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재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가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으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268억 2,819만 1,000원, 특별회계 47억 1,594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중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사항 중 도시재생 및 디자인 개선 활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영도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5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기준 인력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에 따른 5명의 정원 증가와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 조항과 구 단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동 단위 확대 설치의 근거 마련으로 구민의 편의와 접근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용어 통일을 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 조항 정비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 조항 변경과 학교급식 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주관 부서와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조항 개정과 체육시설 사용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회피 조항 삭제, 사용료의 납부와 반환 기준 완화로 주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의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행정기관 누락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과 여성의 지역안전망 구축과 민관 협력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24조 제3항의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인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조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정비,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급자의 범위를 부산시 구․군 평등성에 맞게 동일하게 수정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로 수정가결 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 중 제11조 제2항의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는 언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를 삭제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 조항 정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삭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 조항 정비를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 조항의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주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완화하여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법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구성 위원의 자격을 개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최근 초고령 사회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과 해돋이 행복마을, 행복센터의 통합 건립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