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현액 1,405억 5,300만 원 중 1,3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6,4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81페이지 복지정책과의 예산현액은 72억 6,900만 원으로, 6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74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3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375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2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5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2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109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6,300만 원으로 8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1,4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8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억 1,100만 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4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4,400만 원으로 10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0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3,900만 원으로 8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8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8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반성룡 복지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사회복지운영비 4,200만 원 50% 이상 남았고요. 페이지 8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도 1억 6,900만 원이 남았고 자활장려금에서도 1,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리고 페이지 85페이지에 긴급지원 사업비 지급에 1억 8,000만 원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런 많은 항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모두가 과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운영비는 저희가 시에서 전액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복지관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2개 복지관을 합하면 약 9억 정도 예산집행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 에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는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이 3억 이렇게 남은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하면 근로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을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된 사업인데 작년부터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먼저 우리가 자활센터로 자활근로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업에 먼저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자활근로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한 자활근로 인력이 2013년도에 비해서 거의 20～3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는 2013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14년도 그런 새로운 시책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활근로 인건비하고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려금 역시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에 약 30% 이내에서 장려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 장려금 역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90대 7대 3인데 이 사업비가 절약이 된 걸로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긴급지원 예산이라 함은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몇 명이 얼마가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전년도 예산에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법이라든지 우리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구민들 중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최대한 지원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원비는 우리구에서 지급 사유가 덜 발생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하고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도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인력이 감소되었다고 해도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예산은 2013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우리 구청에 일단 자활근로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 가지고 프로그램 세 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우리구청에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 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부터 가 가지고 거기에서 적응이 되면 거기서 연수를 받고 취업을 바로 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구로 오게 되는데 그러한 사업이 2014년도에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못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시비, 우리 구비가 아니라 해도 다 우리들 세금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쓰이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룡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8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3억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활근로사업 처음에 구 자체형도 있고 또 자활장려금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급자가 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그냥 생계비만 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적 성격인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상당히 고용노동부 쪽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인원 대비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예상 추정 이분들 총 소득금액은 얼마로 잡아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매달 이제 구 자치행정으로 보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합니다. 한 달에 인건비.

그러면 우리가 얼마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죠?

아니, 그 정도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소득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다.

소득을 올리면…

얼마 인지는.

그 소득은 자기 개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은 적립이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건비 주는 걸로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상한이나 하한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특히 보면 구 자치행정 중에서 우리구나 각 복지시설에 우리가 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가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민원인하고 상담도 해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할까?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는 측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딸 둘, 젊은 엄마하고 딸들이 20대 중반이고 한데 엄마도 아직 50 초반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원을 받으려고 정규직 내지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일자리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두어 달 정도 소득이 높아지니까 우리구에서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되니까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각 개인의 문제인데 그분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일 하는 것 보다 더 다른 기업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요건 안에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건이 들어오는 데도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구 전체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서 정말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회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훨씬 보람되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딸들이 벌써 여기에 젖어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하고요. 97페이지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역시 5,3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 사업에 대한 형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93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하고 몇 페이지?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이요.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은 이게 작년 추경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 주체는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엠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집에서 보육하는 어머니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단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개인당 부담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0원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2,000원 정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작년 추경 이후에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있고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토･공휴일은 보통의 가정들이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계셔 가지고 결식이 사실상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고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27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급식을 한다든가 방학 중에 학교를 못가니까 급식이 필요할 경우에 점심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차등형 보육 이것 시범사업도 그렇고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 역시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조금 홍보가 덜 된 감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각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50% 이상이나 돈이 남았는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일부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에서도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을 지원받으면 그걸 그냥 배분을 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것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축비 이게 작년에 예산이 한 푼도 지출이 안 됐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5억 292만 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몇 월에?

올해 4월경에 됐습니다.

그러고도 이게 지금 잔액이 5억이, 반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당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것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축비 특별교부세가 이게 둥지 어린이집 사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2013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12월 내려와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시켰고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둥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합건립하면서 절차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겨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생활보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 50% 이상 남은 수급자 월동 대책비 2,300만 원에 대해서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7페이지.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지금 보면 총 예산이 380억에서 총 지출액이 375억 정도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1.7%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생활안정보장법이나 장애인보장법 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한 지침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월동 대책비 지원해서 지금 50% 이상 남아있는 거는 이것은 차상위계층 월동 대책비는 연 2회에 한 번씩, 연 2회에 나갑니다. 연 2회에 5만 원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나가는데 수급자 월동 대책비는 연 1회만 나갑니다. 연 1회만 나가고 기초수급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수급지원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많은 줄 아는데 이게 혹시 빠트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전산 처리로 하기 때문에 전산 처리가 저희들만 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될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 관계없이 국·시비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강은교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 실태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집행내역은 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써 시에서 교부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예산집행은 주로 사회적기업 지정 시에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기업에다 5억 6,188만 3,7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은 11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를 주로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원이 몇 명 되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월 별로 인원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기업이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퇴직하고 인원이 미충원 됐을 경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이건 구 예산은 아니고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라 해도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몇 개냐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기업체에 인원이 몇 명이다 이래서 가시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인데 그동안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종사원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 관광복지 사업단이라는 사회적기업이 4월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연제구는 지금 재선충 청정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지금 수영구는 보니까 황령산, 금련산 저쪽 수영구 쪽 비탈로 해가지고 항공 방제사업 한다고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방제사업을 하는 것 같고 저희 구에는 방제사업 한다고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같은 산비탈인데 같은 산에 수영구는,

그런데 저희 연초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를 다 놓았습니다. 황령산 쪽에.

그 비용이 1억?

자체적으로, 이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도 방제를 다 하셨고 항공 방제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제방법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구 쪽에서 방제할 때 우리 연제구에도 영향을 안 미치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후에는 인근에 만약에 재선충 병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인근 산지에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 쪽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도 웬만하면 인력으로 이렇게 감염된 것들만 솎아내고 벌채하고 뭐 훈정하고 이런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항공 방제를 한다는 게 생태계는 물론이고 황령산 비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최성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9,500만원 50% 이상 집액잔액이 발생했는데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1인당의 지급하는 금액이.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은 네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 중피종 그 다음 석면폐증 1급, 석면폐증 2급, 석면폐증 3급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특별유족조의금은 3년간 연 1회 3,570만 원 정도 3년 분할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 석면폐증 1급 같은 경우에 3년 분할 연 1회 지급으로 1,780만 원 그 다음 석면폐증 2급 같은 경우에는 1,190만 원 석면폐증 3급 같은 경우에는 596만 원 정도 3년 분할 연 1회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구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만큼 남은 겁니까?

이게 위원님 질의와 같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예산액은 1억 7,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5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요양급여나 그 다음 특별유족 인정자, 석면피해 인정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몰라서 미리 예상을 하고 잡아둔 건데요. 실질적으로 기금 90%, 시비 5%, 구비 5% 이런 식으로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려오지는 않고요. 구비만 약 1억 7,300만 원의 5%인 구비 869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달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급여금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공단이나 시에 요청을 했을 때만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9,500만 원 정도는 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허수로 잡혀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 많이 남았거든요. 5,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슬레이트 제거를 할 때에는 약 330만 원 정도 세대당 지급은 되는데요. 개량이라 해 가지고 지붕을 설치할 때 그 돈이 지붕 이게 슬레이트 제거 비에만 지급이 되고요. 지붕을 하는 그런 개량사업에는 국‧시비가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는 거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침 상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에는 허가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봉석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시를 통해 가지고 환경부에 무허가 주택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흥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고요. 131페이지 개인하수시설 업무용 구입 등 해서 1,000만 원 남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2억 정도 감을 했는데도 예측하기 힘들어서 최소한도로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다음 131페이지요. 개인하수시설.

이것은 분뇨수급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15년 3월까지 연구용역이 연도가 2개 연도에 걸쳐있어 가지고 이걸 진작 결산추경 때 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이월하고 1,0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양계연도 걸쳐서 이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사실 28억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일부는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년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번복을 해서 명예퇴직을 못하고 금년도 7월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현액 216억 7,300만 원 중 집행 164억 9,700만 원, 명시이월 41억 5,100만 원, 사고이월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133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현액은 9,2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75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5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46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7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00만 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8억 5,200만 원으로 175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5억 6,700만 원 발생하여 이 중 4억 3,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1억 3,700만 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98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00만 원으로 8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5천 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00만 원으로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6,6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집행잔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5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7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5,5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이기열 도시안전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재난지원금 등 민간재해보상금 등 3억 원이란 아주 큰돈이 남았네요. 그리고 1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1,800만 원의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재난지원금 등 민간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은 작년에 8월 25일 우리 수해 때 주민에게 지원했던 지원금인데 먼저 국비·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해 가지고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3억 9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우리 예비비에 상환을 하고 나면 국비 2,400만 원 시비 900만 원이 사실상 반납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공익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보상금 모든 사무비, 옷, 교통비 등등 공익요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익요원들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니까 그 부분은 남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도시디자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가지고 8,400만 원 남았고요. 143페이지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에서 5,9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그 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이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요금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관리 보수에 공공요금 제세 등 남은 8,400만 원은 총 예산 9억 7,500만 원 중에서 약 10% 못되는데 통상적으로 절약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5,900만 원 남은 것은 철도가 거제1, 2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 되어 가지고 지상구간이 폐지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위탁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11월 4일자로 관리가 종료되고 나머지 예산 미지급 금액입니다. 그것은 위탁관리가 종료됨으로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원은 도로보수원들 1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잔여금액 남은 겁니다. 이것은 맞아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상시적으로 이 정도는 남습니다.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10% 조금 못 남았는데 이것은 쓰기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남은 것은 평균적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커가지고 되도록이면 필요한 만큼 편성해서 다 썼으면 좋겠는데 돈이 남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다 쓸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김종만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연산터널 내부 보행환경 개선 2,400만 원 공사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사비로 줄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도로굴착지 복구 및 폐기물 처리에서도 1억이라는 큰돈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터널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2014년도에 보행자 오염이라든지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널 안에 방음터널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더 입찰금액에서 낙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공사비는 원인자 부담 공사입니다.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통신 부분에 자기들이 원인자가 도로 굴착 요청을 하면 유관기관에서 복구를 하고 그 부분을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확보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업이 지연된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