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오승규 주택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춘식 부동산정보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으로 박계완 부동산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박계완 부동산정책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승규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이 2015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 완료된 사항들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동주택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 난방비나 입찰비리 등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비리, 아파트 내에서의 분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입찰비든, 관리비든, 입대위의 회의내용에 대한 번복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하거나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서의 금전적으로 입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크게 개입할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정적인 내용 외에는 안에서 입대위들 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공통주택 분쟁이 가장 큰 게 그것이잖아요, 그곳 안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은 수사의뢰를 하면 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분쟁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쌍문동의 한양 2, 3, 4차 같은 경우 난방비 때문에 계속 분쟁소송에, 분쟁에 소송을 또 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손해를 보고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다 라고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들 자율로 맡겨놓으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한양 2, 3, 4차 난방비 관련은 제가 알기로 한 7~8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최종 3심까지 다 판결이 되어서 그 분들이 각자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다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건입니다. 그런데 전혀 구청에서 그런 걸 해줄 수는 없고, 자기들간,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 맑은 아파트 실태조사해 가지고 엄청 많은 단지를 실태조사해 봤습니다. 우리도 15개 단지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대표나 관리업체, 관리사무소에 많이 전파가 되어서 아파트는 많이 정화되고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2011년도에 주택법 개정되어서 옛날에, 그전에 쭉 해오던 동대표들이 올해, 내년에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절되면 아파트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입대위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입대위 안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하면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갖춰지는 것이지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대위에서 하는 일들이 법이나, 규정이나, 자기규약을 어겨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다시 번복도 할 수 있으니까 입대위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다 잘하는 것이다,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입대위들하고 일반,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분들하고 논쟁이 되거나 분쟁이 되는 것들이 입대위에서 규정을 어긴 것을 결정한 내용들이 있고 규정대로 해서 입대위가 결정했는데 안 지키는 내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이나 개입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아파트 안에서의 분쟁은 95%는 다 해당사항 없는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 간에 자기들의 감정, 갈등 그런 데서 폭주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예를 들어서 입주민을 위한 그런 민원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주택과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아파트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단절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주택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7개 아파트 단지에 한 10개 단지 정도가 계속하는 것이지 100개 단지 이상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낸다면 주택과 인원 100명 가지고도 일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범위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범위하고 정서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분쟁위원회 2015년도에는 얼마큼 활동하셨나요?

아파트 분쟁위원회 우리 조례에 있는 그 말씀을 구의회에서 너무 많이 지적해주셔서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분쟁들이 과연 조정위원회들이 와서 해줄 그런 사항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인심공격 아니면 명예훼손 이런 다툼이기 때문에 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줄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100%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일부 듣다보면 입찰관계에서 규약을 어겼다든지 입대위 결정이 자꾸 번복되면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위원님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행정명령, 행정지시가 다 나가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창동 주공17단지 관리업체 선정을 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명령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행정명령을 세게 내린 데가 없을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 동안 관리업체가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는데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못하게 제안하는 사항이었거든요.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민의를 읽는다면 우리구청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명령, 행정지시 나간 것은 도봉구청 주택과 아니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내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쟁위원회를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주민들간 다툼 속에서 권고 내지는 조정,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나 법적인 제재 말고 합의, 권고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쟁위원회를 활용하자, 분쟁위원회가 명목상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하는데 분쟁위원회를 이용하다기 보다 주민간에 공동주택들 분쟁이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주택과 얘기를 드리면 난방비 0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조금 전에 조정위원회하고 감사청구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구청이 직접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조합 찬반이 첨예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서지 못하니까 그쪽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들로 해서 갈등관, 조정관이라 그래서 그 분들이 중간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심도 있게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청구조례도 7월이나 8월 임시회의가 있으면 청장님 방침 받아서 의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0원 세대 나오는 것은 창동 쪽에 중앙난방 연료 끌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아청솔이 있고 상아 아파트 쪽 주공 17, 18단지 그쪽일 것 같아요. 하반기에 주공 17단지도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0원이 나오는 데는 0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내부지침을 세우는 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별로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감사요청 들어온 곳들이 몇 곳 정도 되죠?

감사 들어온 곳 15개 단지 하고요. 하반기에 3개 단지하면 요청한 것은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들도 저희하고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는 이 정도하고요. 성대구장 종합병원유치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에게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안타까운데 일단 유치가 어렵다는 형태의 용역보고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항을 용역보고 드렸는데 향후 대안은 아까 주택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대규모 가용비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 부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것이 끝나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병원유치가 끝내 무산이 된다면 결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는데 전문적인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다시 갖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부분을 확정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공공기여방안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에 제출돼야 이 사전협상 제도가 유지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의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말경 되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대안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모색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자 측에 제안을 하고 협상을 추진해나가면 내년 6월 말까지 시안 안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안 안에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형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공근로 하나, 자원봉사자로만 주로 관리하고 있는 형태 같은데요. 그렇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크게 시 공원하고 구 공원하고 나누어집니다. 면적 단위로 해서 10㎡ 이상의 공원은 시 공원으로 하고 있고요. 10㎡ 이하는 구 공원입니다. 그래서 월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소공원은 구 공원이고요. 쌍문 근린공원하고 초안산 근린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다음에 해등나눔회 같은 자원봉사가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면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어서요. 초안산, 들꽃향기원 일반 청소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정도만 유지가 되고 사실은 조금 더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동에서도 과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생태공원하고 세대공감 일부고요. 거의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하고 공공근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들꽃향기원도 공공근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초안산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지 초안산 내에서 파트별로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적으니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는 데는 하고 안 데는 곳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관리주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관리는 상당히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서울 숲에 있을 때만해도 서울 숲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숲이 약 100㎡인데 그 안에서 거의 10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간제나 상용이 저 정도 되면 20명 내지 30명이 있어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 제대로 못 되고 있을 때도 많고요.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시설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세대공감 다음에 생태공원, 창골 운동장, 배드민턴장을 새로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은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분들의 한계는 있거든요. 주 메인을 해 주고 그분들이 서브로 활동을 해 주면 적합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필요할 때 여기 했다가 저쪽이 급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돼서 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름다운 공원 만들고 이것을 잘 유지관리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대야구장 종합병원유치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게. 아까 유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검토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못한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니까 그러면 종합병원을 유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먼저 해봐라라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타당성 용역결과도 아주 좋지 않게 나온 상태인데다가 또 인근에 더욱더 좋지 않게 병원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결국은 안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자꾸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병원을 한다, 안한다라는 말씀보다 병원이라도 맨처음에는 종합병원이지만 병원형태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또다른 형태의 어떤 병원이라든지, 운영이 가능한 어떤 병원이라든지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어떤 대안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우리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하여튼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6·4 지방선거의 청장님 공약사항이신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더 큰 미래를 위한 비상, 도봉구 4개년 계획에 보면 13대 역점시책 중에 첫 번째가 신경제중심지 조성이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낙후된 의료인프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하는 책자를 10페이지, 2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 참 행복하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를 본 위원도 염원을 했고 되기를 바랐는데 참 장미빛 청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 도봉구민 우선채용, 업무협약 체결, 좋은 얘기죠. 도봉구에 가뜩이나 취업도 안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병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창출이 몇천개 생기는 것으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18일 보고하면서 그 내용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네, 보고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어떤 말씀을?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의회에서 보고회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거창하게 공약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뻥공약, 공갈공약이 아니냐고 해서 좀 유감이라든지 사과의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가요?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무수골 생태공원까지 이것이 연계해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생태공원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유치가 안되어도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병원하고 별개입니다.

보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대형 종합병원 기존의료 네트워크와 도봉산권역 생태 힐링 관광 연계해 가지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이라고 연계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이 많이 있고.

병원하고는 관계없이 에코힐링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응급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큰 기계를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병원하고 못하더라도 보건소하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찬성률은 높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몇분이 반대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시의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지, 치유공원하는 것은 진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몇퍼센트 찬성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이것도 어떠한 세밀하게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한쪽에 불이익이 간다든가, 이해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을 잘 헤아려주셔가지고 병원하고 연계사업이, 여기는 되어 있는데 책자는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깐 그렇게 믿고,

아니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주민도 좋고 지주도 좋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정말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대야구장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반이상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도 불과,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캔슬이 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민과 구민들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안될 것으로 가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루빨리 어떠한 유감과 사과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것 대체로 뭐가 들어온다고 보고도 하셨으니까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고 또 우리 도봉구가 가뜩이나 랜드마크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주셔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두번째는 도봉 남부역에 렌터카 업체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비해 줄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황창오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것이 하여튼 법으로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리 결과 보니까 정비완료라고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완료됐나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당시에 업주를 고발까지 하면서 형이 확정이 됐었어요. 1심판결이 실형으로 확정이 되고 항소를 했을 때 기각판결 받아가지고 2심까지도 확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6월 십몇일인가에 이분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그때 위에 매달아놓은 부분이 아래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앞을 자전거 타고 매일 왔다갔다 해요. 결과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전에 달았던 간판을 말씀하신대로 밑에다가 쫙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것인가, 법으로 해서 전임과장님이 진짜 힘들게 싸워가지고 이겨낸 산물의 결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밑에 달려있으니까 좀 띵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이것이 동일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발한 상황이 실형이 확정되고 난 사항에서 다시 어떤 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면 또다른 그동안에 있었던 절차대로 강제집행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텐데 이 사안이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더 심하지 못할 정도로만 제재를 하지 강제적으로 무슨 똑같은 사안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해봐야 동일한 사안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시금 똑같은 사안으로 동일한 죄목으로 똑같이 고발해 봐야 이것이 같이 묶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임과장님이 어떠한 공갈, 협박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정말로 내 직을 걸고 처리를 그렇게 하셨던 부분, 저도 얘기도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퇴직은 하셨지만 그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유사업체가 있잖아요. 다른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것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그것을 보고 했네, 괜찮은가보네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만 어떻게 기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서 행정처분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완료를, 여기는 완료라고 했지만 저는 완료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완료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들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행정청에서 처분한 결과가 이행되지 않게 되면 또다른 행정처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당시에 처리했던 결과가 현재는 현재진행형인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두로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제하라,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고가 사안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저희가 허용하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민생부서이고 또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함께 해야 될 이런 국이잖아요. 몇가지만, 주택과에 우리 감사처리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감사내용을 봐도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 때 보면 조정위원회 역할이 없이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태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한계를 느끼신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해마다 그것 100% 불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위원회가 9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7, 8년 됐을 겁니다. 2011년도인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전문가, 학자, 거기에 관련된 주택관리사, 기술사로 조정위가 구성돼서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 개최가 많이 안 된 것은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예산은 별로로 잡지 말자해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조례라든지 그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하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상위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검토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고 공동주택 분쟁이 우리 도봉구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은 건이 있죠?

많은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도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없다면 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안에서의 분쟁이 거의 대다수가 자기들간 일을 하다가 감정싸움, 갈등 이런 것으로 빚어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사인간의 명예훼손 너무 복잡합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조정해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유치합니다.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아파트 분쟁을,

분쟁?

통상적으로 주택과에 오는 민원들은 거의 다,

동대표, 현임 동대표 이런 분들이 서로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들이 분쟁의 주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이 잘못됐다. 운영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민, 형사상 내 땅이니 니 땅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미 아파트를 짓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는 해결해 갖고 오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신중하게 살피셔서 유명무실하게 있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런 것도 감사내용에서 나오잖아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연구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이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업체계약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에 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강북이나 노원을 가보면 우리구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저히 적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원구나 타구에 있는 광고물도 우리 여기에 붙여놓고 갑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물론 계약방식에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도봉구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액수도 적고 하니까 한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수천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떼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계약하신 분들이 40개, 50개 이상 못 떼게 나름대로 내부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처리용역에 따른 비용정산이 원래 현수막의 면적당 단위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대로 건 당 몇㎡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 그대로 이행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유동광고물 현수막 넘쳐나는 광고물 떼다보면 수억원을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원, 강북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저희들이 매일 지역을 정해서 하루에 수거를 하는 광고물 처리물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익요원하고 전담 직원이 붙어서 매일 돌고 돌아도 끝이 없습니다. 떼면 가서 붙이고 떼면 가서 붙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하는데 과태료 처분하는 액수도 엄청납니다. 연간 2억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규정대로 건당 단위면적으로 환산해서 현수막 1건에 얼마 얼마 한다면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 1건 떼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돈 1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수억원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휴일에 교통방해라든지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수거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정말 가보십시오. 대단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타구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구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의라도 해서 우리 불법유동광고물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우리 팀 내에서도 청장님 방침 받아서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게 붙일 수 있게끔 팀 구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왜 이런 것이 난립하는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이것을 광고비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분양은 이것 자체를 광고비로 생각해요. 정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효과가 훨씬 뛰어난 뿐더러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훨씬 싸다. 사업하는 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건축경기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각종 분양광고물, 의정부 것도 붙어 있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한번 붙이면 수십 건 수백 건씩 갖다 붙여요. 그런데 저희 인력이 어제 공익요원 새로 배치돼서 공익요원 2명에 담당직원1명, 운전직 1명 딱 4명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 게첨, 불법 첨지류 게첨에 대한 “구청장에 바란다.” “120 민원”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처리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10배 정도 인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엄청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서는 특히 현수막 게첨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업자들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억원이 넘거든요. 그것도 파악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그만큼 징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요. 요즘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엄청난 애로 사항이 있는데 통신사에서도 파악하는데 대포 폰도 많이 있고 분쟁도 많이 있고, 개인 명의도용 관계, 이런 저런 민원도 많이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어렵다. 이것보다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깨끗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양의 반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같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너무 난립이 돼서,

저희들 단속방식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정해서 쭉 돌아다녀요. 그런데 한번 돌아다니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갖다 붙입니다. 실정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뗀다고 그러면 그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계에 딱 부딪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붙이고 한계는 있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걱정이잖아요.

용역을 주는 부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는 입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관내업체를 가급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원칙상 하게 되면 돈이 수억원이 들어가도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적인 협조차원에서 민원인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것 하고 관계없이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건건히 해서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환산해서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1개 팀이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늘려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일요일이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전임 과장님도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인력증원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해서 토요일, 일요일, 유동광고물 업체 하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 1개를 준다면 3,000만원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주면서 지역담당을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공무원 인력을 늘려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런 명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을 토요일, 일요일 두 팀 만들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맡긴다든지 해서 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세요.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됐다면 내년이라도 그런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고민한번 해봅시다. 명분이 있으면 저도 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임들 설득해서 같이 협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발바닥 공원 연못에 이끼가 낀다고 했는데 이끼가 왜 그렇게 많이 끼는 것이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끼가 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큰 이유가 수온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차가우면 이끼라든지 그런 녹조가 안 끼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수량이 적습니다. 또, 깊이가 더 깊으면 덜 올라올 텐데 물이 깊어봐야 2~3㎝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수온이 빨리 올라가지요.

그 물은 어디서 받아서 쓰는 것이에요?

현재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 속에 COD나 BOD가 높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원인도 조금 있습니다.

가서는 그 물 영양분이 많아서 우리가 정수를 하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COD나 BOD가 높아서 그 물이 이끼가 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

지하수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끼가 안 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번에 지금 정비하면서 신경 썼던 것이 옛날에는 수로가 넓었습니다. 넓다보니까 수심이 낮고 또 물 흐름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는 수로를 좁히고 다음에 수온 있는 그 부분을 좀 높였습니다. 높여서 물이 세 번, 네 번까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도 하시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소방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해 보시면, 이끼가 끼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물속에 영양분이 많아서 정제되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우이천 상류를 보면 COD나 BOD가 높아서 거의 그곳도 이끼가 다 끼거든요. 그 원인분석을 저도 환경정책과에 가서 했어요. 제가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높아서 이끼가 끼는 원인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지 수로를 높이고 하는 것보다 물의 수질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수량을 늘려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안전치수과에서도 물을 올리고 있고 한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봐야지 예산 가지고, 과장님 예산 적은 돈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적은 돈 가지고 맨날 임시방편 식으로 고쳐서 예산을 많이 들여 하는 것보다는 한번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수질을 바꿨을 때 잘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수질검사도 하셔서 한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 작년에 했지요?

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 몇 중 몇 건 정도가 양성이 됐나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고요, 양성기간에 동별로 한 내역을 주시면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자료를 참고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네요.

네, 동별 현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이 베란다라든지 부득이하게 쓰는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비용을 내고 한 것이지만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한번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전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수의계약을 안 한다고 하고 했거든요. 입찰 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약속까지 해놓고 모 위원께서 수의계약은 절대 안 하는 것이지요 라고 했을 때 답변까지 했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용역은 사실 보관할 창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신 전자수의계약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외부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가 대체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인근의 노원, 강북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저쪽 강남 이런 쪽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민원 급하게 일요일, 토요일에 당직 서거나 할 때 보면 그쪽에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쪽이거든요. 신속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그나마 단속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앞으로도 급박하게 안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수거를 해나가지만 멀리 있는 업체는 여기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의계약하셨지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의향이 없으시냐 그랬을 때 바꿔본다고 했는데 바꿔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지적하신 사항을 새롭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보다는 굳이 이런 걸 시험적으로 꼭 도입을 해봐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실익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단지 계약방식이 매번 같은 것이니까 다른 방식을 도입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은 재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보시지 않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계약을 하고 그래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 하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데서도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광고물협회는 간판을 달아주고, 현수막 게첩해 주고,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업무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해답을 찾기가, 묘안을 찾기 참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자료도 뽑아봤는데 광고물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해서 그걸 한다고 해놓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참여하는 협회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참여하는 협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 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걸러질 만큼 걸러지고 평균 응시할 금액에 근접해 있는 그런 걸로, 자동으로 선정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저희들의 경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해서 덜컥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관내 내부에 그래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해오고 단속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업체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좀 늘려 달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까 저도 답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은 돌아서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수억원,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거리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한다고 하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렇다면 행정적인 어떤 보험을 요청할 수 있는 구두적으로라도,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내 업체한테 이런 것 좀 처리해 달라,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켜 달라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고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관내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량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두고 지켜볼 것이고, 다음에도 계속 한 군데만 계약이 되는 건지, 어떤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발바닥공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5,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나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시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번 다시 안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는 없나요?

네, 수량 확보하는데 지금 검토는 정확히 안 해봤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오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비닐 같은 것을 깔아놓으셨지요? 옆으로.

네,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것이에요?

네, 방수시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발도 담글 수 있게 이렇게,

네, 초입 부분에,

현재처럼 고인 물에서는 발을 담글 수 없잖아요. 그때 가서는 좀,

바로 나오는 물이 있는 부분만 발을 담글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흘러간 것은 이미 수온도 높아졌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온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 공사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되도록 빨리하겠습니다.

그 옆에 정자 있지요?

네, 정자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지금 그 부분은 너무 상충된 부분이 많아서요, 아파트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는 우리 기간제도 되게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자를 더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절대, 지금 어르신들 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진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봉구의 의자라는 의자는 다 갖다 모아놓는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아파트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잘못하면 노숙자들이 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두고 보기는 너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좀 고민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서로 간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는 분들 때문에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 아파트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 외관상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겨울에도 와요. 그렇지요?

네.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불편한 것은 둘째 두고도 환경교실까지는 가기는 가는데 환경교실까지 가기는 어르신들이라서 너무 힘들고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렵겠죠?

지난 번에 이동목민관할 때도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파트 주민이나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아무리 잘지어놔도 특별한 시설이 아닌 이상 정화조에서 냄새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주위가 많이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서 좀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려보았고요. 어떤 방법이 있나 해주시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LH, SH 지금 이것 때문에 방학동에 많은, 올해는 2015년도에는 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SH는 없고요. 건축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가 선별적 매입구역으로 정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방학2동같이 원룸이나 평수 적은 그런 낙후된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금 평수도 크고 입주자들이 말하자면 조금 우량한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창2, 3동에 8개를 매입해 가지고 총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한 것이 2014년 11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총매입량은 LH에서 8개 매입한 것이 창2, 3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우량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좀 넓거나,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른 물량은 없습니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 또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검토했는데요. 일단 1번 입주자격 조건이 우리구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별 이동으로 봐야지 외부 강남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염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한 바로는.

영세민 이런,

네, 추가가,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영세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쪽 동네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구부터 주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요?

혹시 있나요? 우리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네, 자격요건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1번 자격요건이 우리구에 있는 불량 세입자들입니다.

앞으로는 구입이 안되게끔 계속 조치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예 공고문에 못에 박혀나가기 때문에 선별적 매입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협조를 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네,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왜냐하면 거기에 유치원을 하겠다고 저희 동에 각 단체,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님 의견 물었고요.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해서 북부교육청에서 몇차례 개인들 면담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관할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는 전혀 그런 것이, 그래도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도 도시계획과에도 참여를, 그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현재 공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러면 거기는 유치원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2/3부지는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유치원을 할려고 해서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한번 북부교육청 담당분들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계획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교육청의 계획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때 의뢰가 되면 공람공고 거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사전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의원연구모임에서 노점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은 원칙적으로 신규자체는 저희들이 절대 불허하고 바로 즉시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저도 나름대로 보니까 업종을 변경했다든지, 규모가 변했다든지 내지는 전매가 이루어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봤을 때도 신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느낀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관리를 하다보면 약간 이동같은 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동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동된 순간 주민들이 느낄 때는 신규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명의이전이라든가, 전매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노점 자체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전혀 인적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전매를 허락하고 그럴 수도 없고 당연히 전매해서는 안되고 그런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매가 되고 안되고까지는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노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고 지장이 많은 것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 관계를 100% 정비하고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주민들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내 정비도 하면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관내에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노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하는 노점말고 역주변과 도봉산입구 같은 조직화되어 있는 대규모 노점이 사실은 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노점이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부딪히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역주변에 있는 부분들의 그들이 점점 규모를 늘린다든지, 불편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가면서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중시켜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증가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계속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 여기에도 업종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더 놓는다든지 이러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에 어떻게 철거를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적하신대로 물론 현재 업종변경이라든가 자리를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기존이라도 증가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대 불허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역주변, 예를 들면 쌍문역도 그렇고 창동역도 그렇고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꺼내놓고 하면서 테이블을 놓고 이것이 처음에는 한번 놓는데 두 번째는 고정화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순서가. 그런 부분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창동역 2번출구 노점하고 역사하부 공사할때 합의된 내용들이 잘 안지켜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켜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을 한다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지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관사업을 하면서 노점측과 서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물론 지도부들, 전노련이나 대표지도부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간혹 그러다보면 일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이동조치도 덜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부들과 대화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은 지키도록 그것은 본인들도 스스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어떻든 간에 노점관계에서는 노원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또 저희 지역에 노점조직들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런 기회에 사실은 서로 여러가지 정비방안, 내지는 타협방안, 협력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하니까 같이 맞추어서 지금 기회가 사실은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정비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학3동인가요? 거기가 특별경로당이이라고 세심천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방송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뒤로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 폐쇄가 됐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창동역 1번출구 마을버스 9번 승차장인가요, 9번 버스 타는데 노점 2개인가 있는 것이 불법이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도로 상에 있는 노점들은 다 불법입니다.

제일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디를 왔다갔다 할려고 하면 마을버스 9번을 타야 되는데 실은 그 노점상 2개가 가려있어서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저도 자주 마을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래서 지역방송에서 몇차례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방송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과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쪽에있는 특별경로당은 정말 특별한 경로당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도봉구 관내에 동에 관계없이 도봉구 전체에 계신 어르신들이 와서 노시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경로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설행위를 하면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번 승하차 정류장 이것도 지역방송에서 2주이상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전해 주라고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세군데인가 있어요, 사실상 제가 봐도 이용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야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지적하신 것, 현실적인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되든 노점상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정류장을 어떻게 한군데 모인다든가, 또한 정류장이 모이기 어려우면 노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너저분하니 지저분합니다. 노점을 축소라도, 규모라도 줄여가지고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까지 지금 노점측과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참 뜨거운 감자죠. 대화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는 앞뒤 빼고요. 이것만 질의를 할게요. 경전철민간추진위원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이전에 하나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이 승인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서울시에서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7월 중순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장선이라는 독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랬을 경우 민간위원회가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긴 봤는데요. 우이-방학한다는 말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노선 중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노선 중에서 어느 선이 실제로 될지는 민간 사업자가 나서줘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이루어지는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잘 들었고요. 여하튼 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그렇게 추진하세요.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실제 2013년 7월 중순경에 현수막 걸린 거 아시잖아요. “드디어 해냈다. 우이-방학 경전철 건설 확정” 확정까지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 몇 몇 사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든지 몇몇 사람 우호적인 사람들 민간추진위원회 결성해서 어떠한 곳에, 이용이라면 그렇고 들러리 세우지 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해서 결정이 났으면 그렇게 따라 가세요. 동네사람들 결성해서 이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나고도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그렇지도 않았고요. 민간위원님들을 나쁜 말로 이용하거나 그럴 일도 없고요.

했잖아요, 2013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민간위원회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전에 한 번 했잖아요. 방학 3동에서 하긴 했는데 저도 가서 제 할 얘기만 하고 나왔지만 그냥 하시던 대로 관에서 하시던 대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추진하시고 민간결성추진위원회 저는 결산반대다. 왜냐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또 우리 주민과 구민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우리 주민들이 참여 안 해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요. 생태하천 유지용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단수될 때 물고기 폐사 등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방학천에도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유지용수 공급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저희 생각은 같습니다.

현 상태로,

현 상태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 한 바퀴 돌았는데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악취는 방학천에 우수토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를 했고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유속이 완만하다 그럴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비 한번 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안을 갖고 계시면 철저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발표가 났다고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고요. 일부 보도가 나갔고 오늘 서울시에서 정직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났고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승인이 났으면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되는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됐다. 안 됐다. 할 것 없는 잘 진행이 돼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승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19억1,841만7,820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8,305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76억2,177만 1,820원으로 이 중 68.02%에 해당하는 51억8,435만3,551원을 집행하였고 10.24%인 7억8,09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3%인 16억5,648만8,269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가 2015년 1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로 업무 이관되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일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30쪽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2,417만 8,000원을 포함한 총 5억7,605만6,000원으로써 이 중 90.85%인 5억2,333만5,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5%에 해당하는 5,272만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비는 예산현액 3억7,593만3,000원 중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등 3억5,198만2,520원을 지출하여 2,395만 4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예산현액 2,956만원 중 1,987만6,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8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542만4,000원 중 541만600원을 지출하였고 1만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6,513만9,000원 중에서 1억4,606만5,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7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억5,189만4,000원으로 이 중 73.9%에 해당하는 1억1,230만7,500원을 지출하고 26.1%에 해당하는 3,958만6,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운영,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현액은 4,509만3,000원으로 2,576만9,690원을 지출하여 1,932만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680만1,000원으로 이 중 8,653만7,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26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236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4만7,820원을 포함한 6억1,444만9,820원으로써 이 중 88.6%에 해당하는 5억4,415만3,601원을 지출하고 11.4%에 해당하는 7,029만6,2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비는 경관개선사업, 도시갤러리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4만7,820원을 포함한 3억19만9,820원으로 2억7,685만9,280원을 지출하였고 2,334만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등 깨끗한 도시미관조성비는 예산현액 2억178만7,000원 중에서 1억6,597만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80만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1,246만3,000원 중에서 1억131만6,321원을 지출하여 1,114만6,6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9,225만1,000원으로 이 중 97.12%에 해당하는 1억8,671만2,470원을 지출하였고 2.88%에 해당하는 553만8,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처리 등 건축민원 관리비는 5,887만 6,000원 중 5,836만770원을 지출하였고 51만5,2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비는 96만원 모두 집행완료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3,287만6,000원 중 3,270만220원을 지출하고 17만5,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53만9,000원 중 9,469만1,480원을 지출하였고 484만7,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2억6,345만8,000원으로써 이 중 93%인 2억4,627만4,7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7%인 1,718만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편의 부동산 민원실 운영 등 부동산 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656만5,000원으로써 이 중 649만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만8,000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 부동산 정책 관리비는 예산현액 610만원으로써 이 중 249만4,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만5,400원이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유토지분할 운영 등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1,770만1,000원으로써 이 중 1,562만4,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7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 지가조사관리비는 예산현액 2,027만7,000원으로써 이 중 1,507만6,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0만560원이고 새주소사업 추진비는 예산현액 7,164만원으로써 7,133만 8,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만1,27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억4,117만5,000원으로써 이 중 1억3,524만3,230원을 지출하여 593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245쪽에서 25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897만원 및 예비비사용액 1억5,887만3,000원을 포함한 총 58억2,366만3,000원으로써 이 중 61.32%인 35억7,156만9,810원을 지출하였고 13.41%인 7억8,09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5.27%에 해당하는 14억7,116만3,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6억4,098만원으로 7억9,588만8,090원을 지출하고 4억8,09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6,416만1,910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임야내 재해우려 지역정비, 산불방지 대책 사업 등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3,916만원으로 이중 6억2,163만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52만9,190원이며,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비는 예비비 사용액 1억3,608만6,000원을 포함한 17억914만5,000원으로 이중 13억2,584만4,480원을 지출하고, 3억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30만52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3,437만8,000원이며, 이중 8억2,820만6,430원을 지출하여 617만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에 사용한 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으로 저소득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보증채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코자 예비비 2,417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16만1,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억5,887만3,000원으로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초안산근린공원 내 반송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2,278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와 관련하여 총 1억3,608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패소에 따라 판결금액 9,882만9,210원을 지급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1,915만4,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원고의 소송비용액 취하로 1,773만6,790원 및 공사 낙찰차액 36만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75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2개 사업에 총 7억8,09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국비, 구비 매칭예산으로 2013년 국비 4억을 지원받고, 2014년에 구비 추경예산 1억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어 4억8,093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4년 12월 19일 통보됨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마을공동체과로 업무이관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1,388만8,490원과 예산 집행잔액 839만2,700원이 발생하였고 공동주택안전진단평가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799만원 등 전체 집행잔액은 5,272만53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횟수 축소,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워크숍 개최 횟수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3,958만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경관개선사업, 도시갤러리사업 낙찰차액 1,457만2,86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집행잔액 5,572만3,359원을 포함한 전체 집행잔액은 7,029만6,219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 집행률 97.12%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553만8,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 집행사유 미발생 880만원, 그 외 예산 집행잔액 838만3,300원 등 전체 집행잔액은 1,718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13억6,416만1,910원,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 1,752만9,19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 8,330만520원 등 낙찰차액 7,362만3,1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21만10원을 포함한 전체 집행잔액은 14억7,116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8,986만1,278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억2,150만3,312원을 포함하여 총 7억1,136만4,590원 중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 설치 등 고유사업비로 2,872만3,780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말 조성잔액은 6억8,264만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쌓아 오신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미집행 비율이 높은 것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하나하고 60만원 정도인데 100% 하나도 안쓴게 하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250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이 차후에 집행이 됐나요?

네, 불용이 됐습니다.

다 불용되고 안쓰는 것으로 해서 정리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죠?

이 금액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230만원 정도 이하인 집에서 신청하는 돈인데요. 이것은 전액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분이 한분도 없으셔가지고 거의 전액 남았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대상은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상은 있는 것이고요?

대상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때문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1%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액 불용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집행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사유들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두가지 다입니다. 신청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대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자료를 본다면 423만원 이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지금 못 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되어도 모르는 분이 많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파악이 되잖아요. 그 중에 어느 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는?

거의 해당자가 없습니다.

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그 분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본인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인데요. 지금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 거의 안맞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말씀인거죠?

지금 현재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 이분들도 사실은 신청을 해 본 다음에 조사를 한다음에 된다, 안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순서를 보면.

네.

본인들 자체도 사실은 되지는, 안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네.

지금 매칭비율로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납이 된 것입니까?

네, 반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와서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사실은 대상자들도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인지, 안받아야 될 것인지도 잘모르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부분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집행잔액이 60만원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사실은 해당이 되는 사람이 받아가면 한명이라도 혜택을 받을텐데 한명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홍보에도 사실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해마다 있는 겁니까?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도 또 있을 텐데 전년도에 비하면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내고, 비용이 좀 적지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없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8대 2거든요. 그리고 한 가구당 지원하는 총 금액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하고 우리가 찾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 같은 경우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셔서 구민들이 한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거의 안 쓰셨잖요,

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유하고 진행을 간략하게만,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무수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현황은 서울시의회 청취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집행,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왔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면적을 전체 보상을 다하고 집행하기에는 구비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고, 국비도 어려운 것이고, 시비도 지금 추가로 지원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다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축소해서라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사고이월이 일부이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방비하고 2대8입니다. 우리 자립도가 30% 못 넘기 때문예요. 그래서 일부 반납이 됐고요, 지금 남은 금액은 약 5억이 좀 못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 5억 중에서 1억 정도는 화장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산책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 협의한 중에서 난항이 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반환도 했고, 올해 안에 다 정리해서 예산 지출이 가능합니까? 2015년도에.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시 사라지는 돈이 되는 것이지요?

네,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불용됩니다.

때문에 아까운 비용들이 자꾸 일부도 반환하게 됐고, 아까운 비용들이 계속 우리 예산도 없어서 자꾸 끌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겨서 다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돈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 된다 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 전반적인 것들인데 여러 가지를 보면 대부분 시 조정교부금이 12월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 비용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준비단계가 약 4개월 내지 5개월, 특히 국립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또 몇 군데 더 협의할 때가 많다보니까 준비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내려온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하기가 쉬운데 하반기에 내려온 돈은 하반기에 전부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좀, 성격이 강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보면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네, 해마다 반복됩니다.

공원녹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네.

말쯤에 하면 당연히 못 쓰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이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교부를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교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서 그 해에 회계를 마감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어렵겠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치구 과장들이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방법은 전년도에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를 배정해 주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 금액을 다음 연도에 배정하게 되면 바로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되니까 설계비를 전년도에 먼저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한 2월쯤에 설계비를 줍니다. 설계비를 주면 지금쯤 해서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장마가 끝나면 발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에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아마 몇 가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사고이월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다음에는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연도에 마감하는 형태로 가야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예비비 지출한 것 중 하나가 소송에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소송은 옛날에 저희들이 마을마당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그때 보상비 중에서 일부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번에 도봉구 도봉산, 산 364-3번지하고 5번지를 점유 사실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확정까지 난 금액이 1억7,071만원정도가 패소해서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데 취하를 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송을 한 비용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에요?

네, 그렇지요. 패소는 했는데 그분들이 돈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집행한 것 아닌가,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집행을 하고요, 1억7,000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것이지요.

1억3,000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집행됐어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네.

있습니까?

지금 사유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거기에서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취하한 상태에 가서 왜 취하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 담당들이 좀 빠르게 대처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명확하게 위반한 사실이지요, 우리 행정이요.

네.

사유재산을 침해한 상황이고, 그 부분인데 당연히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했어야 하는 건데 결국 하지 않아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행정청이 그렇게 위법한 것을 해놓고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할 정도까지 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때 처리하고 주어야 될 비용을 주었으면 소송비용에, 보니까 약 2,700정도 소송비용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있지 않습니까, 쌍문근린공원이나 초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약 2분의 1정도가 사유재산입니다. 보상이 안 된 땅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계단을 보수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든지, 다음에 계단을 보수해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의 100% 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이지, 사실적으로는 이런 게 보상이, 부당이익금 청구가 들어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 있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법률용어를 빼고 쉽게 얘기를 드리면 본인들의 재산을 일정 부분 우리 행정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다가,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행정청에서도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데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득을 자기들이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소송을 내지 않잖아요. 행정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들 보상을 하라 라고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지요?

네, 오고 갑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철수를 하든 내지 합의를 봐서 보상을 하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소송하느라고 시간, 소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그런데 소송까지 해가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어쨌든 위법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그동안 관례나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패소해서 주어야 되는 비용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굳이 소송해 가지고 소송비용까지 주는 이유를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안산을 올해 50억을 보상하고 있고요, 쌍문근린공원은 20억을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대로 전부 보상하게 되면 1년에 한 500억정도 보상을 해야 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보상을 안 받으면 소송을 또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받기 원하는 분들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대부분 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비를 내라, 했을 때 이제까지 소송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용료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소송이 들어오기까지 거의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접한 것에 한 5%정도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든 행정청에서 위법을 한 상황인 것이고, 그 위법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고, 양해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양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때 결국에 우리 행정청에서는 끝까지 버티고 버티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주겠다는 논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 전에 원만한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보상을 적절히 해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청이 소송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소송에 져서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받는 것도 좋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소송을 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소송비용까지 약 1,700정도 소송비용 나가고, 시간은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 걸렸죠? 2012년부터이니까 한 2년정도 소송을 하고,

네.

기간하고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은 행정력도 낭비이고, 예산도 낭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서 이런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고 결국에는 소송비용까지 충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과에도 비슷한 소송이 하나 있네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세자금융자 건인데요, 한 20여년전부터 주택과에서 저소득전세자금융자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다 복지 쪽으로 와 가지고 우리도 금년에 1월 1일날 복지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소송이 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옛날에는 건설교통부 지금은 행안부 쪽에서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는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 사항인데 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은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나중에 채무보증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자치단체가 미비된 모양이에요. 27개 자치단체가 연대로 소송해서 3심까지 가서 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없으니까 보증을 선 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물어라 라는 것이잖아요.

은행돈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대행하는 것이죠. 어차피 채권발생된 것도 은행에서는 국민기금에 내야 되니까 은행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미뤄서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교통부에서 지침이 변경됐고 요즘에는 그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시 협약을 맺어서, 전세자금 내용도 금년 1월 1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에 한 6개월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송지휘를 받아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연합해서 소송이 같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 같이 한 겁니다.

하기 전에 패소가 충분히 예견됐던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소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아까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위법한 사실이고 책임을 져야 될 사실이 명확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소송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어차피 이런 내용의 소송들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후에라도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이라도 행정청에서 위법한 내용들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해야 될 내용이라면 변호사 자문도 받고 검찰지휘도 받지만 보상을 해 주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예산지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만 하고요. 추가질문 더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직원 급량비,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원 내지는 정원기준으로 보통 책정을 하거든요.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여비하고 급량비인데요. 부서별로 인력운영의 차이 같은 것이 있고 휴직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불용률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적 성격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인사이동이나 전보 등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불용은 항상 생기는 겁니다.

기본경비가 1억6,500만원인데 불용률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도시계획과는 1억6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실 내용대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률이 10%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원이 28명인데 28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잡았는데 현원이 25명이라 3명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원을 예상하고 가는데 기본적인 정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이해가 안가서.

1년에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의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세울 때 정원기준으로 한다든지 현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인사발령,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5대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0% 이상 불용시켜라 하고 강제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다하겠다. 했는데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우리가 보면 결론은 불용을 시켜서 추경에 다른 돈으로 쓰자는 그런 의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결산을 잘해서 예산의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업이 중요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운영이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몇 십억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예결위할 때 그 쪽 해당 부서에서 다뤄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런 문제가 더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부서별로 기본경비 쪽으로 다 나눠서 편성을 해주었거든요. 품목 예산이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포괄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률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차후에 위원님께서 따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예산설명회할 때, 주택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도리가 없는 것이죠. 위원회도 포괄예산으로 잡았잖아요, 작년보다.

2014년도에 얼마나 열렸어요?

1회 열렸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하지 않고 소위원회 식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모아서 하는 위원회를 열었고요. 그것도 사안이 별로 없어서 한번 열었습니다. 올해도 디자인위원회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부서별로 필요한 사안들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많이 올렸으면 좋겠지만 사업이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산도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기획과에 체비지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년도에도 많이 불용됐거든요.

체비지 관리도 똑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체비지 관리하는데 14개소가 있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신문공고료라든지 분할측량비 이런 것이거든요.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놓는데 이것도 조금씩 저희들이 사안 봐서 자꾸 매각이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도 90개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안 열리는 데가 많고 자료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축소돼야 되겠다. 생각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없앨 수는 없고 그렇죠, 조금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품목별 예산에 보면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 조금 전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 됐더라도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보면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및 도시해 가지고 2,400, 지출행위액이 2,316만원이 있거든요.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자가 상당히 비싼 이자를 내기 때문에요, 20% 이자가 붙거든요.

지출일자가 12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를 넘기면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주택과가 5월 13일날 했군요. 추경에 해도 충분했을 텐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되느냐,

작년 5월이면 추경이 가을에 늦게 되고 했기 때문에 한달 이자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요,

. 2,300만원 하면서 그런 것이,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5년, 2016년 갈수록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예산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줄여가고, 차후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가 31%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공사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약 5,000만원 되는데 한 1,500정도가 낙찰차액인데,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교통안전시설물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집행이 다 된 것이잖아요.

네.

시설물도 다 교체를 했거나 보수를 했거나 다 한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일일이 점검을 하지 못 했을 것이고, 저도 일일이 점검하지 못 했지만 2015년도에 똑같은 교통시설물이 파손이 와서 또 보수를 하고, 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차액을 남기는 게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는 노면표시 안전표시가 있는데 구비는 5,000이 편성됐는데요, 해마다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2014년도에는 시비가 노면표시로 1억1,500 그다음에 안전표시로 1,7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은 구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쓸 만큼은 다 썼는데 그게 시비위주로 썼기 때문에 구비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사실적으로 구비 가지고는 모자란 정도였지요.

시비를 사용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나 내용에는 별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전 관련된 시설물들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낙찰차액을 많이 남겨서 우리가 저렴하게 공사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금액이 5,000만원에서 1,500정도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남는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줄이면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사고이월 비율이 많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인데, 앞에 부서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대부분 도로라든지 건설 쪽에 시나 국비보조금이 12월에 이렇게 교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미리 예측하고 미리 교부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나와서 연말에 못 쓰고 이월하고 이런 부분들, 당해연도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반복해서 사고이월하고 그러다가 깜빡하면 못쓰고 반납해야 되는 경우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이것 개선이 어려울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것은 죄송하지만 정치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쪽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있고, 시에서 나중에 결산하고 남은 그 돈하고 또 의원님들 몫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결산하고 나서 우리한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국비나, 시비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공사계획을 잡고 있다가 거의 매년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불용되어서 보낸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사업을 올 연말에 아마 예산을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황적인 게 있겠지만, 사실 연초에 우리가 뭔가 하려고 계획해 놓긴 하지만 시나 국가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지요. 맨날 연말에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이월되고 또 이월되면서 업무가 한해 뒤로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것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의지로만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시하고 조율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먼저 주어서 조금이라도 연도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니까, 어차피 해마다 그만큼 금액을 주는데 대략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면 미리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고요,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 중 아주 유능하신 분이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갑론을박으로 들어가면 불용률이 나온 게 있어요, 각 과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0%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15%, 20%, 30% 어떤 것은 100% 나온 것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예산이 거의 동결 아니면 감액하는 그런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그러한 예산을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만 거기에서 안 쓰는 것을 또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6년도라도 그렇게 세밀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률이 10%이상 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각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6년 예산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54%하고 나면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쪽으로는 아마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모두 알뜰하게 그래도 잘 쓰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올해 불법야시장 예방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2015년도에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동일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단속 안해도 열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야시장이 봄철에 벚꽃필무렵 하천변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몇 년에는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수시로 발생할 우려는 항상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미는 항상 보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벚꽃이 필정도 되면 야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사전에 많은 예방을 합니다만 언제라도 들어올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 차원입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이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봄철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되는 것을 보면 조금만 신경쓰시면 예산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많지는 않지만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노상적치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가로 판매점이 제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88% 불용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 판매대가 구두 수선대 해서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고정되어 있는데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고 장애가 되고 그러면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이전하면 지게차 장비 불러서 20만원씩 소요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작년에 이전하지 않았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사설 안내표지판이 160개 정도 허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안난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설치업자한테 자진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자진정비를 주로 많이 하는데 만약에 주인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강제정비를 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미발생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철거했기 때문에 비용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이번에 구두 판매대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가로 판매대는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은 아니고요. 혹시 명의가 변경되거나,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데 중요 지점에는 억대에 매도를 하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47곳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전매되거나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차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허가난 곳인데 단속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지?

실소유자 전매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전매됐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됩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받고 넘겼을 것인데,

본인들도 전매금지 다 알고 있고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나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불용이 큰 사유가 불법노점용역비로 5,100만원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사유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1,020만원으로 대폭 감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야시장 관계 예비적 성격도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는 특별히 감편성을 할 이유가 없는데 불법노점정비 사후관리 이것이 제일 비중이 컸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용이 많이 돼서 금년에는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감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빼면 예산이 거의 없겠네요. 최소한의 기본경비 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약 1억9,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율이 자꾸 느는 것은 거소불명자도 많고 행정망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등록 거소불명자를 조회하는 것이라든가, 고액법인 체납업체 현장을 방문하지만 거주불명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청산 및 해산법인들도 있고 기타 체납차량들이 말소라든가, 폐차 이전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손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6,400정도에서 2014년도에는 1억9,000정도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수입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시효소멸이 가장 크죠. 1억9,000정도. 나머지 재산이 없다거나 기타 이런 것은 한100만원 돈 미만인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걷을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버려서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사람인지라 전년도라든가, 현재 시점에서 최근 가까운 것은 소재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고 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3, 4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파악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체납결손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포상금이 단속포상금으로 가면 징수하는 사람들한테 독려해서 징수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포상금이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면 또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3,700 정도 이것도 보면 이중납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고지서를 잘못 발급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 납부를 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먼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 분들이 먼저 자진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또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착오로다가 단속 대상이 아님에도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경우도 발생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CCTV 자동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그런 부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단속부분이 사유지인 경우도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납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오납 반납은 우리의 실수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처리하실 때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결손처분이 최대한 줄도록, 결손처분이 늘어나면 안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65억정도가 2015년으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위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