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폐기물관리담당 정순태 계장입니다.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 15건과 도시환경과 소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7,500만 원 중에서 174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읍면에 교부를 해서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174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대회 23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도 도비만 저희들 집행요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48만 4천 원 반납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이 62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42만 원 반납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 8,5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사업비 2억 5천만 원 중에서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입찰결과 잔액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사업 공모사업을 위한 사전에 설계비를 용역 받아서 집행한 설계용역비 잔액,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705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천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은 금일 현재 100% 준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교산군계획시설도로(소로1-5호선) 개설공사는 함양 향교 바로 앞에 있는 개설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에 토지 보상하고 주택철거물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월시켰다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정은 70%입니다. 공기가 8월 15일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어져 있고,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약 40%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산사항이, 밑에 그 전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3,816만 9천 원인데 자부담 2,921만 9천 원을 포함해서 전체 집행은 6,7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사항은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부분입니다. 군계획위원회를 11회 해서 자문과 심의를 했습니다. 함양군지명위원회 이것은 지명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만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안건은 저희들 예산결산 심의하고 해서 2회를 했습니다. 함양군 환경보전위원회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매 5년 단위로 환경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데 저희들 5년 단위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거면마을…, 인당 남산마을에서도 지금 적립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 1년차이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10년간 하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맨홀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 훼손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고개~한우프라자 양쪽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양읍과 안의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금일 현재까지는 지금 완료를 하고, 차선 도색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공사만 지금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 연간 예산이 1억여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 먼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원교에 있는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무연분묘 173기, 유연 75기 해서 정비를 하고 보상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서 보상금액이 적다고 이래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강제집행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기 위한 절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거래와 주변의 아파트단지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인근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토지 감정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받은 2개의 감정사에 계속해서 가격 감정 조정을 해보지만 더 이상의 감정가격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입장이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금년 중에 사업비 보상을 마치고 내년 사업을, 공사는 토지 성토, 무연분묘하고 이장하는 사업비만 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10호선하고 2-6호선 개설을 통해서 저희들 한마음아파트 주변의 교통대책을 원활히 해소하라고 하는 박기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118개소 32만 710㎡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계획은 금년도부터 별도 용역사업비로 전체 용역을 줘서 꼭 집행하지 못할 시설들은 지금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이행 가능한 사업들은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게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고 보니까 지방교부금이 많이 삭감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시군과, 그 다음에 국토부의 방침을,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어떤 관리방안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원, 진정, 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서상면 주길섭 씨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인 피해사항을 요구해서 일부 구간에 노선을 먼저 시행해 주라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천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노선은 폐지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남은 도천에서 피적래까지 구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위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용역이 끝이 나고 나면 본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신고건수는 2014, 15년 약 1,100건을 정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건도 2014, 15년에 걸쳐 243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통에 대해서는 현재 100%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교산군계획시설(1-5호선)은 지난해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0%인데 토지 미보상이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그것은 한 구간의 소유자도 1필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 구간 것, 조그만 한 30평방미터 정도 되고, 한 사람 것은 개인 필지가 조금 들어온 게 있고, 한 사람은 담장만 들어오고, 네 사람 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 것은 무난하게 되지 싶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쳐서 공기 안에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산군계획시설도로인 소로 2-10호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박기정 의원님 건의하신 그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를 하고, 공기는 45%까지 진행이 되어서 공사기간인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358개소에 871만 8,448평방미터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 44개소, 유동광고물 20개소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지원실적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신청이 있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70~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기존 매립장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2036년 12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종료를 마치고 폐쇄신청을 지금 경상남도에 조치를 해서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일 반입량이 슬러지 포함해서 약 20.45톤 정도, 건조 1일 소각량이 약 18.85톤 해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소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씩 소각로 정비를 위해서 분기 1회 정도는 5일씩 소각을 중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시행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도 이 시설만큼은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소각관리동의 승강기 설치사업은 현재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급, 활용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약 57만 20매를 보급을 해서 지난해 대비 금년까지는 지금 지속해서 규격봉투의 사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 CCTV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9대를 운영을 하였고, 현재도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나온 곳에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단속실적이 2014년도부터 현재 실적이 76건에 1,363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는 63건에 1,075만 2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부거부라든지 또 자기들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13건 정도는 지금 아직 미납이 되어 있어서 지속해서 독려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수와 신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본백~용평간 조망공원 내에도 당초 용추계곡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설치하고, 저희들은 이쪽으로 사업장소를 변경해서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62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과 또 배출시설에 대해서 경고+과태료 48만 원과 축사에 대해서 고발을 2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저희들 읍면에 수집된 양에 따라서, 저희들 지난해 약 108만 7,495㎏를 수거해서 7,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34농가에 대해서 (피해금액) 2,950만 3천 원에 보상금액으로 2,344만 7천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면적을 산정해서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으로 전기목책 24농가에 대해서 3,816만 9천 원을 지급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1인 견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에 대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