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2.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행 의원) 3.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4.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영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조서 17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축산농가중 2014년도 12월말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의 사업신청에 의거 적격여부를 판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농가는 한우 11, 돼지 4, 닭 11, 오리 3농가로 총 2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92억 8,920만5,000원으로 보조가 30%, 융자 50%, 자담 20%로 국비 27억 8,6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입니다. FTA타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1,061농가에 4,317두로 한우 송아지만 해당되며, 마리당 단가는 4만6,923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25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쪽 FTA 폐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역시 한우 사육농가의 소값 하락에 따라 한우 암소 사육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농가에 68두이며 지원대상은 한우 암소만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한하여 폐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폐업자금이 지원됩니다. 마리당 폐업 지원단가는 88만6,000원으로 총사업비는 5,62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 및 운반을 도모하고 아울러 농촌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 24개소 중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한 법인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2015년도 사업량은 3조이며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국비가 10%, 군비 30%, 자담 60%로 국비 4,500만 원과 군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라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 3,000ha, 하계 250ha로 총 3,250ha에 73,500여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24개 경영체에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톤당 6만 원으로 보조가 90%, 자담이 10%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9,027만6,000원으로 25억 5,671만6,000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군비 미확보액 12억 3,35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부산물의 부존자원인 버섯배지와, 양파 및 양배추의 착즙 부산물을 활용 TMR사료 원료 및 발효사료 원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부존자원의 사료화로 외화 절감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 4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함평산업단지내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그린피드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조사료 생산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 구축과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동계 사료작물인 청보리 재배농가 및 이용농가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게 곤포 사일리지 1롤당 5,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억 6,000만 원 소요액 중 5억 2,000만 원은 본예산에 기확보하였으며 추가 소요액 4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축산발전 기금사업입니다. 사료작물용 종자 파종계획 면적 3,250ha로 총 사업비는 6억 2,363만6,000원으로 기금30%, 자담 70%입니다. 기금 1억 8,7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재배 단지화로 작업효율 및 생산량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손불면 일원과 신광면 일대 640ha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사료생산 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법인체는 손불면 소재 5개 법인체와 신광면 1개 법인체로 구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억 2,536만8,000으로 세부사업 내용으로 제조운송비지원, 사료작물종자대, 퇴액비 구입, 입모종 파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8,831만8,000원과 군비 1억 3,018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가감류의 난각 두께 향상과 부화율 향상 등을 위해 산란계, 종계, 종오리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86톤이며, 사업비는 1억 32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60%, 자담 30%입니다, 도비 2,064만 원과 군비 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공급을 통하여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2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입니다. 2억 4,200만 원은 기 확보하였나,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500만 원과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총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자체 기준서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담 30%로 5,6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3,200만 원과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 총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 천지우리 영농조합 법인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한우 직거래 식육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내용은 건물임차, 진열장구입 및 설치, 인터리어 등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국비 30%, 융자 30%, 자담 40%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로부터 지난해 12월 말에 보조금이 교부결정 통보되었으며 사업대상자는 푸르메 영농조합 법인으로 세부사업은 액비저장조 설치, 브로아 시설, 발효시설, 고액분리기, 악취방지시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40%, 군비 30%, 융자 30%로 국비 6억 원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신체 활동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카약 및 레프팅 체험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4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국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용역비 지원입니다.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중인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의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관리인 감리용역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중 당초 돔하우스 부지매입 계획이 매입비용 및 농작물 보상금 과다 투자와 2017년 12월 본 사업 준공 시까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매입을 유보하고 향후 사업 완료 후 돔 하우스 등 민자유치가 필요시 민간투자자를 발굴 매입토록 조치 코자 함에 따라 당초 부지매입비 10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각종 행정협의 이행 용역비에 2억 2,800만 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인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더욱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험장 진입로 확보와 2013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 수상금으로 구입한 로드기차 노선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어장진입로 1개소이며 규모는 폭 3m, 길이 600m로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벌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 시책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499만3,000원과 군비 698만1,000원, 총 1,19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한봉 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447만5,000원과, 군비 3,276만9,000원, 총 5,72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과 계속해서 FTA 폐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2쪽과 5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슴사육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90만4,000원과 군비 380만8,000원 총 5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기금 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25쪽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 인건비입니다. 금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조사료 등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사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기금과 군비 각각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질검사에 따른 운영비로 기금과 군비 각각 210만 원씩 사무관리비로 총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보상금과 다음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계속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55쪽부터 5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으로 먼저, 녹색축산 기금조성 포상금입니다. 2014년 전라남도 녹색축산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내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당초 1,500만 원에서 축산농가의 안전과 수요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 유도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을 감안하여 군비 2억 6,11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다음장 32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양계사육 농가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음용수 개발사업으로 양돈농가 가축음용수 수질정화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 당초 2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효율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종계,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의 난각 두께 향상과 파란율 감소, 부화율 향상 등을 위해 칼슘첨가제를 공급하는 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2,064만 원과 군비 6,192만 원, 총 8,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통제소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인 구제역, AI 발생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및 식대 등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 사용 예산 890만 원과 51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구제역·AI 방역통제소 운영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3만 원과 성립전 사용 예산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소독약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8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역대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AI 발생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역관계자 방한복을 기금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예산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AI 관련 살처분 가축 보상금과 소 결핵병 감염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3,964만 원과 도비 297만3,000원, 군비 1,39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AI 발생 관련 역학관련 농가 가축 살처분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 사용 예산 국비 3,992만7,000원과 도비 2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하여 부작용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군비 2,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살처분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1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585만7,000원과 도비 175만8,000원, 군비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달수수료 국비 3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440만 원과 군비 2,160만 원, 총 3,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영세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며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국비 2,485만 원과 도비 745만5,000원, 군비 1,73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700만 원, 도비 90만 원, 군비 210만 원,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1쪽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부착한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국비 712만8,000원, 도비 142만5,000원, 군비 570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먹는물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축사 내 악취 및 질병예방, 수질개선 등으로 친환경 사육기반을 조성을 위한 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432만 원과 군비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HACCP 지도지원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함평 가축시장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표기가 잘못되어 국비 7억 5,000만 원을 지특재원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가축시장 전자경매활성화 장려금입니다. 가축시장의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하여 왔던 장려금 지원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만 지원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서 2,04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축사신축 지원을 위해 2개소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기 환풍기 추가 설치로 쾌적한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다음장 33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효율적인 한우사양관리를 위해 한우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과 모니터 설치를 위한 한우 ICT 융복합 도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8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입니다. 도비 696만 원과, 군비 1,392만 원, 총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3대,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기금과 군비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살포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함평읍 농협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액비살포차량 지원사업 포기로 인하여 군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자원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해양관광인프라 구축부터는 다음장 33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건축실시설계 계약의뢰결과 1억 5,600만 원에 낙찰되어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각종 행정협의를 위한 용역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으로 총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3필지는 당초 돔하우스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및 농작물 보상금 등의 과다 투자와 본 사업이 2017년 10월 말까지 완료계획에 의거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 매입을 유보하고 향후 사업완료 후 돔하우스 등 민자유치 필요시 민간투자자를 발굴 매입 유치코자 함에 따라 당초사업비 10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인 감리비 1차분은 함평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총괄사업 발주분 100억에 대한 총 감리비 6억 원 중 2015년도 1차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항 물양장 확장 사업입니다. 수산물 생산·가공·판매 시설이 복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불필요한 소규모 매립 규모범위 내 사업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월천항, 주포항 선양장 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3,9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포항 소규모 선양장 설치사업입니다. 어선들이 수시 점검, 정비가 가능하도록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규모는 폭6m에 길이가 20m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시행할 예정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사업입니다. 불법어업방지와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 관리선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장관리선 1.5톤급 이상으로 건조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한국수산 경제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수산정보 보급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5만6,000원과 군비 2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6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2만7440원과 2012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0만3,260원, 2013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9,531만3,200원, 2013년도 볏짚비닐대 지원사업 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54만 원과 2014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0만8,000원, 2013년 동물복지형축산 지원사업 828만6,000원, 2013년 해양쓰레기수거사업 8만8,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9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예비비 4,9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부연설명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폐업지원금에 관련해서요.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폐업할 때 지원해 주신다는데 그 암소는 도축합니까? ○

폐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축사에서 사육을 못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사육하는 그 소를 도축하는지 아니면? ○

개인이 판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그 소가 함평지역에 살아있으나 고창에 살아있으나 문제는 폐업하는 목적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 축사에서는 5년 동안 소를 못 기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크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5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축협 쪽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개미군단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사육농가들이 우량송아지 생산을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해줬는데 또 반대쪽으로 폐업지원을 하네요? 그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에서 3개 세트라는데 3개 세트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

희망농가가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325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 어디 가셨을 때 차석이 설명하신 그 사업 아닙니까? ○

예, 농산물 부산물유통사업.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요. 327페이지 양계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양계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이것도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

예, 선정은 안 되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이런 예산을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합니까? 산정방법은요? ○

지금 현재 몇 농가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본예산에 누락된 농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농가가 정해져서 그 농가에 맞게끔 설계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 설계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요. 330페이지요. 돼지서코바이러스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농가를 전체 예산비용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사서 주는지 아니면 직접 가서 주사로 놔주는 것인지, 또 그 대상자는 돼지농가 전체가 되는 것인지? ○

서코바이러스가 자담이 있기 때문에 동물 약국에서 구입하고 그 영수증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농가에서 동물약국에서 구입해서 쓰고 후정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

예.

저는 농가에서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

예.

이 농가는 어디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어떤 쪽에 지원해주시는 것인지? ○

저희들이 한우특구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우량암소 핵군사업이 빠졌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개소에 축사를 짓는 데 2,500만 원씩 우리 군비를 준다는 이야기십니까? ○

예,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축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2,500만 원을? ○

150평 규모입니다. 우량암소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쪽에서는 우량암소를 폐업시키는데 지원해 주고 또 순수 우리 군비로, 같은 예산서안에서 이것은 안 맞잖아요. 사업이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폐업지원을 해줘요. 소를 키우지 말라고 축사를 비우라고 지원해 주잖습니까? 여기는 아무리 한우특구라고 해도 우리 순수 군비로 2,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

안 맞는데, 저희 군은 당초에 특구계획에 의해서 4만두 목표로 육성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내에서 조차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우리 특구로 지원할 것 같으면 축사현대화 시설사업도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유도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

현대화사업은 기존 축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폐업시키고 축사를 비우라고 그러는데 우리 군비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정책은 축사를 비우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한우특구라고 해서 늘릴란다? 그러면 그 축사 양성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3쪽에 보면 2015년도 한우직거래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여기다가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판매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소고기를 팔려고 합니까? 함평천지한우를 팝니까? 국비인데 이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셨습니까? ○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직거래활성화, 농가가 소를 사육해가지고 바로 직거래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한다 이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손불 천지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주에다가 해도 상관이 없고 서울에다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다가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 왔어요? 이 법인에서 가져왔습니까? 군에서 갖다 줬습니까? ○

국비 확정이 되어 있고 교부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예, 군을 경유해서 도로 해서 농식품부에다 올린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사업 만큼은 군비가 안 들어가네요? ○

당초 공모지침에 군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쯤에 함평천지한우 판매장을 나비골 농협 서울에다가 줬죠? ○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됩니까? 또 함평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진행과정이나 지금 운영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64쪽 소규모 자원화 시설입니다. 가축분뇨 저장탱크시설하고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함평군도 지난 번에 자원화시설 큰 시설을 만들었고 거기서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엄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많은 양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양돈농가에 나오는 오폐수 액비를 처리못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는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도 15억이 아니고 6억 정도 공모가 되었는데 추가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공동자원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수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군데 공동자원화 시설이 있고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액비저장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이 없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별도로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흙사랑 같은 경우나 액비를 저장해지고 자원화시설로 논밭에 뿌려주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탱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탱크가 많이 필요한데 탱크 놓을 수 있는 장소 없어가지고 물색 중이고 그러는데 지금 손불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엄청나게 큰 양을 가지고 있죠? ○

거기도 연간 9만톤 정도 처리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9만톤 가까이는 처리할 것입니다. 일반액비를 저장해가지고 뿌리는 농가들이 꽤 많고, 그러면 크게 실효성도 없는데 국비를 세웠기 때문에 군비를 세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함평읍농협 자원화시설에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삭감을 했네요? 그 차량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 자금여력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

함평읍 농협에서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확정해서 사업추진토록 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액비 살포차량을 구입 않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함평읍농협에서 함평군의회하고 함평군하고 희롱했네요? 자기들이 이 차량은 필요하니까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도 안하고 이 협력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니까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읍농협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쉬울 때는 신청해놓고 이제는 하기 싫으니까 삭감해라 안 받을란다? 앞으로 이런 협력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세워주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논의해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함평군을 우롱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당초에는 액비자원화 퇴비공장이 어렵게 함평농협으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운영비하고 퇴비구입비 3년 거쳐서 1년에 3억 5,000만 원씩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줘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액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퇴비를 만드는데 혼합해서 쓰겠다 해서 이 예산을 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협력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요. 55페이지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조사료는 어떠한 조사료인지, 운송비는 무엇을 운반한다는 것인지? ○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를 가을에 파종해서 5월 달에 생산한 조사료하고 또 4월 달에 파종해가지고 9월에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봄에는 호밀이나 라이그라스 이런 종류를 베어서 묶어서 농가까지 운반해주는 그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놈을 베어서 저희 집까지 운송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사업이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라는 것은 소를 키우는 사람만 필요하네요? ○

그렇습니다.

일반 제가 했을 때? ○

경종농가는 재배만 하면 됩니다. 그 놈을 팝니다.

팔면 그놈을 가축농가가 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우리 법인체에서 실어다줍니다. 사육하고 있는 장소까지.

그런 것까지 당초 예산에는 그 법인체가 안 들어 있나봐요? ○

아니요. 처음부터 들어있습니다. 예산을 100% 확보를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또 64페이지요.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것은 기 확보액은 없고 예산 요구액인데, 그런데 요구하는데 업자가 벌써 나승수씨 업자가 선정이 되었네요? ○

이 사업은 작년도에 11월 경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때 선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요구액이라고 했으니까 추경에 요구액 아닙니까? ○

예, 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

작년에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

예.

그런데 업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

작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확정내시가 된 것이라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않고 그렇게 되었네요. 세출예산에서 331페이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환풍기 지원사업, 지원해주는 것이 당초 돈사나 축사를 짓게 되면 기본설계에 그런 것이 없어서 다시 그놈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본설계는 반영이 안 됩니다. 환풍기나 열풍기가,

반영이 안 되어도, 예를 들어서 설계에 통풍할 수 있는 것이 당초에 들어있어야지요. 기본설계가 있어야죠. 환풍기 없는 축사가 있겠어요? 사람도 창문 달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축사를 짓거나 돈사를 짓거나 기본설계도면부터 보고, 50% 지원해줘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소규모 공동화 자원사업해가지고 1개소 15억이 있는데요. 70% 지원하는데 자원화사업이 여기 소규모하는 데는 어디 입니까? ○

저희들이 이 사업신청할 때에 원래 위치를 신광면 보여리에다가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까지 해줬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상지도 법인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신청할 때에는 거기를 확보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도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영이 부실해서 융자를, 융자도 30%인데 융자도 사실 수용할 수 있을까 우려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증빙자료를 많이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목적없는 사업은, 완전히 계획이 안 선 사업은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물어보기도 죄송하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농가가 완전한 준비상태로 된 후에 도움이 되어서 바로 지원해주는 것은 있지만 미비상태는 아예 안 해야 돼요. 예산 세워놓고 확실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333쪽에 어업기반시설 확충해가지고 어업이면 어업 종류도 있는 것이고 기반이면 어떤 범위 내에서 확충하는 것인지, 어업도 다양한 종류이고 개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촌소득안정이라고 해가지고, ○

몇 페이지입니까?

333페이지요. 확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는 함평군 어항시설물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어항이요? ○

주포항 물양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을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주포항에 소규모 선양장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주포항 뿐만 아니라 월천항, 함평항 이렇게 해서 전부다 물양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있어야만 그런 용역비를 먼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월천이면 월천, 해가지고 내용으로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넣어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어업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하면 기반확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던 데다가 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미비하게 느끼네요? ○

예산 편성시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33페이지에 주포 물양장 확장공사와 소규모 선양장 설치공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

주포 물양장 확장사업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로 월천항과 주포항 선양장 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가 3,983만2,000원입니다.

여기다가 용역비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헷갈립니다. ○

예, 지금 예산서에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 10억을 일단 보류한다고 삭감을 하셨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그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저번 현장 방문시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민자유치를 해보실란다고, 2년 동안 10억이 묶여있으면 비효율적으로 예산낭비니까 이렇게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민간투자자들이 자기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그 폼에 맞춰서 거기를 전부다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 다 개발해 놓고 거기만 나두면, 지금 10억 가지고 살 것 그때는 15억 주고도 못 삽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쪽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셔야지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 삭감해서 재원을 쓰려고 삭감해버린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 그 부지를 매입해도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만 해놓고 민간인들한테 돔하우스를, 저희들이 캠핑카를 주차장 가에로 해서 설치해 놓고 그 위에 부지인데,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그 파운다리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 부지 자체가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삭감하면, 사업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민자유치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10억 20억 들여서 민자유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64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나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아차 잘못하면 본인들한테 ‘어째서 우리가 하려는 사업가지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밖으로 안 나가야 됩니다. 지금 궁산리에 있는지 축산자원화시설 그것도 매칭 비율이 얼마쯤 되나요? 30 몇 억 공사했죠? ○

총 공사비가 30억이었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융자가 30%, 보조가 70% 되었습니다.

그렇죠. 야튼 융자 30%도 자기돈 안들이고 융자를 알선해서 융자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자체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저장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보유한 것과 그쪽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현재 나오는 상태로는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한여름 1~2개월 그 고비만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다는데, 개인이 보유한 저장조시설 우리가 하나 보조해 주는데 얼마입니까? 용량이 얼마 들어갑니까? ○

200톤 규모입니다.

지원사업은 하나에 얼마 해줍니까? ○

총사업비가 800만 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얼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는 분들이 만반의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국비 6억 공짜로 준다고 군비 4억 5,000만 원 돈들이 나가고, 자기돈 안 들여도 융자나오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내가 봐서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개인 양돈농가들이나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저장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준비도 안된 사람한테 10 몇 억 씩 지원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문 닫은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꼭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지원비에 연연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원되는 그 돈만 날아가면 다행인데 자기돈 투자한 것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군비가 4억 5,000만 원, 5억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돈 4,500만 원, 450만 원 뜯겨버리면 여러분들이 살림하겠습니까? 우리 군비가 4,500만 원도 아니고 4억 5,000만 원, 5억 씩 나가서 그런 것들이 제 목적대로 쓰여지지도 않고 문도 닫아버리고 부도나버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을 보호해 주려면 당초부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건실한 사업자가 소기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프르뫼영농조합법인에 계속 요구사항을 누차 했는데 보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그 사업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도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이 잘 할 수만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얼른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고 미흡한 것 같은데, ○

지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아닌 것 같으면 아까 말한대로 직접 양돈농가가 양축농가들한테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간다든가 방향을 잘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5쪽에 보시면 조사료제조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요. 당초 파종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1롤당 총 지원액, 종자대 및 운송비 거둬들이는 데까지 1롤에 얼마가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자때부터 거둬들이기까지 1롤에 얼마가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시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2억 1,119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저희들 친환경인증 목표가 400농가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420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친환경인증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남도가 농도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전체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된다, 농업분야가 아니라 축산, 수산까지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각 인증센터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났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인증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 보조고 그렇다 보니까 인증비가 군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많이 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반환하지 말고 이월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다가 저희 예산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내시내려온 대로 예산을 확보하다가 안 되겠기에 이제는 이 사업비를 감액조치하고 재작년도 치를 이월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필요시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에 대해서요. 살처분한 농가수하고 총 마리수, 또 한 마리에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325쪽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서면자료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

아까 정경임 위원님도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처분한 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

기간은 몇 년도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1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0%,

제가 해달라는 것은 소 살처분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331쪽에 보시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입니까?

예. ○

지금 태양광발전소 바로 앞쪽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고 축협의 사정에 의해서, 군하고 축협하고 현지를 보고 이게 좋겠다하고 가확정만 하고 추진하다가 보류상태입니다. 축협의 사고가 있어서요. 그래서 최단기간에 확정을 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축수산과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AI방역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군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기금 순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69쪽입니다. 국도 23호선에서 해안도로간 연결도로 정비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 23호선 미양주유소에서 석성리 주포 어민회관간 함평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노면이 불량해서 3.9km에 대한 노면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도 23호선에서 해안도로간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불안해소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 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상 시에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기반시설로 활용코자 함평읍 석성리에서 손불면 학산리 일원까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예상사업비는 143억 5,0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 1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평나비산업특구 외 5개사업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2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국비124억 1,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세동제의 여수토 방수로 보수로 저수지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활동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00만 원이 투자되며 도비 5,100만 원, 군비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 해보 광암제 수변개발사업입니다. 해보면 광암제 주변을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휴양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75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1,250만 원을 반영하여 마을 주민 및 용천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4쪽 월야면 은암마을에서 용강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월야면 은암마을에서 용강마을간 농로겸 마을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장 0.9km를 개설하여 마을 주민들간에 유대감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 엄다면 별뫼들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엄다면 별뫼들 양수장 설치를 통해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시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몽리민들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학교면 석정리, 엄다면 영흥리, 대동면 덕산리 일원의 국가하천 내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국비 4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77쪽 함평소방서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산 62번지 일원에 함평소방서 부지를 신축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8억 6,200만 원이 투자되며 금회 추경에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337쪽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8만4,000원, 민간위탁금 190만8,000원을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측량수수료를 2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38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설해 및 수해대책 매식비 107만8,000원과 도로보수용차량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건설관련 전문서적 구입, 도로보수용 차량유류대, 부실공사 방지교육여비, 액상제설제 구입재료비, 수로원 체육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총 771만8,000원을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트홀 및 싱크홀 보수 3,000만 원, 국민신문고, 견문보고 등 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엄다면 삼정리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 1,500만 원, 대동 향교 노인정 앞 방지턱 및 난간설치공사 1,000만 원, 해보 영진아파트에서 문장거리 인도공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학교면 재생원에서 장동간 도로보수공사입니다. 학교 장동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한 구간으로 본 공사 시 사업비 부족으로 재생원에서 장동까지 포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500m 포장을 시행코자 합니다. 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국도 23호선에는 해안도로간 연결도로 정비공사는 주요사업조서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손불면 덕산마을 외 5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사업은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수문 등 긴급보수공사 1,500만 원, 저수지 잡목제거 및 풀베기사업 2,480만 원, 학교면 곡창리 원곡1제 주변정비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과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1쪽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준설사업입니다. 대동면 백련제의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보완입니다. 손불면 석창지구가 조성면적 87ha 사업비 25억 2,000만 원으로 2016년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15년 9월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용역비 4,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중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6,000만 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화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도비 4,8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다음은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은 학교면 신흥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월야면 은암마을~용강마을 농로포장공사 2억 원, 엄다면 제동마을 배수펌프확장 3,500만 원, 나산면 구산리 농로포장공사 1,000만 원, 대동면 월송리 배수정비사업 2,000만 원, 대동면 금적골 용수로사업 2,500만 원, 학교면 월산리 앞 농로포장 3,000만 원, 엄다면 별뫼들 양수장 설치사업 2억 원 총 도비 5억 7,5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500만 원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 자체시설비로는 2015년 3월 실시한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 9건 1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엄다면 영흥리 배수로정비공사 2,500만 원, 엄다면 엄다리 영화정들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학교면 석정1리 용수로 정비공사 2,8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서류로 대체하십시다. 예산서 자료로 갈음하시게요. 위원님 어쩌십니까?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조서 71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건데요. 개발촉진지역은 어디고 거기에 외로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세부적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금년도 예산에 속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준설 2개소는 요즘 신문에 함평군의 예산이 많이 왔는 모양이던데 지금 혹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거는 어디서 온 예산이고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신광 바금제하고

바금제요? ○

예. 2군데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으로요. ○

예, 예. 바금제하고 동림제.

동림제요? ○

예. 학교 동림제하고 신광 바금제 2군데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바로 준설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9,000만 원을 농촌공사로 사업비를 대행해서 그쪽에서 대행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농촌공사가 지역경제과의 각종 권역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시지 왜 대행을 해서 예산을 그리 넘겨주는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경지정리에 대해서 예년과 같이 예산확보가 좀 어렵답니다.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전부다 우리 함평군민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수년 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한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지구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3군데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지명이 있습니까? ○

3개소.

3개소란 애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공사에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인원현황하고 각종 권역사업 정산서를 싹 보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가 전문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역사업 그걸 가지고 가서 재위탁하고 위탁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지적을 했어요. 농촌공사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지자체에다만 손을 벌리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서 본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왜 우리 지자체에다가 기대는지. 물론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자기네 나름대로 할 것은 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소방서를 짓겠다고 1억 5,000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소방서는 우리 국민기본법에서 국민들이 다 안전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나 도가 책임을 져서, 소방서 직접관리가 도잖습니까? (예) 도비나 국비가 예산에 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우리 순수 군비만 1억 5,000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는 119안전센터 신축은 2013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도비로 지원을 받고 완공을 해주십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기반시설은 우리 함평군에서 부담하고 건축은 도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있게 강하게 해서 도에서나 정부의 예산으로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정치적 고향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에서 꼭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있고만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행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디나 부지는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무상대여를 해줘야, 건축은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가 봐지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또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해놓고 제가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는 소방서가 아닙니다 119센터입니다. 센터 확장,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했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 실적 이런 걸 바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조서에 보시면은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가 작년에 원전서 오는 것이 16억, 올해 16억 금년이 그렇게 하면 32억 정도 오죠? (예) 140억 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한 200억 가까이 있어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항상 얘기대로 몇 년이 가야 우리가 될란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수없이 군비들이 좀 투입이 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군비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좀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한 2~3년 내에 영광 쪽이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영광, 무안을 잇는 영광대교가 내년 전까지는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양비치타워도 향화도에가 곧 내년 정도는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접근성이 가능한 해안도로, 일주도로가 있어야 우리 해안이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비를 여기다, 군비로 노력을 하십시오. 군비, 국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함평 119안전센터 신축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입찰의뢰를 이번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어서 총사업비가 나오면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조금씩 다 했네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가뭄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건설재난과에 가뭄대책 비용이 얼마나 서 있나요? ○

준설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양수장 그다음에 양수장 대형관정 개보수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서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가뭄으로 피해 본 데가 계속 가뭄으로 피해를 봐요. 그런 데는 파악을 하셔서 관정시설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동 호정리 쪽으로 밭작물들이 가뭄이 좀 심한가 봐요. 그런 부분도 자꾸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예산부분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다시 파악하셔서 계속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가뭄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같은 거 한 번 시설하면 수년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에 소방서 부지 조성사업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전에 백수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영광이네요. 부지를 사서 조성을 다 해놓고 못했던 부분이 한 10여년 전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맨 먼저 지표수를 많이 봐야 하대요. 지표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냐, 물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검색 않고 이쪽으로 장소를 선정한 거죠? ○

에. 수도하고 하수도시설 인입을.

아니 지표수도 나와야 돼요. 그쪽에서는 ○

거기까지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재차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위치를 선정하시고 현재 함평 각 면단위 소방지소가 있는데 함평읍에서 하는 검은 다리 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수용이 적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광하고 배석이 같잖아요. ○

지금 함평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부지죠? (예) 그것은 군도 3호선 옆에 있는 대동 항교리 쪽으로 위치를 잡아놓고 토질조사 해본 결과 토사, 리핑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표수라든가 그것은 나오지 않는 걸로 외관상 파악이 됐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오늘 4시에 협의회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데 세심하게 지표수라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9 환자 운송만 하는게 아니고 소방 물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

아닙니다.

아니죠. 별도죠?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9쪽에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로 나와 있는데요. 새로 개설할 장소하고 정비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

339쪽입니까?

예. 339쪽 상단부에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에 대해서요. ○

이것은 국도 23호선 미양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석성리 주포 어민회관까지인데 함평 농어촌도로 102호선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를테면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특별교부세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제목관리를 국도 23호선에서 해안도로간 꾀를 좀 부렸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102호선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노선은 미양주유소에서 석성리 주포 3.9km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영농지원과장 신동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0억 4,736만7,000원으로 본예산 60억 5,384만4,000원에서 647만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69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및 임대사업장 동부점 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2,280만 원을 추가한 6,480만 원입니다. 중단부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 1억 원은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실증시범포를 조성, 농업인의 견학 및 실습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범포 운영인건비 600만 원과 시범포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3,000만 원, 온실설치 및 보호개에 필요한 공사비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사업 행사관련 시설비 2,800만 원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을 설치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단 아래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 재료비 2,100만 원은 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는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예산입니다. 중단부 생활개선회 육성 공동 과제포운영 지원 500만 원은 신기술 실증포 운영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과제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1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400만 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여 1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영농4-H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사업 300만 원은 영농4-H 회원 100명에게 농업관련 신문 등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최선정보를 제공하여 과학영농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활동과 전문분야별 교육연수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교육비 380만 원과 여비 722만 원입니다. 하단부 귀농인 영농정착교육 816만 원은 우리 군으로 귀농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시보상금에 대하여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각각 340만 원과 38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점 운영에 따른 920만 원은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부점에 중형관정을 설치하여 농기계 관리 및 시험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여성농업인 소형농작업 지원 1,687만5,000원은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를 보급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1,312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중단부 나비곤충보급생산포 운영 1,283만 원은 우리 군 나비축제를 위한 나비사육을 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난방연료비와 유지관리비 93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과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운영은 친환경인증 GAP인증에 필요한 정밀토양검증과 잔류농약분석 시비처방을 실시하여 농가에게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각각 유지보수비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상반부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운영 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안정성 분석실 운영재료비 3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간부 유망작물 확대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무화과은박필름 지원사업 300만 원과 오디 와이자형 새기술 재배 시범사업 2,14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재료비와 대도시농축산물 홍보관 운영재료비 및 행사관련 시설비 국향대전 행사운영비 역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과 800만 원, 20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상단부 기본경비 9,721만 원은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과 교육예산 계획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 모두가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1회 추가경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업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래도 민선5기, 6기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함평군 1회 추경 예산이 474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유독 감을 했네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절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우리 농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이나 영농기술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72쪽에 있는 고추수확 보조기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소형농작업 작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추수확을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절반 가까이 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감을 했고, 아무리 경상경비 절감차원이라고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소형농작업 지원사업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고추밭에 고추를 많이 심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기계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면 쓰것다 해서 이런 내용으로 농업인들하고 접촉해본 결과였습니다.

이 보조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고랑이 좁아서 ○

예, 고랑이 좁아서요.

기계를 끌고 가서 수확하기 어렵더라 내년에는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74억 추경을 하는데도 기술센터는 예산이 절감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더 연계해서라도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을 상대하는 기술센터가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인데 반납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농민들 편에서 기술보급이나 영농지원을 더 발굴해서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경상경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는 증액된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감을 하셨네요? 그전에는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만 해서 가는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과제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로 많이 합니까? ○

자기가 선택한 과제가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되었든 낙농, 채소가 되었든 이런 영농에 관계된 과제를 줬었는데 지금 4-H회원이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적습니다. 그래서 영화학교에다가 국화과제를 줘가지고 활용하고 4-H회원들이 국화만드는 제작을 연습해서 작품으로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전문연구회가 즉 말하면 우리 지도자회를 말합니까? ○

지도직 공무원 전문분야 역량강화입니다. 저희 직원들.

우리 직원들? ○

예.

그러면 영농지도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

거기는 지금 현재 틈새작목으로 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어성초하고 작약하고 시범포를 3개소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습을 하고 포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면단위 지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

우선 희망하는 지도자회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엄다면하고 나산면하고 손불면하고,

전체적으로 함평군 면단위 지도자회 관리는 다 하죠? ○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지도자회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결과를 봐서 전 지도자회 읍면에다가 보급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틈새사업을 하게끔 한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거든요. ○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지도자회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또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하다가 그게 확대보급이 된다면 앞으로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가능하면 농가소득증대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증액은 안 되더라도 삭감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귀농인 영농정착 같은 것도 돈 1,500만 원 세워졌는데 반틈을 깎아버리고 800만 원 세워야 되겠습니까? 경상경비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깎을 돈은 없고 거기를 깎아버렸는가 어쨌는가, 농업박람회 홍보전시관 설치 37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도 새로 2,8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22개 시군 자존심의 대결이더라고요. 조금 몇 백 들이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누가 보더라도 함평 홍보관 멋지네 한번 들려봐야 쓰겠네 할 정도로 잘 꾸며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상징탑 이런 것은 제작 안 해도 됩니까? ○

시군에 경비가 많이 간다고 도에서 상징탑을 없앴습니다.

오디 와이자형 새기술재배 시범포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절감 되었는가요? 2,100만 원 짜리? ○

기술보급과 소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오디가 밀식재배 관련된 부분에 균핵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병 발생이 많고 선진사례 부분으로 와이자형 재배를 하게 되면 수확도 쉽고 또 통풍이 잘됨으로 해서 균핵병도 예방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농가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계획이었습니다. 오디의 밀식된 부분을 넓히다 보니까 수확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최근 오디수매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많게는 50%까지 하락됨으로 인해서 신청농가들이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농가소득에 큰 실익이 안 되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겁니까? ○

다른 소득 작목에 비해서 오디가격은 균핵병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농가들이 아직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밀어 붙이기는 그렇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까 고추수확기 보조랄지 와이자형 새기술보급이랄지 이런 것도 농가에게 뭔가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삭감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보급도 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화조형물제작 500만 원 이것도 무엇입니까? 대도시에 홍보전시관 운영을 한다는데 서울시청 같은 데 해야 할 것입니까? 조계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373페이지에 국화조형물제작경비 500만 원 삭감된 것이요. ○

그 부분은 조계사하고 진행되어 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도 겸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해도 가능할 같아서 경상경비 차원에서 일부만 절감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일부 삭감했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행 의원입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행복택시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로 정하는 등 용어의 뜻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행복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의 주민으로 하고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권과 100원의 요금을 지불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을 파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행복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금지와 행복택시에 대한 보고, 관리, 비용신청, 비용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조례안 중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 위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행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4.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기간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제안정과 영농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의2에서 최저가격, 도매가격, 차액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항 및 제4항에서 기금을 회계연도마다 5억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서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지원품목은 양파 중만생종, 마늘, 건고추로 정하였고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농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서 안 제7조의5까지는 차액 지원신청 및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의6에서 차액 지원기준은 농산물 가격이 출하시기 즉 양파와 마늘은 6월, 고추는 8월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차액의 지급은 지원 대상 품종 중 1품종으로 하며 연1회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중 지원대상 농가, 농지, 지원면적의 규정 등 8개 조항에 대해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 반영과 주요 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평천지한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함평천지한우, 함평천지한우고급육, 함평혈통등록우 용어 뜻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함평천지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함평천지한우 경쟁력강화를 위해 5년마다 함평천지한우 육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한우개량 및 사료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쇠고기이력 추적의 투명한 등록 및 유통체계 구축, 전용 도축장 지정 운영 등 유통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안 제29조까지는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하여 고급육 생산 장려, 한우브랜드 육성 등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변경 등 3개 조항에 대해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함평천지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 관계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농산물가격이 일정기간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명시하며 기금을 매년 5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품목은 양파 중만생종, 마늘, 건고추로 하였으며 최저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양파와 마늘은 6월에 고추는 8월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하였으며 차액의 지급은 지원대상 품목 1품목만 연 1회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농산물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함평천지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함평천지한우 육성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함평천지한우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함평천지한우 경쟁력강화를 위해 한우개량과 친환경 축산장려, 사양관리 기법 및 사료 개발 보급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쇠고기이력 추적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등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이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