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 보건소장 허재웅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 주민복지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조미옥 평생교육과장 정창식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도서관과장 장춘자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이천옥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천옥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존경하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각종 전국대회 공모사업이라든지 평가에서 어느 해보다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적극 지원해 주심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사업 하나 하나 부족한 것 있으면 의회에 자문을 받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와 문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돕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찍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들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이상연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권혁환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조미옥 과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과 정창식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조서환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과 장춘자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조금 진정세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보건소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보건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정온주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봉사팀 김영혜 팀장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팀 원혜숙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1팀 송효인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2팀 정경희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1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2팀 최우영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지역자원봉사센터 평가에 2013년도는 우수 평가를 받으셨고, 2014년도는 최우수 봉사센터의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먼저 11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활동장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번 등록하면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스스로 탈퇴는 거의 잘 안 합니다. 봉사활동이 1365 프로그램에 자기 인적사항이 올라가면 거기에 자기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은 계속 관리가 되어서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기 때문에 탈퇴는 잘 안 하는 편이고 장기간 봉사활동을 쉬는 분들은 좀 있죠.

한 번 등록하게 되면 자원봉사 등록자 현황이 나타나죠?

예.

그렇다면 2014년도 8월 31일자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이 13만8,9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2,474명이 감소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때 저희들이 본인이 탈퇴를 잘 안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안 한 분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동률을 저희들이 내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한 번 등록해 놓고 너무 오랫동안 활동한 실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직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률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정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 장소의 지정 기준은 뭡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센터나 저희 쪽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그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것을 듣고 관련되는 시설을 연계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나는 어디에 가겠다.”고 미리 장소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 노인시설,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8월 31일자 기준하고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 자체가 지정기준이 왜 이렇게 변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을 장애인 봉사를 가고 해야 되는데, 업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고용도 미스매치가 있듯이 자원봉사도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 가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우리가 ‘자원봉사 수요처’라고 해서 책도 만들어내서 시설별로 현황을 우리 관내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알기 쉽게 책자도 전에는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봉사가 주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시설에서는 주말에는 좀 사실 기피한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오시는 걸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번에 우리가 새로 정리를 하면서 시설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그런 데는 정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를 너무 오래 쉬신 분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수요처도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노인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31일보다도 작년 12월 31일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많이 자원봉사 하기 때문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애초에 잘못 파악 되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 같은 거는 과별로 시설이 다 나오니까 처음에 그걸 받아 가지고 책자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거기에서 소규모 시설이나 아주 그런 시설에서는 또 주말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고 몇 안 되는 그런 입소자가 있는 데는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수요자가 안 와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정리를 좀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시책사업비 지도 점검 결과가 지적사항에 한 건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책사업에 하나도 문제점이 없나, 지도 점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특별구로 선포를 하고 나서 2013년도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96명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59명으로 축소했어요.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특별구가 되었으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원래 선포 2주년 기념행사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잖아요. 세월호가 닥치는 바람에 해외연수라든가 2주년 선포 자체도 전부 취소를 하는 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이런 게 전부 자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못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행사를 하더라도 9월 이후에 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예산은 2013년도에는 9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95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도 점검 결과가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제가 타 과에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아요.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자원봉사대학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세부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검토해서 7월 7일에 추가 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든지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훈(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2,15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증가된 보훈단체가 4곳이 있는데 반해서 재향군인회는 2013년도 대비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향군인회는 6·25 기념행사를 옛날에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구광역시 6·25 시지부에서 그걸 6·25 행사니까 6·25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편성 구조를 재향군인회에서 6·25 단체로 하려고 그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빼서 보조금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6·25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관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3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1,985만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원봉사 공모요?

예, 113페이지 자원봉사 마인드 함양에 다섯 번째…….

예,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공모를 홈페이지에 띄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창의적인 그런 자원봉사를 할 단체를 모집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하면 동아리 형태든지 팀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응모를 하지요. 응모를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만 원 예산이 되니까 응모예산이 거기에서 좋은, 창의적인 그런 봉사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응모한 걸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 단체에 약 2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가 괜찮습니까?

예, 성과가 괜찮습니다. 참신한 게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전에 대건고등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페인트로 해서 벽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렇게 질문한 요지는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이 지금 3억7,150만6,000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연수체험에 들어간 예산은 시비하고 합해서 95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3억7,000 중에서 지금 자원봉사자수가 아까 13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연수체험에 950만 원이라는 이게 정말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책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원봉사는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하자는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이거는 사회의 어떤 다른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연수라든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건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저는 사회에서 연봉을 몇 억씩 받아 잡숫는 분들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봉 1억, 2억 받아먹고 뭐 높은 자리,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한다, 그게 봉사입니까? 봉사? 그런 분들이 봉사한다고 말하는데,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불 가까운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면 이거 뭐 전부 다 무슨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인데, 자원봉사자가 이 봉사센터의 주역입니다. 봉사자가 없으면 이게 있습니까?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봉사센터 직원이 있어서 수십 명이서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이, 봉사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행정력은 많은데 싸울 수 있는 소총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좀 새롭게 하셔가지고 확대를 좀 하자는 거죠. 연수를 좀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특별구라고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면 사기를 진작할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봉사센터장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반기, 후반기를 따져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래 가지고 센터장이 불러서 꽃다발도 주고 메달도 주고 저도 그때 받았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별 거 아니지만 자기들을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자에는 일반봉사자도 있고, 작은도서관 봉사자도 있는데 그런 봉사자 분들은 지금 연수체험에 아마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작은도서관 이런 봉사자…, 공립에 있는 작은 도서관 사람들은 하루에 12,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립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받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연수 갈 때만이라도 좀 포함 시켜 달라, 그런데 그분들은 봉사시간이 그렇게 뭐 몇 1,000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봉사하는 거는 봉사하는 거니까 이분들도 봉사인원이 한 600명, 7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입니다. 봉사자가 가장 원하는 게 어르신은 국내연수고 그 다음에 아마 해외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8페이지를 보게 되면 4박 5일 동안 가게 되는데 그 인원을 제가 보니까 37명인데 이게 봉사센터 직원이 18명이고 우수봉사자가 18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자 위주로 가는데 센터직원이 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이거 공무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19명이면 더 많습니다. 공을 세운 봉사자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이분들이, 제가 저건 이해는 돼요. 어르신 봉사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니까 이 직원들이 이렇게 보조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직원들이 반 정도 갈만큼 그렇게 체력이 약하거나 보조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격적으로 줄여 가지고 직원을 한두 명 한다든지 해서 대구시 센터하면 센터직원들을 교대로, 예를 들어서 올해 달서구가 갔으면 다음에는 남구가 가고, 실질적으로 우수봉사자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하고 8개 구·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연합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인원이 37명인데, 우리 구에는 센터 직원하고 우수봉사자 해서 4명이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구·군하고 합치니까 한 37명이 되고요.

대구시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라도 지원가지 말고 봉사자만 보내십시오.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이거 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자 위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공무원은 한 사람밖에 없고 센터 직원이 18명, 봉사자 18명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간다면 센터 직원을 한 사람 줄이고 봉사자를 3명으로 하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마 대구시 지침에 시 전체에 통괄하면서 아마 달서구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 보내겠다고 공갈을 쳐가면서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연수체험 이거는 참 위원님 말씀은 봉사자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보내주자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체험 쪽에서 예산 확대된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인데, 이거를 외국에 자주 보내주고 참 좋기는 좋지만 전체의 자원봉사 흐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조금은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한테 공박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가 매연가스 마셔서 안 죽겠냐고 합니다. 저도 그게 겁이 납니다. 매일 교통지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구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는데 저 말고도 지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1년에 한 번 가는 거 가지고 봉사 순수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사상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요. 아까 127페이지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보훈(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돈 금액 주는 거는 제가 그만 두겠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광복회 달서구지회가 지금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기를 지금 생존해 있는 광복자가 두 분이라고 했는데, 두 분인데 그러면 광복지회라는 것은 애국자 분들을 보호하고 애국자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회에서 이 돈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보훈단체 여기 있는 예산은 일부분 거기에 보시면 절반 정도는 운영비고요. 절반 정도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사업비는 이분들이 1년에 보훈의 달 되면 자기들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 영천 호국원에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분들이 전부 참배 행사를 다 합니다. 그거 할 때 드는 사업비 비용이고요. 또 일부 단체에서는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그거 전부 사업비지만 이분들이 이제 정화작업비나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10개 보훈단체는…….

아니, 제가 광복회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광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회는 사업비 350만 원 있는 거는 광복 10월이나 6월 중에 이분들이 현충원에 방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복회 구성인원들이, 그러면 두 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예, 유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족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몰군경유족회라는 말이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 돌아가셨지요.

그러면 그 유족에는 아들, 딸도 있지만 또 미망인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도, 그거는 이제…….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몰군경유족회면 그 가족 안에는 당연히 미망인이 있고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또 미망인이 따로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전몰군경유족회의 기본이 본인 남자는 죽었으니까 미망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예, 미망인회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바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망인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는 유족회에 포함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미망인회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한 가족이 있는데, 미망인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있으면 유족회 안에 이미 미망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미망인이 현재 겹치는 것 같잖아요.

일정 부분이 그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나는 내가 학교를 좋은 데 안 나와 봐서 모르겠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입은 따로 되어 있고 보훈청이 법정 단체로 등록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미망인으로 등록했느냐, 유족회로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훈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보훈급여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 가족이 두 군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하는데 처음 선택할 때 아예 엄마도 안 계시는 그런 집에는 무조건 유족회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유족회로 하는 가족이 있고, 미망인으로 하는 가족이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등록을 해야 보훈급여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월남참전회,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와 달서구동부지회는 같은 해병대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동부지회하고 달서구지회하고는 처음에 한 단체였는데 우리 달서구가 인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갈라진 것 같아요. 갈라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만 하는 분들끼리 별도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3개 단체로 이어져 오거든요. 다른 구에는 해병대전우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도 회원수가 안 많으니까 우리는 회원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최전방 철책선 출신이니까 철책선 출신 무슨 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 개 단체를 묶어서 하나로 활동을 하면 훨씬 좋은데, 사실 이게 뭉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우리가 차가 있다든지…….

아,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할 때 우리가 소득하고 차량 있는가 하고, 자기 현금 있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차도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돈도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자기 모친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다 해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면서 우리가 또 소득이 안 뜨는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수급자 관리하는 거는 ‘행복이음’해서 프로그램 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27개의 정부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안행부 여러 개 국세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전산 상으로 나오는 것만 인정을 하고요. 그 외에 사실적으로 소유하는 거는 저희들이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골프장 캐디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전혀 소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캐디를 해도 골프장 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통보가 다 옵니다.

그거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득이 발생하면 업주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지요. 자기들이 연말에 소득세 종합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세제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된 거는 통보가 다 오고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주위에 지금 캐디를 하고 있으면서 자녀 두 명이랑 장기 주공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옷 한 개 사 입으면 몇 십만 원짜리 이런 거, 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수급해서 생활비를 지원 받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주위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기초수급한다고 하면서 옷 저런 것 입고, 차 끌고 다닌다.”고 자꾸 민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프장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해서 소득을 우리가 전산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쓸데없는 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 아까 박왕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한 군데 월남참전용사회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지금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조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정산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전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월남전 같으면 올해 사업비하고 운영비해서 650만 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65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쓴 것 자료를 전부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적정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해명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조금 주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바로 받지요.

실질적으로 나가보지는 않죠?

예,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게 많습니다.

행사할 때는 우리가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한 번씩 나가봅니까?

예, 나갑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사무실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상인3동 앞에 최전경로당 2층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전에는 그럼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사무실이 없었고 개인 상가건물 지하에 있었지요. 있다가 이번에 옮겼습니다.

이분이 지금 20년 동안 같은 회장님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회의 같은 것도 없고 혼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118페이지 ‘해외자원봉사활동’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선정할 때도 이야기도 듣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구의 크기가 다 다른데 무조건 구에 2명씩 이렇게 선정했고, 위에 보면 ‘표창 수상자 공적 표창장’이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형평성을 내놓지만 이게 형평성에 전혀 안 맞다. 차라리 대구시 행정에 따라가지 말고, 달서구 자체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달서구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갔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작년에도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되었다고 저도 항의도 많이 하고 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말씀이십니까?

예.

해외연수 돈이 6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지금 중구에도 2명, 남구에도 2명, 달서구에도 2명 이건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걸…, 근데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하는 수요처 이런 연계는 아니고, 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게 좀 그거한데, 일단 작년처럼 올해도 사무 감사 끝나자마자 제가 자원봉사센터 그 과에 전화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센터 직원들만 왜 데리고 가느냐, 자원봉사 그거는 2명이고 센터직원 2명이고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시 직원 가니까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봉사자만 데리고 가든지, 시 센터만 가든지 이렇게 좀 확대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시장님이 전체 예산 이거는 시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좀 많이 들고 갈 수 없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시에도 그거를 예산되면 시 자원봉사센터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상금 400몇 만 원 받은 것 가지고 그때도 제가 센터장한테 말했는데, 이거를 직원들보다도 거기에 좀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그걸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내년도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수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2명보다도 봉사자 두 명을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말은 봉급을 받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100여만 원 아주 최저 임금을 받는데, 지금 피나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배제시키지는 말고 현재 2명인데, 1명 정도로 해서도 1명 정도로 해도 직원 현재 원래 10명까지 둘 수 있는데 8명 안 있습니까? 8분을 1년에 한 분씩 돌려도 8년 돌아갑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니까 이분들도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시에서 다 데리고 가고, 구에 그거는 봉사자만 좀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좀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에서 돈을 좀 더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은 그 과장님이 교육 갔습니다마는 새로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홍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126쪽에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중지 내역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는데, 작년에 여기에 추진 기한이 1년 아닙니까? 1,020세대 1,843명이지요?

예.

2013년도는 몇 세대 몇 명이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6만5,000 전체 수급자 중에서 7,358세대 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중지되는 세대가 올해도 한 1,582세대 정도 나왔거든요. 2015년도에도 급여중지가 582, 급여감소가 한…….

중지 사유별 내역에 제시되었지만 일단 세대수가 많이…, 소득향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초과 여기에 208세대하고 그 다음에 부양비 부과,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중지가 된 세대가 218세대 그렇지요. 거의 뭐 반에 가까운 세대가 중지 사유에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시된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사유가 뭐가 있어요?

특별히 그거는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했을 때는…….

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법에는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 부과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작년에만, 매년 이렇게 있어 왔을 거예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환수 건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인이 형편이 안 되어서 우리가 환수하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급비가 감해진 분들은 받기가 쉬운 게 현재 주는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받으면 이 사람 생활이 안 되니까 2년이면 2년 이렇게 차감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에 따른 사법당국의 고발 건수하고, 전체내역 한 부 주시고,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홍복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캐디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안 있습니까? 영세자영업자나 노점상 이런 데 있어서도 소득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1,843명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부정수급자 색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산조회나 재산조회 안 있습니까? 27개를 정보망을 통해서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현장에 그거 할 때 가정집 방문을 하지요. 하는데 거의 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산적인 재산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가지고 면담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에 따른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급자가 많은 월성2동이나 상인3동, 신당동 이쪽에 주민센터 안 있습니까? 주민센터 거기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를 좀 하든지, 그러니까 제보로…….

그런데 현재도 사실 제보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설치함을 설치해 놓으면 그에 따른 조금의 어떤 방지가 될 수도 있고, 제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부정수급에 포상금이라는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위원님 질문에 우리가 123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17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걸 돌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할 때 우리가 매년 한 1,800명에서 한 2,000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색출해 가지고 하면 이분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옆에 사람이 누가 감액되었더라 하면서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돌리면 저희들이 첫째, 바로 중지를 하고 또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조금 감액을 하든지 완전 중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최고 많은 게 이 자료처럼 소득과 부양의무자 이건데 사실 이건 우리가 OECD 국가의 인권법 이거만 아니었으면 모든 것 찾아가서, 자기 직장에 찾아가서 다 뒤집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 합니다. 전산상 말 그대로 그분이 양심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직장에 일 하는데, 그 사업주하고 관계되어서 통장으로 소득세 신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 줬을 때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당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산에 최고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부양가족까지 소득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가 소득이 많았는데 1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받았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뒤집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펄쩍 뜁니다. 사위가 번 것 나한테 안 주는데 왜 내 것 줄이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민원에 한 사람당 대상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1,800명 하려고 하면 사실상 위협도 있고 줄이는데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대편을 “저 집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 집에 다시 또 조사를 새로 합니다. 일단 전산상, 서류상, 행정상에 나타나는 거는 위원님 걱정하시 마십시오. 저희들이 100%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 프로그램을 못 돌리는데, 그 사이에 일부가 사망자가 사망신고 안 했고 이래서 부정 수급하는 거는 우리가 색출해서 소급해서 받고, 또 고발은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보다도 조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 부정수급자 잡아내지는 못 하고 있다는 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수급 팻말을 동별로 하나 붙여가지고 효과를 시도는 하겠습니다. 고발하고 또 포상금 이런 거는 현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직원들도 현재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매년 거의 비슷한 추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앙양 차원에라도 그런 포상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센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정원 부분도 좀 파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기주입니다. 국·과장님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방 이야기했던 기초수급 불법수급자 중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면 무등록 인력센터 특히 기업형으로 합니다. 월성동하고 저기하고 뭐, 관광버스에 사람을 실어서 청도 감따기, 청송 사과 따기, 창녕에 양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전부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연간 억대로 법니다. 양파 한 번 가든지 참외 거적 안 있습니까? 올려주고 시간 때 내려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용역으로 하더라고요. 요즘 농사짓기 진짜 좋더라고요. 온도 올리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거적 덮고 벗기는 것도 이런 분들이 다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억대로 많은데 이런 것도 조사를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기초수급자는 거의 없고 아마 차상위 계층이고, 일부는 기초수급자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루트로 해가지고 직원들은 창녕에 양파 하러가고 이런 걸 보는데 기초수급자는 첫째로 몸이 좀 그래서 많이 없고,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한계가 당신들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일하러 또 안 오니까, “왜 당신들이 간섭하느냐 농사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정 100%는 못 막지만, 아까 김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사기도 좀 앙양 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관에서 좀 개입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든지 농가에 인력공급, 안동이라든지 창녕 이런 데 서로 연계해서 유휴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금의 일부 떼는 그렇게 좀 해서 복지로 돌리고 하는 것도…, 그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관에서 또…….

관에서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뭘 하나 만들어서 관찰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역할을 못 합니다. 사례를 받고는 못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구 사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황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서노인종합복지고 착공식부터 백황실 팀장하고 김미자 과장님, 배봉호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수의 계약 건으로 동일 업체 혹은 동일 소유주가 연속적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우레탄 옥상 방수공사 또 본동경로당 전기시설 공사 평생교육과에도 2건이 있는 것을 같이 교차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우레탄 방수공사는 공사 시작 전부터 상세한 자료가 첨부되어서 하여튼 자료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업무 추진으로써 경로우대업소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미비하고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회피하는 경로우대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년까지 경로우대업소가 월 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우대업소가 65세 노인이 월 10명 이상이 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한 10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용인원이 적어서 스스로 포기를 하는 업소들이 있고, 금년에는 안 그래도 업소에 월 7만 원 인상을 해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아마 많이 확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달서구에 100세 이상 부모에 대한 부양지원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0세 이상이 실제는 20명 정도 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거주불능자하고 다 하면 67명 되는데, 실제 거주자는 20명이고, 특히 부양지원금은 한 12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100세 이상이 되어도 부모하고 한 집에 모시고 사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봉사지도원은 지금 동별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동에 조끼 입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정리나 주차단속, 청소년 선도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경로당 인센티브 적용기준이 뭡니까? 어떤 데는 2곳은 1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줬고, 한 곳은 20만 원 경로당 인센티브를 주셨는데 인센티브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평가 오면 거기에 괜찮은 데는 활성화 사업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행사지원비가 어느 단체로 지원합니까?

노인문화행사는 지금 일부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주고, 그 외에 어울마당큰잔치 이런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경로체육대회가 130만 원씩 이렇게 동별로 해서 한 10월인가 이렇게 아마 행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0만 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도록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잔칫날에 제대로 동네에서도 보면 각 단체에서 모금을 모아가지고 좀 푸짐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동에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본 위원이 행사에 자주 참석하다 보니까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동별로 지원하는 거를 조금 현실성 있게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대구시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우리도 할 때마다 타 구에 예산도 파악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가 현재 예산이 많습니다. 일단 인구가 적은 데는 그게 한 130만 원이고, 큰 데는 1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동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하는데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예산편성을 조금 더 낫게,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느냐면 행사에 가보면 경로당별로 몇 명씩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친구 분이 같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선물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화를 내고 왜 추가로 왔냐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행사비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동하고 두류동 인근에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 이렇게 조금 더 주고 많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나머지는 동별로 하면 거기에 봉사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통우회도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동하고 협의해서 수송,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원 할당을 합니다. 선수들도 할당해서 하는데, 저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동이 나름대로 할당한 인력 외에 위원님 말씀처럼 친구 분들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추리닝도 이야기하고 도시락도 이야기하는데, 동장님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는 식사 제공은 가능한데 그게 오버(over) 했을 때 이렇게 동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겁나는 게 많이 모시고 올 수도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거기에서 소주 한 잔 드시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실 때의 문제 때문에, 모시고 갈 때 그 차로 오면 좋은데 내 차로 가서 어르신들이 직접 버스 탄 사람도 있고 오실 때 한 잔 먹고,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걱정해서 확대는 어느 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오셨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 찾아가서 식사 정도는 1∼20명 정도 여유 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아마 타 구에 특별하게 계기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데 아마 식사 반찬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증액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수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69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금액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나가지만 시 전체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는 게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해보면 보통 회계처리가 소홀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조치 시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그거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부과건수가 전체 757건입니다. 과태료가 한 6,37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가봤지만 영호남 장애인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산 1,8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잘 하셨지만 올해는 아마도 광주에 가서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오고 한 번 했습니다. 실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식 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식 대금이 수년 전부터 하는 그런 뷔페식으로 하면 음식의 양과 질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갈비찜하고 이런 걸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자 발굴을 해가지고 받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가는 거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예산 부분을 좀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가 보면 거기에서도 대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1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해서 대상자가 323명인데, 집행금액이 613만8,000원인데 한 사람 앞에 돈 한 2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지원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일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등록할 때 필요한 진단비인데 일반 진단비가 1인당 한 1만5,000원 정도 입니다. 검사비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 당뇨로 인해서 시각장애인 되었다가 시각장애인 등록도 못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등록하려다가 다시 발가락을 자르고 시립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시각장애인 등록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검사비용하고 해서 시립의료원인데도 여기에서 검사비용을 5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지원책이 이거는 턱 없이 부족하고 후원자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발굴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검사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히 진단비나 검사비를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개별적으로 후원자 발굴하고 이런 경우는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분이 현재는 기초수급자인데 후원자를 발굴하기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수급자 지원 그렇게 하는데 후원자 발굴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좀…, 진단비 지원하는데 후원자 하는 거는 제도상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진단 우리 국민연금 거기하고 같이 해보든지 다양하게 한번 검토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답이 없습디다. 하여튼 좀 도와주세요.

검토는 우리가, 예.

예,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구비가 지금 600만 원부터 2,800만 원까지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136페이지에……?

137페이지부터 있는 걸 제가 다 적어놨는데, 월성노인복지회관 600만 원, 상록수 2,600만 원, 그 다음에 굿실버 800만 원 이렇게 구비가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네, 이게 지금 보조금은 일단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수가 많으면 종사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네, 시설수급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종사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부담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자부담이 많은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적고 그런데도…, 그렇네요.

그런 거는 다음에 다른 시설에 어떤 위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 참고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74쪽에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최근 3년간 수익 발생 내역이 지금 월배 재활복지센터랑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지금 수익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수막 경우에는 수익금이 늘어나 가지고, 종사자 두 명이서 수익이 이만큼 발생되었는데, 지금 성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돈이 너무 적게 발생되었는데 저번에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안 그래도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때문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계속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을 했었고, 그 운영 단체의 말만 듣고 정산만 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반 그런 규모의 바깥에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몇 개 한 결과 실제 장갑이 지금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바깥에 장갑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 안 쓰고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면 알바생을 한 두 명하고 보통 두 명이나 아니면 노인 어른들 혼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서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어떤 데는 또 적자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방침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서에서는 일단 작업장 문을 아마 닫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서센터에도 1차적으로 7월말 정도까지는 어차피 고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사업을 정리를 하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도 했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아마 금년 하반기 때는 그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나가집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탁계약 기간은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저희 생각입니다. 실제 보통 건물 한번 위탁을 받으면 좀처럼 잘 안 나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작업장 문을 닫으면서 센터 단체를 거기에 그냥 두었을 경우에 지금 다른 데서 일시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좀 돌리고 싶어도 기존에 단체가 있으면 사실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에서는 아마 단체, 작년에도 교통장애인 바깥에 단체를 내보내고 건물을 임차비용도 올려놨다가 그 단체에서 안 나가려고 해서 다시 또 삭감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작업장 운영에 대한 이런 부실하게 운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단체하고 같이 작업장 문을 단체에도 일단 바깥쪽에 알아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는 단체가 나가고 나면 다른 데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없애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아마 장애인 쪽으로 어떤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새로운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는 일시적으로라도 인근에 프로그램 운영 잘하는 기관이나 있으면 성서 쪽의 지역장애인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한번 돌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성서복지센터 세울 때 돈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책임 물어가지고 빨리 내보내고 조치를 하고, 빨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든지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정리하면 성서센터 그거를 다른 데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일단은 장애인 시설로 사용하는데, 우리 교통장애인에서 하는 자활센터 이거는 장갑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서 빨리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프로그램을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조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나중에 결정이 될 때 우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자료 제출 내용을 보니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개 노인복지기관이 8개지요. 총?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재가시설하고…….

예, 재가시설하고 이렇게 지금 보조금하고 자부담 후원금 내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항목 어디에 포함돼요? 사업비에 포함이 돼요?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난방비에 적용을 시켜놨죠? 이게 잘못 인쇄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제출된 거예요?

몇 페이지……?

138쪽이네요.

보통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 및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데,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로 노인들을 모시는 생활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지원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복지관별로 이용인원이 많은 곳은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될 거고, 그런데 인건비가 52% 적용되는 데도 있어요. 굿실버라든지 이쪽에 보면 달서구 월배노인복지센터 이쪽에는 또 52% 정도 적용되고 다음에 사업비 한번 봐요. 사업비가 지금 이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인원도 많고 종일업무도 많겠지만, 사업비가 몇 %예요?

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 대부분 다가 인건비고 사업비는 불과 지금 그걸로 봐가지고는 한 3% 정도, 5% 미만 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74∼5%되고, 사업비가 3.4%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순수한 보조금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단일사업비는 또…….

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월성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0% 정도 돼요. 반면에 YMCA 27%가 되고, 굿실버노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50%밖에 안 되고 이 사업비가 38% 정도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봅시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후생복지라든지 급식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사업 무엇 무엇 지금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요. 또요?

그 다음에 병원하고 연계해서 건강상담 같은 것 하고 수지침이나 치과나 이런 부분들 의사 분들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건강증진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밖에는 없어요?

보통 병원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한의사 분들도 오시고, 내과 치과 이런 데…….

치과, 수지침, 내과 이런 것 다 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 사업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또 절주 사업 안 있습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게 벌써 1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 유지 발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3.4%인데 여기에서 10만 원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도 지금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 기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권고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꼭 좀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38%하고 3%하고 얼마나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까? 매뉴얼을 좀 마련해 가지고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