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해서 횡령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서 확정된 금액이 이 재정상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되었다고요? 그러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왜 횡령사실이 있는 것처럼 자료가 경찰로 수사할 때 넘어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카드깡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정황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는 있었습니다.

금액하고 실지 사용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된 것을 감사실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제가 작년도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차액이 240여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이 날 정도로 실지 지원 받고 보조금도 받고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240여만 원이 차이 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그 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구세군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감사실에서 했던 1차 자료하고 경찰, 검찰에서 확정한 자료하고는 차액이 어느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수한 것이 1,05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구세군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죠. 우리 구 명의로 지원된 금액을 회수한 것이 1,050만 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접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원한 단체에서 회수를 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받은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는 차액이 242만8,350원이 차이 난다는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준 곳으로 다 횡령액을 돌려줬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신분상이라는 것은 관련 공무원 신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 관련 공무원이 주의 2명, 훈계 2명, 징계요구로 불문경고 한 명, 이렇게 받았는데 관련 공무원은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 보육팀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 중에서 제가 볼 때 한번 만나려고 연락을 해도 거의 현장에 가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합디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34개소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사업은 정말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후관리 차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교육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향후 조사결과에 신분상 조치사항만 나와 있고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에 인원 보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조치사항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1인당 관리하는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청에 감사를 나가보면 모든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은 이번 맨토링스쿨 횡령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여성가족과 보육팀 내에 감사를 해 본 결과 멘토링스쿨 횡령사건에 대한 관련된 직원, 그동안 관리소홀이든 아니면 인력이 태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감시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신분상 주의, 훈계, 불문경고 등,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 업무가 과다해서 누가 앞으로도 제삼 제사의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하는 보고가 되고 그런 결과가 감사결과로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조치하는 것도 당연히 조치하고 해서 훈계, 주의, 경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여성가족과 보육팀은 특히 인원이 정말 부족해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나도 사전에 미리 막을 수가 없더라, 그런 대책에 대한 결과 인력 보충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결과에 대해 결론을 지은 적이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도 만났고 담당자도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느끼시기는 했지만 그러한 결론은 못 지었다, 그런 권고는 못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걸 꼭 참고하셔서 특히 보육팀에는 다른 과에도 많은 자원이 부족한줄 압니다만 보육팀에는 인력이 저는 정말 태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보면 구체적으로 감시감독 할 사람이 정말 없고, 예산은 나가고 시간은 가고 그 모든 피해는 어린이들, 부모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감사결과를 참고삼아서 향후에 제3의 맨토링스쿨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맨토링 스쿨에 보면 후원 받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센터장의 능력에 따라서 지역에서 많은 후원을 한다고 봅니다. 물품 후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마음을 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 분들의 생각은 정말 진정하게 특히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면 정말 우리가 법 외에 어떤 테두리에서 보조를 못 받고 혜택을 정말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심정으로 후원을 해 줬다고 봅니다. 특히 맨토링 스쿨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까지 처음 지역아동센터가 출범하면서 운영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지역에 정말 나름에 마음과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물적 심적 다 해서 지역에 이십여 명의 아이들을 후원해 주고자 운영위원까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현역 구의원도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무도 못 막는 사건이 범죄사건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도 맨토링 스쿨에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시설장은 절대로 그 지역 주변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을 해 줬을 때 지도편달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구청 보육팀에서도 담당자가 많은 지도편달을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감시감독이 잘 되거나 처음에 지도가 잘 되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저는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센터에 진정한 의미로 후원해 준 분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첫째는 우리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맨토링 스쿨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수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폐쇄되고 나서 향후에 이 아이들은 어디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

폐쇄만 하고 향후 조치는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폐쇄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이들이 현재 수업을 어떻게 받으면서 또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폐쇄만 했지 향후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또 특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항상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도움을 주시던 선생님들이고 원장이었는데 그러한 충격이 사실은 그 아이들도 심적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크게 봤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사실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유감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폐쇄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과에서 폐쇄하고 사후조치는 폐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있는 자료를 여성가족과에…….

. 그러나 그래도 감사실에 실장님이신데 향후 조치 정도는 당연히 여성가족과에도 조치를 폐쇄하라고 했고 그러면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정도는 보고를 당연히 받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조치가 끝나면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에 조치가 폐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실장님이나 여성가족과나 해당 주민생활지원국이나 회의 할 때 보고 안 합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보고가 안 되어도 보고를 받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유감입니다. 향후 지적한 대로 앞으로 다시는 달서구에서 두 번 다시 보조금 횡령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조치까지도 생각해서 부서는 달라도 우리 주민들, 우리 아이들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11개 단체 중에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체를 볼 때는 지원단체가, 민간단체가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 같으면 뭘로 되어 있는지.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2개 동 중에서 달서경찰서하고 성서경찰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보상금이라고 하셨죠? 보상금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사실 관리 자체는, 또한 연계 봉사 자체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나 해당 과에서도 어떻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다고 해도 아마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늦게 알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곪고 아프다가 터질 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 제가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지적하면서 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본리동에 본리어린이공원 내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었는데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사실 신축이 끝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컨테이너 초소가 있었는데 공원 내에 여러 가지 경관 상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하라고 해서 사실은 없앴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초소가 없어진 입장에서 아마 구청장님께도 제안을 많이 했고,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하고 해서 결국은 어린이도서관 지하에 지하주차장 한 구석에 문을 하나 달고 해서 초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한번도 가보신 적이 없죠? 전임인 장과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 협소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간 자체보다도 사무실 내에 들어가면, 초소 내에 들어가면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처럼 문을 하나 달아놓았는데 사무실 안에. 거기 보면 도서관 내에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서 내려가는 오·폐수 집하장처럼 있어요. 그 내에 예를 들어서 초소가 있으면 구석에 탈의장 비슷하게 문을 달아놓은 것처럼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상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폐수가 내려가는 기둥을 그래도 냄새를 막으려고 문을 달아놓았지만 여름이 되면, 뭐 한 겨울 빼고는 거기에 상시 모기하고 같이 상주합니다. 해충이 알을 까서 또 따뜻하니까 더더욱 더 오·폐수하고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악취는 물론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원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옷도 항상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봉사도하면서 회의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볼 때 호흡기로 인해서 전염병이 전달되는 것처럼 봉사대원들도 초소 내에서 아마 뭐 모기약도 많이 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악취도 발생하고 해충과 함께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꼭 지상으로 올라와서 본리동 방범대원들이 정말, 특히 또 본리어린이공원에 보면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가로등도 많이 달고 파고라에 등도 달고 해서 밝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밤에 아마 인근에 성당파출소에 문의를 해 본다면 본리공원 내에서 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어나면서 비명소리도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거기서 요일별로 조를 짜서 타 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에서 못 하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본리동 자율방범대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특히 우범지역 같은 곳에 초소를 마련하고 불을 켜놓고 하면 그 자체가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리동은 자율방범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여서 아마 공원 입구에 기둥을 하나, 간판을 하나 작게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럴 정도로 아주 취약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22개 동 지역 주민들이 다같이 행복할 수 있고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 팀장님. 꼭 관심을 가지셔서 사실은 갈만한 장소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장님이나 저나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막상 사용해 보니까 그 분들이 현재 초소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현재 문을 해체하게 되면 바로 앞에 아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 때문에 바로 앞에 주차면도 그만큼 줄게 되고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밤에 전체가 다 퇴근시간이 되면 도서관이고 다 폐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하주차장만은 폐쇄를 못 하고 항상 셔터를 올려놓고 그러한 부분도 도서관에 여러 가지 치안문제나 또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리동 자율방범대는 하루빨리 안전한 지상에 초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현안 일부를 대신해 주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방금 전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우리 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