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당초에 연산1동에 시범사업을 재배정 사업비로 집행을 했으나 1차 추경이 2014년도 9월경으로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소요 기일이 부족해서 재배정 사업비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심마을 벽화 공모 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2014년도 특별교부비로 교부했을 때 그 가운데 2,300만 원을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연산1동에 각종 벽화 사업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로 내려갔는데 그것을 도시안전과 특별교부비, 이제 우리 국비로써 보충하다 보니 구비가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도시안전과 특별교부비로 시행했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연산1동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추경이 내부 사정으로 약간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의 일부를 특별교부비 관계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따라가 주고, 구비 자체가 소요 기일도 부족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특별교부비로 해가지고 충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계획 수립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게 계획 수립할 때 타당했지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일부 그런 근거는 있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항상 중간에 하반기쯤 되면 한번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에 맞춰 가지고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9월, 10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넘게 남은 이유는 당초에 우리 자립형 공립고에 1억씩 매년 배부하는데 2012년도부터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 내려준 데 추가로 상반기 자기 자체 교육에 따라 가지고 각 학교마다 EBS 영어 청취 교육에 예산이 집행이 돼 있어요. 타 예산보다도 자기 교육청 예산을 먼저 써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EBS 교육 활동비를 우선 집행을 하는 관계로 이쪽에서 예산이,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집행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립형 공립고는 2011년도에 교육부에서 선정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사업을 먼저 MOU를 가지고 와야 교육부를 통해서 자립형 공립고를 선정해 주겠다. 그런 전제 조건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연제구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결과가 끝나고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필요할 시 현장에 가서 전부 다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태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연제여성아카데미나 노인실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육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선정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1건에 80∼90명 정도씩.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우리 구비가 총 몇 퍼센트죠? 2014년도 비교하면. 2015년도도 몇 퍼센트 총 지출되는지 사업비에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실,

뒤에 확인됩니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구비가 총 몇 퍼센트인지 우리 과장님 정확히 숙지를 못하셔서 아쉽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사업비에 좀, 이게 결산 내역서에 보면 집행잔액에 물론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충분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은 또 누락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연제고등학교 지금 현재 학교 지원 사업이 올 2015년도가 마지막이죠?

2016년도가 마지막.

16년도까지 입니까?

예.

1억이 매년 지원되는 그 부분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2015년도 예산, 총 우리 구비, 시비, 국비 2015년도까지 한번 그 내역서를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현액은 53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58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과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방문의료서비스사업으로 총 7,434만 원 중 인건비 및 진료실, 한방실 운영비 등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64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1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는 각각 283만 원, 204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총 1억 570만 원 중 9,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력진단기 구입 집행 및 운영비 잔액이 1,0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총 5억 6,000만 원 중 인건비, 홍보물 제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약품 구입 등으로 5억 5,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총 1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5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3만 9,000원과 방역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1만 원, 재료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사업은 총 예산액이 1억 270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병리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40만 원, 방사선실 민원가운 세탁 등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 검사시약 등 재료 구입으로 3,540만 원 등 총 9,4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2억 9,300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구성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기준 월평균이 2∼3인 가족, 3∼4인 가족, 가족 수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200만 원, 가구 수는 다르지만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고.

3인 가족에는 보험 20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면 100만 원, 그런데 이것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월평균 65%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아마 이렇게 향상시키고 하면 이번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시하고 의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출산했을 경우에 우리가 임산부 등록하거나 병원에도 다 홍보를 해서 이게 누락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50%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불용액이 남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5%로 향상되었습니다.

3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산부인과 말고도 전체 출산병원에서는, 이 출산 기준을 우리가 연초에 다 보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애기를 낳으면 바로 홍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된 임산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산편성할 때 약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라든지 조달 단가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작년에 1만7,000명 했고 작년에 2만 600명 했을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조달 구매 단가가 좀 다운됐습니다. 우리가 예상 8,500원 했는데 1인에 7,500원으로 다운돼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그게 좀 넉넉하게 책정해 놔야 모자라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