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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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구정 업무를 집행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 미진한 그런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승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6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1박2일간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재난안전교육 참석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도시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인사 말씀과 함께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해당 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김문희 도시건설국장께서 재난·재해 관련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김화덕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도시건설국은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대답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웅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박성권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장희송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김영진 경 제 과 장 김헌동 청 소 과 장 황현구 위 생 과 장 손성호 녹색환경과장 이승화 도시관리과장 박염태 교 통 과 장 김홍웅 건 설 과 장 박성권 건 축 과 장 장희송 지 적 과 장 손호성 (김영진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김화덕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화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육성, 그리고 저희 경제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중 경제과 해당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경제과 본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8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류1·2동 소재에 내당시장에 적체되어져 있는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내당시장의 기능이 오래전부터 상실되어 있었고, 또 소유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특히 그러다보니까 관리 주체도 없었고, 내당시장 중앙부분에 어떤 분이 재활용을 할 그런 요량으로 몇 년 전부터 재활용과 관련되는 재활용품을 캔, 병해서 많이 좀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로 민원도 제기가 되고,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계시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 청소과장과 협의도 하고 해서 그 소유자를, 재활용품의 주인을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내어서, 양도 상당히 많고, 그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해서 기간을 많이 좀 부여를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많이 협의도 하고 종용도 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와서 그 분이 자기가 필요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은 가져간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저히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안 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종용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 분이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그 사람이 내서 지금 현재 쓰레기대행업체인 종방산업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5년 이상 적체되어져 있는 폐기물을 우태성 팀장님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소유주를 찾아내고, 그 소유주에게 자금을 일부 부담시켜서 그 동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고, 물론 김헌동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교육 관련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컨설팅 활동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악한 구 예산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 수강자 수를 부풀렸다는 제보를 받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유망아이템 제조업 창업과정에 수강자 수가 9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5월 28일 유망아이템 제조업 창업교육 관련을 말씀하십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수강자 수를 저희가 임의로 창업센터에서 올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카운터(counter)를, 9명을 4명으로 카운터(counter)를 잘못했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아까 공모사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 공모로 해서 하는 시니어창업센터 운영과정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수강자수가 많다해서 도움이 되고, 적다해서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크게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똑같은 경비를 들여서 수강자 수가 많다면 혜택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시니어창업센터에 이러한 과정의 교육을 할 때 미리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강자 수를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당일 날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지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현장에서 당일 날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파악한 숫자가 4명이었고요. 강사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새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위임만 시켜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이것 1건이었습니다만 다른 건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성서모다아울렛 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억1,459만8,000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설계 도면을 저한테 제출하셨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와 똑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견적을 넣어 달라.’고 의뢰를 해봤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견적서입니다.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B타입은 2,885만8,000원이고, A타입은 2,267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5,000만 원 조금 넘어가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제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라고 보니까 조형물 제작 카테고리에 보면, 조형물제작공사에 보면 스테인리스 외형 STS 3T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가가 2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210만 원,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내용은 정확히 들었고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조형물의 전체적인 재질이, 외부 재질이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외형에 그 수량이 22개에 단가가 2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단가가 21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물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그 업체에서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제출하신 자료의 계산 기준에 보면 “재료의 단가는 조사기준일 현재의 물가지 가격, 견적가격, 시중거래가격 등을 조사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STS 스테인리스지요. 3T 지금 장당 2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27종입니다. 여기하고 재질이 똑같은 재질, 현장에 가서 재질을 확인해 보니까, 시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스테인리스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재질로 시중가격을 조사해 보니 도매가격, 소매가격 다 조사를 해보니 장당 20만9,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10만 원이 되어 있는지, 이것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하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단위에 대해서 맞는지 우선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 설계도면을 보면요. 스테인리스 외형 3T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조형물 기억하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조형물 바깥에 보면 사람 모양 비슷한 그것 있지요?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만든 것인데, 거기는 22장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수량이 22라고 되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장이면 가능하겠던데요? 어쨌거나 그것이에요. 설계도면상 나와 있는 재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고요.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나중에 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더 그 위에 보면 스테인리스 외형 내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T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1T도 지금 현재 단가가 1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면 7만5,000원이 나와요. 시중 거래 가격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도 아까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날 수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따로따로 모셔서 갔더니만 1억1,000만 원 공사 자기들도 이해가 어렵다. 그 분 성함을 대면 이 분도 어떤 협회의 장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내린 결론은 그래요. 1억1,000만 원은 과하다. 물론 작품에 대한 공모에 의해서 된 것이잖아요. 작품 값이 플러스 되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그것도 좀 과하다는 판단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혹을 말씀드릴테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100% 검증해낼 자신은 사실 없었고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아직 행감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작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이 행감 기간 중에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조명전기공사 금액이 1억1,000만 원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100만 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전에 이 양식 그대로를 여쭈어 봤더니만 5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전에 여쭈어 봤습니다. 또 구조검토비용이라고 있어요. 7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을 때 바람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구조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모시고 갔던 두 분은 그쪽 업계에 20년, 30년 동안 종사하셨던 분인데,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구조검토비용 이것이 뭐야! 이런 항목은 혹시 그 분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예술적인 가치를 항목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니 이것을 넣은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 분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구조검토비용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소명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명자료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는 박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형물, 건축물, 다리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공사비를 계산해서 얼마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완성품에 대해서 얼마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성서아울렛 상점에 상징조형물은 저희가 애초에 무슨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조형물 즉,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 다음에 어떤 형식 이런 것만 해서 저희가 공모제안을 했습니다. 공모제안을 해서 4개 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하는데 얼마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고, 선정된 그 도안을 제시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실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 얼마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되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예술품이고 하지만 또 공신력 있는 원가분석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원가분석을 해서 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선정된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또 정확하게 한다고 회계법인에 원가분석 의뢰를 했고, 또 설계까지 해서 그렇게 지출해서 사업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무에서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작품대 설치공사, 가설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 자료를 제가 전문가들한테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작품대 설치공사, 가설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부분도 그 분들의 견적이 얼마 들어온 줄 알아요? 이 견적이 토탈(total) 약 600만 원 쯤 돼요. 작품대 설치공사, 가설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기본 베이스 잡는데 600만 원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58만5,000원 들어왔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단 의혹만 제기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해 주시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은 황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페이지에 축산물 단속 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20페이지에 보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축산물 명예 감시원과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여기에 2014년도에 보면 66회 단속해서 9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303개 업소를 단속하고, 77개 업소가 위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43회 단속해서 134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121개 업소 단속 중에 58개 업소가 위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54회 단속해서 226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731개 업소를 단속 중에 23개 업소가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3년간의 결과물을 참조해서 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2014년 단속결과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축산물 유통단속은 아까 황순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또 하절기, 연말연시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 업소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직원 한 명이 어떻게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월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서 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파파라치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그런 쪽에서, 그 제도가 2011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2년에는 신고가 좀 정착이 덜 되었고, 순수하게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기에 처분이 내려지고 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사실 단속한 실적이 위반업소 수는 23개고, 52건 정도로 미미했습니다만,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파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일 어려움을 당한 쪽이 전통시장에 특히나 생닭 판매하는 그 업소였는데, 그때 당시 법으로는 신고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 받는 금액이 50만 원이 넘으면 포상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금액 중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계로 2013년에 한 100억 이상이 이런 포상금으로 나가게 되고, 또 전통시장에 열악하게 생닭 판매라든지 이런 영업하는 분들이 타깃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직시를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생닭 쪽에 파파라치들이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기준을 과거에는 과태료, 과징금 50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100만 원 초과할 경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닭은 전통시장에서 미포장해서 대체로 신고가 많이 되었었는데, 국산으로 생닭 미포장해서 받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은 신고를 해도 과태료 금액에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곁들여 또 생닭 판매하는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생닭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쪽에 신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2013년에는 121건에 대해서 했고, 지난해에는 108건으로 한 13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거기에 작용되었다고 보고, 저희 직원이 시하고 같이 각 위험 시장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우려되는 그런 쪽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갈수록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지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물론 파파라치 신고도 좋고, 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속 대상이 늘었다. 줄었다. 줄다리기식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사전 교육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사전에 위생에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위생과에서 위생과 관련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식자재가 아닙니까? 국민들이 먹는 식품, 식재료에 대한 의식을 좀 향상시켜 나가지 않고는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먹거리와 관계가 되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4대 사회악질 중에서 또 불량식품 척결과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과징금 부과하고, 또 정지하고, 면허 취소하고 이런 단속 수위에 염두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이 분들의 의식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전력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인건비, 집행 관리에 철저하도록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에는 그렇게 경고나 시정 조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정 반납에 대해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지정 반납이 두 건이 있네요. 원플러스원과 GG문화예술단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건이 지정 반납 이전에 2013년 자료를 보면 원플러스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5,753만5,000원이 나갔고, 사업비가 1,268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총 이렇게 나갔고, 그때 경고를 받았지요? 2013년 자료에는 경고를 받았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지정 반납이 2014년에 되었잖아요. 2015년 자료를 보면요. 되었는데, 거기에 또 지난해에 경고를 받고 올해 지정 반납을 하기 이전에 또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지난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 어느 예비사회적기업보다도 인건비와 사업비가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고를 받았으면 좀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와서 지정 반납을 했는데도 또 인건비가 지원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지난해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인건비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총괄 설명 때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비를 포함해서 매년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신청하면 시까지 가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정 반납한 사유가 자기들이 경영을 해보니까 좀 어려워서 경영 악화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어려워서 지정 반납을 했는데, 지정 반납된 후에 지원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정 반납되기 전에 자기들이 좀 더 해보려고…….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지정 반납 후에는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락 밑반찬 음식사업인데, 그 중간에 지난번에 경고를 받았으면 이 인건비가 지원되기 이전에 이 사업이 부진한지 안 한지 좀 더 눈여겨보시고 심도 있게 관찰을 해보셔야지, 지금 인건비도 다른 예비적사회기업보다도 여기가 많이 나갔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경고를 받고 했으니까 더 좀 잘 하라고 독려도 하고 체크도 합니다만 그것도 시에서도 자료를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더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지원 신청을 해서 하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사업 지정 포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로서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는 그런 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소홀한 감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사업비지만 전체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다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GG문화예술단도 이번에 지정 반납을 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GG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인건비, 사업비 모두 다른 기업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올해도 인건비가 1,815만6,000원, 전체 10억4,528만3,000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GG밴드이기 때문에 활동 같은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 활동자료가 있습니까?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GG밴드에 대해서 지난해 활동한 세부내역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에도 인원이 자꾸 교체된다는 정보를 지난해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좀 나가셔서 관찰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기업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기업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개발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개발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본질에 우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 마을기업에 지정된 데,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데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만 지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본 서비스 면에 음식에 대해서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신규기업 모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존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도 작년에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 기업들 자체가 좀 원체 열악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본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그런 쪽도 아니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업 확장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머리를 짜내어서 좀 잘되고, 기존 있는 기업이 잘 되면 아마 새로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진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사실은 이런 사업지원금만 받고 지정 반납하고 나면, 그 돈은 다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1차, 2차 받고 나서 그 후에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