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이명원·임말숙·황병두·김삼수의원) (이상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이 조례안이 타 구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요?

이게 지방자치구에는 없고, 광역 단체에는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은 우리가 처음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 안에 세계시민사회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안에서 국제교류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국제개발협력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입니다.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을 다 읽어보니까 일단 강제성이 있는 의무 조항이 없어서 통과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만드실 때 이런 것은 구청장의 의무로 둬야겠다는 조항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제성 조항이 없으면 조례안 자체가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조례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라냐케시 이후에도 몇 개 정도의 개발도상국에 MOU를 체결하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병철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현재 파라냐케시 외에 교육협력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매결연을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자매 도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몇 개 국가 정도 되지요?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양주시, 한강구하고 하고 있고요. 이번 필리핀 파라냐케시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교류관계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한복사업이라든지, 방글라데시에 해운대 학교 짓기 그런 지원협력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한병철위원님의 100% 선언적이지 않나 하는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한다면 이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의 경우 자치구에는 없고요. 자치단체에만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이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목적이 국제교류재단,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이런 지원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통상국이라는 담당국이 있어서 그 밑에 통상진흥과, 통상협력팀, 구미통상팀, 구미라는 것은 미국하고 구라파를 담당하는 통상팀, 아시아통상팀 이런 식으로 3개 정도의 팀이 있고, 거기에 과가 있고, 거기에 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행정지원과, 교육협력과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100% 의무 강제조항을 넣기에는 우리가 선발주자로서 나중에 개정발의를 하더라도 두고 보고... 이 조례안을 두는 목적은 첫 번째로 국·시비 매칭사업의 지원금을 가져온다는 것에 우선적으로 두고,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파라냐케시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교류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3회 정례회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보화위원회를 지금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전에 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이 어땠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자치구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익년도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정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없앤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그전에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은 상위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있고, 자치구라든지 하위단체에는 정보화위원회를 두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일원화돼 있어서 저희들이 불필요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8조4항 같은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서 남기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의 경우에는 근거조항 같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기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다 남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미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별지에 정보화 유지관리 규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식이나 부산광역시 정보 보관 업무지침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복, 유사하고 또 보안 업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침들이 그때그때 시달되고 있는데, 조례에 이미 규정을 명시적으로 해놓고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중복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부산광역시 전체, 일선 자치구가 부산시 지침에 따라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 연 동의안 10시 52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3호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3호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류가 체결되면 활발하게 민관교류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학교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라든지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예.

파라냐케시와 해운대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해운대구에 있는 학생이 파라냐케시에 있는 학교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했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TV에서도 많이 봤지만 치안이 썩 좋지 못하거든요. 이 학생이 신변보장을 확실히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협의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앞으로 학생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할 때 아무래도 자매결연 도시에 가면 시당국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은 진행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왕이면 해운대구나 또 우리나라에서 가는 학생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협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축제 때 민관인들이 방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관부분에서 자매결연을 했을 때 최대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니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맨리시와 1994년 7월 1일에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교류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보니까 파라냐케시도 지금이야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맨리시는 왜 중단이 됐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리시는 저희들이 당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서로 상호간에 한두 번 정도 인적교류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양국 도시 간 서로 정서가 굉장히 맞지 않아서 의전 절차라든지, 숙식비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례상 초청국에서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맨리시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개인주의,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단된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먼저 파기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파라냐케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처음에는 인적교류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물적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입니다. 필리핀 파라냐케시와 자매결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우리가 수많은 세계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요즘 치안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봅니다만 현지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해운대구가 보증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운대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라냐케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에 물론 의회에서 먼저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파라냐케시에서 의회를 매개체로 해서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 올리바레즈 시장이 해운대의 발전상을 보고 롤모델로 삼아서 파라냐케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정치적으로나 치안관계가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시당국에서 좀 더 대한민국 국민 내지는 해운대구민을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국 간에 자매교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검토결과에 보니까 파라냐케시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 해운대를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 발전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해운대 입장에서는 해운대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삼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닐라에서 세 번째로 넓은 지역이고, 우리가 물론 다녀왔지만 그쪽 부분으로 어학연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갑니다. 해운대 좌동에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하는데요.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해운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한다거나 자매교류가 된 지역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고, 구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발도상국으로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파라냐케에 국제적인 전문 기업인이 참여해야 될 때는 해운대의 전문 기업인이 참가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해수욕장의 관광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해운대를 더 많이 알리고, 간접적인 것도 좋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자매결연에서 득실을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왕이면 홍보를 통해서 국제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인 부분도 실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느낀 점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직접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정경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해운대를 방문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고, 학생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영산대학교하고 필리핀 대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학생교류도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시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지인들이 시당국으로부터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고, 또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오는 비용 5억원은 무슨 비용이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칭할 때는 자자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포괄 사업비지요?

현재까지는 포괄적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지정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자자보로 금액을 내려줬을 때 그 금액이 시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항목에,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시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까?

처음에 시에서 자자보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자기 구역 내에 특별한 사업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협의를 합니다. 주로 도로정비 사업에 도로계획과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로정비 부분에 소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포괄적 의미로 중동, 우동지역 도로정비 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5억원 배정을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적에 써 달라’, ‘어느 부분이 긴급현안이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말마따나 급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자보가 내려오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권역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이런 내용으로 써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무길 시의원이 반송, 반여에 내려준 자자보는 어디에 썼는지, 건설과를 통하든지 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그 내려오는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일단 배정을 하는 겁니까? 배정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 자체를 건설과에 주면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도로정비에 사용을 하고, 특별히 시의원님들께서 어느 부분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단일사업, 2개 사업이면 2개 사업, 목적사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검토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는데, 이야기를 쉽게 하자면, 건설과 같은 경우 이 5억원을 쪼개서 집행을 하면 일하기가 번잡하고, 복잡해서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시의원님들이 지역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쪼개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건설과에 시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시의원들의 요청에 100% 동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이런 현안사항이 필요하다고 자자보를 내려주면 건설과에서 시시하게 돈 겨우 5억원을 가지고 쪼개서 쓰려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예산부서에서 동으로 넘겨주면 안 돼요? 차라리 동에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자보가 내려온 부분의 건설과에서 예상되어 있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반여 부분입니다. 강무길 시의원 자자보 5억원을 어디에 집행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에게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무길 시의원님하고 협의가 된 것이 ‘이번 자자보 5억원 부분은 반여4동에 도로가 끊긴 지점, 이런 부분에 전액을 쓰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는 반여동에 전액을 쓰십시오. 다음 해가 되면 그 5억원을 우리 반송1·2·3동의 현안사업에 쓰겠소’하고 분명히 시의원님하고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 비용이 반여동이 아닌 반송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저희들은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를 다시 뒤집어 파든지, 다시 반여동으로 가줘야지, 1원짜리 한 푼도 반여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여, 반송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반송 1·3동이 통합되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우1동 같은 경우에 5만 명이 넘어가서 분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1동 주민 인구가 5만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분동 지침에 보면 5만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분동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분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다음 정기회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요. 부칙에 보면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를 유예기간 1년을 줬어요. 저번에도 국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타 구, 비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1년간으로 두면 지금 다른 지역 같으면 몰라도 반송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거의 무르익은 상태에서 1년이 너무 길어요. 반송1동 자치위원회가 25명 정수가 그대로 통합하면서 가야 되고, 3동에도 통합은 되었습니다만 1년간 유예를 두면 또 25명의 자치위원회가 이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월 1일 그 시점에 바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1동, 3동 단체장들은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조율이 어느 정도 되었고요. 반송1동 자치위원, 3동 자치위원 이 두 자치위원들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협화음이 길 것 같아서 기간을 최소단위, 3개월 정도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합된다고 해서 바로 인위적으로 위원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의 존치 기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명명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다시피 조정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 저희들이 1년간으로 두냐 하면 지금 부산시 내 자치구의 동 통합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다른 일부 구에서는 유예기간을 한 3년을 두더라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유예를 주면 주민자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1년으로 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치기간의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기간이 줄면 줄수록 지역민들의 화합 부분에서 오히려 더 좋다고 보거든요. 자치위원들이나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보통 12월 말에 끝나고, 반송 1·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부로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만 주면 내년도 2016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통합된 반송1동의 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자치위원회의 임기가 연말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6개월을 남겨놓고 다시 선임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1월 1일부터 자치위원장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3개월 정도 되면 오히려 그 짧은 기간 안에 주민화합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3개월로... 집행부에서도 양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정도는... 부산시장님과도 저번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직 확답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을 5억원 외에 별다른 교부금이 있나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간부 몇 분과 시장님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 계속 시장님을 만나실 때마다 그 사항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특히 10월 1일에 통합이 된다면 통합 시점에 맞춰서 반송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을 모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은 꼭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1동이 3동과 통합이 되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예산 부분에는 현재는 반송1동 예산이 따로 있고, 3동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통합을 했을 때 1동 예산, 3동 예산을 그대로 플러스를 시켜줍니까? 아니면 통합이 됐다고 해서 1개 동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냐... 향후 몇 년간이라도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령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1개동으로 보고 1개 동의 예산으로 짤 것이냐, 아니면 현재 1동과 3동에 기본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통합 동에 줄 것이냐, 이것도 구에서는 특별교부금 못지않은 인센티브라고 보거든요. 그 기간을 한정적으로 몇 년간이면 몇 년간으로 정해주는 것도 통합에 교부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송1·3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운영비 차원에서 연간 4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시비 인센티브가 5억원이 내려오고, 반송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한 10억원 정도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남는 4억원은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남는다고 해서 그 4억원을 그대로 반송1동에 인센티브로 줄 수는 없고요. 그 외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인센티브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4억원이라는 것을 몇 년까지 주겠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시의 교부금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구에서도 아까 이야기대로 전년도나 금년도에 반송1동 예산, 3동 예산 그중 동 운영비 외에 사업비 부분, 평상시에 나오던 일반사업비는 1·3동 통합을 해도 같이 합쳐지지 않으면 사실은 가만히 있는 1·3동을 통합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례 개정 전에 확답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놓고 하자, 안 하자... 결국 피해자가 지역 주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 행정 업무에 관한 운영비는 제외해 놓더라도 사업 부분만큼은, 1·3동 예산부분은 같이 향후 3년이면 3년, 최소한 5년 정도라도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통합이 되면 유휴동사가 반송3동에 남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동사가 물이 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거든요.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그 예산이 유휴동사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1동, 3동이 만약 통합이 안 되면 그 예산이 당연히 1동에 얼마, 3동에 얼마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사업예산도 기존대로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그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을 향후 몇 년간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추진위원회와 동장님과 논의해서 통합되고 난 이후에 통합 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오늘 참석을 요청했더니 시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히 알고 계셔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1·3동 하나의 통합이 우리는 그냥 동 행정 공무원, 뭐 예산 이런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1·3동 통합은 굳이 안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좋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 이야기도 들었고, 내년 후반기가 되면 부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뒤바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5년 이상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1개 동으로 보지 말고, 1·3동의 통합 동이니까 향후 몇 년간은 꼭 예산 반영에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현재 반송1동이 공무원정수가 10명, 반송3동이 9명이지요?

예.

통합이 되었을 때는 19명에서 13명으로 주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확정이...

예상 인원이요.

예.

동에서 요청한 인원은 몇 명이지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청한 대로 공무원 정수가 당분간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반송1동의 정원이 10명이고, 3동이 9명이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인구 1만 8,000명에 맞는 동이 10~11명이 됩니다. 그러나 반송동은 석대동이라든지 구역이 좀 넓고,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원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고,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행정 지원이 1명 필요하다 싶어서 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은 이후 6월 18일에 반송1동 동장님이 행정직 3명, 복지직 2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정직 2명을 플러스해서 정원을 책정해 달라는 건의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고요. 기획조정실과 의논을 해서 15명은 안 되더라도... 복지직 2명은 확정되어 있고요. 행정직 1명은 통합할 당시에 계획되어 있고, 행정직에 1명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원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조정을 해서 최대한 필요로 하는 인력만큼 저희들이 줄 수 있는지 여건을 한번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수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수가 동에서 요청한 15명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적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됐으니까 1명을 뺄 수는 있지만, 없는 인원을 다시 플러스 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아까 우1동 분동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동이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융화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도 인원 정수를 맞춰 주셔야... 동 직원들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이유가 쉽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1·3동이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당분간 공무원 정수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야... 사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선뜻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동에서 요청한 내역을 보면 도시재생 업무와 마을공동체 시설관리 업무 행정직 1명,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 민원 1명,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동 면적 증가에 따른 관리 1명, 수급자 장애 대상 복지직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도시재생업무나 마을공동체 시설관리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업무가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지기 사무실에 주민들이 근무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업무인데, 행정 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15명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부서와 협의해서 다는 못 주더라도 4명 정도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를 관리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진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인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정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동에서 요구한 대로 다는 안 되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마을지기 관리나 이런 부분은 민간인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민자치가 아직까지 성숙단계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지만 사실 자생적으로 태어나는 주민자치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내용 같으면 또 그런 숫자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1·3동이 통합되었을 때 똑같은 인구라고 봤을 때 19명 정원하고 또 통합이 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우1동이 분동이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반송1동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 천생 인원 조정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통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단계까지는 정원을 확대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조정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 때 다시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분동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합동의 기준은 있습니까? 인구 수의 하한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인구가 1만 명 이하가 되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아, 1만 명 이하의 경우에...

예.

반송동 같은 경우에 8,400명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동을 원하는 상황이네요?

예,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이점이 계산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통합이 되었을 때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 따른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덩어리가 커지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공무원 수도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만 각 동에 대한 인원으로 합했을 때는 적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통합이 됐을 경우에 장점 말입니까?

예.

통합이 되었을 때의 장점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예산절감이 아까 운영비 4억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절감이 일어나겠지요?

예,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이 통합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늘어남으로써 서비스를 덜 받게 된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0~15억원 정도를 시비와 합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이라는 것이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나 공무원 수가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의 이점을 말했습니다만 물론 구청에서 얻는 이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이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어느 정도 형평성과 객관성,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고,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동에서도 불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인구 수 16위가 반송1동이고, 18위가 반송3동인데, 17위는 어디입니까? 송정동입니까?

동의 주민 수 말입니까?

예.

송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정동 지역구입니다만 지금 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송정동 주민으로 볼 때 반송1동과 반송3동이 통합되면 반송1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송1동에 통합의 측면에서 특혜가 약간 주어지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송정동 주민으로 볼 때 지나친 특혜라고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특혜가 아닌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혜를 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1·3동이 통합이 되지 않고, 기존 그대로 가면 지금처럼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고, 특혜라는 시비성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동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 최소한 인위적인 통합,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통합이라 할지라도 현재 예산 부분만큼은 몇 년간 정상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셨는데,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반송1·3동 통·폐합이 우리 구의 승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현재 우리 반송1동 공무원 정수가 10명이고, 반송3동이 9명이고, 현재 동에서 요청하는 인원은 15명 정도이고, 구에서는 13명, 아니면 14명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차피 19명 중에 전체 다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현재 정수를 좀 올려놓았다가 우동이 분동되거나 하면 그때 되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수를 조금 더 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동별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반송1·3동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서 현재 정수의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견되는 우1동, 우3동 분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총 정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1·3동 통합에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타부타 정확하게 몇 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13명을 통합 동에 준다고 봤을 때 반송1·3동이 통합됨으로 해서 6명의 공무원이 남는 정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공무원 전체 정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1동의 분동이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최소 몇 개월이라도 걸릴 것 같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정수를 좀 더 늘려서 해 주다가 분동이 되었을 때 다시 정수 조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데 정수를 한 번 많이 늘려주면, 또 바로 우1동을 분동할 경우 정수를 올릴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어서 2016년도 총액인건비가 상향되면 조금 여유분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우1동 분동을 1월 중에나 한다고 로드맵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정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늘려 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 1·3동의 통합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1동이 분동되면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은 현상 아니겠어요? 반송1·3동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정수는 그대로 뒀다고 보고, 우1동이 분동을 계획했을 때 그러면 분동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 정수를 1명이라도 더 늘려주는 것도 마음적으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정수를 가지고 빡빡하게 짜는 것보다는 그것이 통합 동에 하나의 위안이자, 인센티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꼭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당분간 그렇게 정수 조정을 했다가 분동이 되면, 어느 정도 통합이 제자리를 잡으면 정수 조정을 다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8~9월경에 구 전체 정수를 이 동을 포함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1일에 시행이 된다고 보고, 그전에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이 되면서 아까 공무원 정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소홀함이 없이 가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과 오고가는 답변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지금 통과시켜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계산은 안 하십니까?

통합을 하고 경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동제로 가거나 적은 동을 통합하는데, 현재 있는 두 군데의 정원을 합하면 17~18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야 된다는 것 하고는 실질적으로 운용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대로 반송1동이 통합되어도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전체 인구 비례수를 따지면 중위권밖에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인구 수는 많아도 공무원 정수가 반송1동보다 훨씬 못한 동이 있을 거예요. 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통합을 하는 과정이니까 최소 6개월 이상이 흘러야... 주민들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를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늘려서 완벽하게 가보자는 이야기지, 1·3동을 합쳐서 19명을 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심리에 이것이 같이 포함되겠다 싶어서 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내용 중 1년간을 3개월간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삼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4시 19분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문 수당이 나와 있는데, 자문수당이 1회에 얼마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 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할 때 주체가 개별 공무원인지 아니면 조합에서 따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이 조례안의 운영 주체는 해운대구청입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 산하에 노동조합이 2개가 설립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노동에 관한 쟁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노동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법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자문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수당은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20~25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금액을 안 정하고 예산을 봐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만원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고, 그 외에 사건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건을 의뢰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해운대구에 보면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지금 현재 9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정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제도가 여러 가지 노무 행정의 효율적 추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계약직이라든지, 근로기간제라든지... 현재 다른 구에서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 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분들이 보건소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원하기 때문에 협의 하에 저희들이 18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했고요. 24명 중에 노령자 2명은 기간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은 자기가 원해서 퇴직을 했고요. 보건소에서 저희들과 합의된 사항이 이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5년 정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외에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148명이 있고요. 전국 민주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분이 8명 있습니다.

저도 기간제 근로자를 몇 년 전에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좀 더 안정된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례가 서울시에도 있고, 이런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기존 단체에 가입을 하든지,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별도의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우리 구청과 협상을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이분들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시에는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는 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이고요.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 구에서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연구 고착화의 수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매스컴이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일반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치구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의 예산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 어떤 제도적인 사항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