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또 이거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집을 금방 봤는데, 조금 더 보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194쪽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한번 보시면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라든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미이용자나 포기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2015년도에 폐지되는 사업이라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10개월만... 이 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0개월까지만 하면 끝이라서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지파트에 바우처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해 보겠다고 신청했는데, 좀 다니다가 가기 싫고 이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교육 부분이 미흡해서 어려움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타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저기 가까운 데 하다가 거리가 멀면 포기하는 수도 있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등’ 해서 10개 사업이 됩니다. 그 내용이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교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다음에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사업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홍보가 잘 됐다면 다들 받고자 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교육 서비스고, 바우처 사업인데, 왜 이렇게 포기가 많이 되었을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과 해운대신문 등 여러 가지 루트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중간에 3개월 이상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잔액이 많은 편이라서요. 그러면 2015년에는 바우처 사업이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동 쪽도 있고, 노인 쪽도 있고, 바우처 사업을 다들 필요로 하고,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틈새를 노려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개발형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수요가 적은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발굴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도 많이 하니까 잔액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 예산이 19억원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은 데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해운대구에 배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가 수요가 제일 많은데, 시에서도 예산이 남으면 수요가 많은 구에 많이 배정을 하고, 어느 구에라도 예산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는 많은 것 같지만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퍼센티지로 봤을 때 8%기는 한데, 금액이 워낙 많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쪽도 홍보가 왜 이렇게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결산 첨부서류 136페이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유정
손유정위원
자체 복지사업 운영이 전혀 안 돼 있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앞의 다른 부분하고 합쳐서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1,983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설 공익요원은 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5명 정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10명분밖에 안 내려왔어요. 실제 시설 공익은 18명이라서 항상 구비를 조금 보전해 놓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처 정리를 못 해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18명의 공익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파견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은 각 시설이나 복지관에서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늘려나가고, 이 보조금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변경 내시로 인해서 지급을 못 했다는 내용이 자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편에 들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매년 대조를 해 보면 이런 형식이 많아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부분이 좀 있고요. 잔액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반송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예산 집행잔액이 덜 남았는데, 복지정책과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체 집행률은 89% 정도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일단 해마다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나 교육비, 주거급여, 수급비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아도 조건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그 이상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서정학위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은 떨어지고, 잔액은 남는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는 많지만 불용액이 0.4%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여유분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맞춰서 못 쓰는 부분, 계획이 안 됐던 부분, 아니면 염려돼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보면 집행률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 3개 복지파트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다른 과보다 여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익요원 보상금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9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7,000여 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7,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7.7%가 남아 있어서 남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석면피해 급여지원에 2,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2개소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집을 몇 개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계산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계산은 했는데 집에 있는 주인이 슬레이트를 개량하지 않겠다고 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일단 2개 다 많이 남아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배정 물량 부분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배정 물량을 2014년도에는 50개동을 줘서 46개동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일정액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지정이 돼야만 그 돈이 집행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동이면 올해는 저희들이 75동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조금의 홍보 부족은 있으나 계획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보이는데, 저는 예산이 남게 된 것이 ‘시에서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동별로 슬레이트나 석면피해 관련된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홍보해서 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조금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190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이 다 돼서 잔액이 없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민간단체나 복지관,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공모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주로 복지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심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해 가지고 4,3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한 건데, 교육비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접수신청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의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3,78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70건 미만인 동인 4개동은 자체로 해결한다고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4명분의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2,1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이 157억 5,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800만원을 포함해서 157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고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3,200만원 정도 예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3억 7,19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지출 내역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하게 되면 4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3,2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200만원은 파랑새복지관의 옥상을 방수공사한 기능보강비인데, 사고이월로 해서... 2014년도에 예산도 늦게 내려왔지만 그 해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해 놓고, 2015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출행위 금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당해 연도 이월액을 합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금액적으로 착오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3,208만 8,000원의 착오가 생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착오가 아니고, 19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지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3,208만 8,000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말아올린 것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시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됩니다. 3,208만 8,000원이 사고이월 돼서 올해 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지시설 운영의 사고이월로 지금 3,208만 8,000원이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액이 157억 5,200만원인데, 지금 지출 원인행위액인 133억 4,800만원에 현재 이월액을 합산하게 되면 앞에 나오는 157억 5,200만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용역 발주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계획’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 10월에 김광모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복지법 제6조및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해 가지고, 복지수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65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는 못 주고, 가장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한 달에 1만원씩 복지수당을 주도록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과별로 했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는 돌아가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찾았습니까?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과태료를 어떤 경우에 부과시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복지정책과에 과태료가 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400만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60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결산서 부속서류가 아니고, 결산서 아닙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 결산서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페이지는 찾았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 에 부과시킵니까? 그 내용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은 못 봤기 때문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관리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결산이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당해 연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연도가 끝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세무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그런 경우의 수가 계속 발생하는 사람은 파악을 못 하겠네요? 앞에도 회계연도 말이 돼서 똑같은 행위가 이월됐는데,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가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또 그 사람이 똑같은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무는 경우도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찾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안 봤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질문한 김에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내용을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 과장님도 메르스 때문에 많이 바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생계비와 구호품을 준다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생계비 해 봤자 100명 정도니까 이때까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료를 이렇게 안 보시면 결산을 하시기가 힘든데... 하여튼 결산이라는 것은 한 해 살림을 정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복지정책과는 작년에 조직이 개편돼서 전년하고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징수결정액이 전체로 3,9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1,900만원 같으면 50% 가까이 수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제일 밑에 있는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결산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세외수입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못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결산이 제대로 잘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은 41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음 해 집행잔액이 9억원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하신 거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었지만 매년 의회에서 ‘왜 복지파트에 잔액이 많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지과 같은 경우는 생계비라서 생계하고 직접 관련되다 보니까 여유를 두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느끼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 주민복지과 결산은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결산서 61페이지에 있는 수입을 보시면...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6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억 1,842만 9,000원 정도가 결정되어 있고, 수납 총액이 1,165만 5,680원, 미수납액이 1억 677만 3,83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미수납액을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기초수급자들끼리...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생계급여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아까 특별회계를 생각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환수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억 1,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니까 10%가 채 안 되게 환수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가다 보면 또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금액에서 거의 80~90%가 결손처분 된다고 봐야죠. 지금 징수를 못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혹시나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다가 기초수급자로 다시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금액만큼 상계를 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한테 또 떼 가면...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와서 맨날 고함을 지르면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래서 요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결손처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무랄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의회에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제2의 다른 인생을 사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항들이다.’ 하고 먼저 말만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할 때 매뉴얼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205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업비를 잘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난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사업을 해야 주로 명시이월이 생기는데, 주민복지과는 글자 그대로 기초수급자를 조사해서 책정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고, 또 소득이 나아지면 탈락시키는 업무가 주라서 다른 사업이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있는 집행잔액의 몇 가지 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억 9,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400만원, 그다음에 20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도 자활근로사업에 43억원이 예산액인데 4억 1,000만원,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6억 8,500만원인데 8,000만원이니까 10%대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하게 제 입장에서는 볼 게 없는데, 이 부분들은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서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급생활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정이 적절하게... 예측만 잘하면 특별하게 이 정도까지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5%대에서 밑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10% 정도 같으면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없도록 지출행위에 대해서 예측도 잘하시고... 지출이야 정해진 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도 정년까지 하셨고, 또 때가 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 소회, 안 그러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는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주 임무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는 게 시책사업을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없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입장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도와주고,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도 좀 덜 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옛날에 제가 직원일 때도 복지과에 있어 봤고, 계장일 때도 있어 봤고, 과장 때도 복지과에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워낙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민원이 옛날에 비해서 억지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관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모든 민원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도 과장까지만 오지, 위까지 찾아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본관에 있으면 맨날 청장님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의회도 해당 지역구 위원님의 사무실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결재가 청장님까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결재도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는데도 실질적으로 빛을 못 받는 면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못사는 분들이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 수급자들한테 받아내야 될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사실상 기초수급자들한테 무엇을 지급하고 받아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고함을 쳐서 될 것도 아니고, 고함을 치면 기초수급자들이 고함을 더 칠 건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급이 한 번 잘못된 부분은 받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예산 이체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결산서 208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208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금액이 42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안 들어봐도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복지정책과로 이체가 되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왜 남아 있는 거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돌아가신 분들의 장제비는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행려환자가 우리 과에서 관리를... 부랑인시설에 행려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시설인 요양병원에 있는 행려환자들의 장제비도 다 우리 과에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려환자의 장제비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을 줄 때는 부랑인 보호로 해 가지고 행려환자...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체 부랑인들의 장제비를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장제비...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을 보시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 이전을 한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반송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자활기관이 하는 지역자활센터인데, 그쪽에 위탁시켜서 기초수급자들이 그날 하루 노는 그런 행사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한 민간업체의 이름이 뭡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해운대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여기서 다 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위탁시켰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9쪽을 보니까 국내여비 예산 집행금이 1억 100만원인데, 이 여비는 어떤 여비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의 직원들 1인당 13일간 26만원씩 매월 나가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해당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나가는 거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 다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 편성해 놓고, 여비는 과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17만 9,000원이더라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가 3월 1일자로 생겼는데, 그 앞의 1월, 2월 것은 주민복지과가 주무과라서 작년에 국장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3월 이후로 나머지 금액은 복지정책과로 이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주민복지과가 국의 주무과였기 때문에 국장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과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정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주민복지과에 계시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작년 3월 1일부로 주민복지과가 처음 생기면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글자 그대로 다양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아니라서 특별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되게 악질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은 과장이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전부 다 전화기를 들고 있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시는 등 이런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우리 과만 직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의 욕심이고, 어느 과 할 것 없이 한두 명씩 결원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는 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시달려서 자꾸 아프다 보니까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도 한 직원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서 40일 정도 병가를 냈는데, 그러면 그 공백은 옆의 직원이 대신해야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추가 요청을 하셔야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추가 요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직 정도나 돼야 대체인력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것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던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사실 과부하가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업무 자체가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보다도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도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민원인이 전화기도 계속 붙잡고 안 놓는 바람에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만 탁 보면...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전화가 안 오니까 직원들이 이날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관에 한번 와보시면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의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다음에...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 한마당 외’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마당이 참 많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민원 전화를 해결해 주면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행사할 때만 반짝 했다가...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1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행사할 때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면 고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도 나가고... 또 아까 정성철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업이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없는 건데, 다른 부서에는 정말 비슷한 사업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수당을 주고, 전화상담 정도만 해결하게 해도 직원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민원인한테 답변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지침을 적어주면 되잖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전산을 봐가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현재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참 많은데, 요즘에는 미술심리, 음악치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내일까지 근무하시는 등 평생 봉직하시다가 모레가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봬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복지 업무 자체가 저도 옆에서 볼 때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에... 사람이 사람한테 시달린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아무튼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해운대구청을 항상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동주민센터 민간보조 인력지원’에 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약 50% 남짓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활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주된 업무로 봐지는데, 그분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항상 불평·불만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18개동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동 차원에서 대상자분들을 먼저 한 번 걸러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돼서 그에 따라서 18개동에 대한 보조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편성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됨으로 해서 그 인력을 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가 자꾸 중과된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면 최대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하셔서... 전체 예산 부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유점자간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분야를 전공한 분들을 선발하시면 업무에 적절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 해서 예산이 약 12% 정도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탈수급자가 전체 대비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3%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개략적으로 다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 기준이 되면 수급자 신청을 해 주는데, 안 되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2014년 말 대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4년 대비해서 기초수급자 책정 말씀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85%가 아파트 문화고, 15%가 일반 가정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막걸리를 한 번씩 먹어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더라고요. 왜 제가 그분들을 한 번씩 만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한번 만나 보니까 탈수급자가 되면 지원을 못 받게 돼서 노력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탈수급자가 돼서 생활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비나 교육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탈수급이 되면 의료비도 개인이 내야 되고, 교육비도 개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주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분들의 공통사항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생활하는 데 직접적인 문제가 바로 오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현 시스템으로 봤을 때 앞으로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완벽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탈수급자가 됐을 때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복지 예산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10명이면 10명 다 안주해요. 노력을 안 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곁들여서 복지정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정년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너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비심사를 하시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43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다음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2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했습니다. 전액 반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주공 상가 1층에 있는 해운대장애인협회의 자립 근로작업장으로 매년 시비가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분의 인건비가 한 달에 20~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품조립을 하는 일도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거의 다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2,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람들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지역법인이라는 소리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해운대장애인협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협회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같으면 석대에 장애인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반납하는 것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주공 상가 1층에 있는 해운대장애인협회에 장애인들을 모아서 근로를 시키라고 시에서 목이 정해져서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석대에 이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원금을 2,000만원씩 받고 있는데, 계속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14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을 잘 쓰셨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집행잔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이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반납액이 10%를 상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0%까지 반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측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예측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매년 결산 때는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변명이죠? 이유가 지급해야 될 상황에서 확보하고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항상 너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까지 반납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당량의 예산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서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있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6,8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1,400만원으로 20%가 넘는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5,308만 360원을 지출하시고 1,400만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5,600만원을 맞춰서 시에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변경 내시가 안 돼서 시에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다 내시가 내려왔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연말이 되면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줘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해 가지고,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해서 36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셨고 1,464만원은 반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뭡니까? 36만원의 예산을 쓰려고 1,500만원을 요구하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이 수치만 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성철
정성철위원
이건 뭡니까? 취소가 된 겁니까? 36만원은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하신 건데 1,464만원을 반납해야 될 사항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008년 7월 1일자 이전에... 의료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장기요양보호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요양병원에서 월 18만원을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송동에 있던 한 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덕성요양원이 공사 중으로 휴업한 상태라서 돈을 집행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사람한테 18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1,500만원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18만원 같으면 한 200만원만 편성하시면 되지, 무슨...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 예산 신청을 할 때 해운대구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부산시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1,500만원 내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시의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실에 한 번 올려도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시 단위에서 이 돈을 자기들만 딱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직접 원인행위를 하는 해운대구청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산시 감사실이나 감사원에 민원을 올려도 되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 한 명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감사원에 민원을 올리든,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는 문제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서류상에 과다 내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이만큼이라고 하고, 또 그만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근거자료는 있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22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돌봄 단기가사 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예산 편성액이 1,893만 2,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5만 8,200원을 지출하고 1,798만원이 또 남았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만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골절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다가 한두 달에서 3개월 정도 보호를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요양보호사한테 보호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고령자분들 대부분이 병원에서 다 완치돼서 나오시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통 병원에서 완치돼서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병원에서 완치되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할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까운 근사치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규모만 커지는 거고, 우리 직원들의 일만 늘어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잘하셨기는 하셨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회의하는 동안에 그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가 오래 걸립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방금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231쪽에서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노인교실 운영지원의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4,800만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3년에는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 똑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대로 계속 몇 년째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노인대학이 16개가 있는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계속 넘어가고 있지만 16개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네요?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대로 몇 년째 계속 오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잖아요. 경로당이 많아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떤 때는 잠깐 휴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경로당을 보수하는 기간이라서 한두 달 동안 운영을 안 하고, 휴지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이 1년을 휴지하면 450~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데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213쪽, 장애인 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뒷장도 그렇고, 장애인 쪽에 금액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213쪽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에 대한 돈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현재 4억 6,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1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울주의 아하브마을 소방설비 공사와 반송2동의 인덕원 도시가스 인입 공사가 이월돼서 2014년도에 3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반송2동 인덕원에 도시가스 인입 공사, 또 반송2동 아이들의집에 지열 냉·난방 공사를 해서 3억 3,000만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4억 4,500만원하고 사고이월 1억 5,5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아하브마을의 생활관이 아닌 교육관을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아하브마을에 소방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10월 정도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212쪽에도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민간이전하려고 했던 돈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이 금액에 대해서 밝히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계장님들도 그렇고, 오전에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직도 경로당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재송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3동은 없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송3동은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매물이 나온 것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물은 있는데, 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매물은 있는데, 건물이 낡았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반송3동 같은 경우는 예산은 주어졌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굉장히 필요로 할 때 돈이 있었으면 바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집이 이미 팔려버렸더라고요.
서정학위원
한 개는 팔렸고, 한 개는 나와 있는데, 동장님의 말씀이나 다른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이 낡았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매물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너무 낡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지요? 집행도 1,200만원 정도, 지출도 1,200만원, 예산현액도 1,200만원인데, 다 잘 썼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노후주택 경로당을 전부 다 보수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이 제로가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잘했는데, 경로당을 보수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 보수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밑에 칸에 보면 경로당 보수에 또 돈이 잡혀져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억 4,000만원...
서정학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억 4,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한 거고, 경로당 환경개선 1,2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주는 1,200만원 가지고 227개나 되는 경로당을 다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 구비로 1억 4,000만원을 새로 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칸을 보시면 ‘경로당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함’이 있는데, 경로당 독거노인이 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경로당에도 소화기를 드리고,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도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3,270만원에서 잔액이 500여 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급이 완전히 다 됐다고 보시는가요? 그래서 남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주택 경로당이라든가, 전세한 경로당에는 보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구비를 들여서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독거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보급을 하면서 제조사에 사용방법을 간략하게...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달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부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노인들이 기억을 오래할까요? 그러면 재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노인들은 당연히 스프레이식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모를 텐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소화기가 일반적인 소화기처럼 큰 것이 아니고, 홈키파처럼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낭비만 되고, 또 어차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결과적으로 줄 때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 500여 만원이 남은 부분은 제대로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조금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을 방문하는 예산이 890만원 정도인데, 방문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방문을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관내의 경로당 전체를 다 방문해서 추석 때 각 경로당에 4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통상적으로 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227개의 경로당 중에서 임차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임차는 20개소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민가 주택에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차기간이 만료됐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갈 곳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미리 대안을 만들어 가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집주인이 수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반송2동은 급하게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의 단체의원들께서 급하게 중재를 해 줘서 안심하고 이전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항상 평균적으로 최소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에 미리 알아서 어르신들이 다른 데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관내에 2개월 정도 임차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곳이 있는데,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켜야 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90만원은 각 경로당의 명절 선물비로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4만원 상당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파트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 포함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17페이지입니다. 저는 예산 문제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계 법률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떨어져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건물에 동시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거나 동시에 하라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같은 법인에 줬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성격이 조금 달라서 서로 분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또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강제성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2017년까지 다시 한 법인에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혹시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 법인에서 같이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는 오늘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두 기관은 한 건물에 시설이 같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전에는 같이 있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 효율화를 위해서 두 법인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른 타 구를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 규정도 그렇고, 대다수의 타 구도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합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대상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합치게 된다면 언제쯤 합칠 계획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좌1동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1동 주민센터 4층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다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는 없고, 또 올 연말에 두 곳 다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한 법인에서 두 센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2017년도에 건물을 합하고 나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법인으로 합치게 된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위탁을 하실 때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22억 1,4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233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12억원이 넘어왔었고, 예산현액이 22억원 해서 집행된 거거든요. 명시이월이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0억 9,400만원, 집행잔액이 1,196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 육성 및 보호라는 큰 부분에서 청소년 업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총괄이고요. 그 뒤에 234페이지를 보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현재 반송3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이 2012년부터 계속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 9,400만원 정도로 반송3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고 있는 공사대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8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데,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12억원이 들어간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비, 구비로 어진샘하고 장산, 이 두 군데의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는 직원들이 수시로 퇴사하고, 입사하는 바람에 호봉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 잔액은 없는데, 두 군데의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 지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택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진샘하고 장산에 똑같이 지원됩니까? 반반 나눠서 지원되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어진샘하고 장산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지원 외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운영비 말고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운영비가 12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기타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직원 복지수당이라든가, 시책사업,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두 군데에 1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억원이면 어진샘하고 장산노인복지회관이 각각 6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 외에 구비든, 시비든 다른 정책사업이나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지 않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런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진샘하고 장산, 이 두 군데의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 외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에 들어간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비 지원 외에 기타 들어가는 모든 예산 금액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민간이전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어진샘과 장산, 이 두 군데의 노인복지관에 6억원 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 기타 등등 과가 분류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비, 시비라고 하지만 복지관별로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재송동의 어진샘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e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돌보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8,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한다거나...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외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두 군데의 복지관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 자체가 들어가는 사업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구 자체가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는 이것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것도 지금 국·시비지...
점자
유점자위원
국·시비라도 제 말은 어차피 저희가 대행해서 돈이 집행되는 건데, 행복나눔과에 어진샘하고 장산노인복지회관에 6억원 외에는 다른 사업 명으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업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서에 있는데, 어진샘이라든가, 장산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 말고,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예산의 집행 금액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탁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진샘하고 장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외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있는 12억원 외에 들어가는 기타 예산의 금액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414페이지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418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이 네 가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재가노인시설 기능보강이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는데, 또 명시이월에도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415페이지요. 사고이월에 들어와 있는데, 명시이월에는 왜 또 들어와 있죠? 하나 더 짓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를 동시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할 수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반송의 덕성요양원에 예산이 10억원이 내려왔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요양원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에만 있으면 되지, 명시이월에 또 있단 말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사비가 모자라서 작년 연말에 추경에 편성해서 3억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는 올해 2월에 착공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에 들어온 것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 연말에 추경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12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에 또 12억원이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3억원이고, 나머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똑같다니까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그러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작년 결산서를 보시면 명시이월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 가지고, 16억 6,568만원.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는 16억원이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15억원으로 전체 예산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당초 예산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명시이월이 됐으면 당연히 2014년도 결산서에는 사업이 안 됐으니까 사고이월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일부는 토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금액을 보시면 일부가 아니고 전체라니까요. 15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똑같다니까요? 올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2013년도 결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벌써 여기에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명시이월 한 것이 사고이월에 와서 담겨 있어요. 사고이월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 가지고, 15억 1,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해 가지고, 15억 1,0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3억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3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3억 2,000만원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결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 2,406만 3,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을 받아서 전부 다 안 쓰고, 명시이월을 다 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3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액에 더하면 15억 4,000만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5억 1,000만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수치도 안 맞는단 말입니다. 추가로 내시를 받은 금액인 3억 2,000만원을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12억 2,798만 3,000원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작년도 2회 결산추경 때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15억 4,798만 3,000원이 됐습니다. 이 돈이 올해 결산서에 다 넘어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시면 행복나눔과의 명시이월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건이 됐는데, 2014년도는 14건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추진기간 부족’, 거의 다 그렇죠. 사업기간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법인하고 시공사하고의 공사대금 관계라든가... 지금 반송3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했는데, 토지를 수용하면 공탁도 해야 되고, 공람 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소유가 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노인·청소년’을 보면 노인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46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재정지원 인센티브로 연내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300만원 정도 명시이월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연말에 기획실에서 포상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데, 노인시책사업에 쓰라고 600만원을 예산으로 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려왔는데, 연내에 쓸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 12월 말에 포상...
성철
정성철위원
기획실에서 12월에도 내려주고 합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부 포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국비로 내려왔다는 말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포상금이 내려와서...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효행대상에 썼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때 사용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해서 이월사유가 ‘토지소유주 보상 미실시’ 해 가지고, 거주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불명을 2014년도에는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이월사유가 또 똑같거든요?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부족’, 이 부분인데, 3년씩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에는 그 토지가 긴 도로 부지였는데,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작년 10월경에 법원 공탁이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짧아서 저희들이 사유를 토지보상 때문에 늦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결산서 62쪽을 보니까 ‘과태료 외’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2,964만 3,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작년에 1억 7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실제 7,800만원으로 80%의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억원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수납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태료 미납이 몇 건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연간 1,100~1,200건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몇 건 정도가 미납됐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8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는데, 지금은 세무2과로 이관해서 세무2과에서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이 아까 2개 과도 심의를 했었는데, 과태료가 계속 미납되어 있어서 정성철위원님께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법을 악용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8만원으로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 안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80% 정도 되면 높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나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잔액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은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 안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검토를 했는데도 그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서 공사라든가, 토지보상 문제, 또 추경에 1억원, 2회 추경에 얼마, 감리비, 건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마다 질의를 하는데, 저희가 질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못하시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황당한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전문위원님보다 더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다른 직원이 과장님께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오전에도 30분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걸 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지... 결산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승인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여기 일도 바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셔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밑의 직원들보다 더 명확하게 답변해야 되는 위치가 과장님의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준비를 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에 결산 예비심사를 받기 전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지만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를 주느라고 토·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5년째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다른 과를 봐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같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정회를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를 받기 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다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은 진짜 매년 지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덕분에 잘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2,982만원인데, 수납 총액이 1,000만원, 나머지 1,964만 1,410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외 수입’ 부분이 11건 있는데, 희망복지팀에서 ‘부산대학병원에 긴급의료비 과지급금 반환금’ 해서 63만원, 그다음에 햇살지역아동센터에 2012년도 미집행분 잔액을 반납한 것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2014년에 반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과년도 긴급지원 의료비 반납’ 해서 6개 병원이 있는데, 동의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부민병원, 침례병원, 동래봉생병원, 새우리남산병원에서 총 금액이 303만 9,730원을 반납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미수납이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너무 많아서 어떤 이유인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미수납 부분은 주거비 보장비용을 징수한 것이 있거든요. 주거비 부과를 했는데, 부정수납...
성철
정성철위원
주거비 부과가 뭐지요? 어떤 사람들의 주거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들한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이 나갈 때...
성철
정성철위원
결론은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 44건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환수가 안 된 거지요. 환수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편한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희망복지사업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명시이월로 하셨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191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사업비를 받은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상사업비를 받은 건데, 사무관리비는 ‘차량임대료’ 해 가지고... 돈이 저희들한테 12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못 쓰고,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올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차량 기름값, 이것도 명시이월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차량 임대는 어떤 목적으로 임대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팀이 사례관리하고 가정방문을 하는데, 물품도 싣고 가서 나눠주고, 또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2,376만원인데, 392만 4,290원을 지출하고 1,983만 5,710원의 집행잔액 반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공인근무요원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에 있는 공익은 시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5명분의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10명분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 공익이 18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조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결산 설명자료에서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뭐라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일 왼쪽에 페이지를 적어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198쪽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죠.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해서 50%를 집행했는데, 추정 입양아동 수를 어떻게 산출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잔액이 남은 사유에 ‘추정 입양아동 수 대비’라고 해 놓았는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명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도별로 보면 입양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추정 입양아동 수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집행이 50%밖에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실제 입양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안 나왔다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추정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입양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정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데, 단지 50%를 집행했다는 것은 추정을 잘못했다든지... 어느 정도 근접하면 이 정도까지 남을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추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의 집행률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대체적으로 예산과 일이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집행률이 98%입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뒤에 다시 시작하는 건데, 앞전에도 제가 행복나눔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회시간을 가지고 서류가... 저희가 질의를 하고 나면 자료가 바로바로 안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나중에 제출한다고 해서 조금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쁘셔서 사전에 검토를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 나름대로 세입 부분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입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과장님들께서 자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다고 말씀을 한다든지, 답변을 바로 안 하시게 되면 사실은 전문위원님한테 말은 안 해도 저희들이 좀 그래요. ‘과장님들께서는 서류를 검토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질의를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류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바쁘시더라도 여러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에 큰돈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증축공사인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자꾸 되면 우리 구의 조기집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미집행이요?
서정학위원
조기집행하는 실적이라든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 덩어리가 너무 큰데, 조기집행은 빨리 하라고 하고... 그런데 요즘 시설에 돈을 많이 주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해요. 또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적치해 놓을 장소가 없어서 재료도 미리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서정학위원
우리 지역에 있다가 가서 그렇게 된 이유는 알겠는데,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된다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앞전에 노숙인 시설을 공사할 때 큰 바위가 나와서 그 바위를 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공정률이 8%니까 지금부터 진도를 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있었던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꾸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의라든지, 특단의 조치 방법이 있다면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200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쪽입니다.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파견이 다 안 됐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용도가 종사자가 연가나 병가를 내서 결원 시에 파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면 인력파견이 안 되는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냥 남은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이 부분도 사실 잘 지원되고 있기는 한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사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월 160만원 정도 되는데, 전일 분야 15명분 해서 기본급이 한 달에 96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단시간 기본 분야는 7명 해서 기본급이 58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중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는 2% 정도인데, 19개소만 운영비를 달라고 희망을 하는 겁니까?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면 지역아동센터로 보면 굉장히 큰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아동복지교사를 희망하는 시설에만 지원하는데, 19개 시설에서 희망을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전체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3군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3군데 중에서 지원하지 않는 쪽도 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원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를 확보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배정돼 있네요. 집행률은 40%, 집행잔액이 6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아동 중에서 타 구로 전출하거나 군 입대 등으로 인해서 가정위탁이 중지됐을 때가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위탁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주로 할머니나 고모, 이모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정위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학등록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약 50%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장학금을 수급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등록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남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정 자립지원이라든지, 대학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가정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대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출되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비중이 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소진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연령대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수급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 중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또 대학에 안 간 사람도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급률이 낮은 겁니다. 일단은 작년에 간 사람이 9명이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총 9명이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 등록금하고 입학금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9명이 진학했는데, 나머지는 장학금을 수급하거나 진학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정위탁이라든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았던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수가 17명 정도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구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가정위탁 아이들이니까요. 시설의 아이들은 또 별도로 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이월시키기가 조금 아깝다고 할까요? 대상자들이 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418페이지의 사고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지원’ 해 가지고, ‘파랑새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명시이월은 어느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사고이월 전에 명시이월이 한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파랑새복지관이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이죠?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7,800만원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7,800만원짜리가 없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은 20억원짜리밖에 없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됐으면 2013년도 결산할 때 명시이월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명시이월이 무슨 제목으로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한 것이 아니고, 파랑새복지관은 작년에 사고이월을 바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고이월로 바로 됩니까?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원인행위만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무엇이 문제지요? 큰 금액도 아니고, 큰 공사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 전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팔라서 입찰할 때 레미콘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1차 유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부분에 ‘국내여비’의 예산현액이 7,300만원인데, 지출이 6,450만원이고, 나머지 917만 5,000원을 반납하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체를 안 하셨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이체가 한 번 돼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다계상 됐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정을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체를 다 했는데, 이 정도 나오면 뭔가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내여비에 관외출장하고 관내여비가 있거든요.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국 전체를 하는 건데,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어 가지고 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또 저희 직원 중에서 2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나 시간 외 근무, 이런 부분이 공무원분들한테는 급여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 측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다 맞게 쓰게 되는데, 유별나게 많이 남겨두셔 가지고요. 어차피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인데, 이것을 남기셔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무과라서 전체 관외출장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세월호 사건과 관계도 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조직개편을 해서 이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만큼 남은 것이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안 남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첫 시간에 하려다가 준비 미흡으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매년 항상 반복해서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왔을 때 설명 자료가 책상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 자료도 미리미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데 조금 더... 아니면 저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결산은 작년보다 잘하셨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경비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해서 약 1.57% 정도만 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거의 50% 이상 줄였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를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하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석면,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머지에 비해서 조금... 잔액 중에서 이 두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슬레이트 물량이 5,000동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50동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46개동, 거의 96~97% 정도는 다 집행이 됐고, 석면 또한 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이 네 분, 특별유족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네 분이라서 정해진 금액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올려줘서 결정이 돼야만 집행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지(左右之)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공중위생관리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중에서 71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숙박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어렵사리 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12개 업소에 대해서 4,900만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했으나 세 군데가 금액에 대한 서류가 안 맞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500만원 지원 요청을 했다가 아예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올라올 때 미리 알았더라면 다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27명이라서 1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 3명까지 결원이 돼 있어서 전액을 다 집행을 못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결산서 63쪽을 보면 과태료에 618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과징금 부분이 있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대기환경이라든지, 각종 소음, 안 그러면 공중위생이라든지, 환경위생, 식품위생 파트에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거의 다 회수가 되는데, 과태료는 일부 회수를 못 한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느 부분의 과태료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위생 단속 부분에 과태료도 있고, 공중위생 파트에 과태료도 있고, 환경 쪽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분야별로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는 미리미리 자료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이 2014년도 결산서잖아요? 2013년하고 2014년을 비교했을 때 과태료 미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최근에 석산농원이 메뉴를 술이나 음식물에서 차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구청이 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보이던데, 그 밑에 대천공원 매점에는...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산에 가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여전히 어묵을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느 한 부서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종료되는 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났던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파트는 식품 쪽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하는데, 전체 허가를 내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분별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내지 7월 초순까지 단전·단수가 들어가서 만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석산농원에 했듯이 그대로 해 가지고 봉인을 한다든지,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단전과 단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주변의 자판기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가보면 바퀴벌레도 있고,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20~30만명이 왔다 갔다 하던 대천공원 입구인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요일에도 가보니까 어묵을 당당하게 팔고 있어서 ‘저분들 참 대단하다.’, 물론 상황은 알겠지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1쪽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충실하게 집행이 다 잘됐는데, 환경신고보상금을 내줄 만한 환경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파파라치들 때문에 신고 보상금을 편성하는 데도 있고, 편성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 관련 신고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신고는 수질오염이라든지, 오·폐수 이런 파트에 신고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의 형태를 받았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에 의해서 실형을 받았다거나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환경에 따르는 자동차 매연 신고라든지, 생활 소음 신고 정도는 해당되지만 여기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기준에 의해서 지출은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매년 해마다 50만원 정도의 보상금 항목은 정해 놓고 있지만 작년에는 한 건의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편성을 안 해 놓기는 그렇고, 또 해 놓으면...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신고하고 달라서 실형이든, 벌금형이든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상금이 잘 안 나가겠네요? 2013년도에는 나갔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3년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기에는 나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지출을 해야 되지만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또 못 해 주니까 최소 경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도표상에 대체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슬레이트 부분이 언급됐는데, 저희 관내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취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붕개량 차원에서 건축법상 불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묵인될 수 있는 별도 조항이라든지, 특별 사항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라 할지라도 완전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지붕개량까지 하게 된다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합법화를 가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철거가 아닌 경우 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336만원 범위 내에서 완전 철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완전 철거는 가능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 수가 있는데,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주거지역에 노래방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연습장 파트는 관광문화과 소관이고, 노래방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합동단속을 하지만 아마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오전에 간단한 질문은 마쳤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기환경 보전에 3억 5,000만원인데, 찾았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출도 잘했는데, 잔액이 조금 남아서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기 관련해서 2억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집행된 건지, 집행한 사례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 파트에서 일반 운영비는 환경오염도 측정 장비, 기계 검사 수수료가 되겠고, 환경 관련 지도단속을 하는 데 따른 서식, 환경보호팀에서 환경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입는 하복, 동복, 환경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 이런 장비들에 대한 장비유지비, 그다음에 자동차 공해 단속을 하기 위한 소모품, 차량유지비, 환경신고보상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 집행을 하시지, 5,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왜 남은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부분만 이야기했고 5,400만원에서 남는 것은 슬레이트하고 석면피해 구제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과의 집행잔액이 7% 정도 남은 데서 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집행 예산액 대비 1.5% 조금 더 집행돼서 많이... 그 이전에는 결산 추경을 할 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도 집행은 잘했는데, 대기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여기...
서정학위원
보면 연간 한 3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건지, 이 자체도 의문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실적 내지는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대기오염이 발생했다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는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크게 보면 수질, 대기 파트로 나눠 가지고...
서정학위원
수질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대기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대기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시 단위로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집행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석면피해 구제나 슬레이트 지붕에서 나오는 비산 등의 발암물질이 대기권에서 날아다니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돈이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보상 차원에서 나가거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받기 때문에 50동을 받아서 46동을 철거했는데, 나머지 4동도 더 받아서 철거를 해 드려야 되지만 홍보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작년보다 25동을 더 받아와서 지금 6월 말까지 75동 중에 36동을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작년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3억 9,000만원이라든지,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석면과 슬레이트 비용을 제외하면 저희들 수용비 내지 쓸 수 있는 유지비는 몇 천만원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3페이지에 ‘야생 동·식물 보호 유해동물 관리’ 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지 않습니까? 유해동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돈을 지출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가요?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유기견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350만원 정도 되는 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유기견은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른데 살아 있는 고양이면 경제진흥과가 되고, 죽은 고양이면 청소행정과가 되고, 그다음에 야산에 있으면 저희들 소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 350만원은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한 조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나타나는 유해조수는 까치하고 비둘기라서 유해퇴치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물망도 사서 동으로 배분한다든지, 또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젤리 형태로 생겼고, 다른 동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비둘기나 까치가 냄새 때문에 오지 않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나 상가 위주로 많이 날아드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면 그분들에게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산에 있는 유해동물은 오히려 포획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포획할 때 그물망을 쓰는데, 강서나 기장, 이런 데는 사냥급으로 해서 엽총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서 일정 기간 동안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도심지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는 포획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쓴 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기를 쫓는 식으로 방역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효율적 예산 관리로 집행액이나 잔액, 불용액이 아주 최소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수료 세입이 원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맞죠? 대부분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종량제봉투에서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1,461만원이 무슨 내용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세입 부분은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나중에...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고, 끝날 때쯤 하세요. 그리고 밑에 과태료를 보면 3,6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400만원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현년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납부가 안 되면 세외수입 체납팀에다가 이관을 시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납부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계속 안 된다고 봐야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손처분 될 확률이 높은 부분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다음 연도는 세외수입 체납팀에 넘겨서 우리 장부상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결산서 251페이지와 첨부서류 418페이지의 사고이월을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에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했는데, 알다시피 시에서 그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되더라도 거기다가 재활용선별장을 새롭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타절이라는 말을 하던데, 용역상 타절을 하면서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이번 산업단지의 어느 한 구역에 할애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어느 부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2013년도 결산서는 안 보셨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2014년도 결산서하고 달라진 것이 딱 한 자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는 똑같은데, 2014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명시이월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2014년도에 할 것을 2015년도, 그러면 1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느냐, 아니면 생각 없이 내버려두고 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석대 산단이 개발... 석대 산단이 언제 결정됐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중반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과장님 때의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데, 2013년도에 결산할 때와 똑같은 이유란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은 국토부 승인이 14년 상반기 예정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4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5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은 것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 사이에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아닌 그 앞의 과장님께서 뭔가 놓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청소행정과장이 토목직 전문기술 공무원 같으면 이러지도 않고, 1년에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올라가면 전문기술자들이 한 번은 이런 것을 요구해서 보내고 올라오면 또 2차 심사 때 ‘이런 것이 빠졌다. 경관계획이다. 녹화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절차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지고 늘어져서 결국 금년도까지 와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유능했으면 됐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013년도 결산서에는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9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시이월 넘어올 때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과정은 다 같다는 건데,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이쪽 예산현액이 7,2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2,2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환경영향성검토 등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간과하는 바람에 결국은 법에서 용역을 수행하라고 해서 추가로 금액이 좀...
성철
정성철위원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8쪽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료비 구입에도 몇 개가 들어가고, ‘시설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화장실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몇 번의 설비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 복지관, 주유소, 그 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 시설을 여기서 해 준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악취제거 약품을 구매해서 그런 시설에다 나눠줍니다. 순수하게 방향제,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 같은 데도 자기들이 운영은 하지만 민간인과 주민들한테도 개방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악취제거제라도 지원해 줘서 일반 대중들한테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 약품을 구입해서 나눠주시는데 충분하신가 보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면...
유정
손유정위원
돈이 좀 남아서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비는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개선사업도 함께 하시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반송에 가면 옛날 정책이주 당시부터 있었던 아주 좁디좁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그런 화장실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5개에 2,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에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해 주시는 건가요? 850만원하고 잔액이 조금 남으셨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하고 복지관, 청사포에 있는 청사마켓 등 총 9군데에 월 8만원 정도 연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지나 청소용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월 8만원, 또 반송 상가시장에 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9군데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조금 남았는데, 예산 추계가 약간 정확하지 못해서 예산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대체적으로 재료를 많이 사서 나눠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재료비 2억원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어떤 시책업무에 사용된 금액인지, 포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출이 5억 600만원 된 부분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32만원이 남은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인데, 그 단지에 대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 밑에 부분에 재료비,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남게 되었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료비 128만원이 남은 것은 세대별 종량제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사서 계약하는 과정에 조달청이 단가를 약간 인하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시책업무로 클린운동, 나눔장터운동을 동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 가지고 상금을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보시면 3,95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월된 동기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전에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미처 못 들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가 향후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는데, 시설을 보면... 안 그래도 석대역이 생기면서 앞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지금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잠식돼 버렸어요. 그래서 좁아서 그 뒤에 있는 9,000㎡ 정도 되는 개인사유지 밭을 사들여서 토지를 정형화시켜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뒤쪽에 추진했었는데, 2014년도 5월쯤에 드림시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림시티가 되면 재활용선별장이 과연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돌았는데, 작년도에는 시에서 보안을 이유로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전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자리가 드림시티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보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국토부에 3차례, 4차례 작업을 했고, 국토부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봐야 드림시티가 생기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해서 처음에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잘 못 들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70명이 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업무추진비도 있으시니까 여름에 수박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관내에 RFID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현재 577개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577개소인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64개의 단지, 5만 1,954세대에 577대의 계량장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마다 설치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료에도 3분의 2까지 감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비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RFID카드를 사용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돼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1년 후부터는 관리 차원에서... 대당 1만 3,000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만 1,000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관리비 외에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할 때 드는 수리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대표회장단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향후 고장이 나서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관리비하고 전기료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시설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해 준 시설이니까 고장 수리비만큼은 내년도에 일정액의 수리 예산을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 수리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길게는 2년이 지난 시설도 있고, 또 1년 이상 지난 시설도 있어서 최소 2년 이상 지난 데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수리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 부담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들 사이의 오해라고 할까요. 1년이나 2년 후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주민들께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각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이나 동 대표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감량화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은 반대급부의 주민들한테 간접지원 하는 방향으로 고장수리비나 유지비, 사후관리 비용 일부를 우리 구 예산으로 보전해 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58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9,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중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연간 3명 정도가 생계 유지상 급하게 중간 정산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 정도를 하려면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 정산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무리하게 한 것 같아서 저희가 만류를 했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면 당신이 퇴직할 때 누진혜택에서 손해를 본다. 우선은 중간 정산해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막상 퇴직하면 퇴직금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고 설득해서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했고, 퇴직금은 손대지 말라고 해서 3명 중에 1명 정도만 작년에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교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 반여3펌프장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공사의 예산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건설본부에서 다 하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 대비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이월액 관련해서 2013년에도 4억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고, 전년도는 이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비슷한 금액의 이월액이 자꾸 이월된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대별 종량제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로부터 교부를 받는데, 하반기에 내려온다든지, 10월에 내려오면 당해 연도에는 선정을 해야 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게 이월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관련해서 돈이 제법 많은데요. 다른 부분은 두고,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자면 차고지가 몇 평 정도 되고, 저희 청소차량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차고지는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20대 정도의 청소차량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면이 있습니다. 청소차 20대를 다 대면 작업공간도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확장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5억 7,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것은 차량 관련해서 지출된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차고지하고는 무관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노면차 진공청소차가 2억 5,900만원이고, 5톤 화물트럭이 6,084만 1,000원, 2.5톤 화물트럭이 3,884만 9,000원, 그다음에 냉·난방비, 수리비 등등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9페이지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157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용역비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위탁하려고 하면 원가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용역 하는 데 700만원, 그다음에 대행업체가 제대로 운영했느냐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하는 데 500만원, 이래서 1,200만원인데, 중간에 예산 절감을 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 두 개를 용역하다 보면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가 네 군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 예산액을 보니까 215억 59만 9,000원의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구비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부 구비도 있고, 시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처리에 들어간 돈이 104억...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15억 59만 9,000원이 전체인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전체 215억원 중에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5억 7,300만원, 구비가 208억 6,7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 외에는 거의 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차원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절반 정도가 민간위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04억 1,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익성이 적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과장님을 한번 찾아가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반납하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 기간이 안 돼서 그런지, 용역보고회가 없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점자
유점자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7월에 시작해서 8월 중에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에 지원되는 돈이 엄청 많고, 사실 저희 구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입장인데, 용역평가회에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화를 내셔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하는데 수익이 적다고 반납한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그 업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공의 위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데, 알다시피 용역을 보면 인건비가 66% 정도나 돼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체보다 인색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신규업체다 보니까 이 업계의 생리를 아직까지 완전히 터득하지 못해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타일러서 우리가 맡기면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회사로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강서에도 가고, 멀리 창원까지도 가고, 생곡에도 가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수영하수처리장이라서 그쪽으로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음폐수 기준을 강화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오버다.’라고 하면서 배출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서 3일 만에 다 처리되던 것이 한 4~5일이 걸려서 음식쓰레기 대란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장에 한 회사가 새로 오픈을 해서 가까스로 해결은 됐는데, 그저께 생곡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부산광역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이나 2019년쯤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감량화 운동, 줄이기 운동, 분리 운동을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 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폭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곡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에서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차가 일찍 도착해 있더라도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보기도 했었어요. 그 사업이 수익성은 없지만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근로일자리 창출, 복리개선, 수익성을 나눈다...’,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간다고 하면 그때는 잘해요. 미리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잘하고 있는데, 평소에 가보면 시간에 상관없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잠도 못 자고,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작년에 보니까 보고회에서 계속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시고, 이것저것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괜찮으시다면 처음에 구청하고 체결한 네 군데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아까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2,000여 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성 검토하고, 재해사전영향성 검토 용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위치에 용역을 하신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국토부에 올리니까 ‘재해영향성 검토해라. 환경영향성 검토해라.’,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림시티 되는 곳의 중심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용역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용역이 되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까지 용역한 부분은 중지하고, 대체부지가 어디가 적당한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업체에서 검토한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는 검토를 못 하더라도 준비 단계든지, 기본계획 정도로 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용역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투자한 2,000여 만원의 용역으로 대체부지에 들어가서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부지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어느 부지가 좋겠다고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앞으로 시하고 절충해서 시비 지원을 받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용역비를 썼는데, 추가로 시설 결정하는 용역에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것은 이중부담이니까 시의 원인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조해서 시로부터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절대 이중 지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