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월9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아이빌 건립업무와 일자리창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 업무를 포함한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결산총액은 아이빌 건립비 69억원과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 사업비 36억1,725만원을 포함한 160억2,398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2,350만원과 지방교부세 2억3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 국고보조금 59억5,924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8억8,780만원, 기금 1,772만원, 시․도비보조금 63억5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아이빌 건립비 69억원과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사업비 45억785만원을 포함한 순예산 180억7,02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3억1,867만원을 합한 263억8,895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23억774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10억3,631만원, 사고이월액 23억9,629만원으로 총 지출잔액은 6억4,861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는 순예산 20억2,757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1,443만원을 합한 22억4,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4,188만원이며 계속사업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축산업 지원사업에서 7억3,44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인 탈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감소에 따라 806만원, 농업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181만원과 관정․저수지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집행잔액 2,382만원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집행잔액 1,868만원, 축산업지원 사업에서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과 가축방역 등 장비관리분야에 9,134만원 등 총1억6,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43억7,78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9,403만원을 합한 60억7,187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2,582만원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36억5,98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은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898만원과 중소기업지원사업 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3,79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1,757만원과 유통에너지관리분야 집행잔액 1,474만원으로 총8,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5,580만원 중 2억3,7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총1,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빌 건립분야 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 69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4억1,021만원을 합한 133억1,021만원으로 지출액은 41억8,698만원이며 90억3,823만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8,4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분야 예산으로 고용인프라 지원사업 45억785만원에 지출액은 42억1,421만원이며 2억9,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24쪽 세출예산 계상액 전액 불용처리가 3건인데 경제진흥과가 2건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추진 예산을 그대로 사용 안하셨고 안경거리조성 및 유지관리도 금액을 떠나서 300만원을 안 썼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수립하고 난 뒤에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집행 못한 사유는 첫 번째 안경거리조성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경관련산업이 북구에 3지구 안에 안경조형물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실 보수를 하려면 300만원으로는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1천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집행 못했습니다. 올해 물포럼 관련해서 예산을 1억원 받았습니다. 올해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사업비 1,320만원 전액 집행을 못 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는 2014년도에 고창군을 비롯해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옛날에 쓰던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로 대처를 했었고 화랑로에 보면 체육보건학교 큰길 아래 초소를 설치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타구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북구에도 발생하면 그 초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초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행히 우리 대구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안경산업 북구 사진도 있는데 바닥조명유리, 경관조명이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300만원 돈이 얼마 없어서 쓸 때도 없다고 하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셔야지 여기에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올해 물포럼도 하고 해서 시비, 국비를 1억원 받았습니다. 현재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합니까?

7월10일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과장님, 지난 5월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안경지원센터에서 ‘안경의 날’이라고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시와 안경업체가 만든 안경의 날입니다. 안경제조업 70주년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관할 동네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관심도 가지는데 현실적으로 안경산업특구가 말로만 특구이지 너무 협소하고 볼 것도 없고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좀 더 특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안경갤러리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매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을에 안경산업특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관련해서 패소했는데 항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월18일에 항소결정이 나서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당초 1차 산업을 뺀 상태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고 건물도 짓기 전에 롯데에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생협약서라든지 해주도록 원했는데 거기에서 그 서류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하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지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게 했다든지 직원들이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서 소송하는 것으로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청구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법률사무소라든지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했습니다.

항소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1차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입장을 부각시키고 시장 상인회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만든 자체가 경제진흥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선을 떠나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항소를 해서 좋은 결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부의장께서 질의 하신 내용 관련해서 잠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300만원을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불용처리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왜 했어요?

당초에 계상할 때는 1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수리하는 비용이 3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블록이 무늬블록은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전액 구비이고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왜 놔뒀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은 올라와도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도 없고 고민도 없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두 번째 롯데마트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에서 거의 100% 패소했어요.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생협약서가 당사자 간에 문제이지 법적권한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형마트들과 자치단체들이 소송해서 자치단체가 다 패소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액이 100억원이 넘어가는데 이후에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판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하고 논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결과를 두고 최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하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합심해서,

항소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물론 승소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 잘못해서 패소한다면 손해배상문제가 나오지만 의견차이 때문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행정에 잘못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대형마트쪽에서는 자기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트에 대한 허가를 하고 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안해 줬잖아요? 그 법을 둘러싼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시와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도 상이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에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안 됩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곡시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상인회 운영을 위탁할 시기는 언제쯤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칠곡시장에 대해서는 20일 전에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칠곡시장은 현재 크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라든지 분식이라든지 음식판매는 장사가 잘 됩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점포가 몇 개 비어있고 잡화 쪽에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매장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확보해 주겠다, 비어있는 점포를 합쳐서 2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2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2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빈 점포가 있으니까 자리가 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포를 2개 줄 수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시장운영에 있어서 안정화에 접어들었나요?

회원들 간에는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고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하실 분이 있으면 즉시 입주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기는 언제입니까?

위탁운영 시기는 아직은 체계가 덜 잡힌 것 같고 올해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칠곡시장 다문화음식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구체적 내용하고 예산이 5억원이 넘어가잖아요?

3억원입니다.

상임위에 사업내용하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하시고 아직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 터파기 하고 뼈대세우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입점자 하고는 이야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문화음식거리조성 관련해서 사업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면서 전체 경제과로 일자리창출계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추진실적이야 기존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전담부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일자리창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안들은 세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30일까지 받아서 7월7일 정도에 다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하든지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2년도, ’13년도, ‘14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3,500만원, 3,700만원, 4,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예산중에서 2,250만원 정도가 과년도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과년도 예산부분을 빼고 나면 매년 체납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신나 사용한 과태료가 200만원 정도이고 2012년도에도 액화가스 관련이고, 2014년도에는 대부료가 4건에 300만원, 대부업 위반과태료가 24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석유관련 사업법 위반은 신나 사용한 것입니다. 1인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신나 사용 과태료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계장님, 농축법위반 과징금이 2,200만원인데 매년 체납액으로 남아있네요? 언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효봉 2008년인가 200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도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재산이 있어서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효봉 선순위로 다른 과에 잡혀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2,200만원인데 이 사람이 도시과나 다른 과에 체납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해당과가 우리 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해당됩니다.

좋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신나 사용해서 적발된 부분들도 왜냐하면 2012년보다 2014년이 2배 정도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문제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진흥과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압류하고 이런 것 보다는 공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들은 제약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납액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신나 사용 관련 적발업자들 과태료가 체납액이 2배 정도 증가되고 체납액이 유지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012년에 600만원, 2013년에 17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현재 신나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왜 줄어든다고 합니까?

2012년에 600만원, 2013년에 17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농지법위반 관련해서는 창고하고 철거는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북구에 3D가 뭔지 압니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아이빌, 칠곡시장, 다목적스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예산으로 갖고 오면 전부 매칭사업으로 짓는데 운영은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칠곡시장, 다목적스포츠센터, 아이빌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사업성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반납을 하든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갖고 오면 무조건 받아서 지어놓고 나중에 전부 흉물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과감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칠곡시장은 장래에 노후화 됐을 때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은 임대료로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빌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정도 이사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저희가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을 옮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모집하더라도 기간을 두고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50%정도 입주한다고 계산했을 때 1억5천만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2년차, 3년차에는 80%이상 입점이 되면 충분하게 임대료로 운영비가 나옵니다. 장래로 봐서는 건물이 노후화 되면 돈이 투입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구비가 투입 안 되고도 운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글픕니다. 칠성시장도 구비 투입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액화석유가스 체납액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왜 줄어들어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입니까?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평생학습과는 지난 1월9일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문화교육과에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56쪽, 57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 63만5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85만원, 그 외 수입 215만4천원, 지난년도 수입 190만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653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억7,935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6,500만원, 기금 4,547만원, 시비보조금 18억651만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은 40억28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은 문고운영, 공공도서관 확충 등 6개 분야에 예산현액 86억2,531만7,160원 중 38억6,606만5,660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7,149만7,48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8,730만4,020원 입니다. 분야별로 집행내역 및 잔액을 살펴보면 127쪽 문화예술활동사업지원 분야 중 평생학습과 소관인 문고운영은 예산현액 1억1,650만원 중 사립도서관 지원으로 1억1,649만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공도서관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3억5,510만원 중 대현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6억7,732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현․태전도서관 건립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42억4,096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대현도서관 건립비로 2억8,058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624만원입니다. 이어서 13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는 예산현액 2억1,411만원 중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원어민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북구어린이학교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9,7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46만원입니다. 다음 133쪽 교육복지 확충분야는 예산현액 12억3,718만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지원, 영어체험프로그램운영, 교육국제화특구운영 등에 12억3,58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9만원입니다. 이어서 134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는 예산현액 11억6,595만원 중 청소년문화존 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등 11억1,243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회관 개․보수 사업에 5,041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11만원입니다. 끝으로 140쪽 독서문화진흥분야는 예산현액 5억3,648만원으로 구수산도서관운영, 독서진흥행사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등에 5억2,62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하고 상관없지만 평생학습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문화체육계가 이쪽으로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조직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문화, 체육, 교육이 한 곳에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평생학습분야가 복지국에 있는 구는 없습니다. 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평생학습 분야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2014년도 세입관련해서 체납액 보면 체납액이 어디서 발생하죠?

체납액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일반업소에 주류판매, 담배판매로 인해서 과징금이 생깁니다. 그 분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분야에 구수산도서관 대관사용료하고 과징금 미이행 분야 두 가지가 있는데 주류판매하고 그 분야입니다.

왜 해당업소로부터 우리가 징수를 못 하죠?

630만원 체납된 것은 2007년 이후인데 대부분 영세업소이고 전․출입이 되어 있고,

업소가 영세하든 안하든 어기고 하면 과징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태료는 다른 기관에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징수를 잘해요. 과징금은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앞에 담당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것은 못되지만 시기를 놓친 점도 있고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과징금 통보가 늦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해서 뒤늦게 날아오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뭐가 틀립니까?

과징금은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법을 어겨서 받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세금은 과징금해서 가산금이 붙는데 과태료는 안 붙습니다.

‘14년도에 전용이 1건 있어요. 변경관련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에서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은 도서관 운영과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 한 번도 조례에 근거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운영위원회가 단 1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위원 위촉조차도 되지 않는 실정,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부서에서도 법을 지키라고 과징금도 메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구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조례에는 솔직히 못 살펴봤는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마련을 해서 조만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거마련이 아니라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니까요. 담당계장님, 되어 있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른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활성화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한 연간 도서관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4~5년이 됐는데도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성화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권리박탈을 하건 뭘 하잖아요? 행정입장에서 법만 지키라고 하지 말고 조례도 자치단체 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법에 근거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하겠습니까?

상반기 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후반기 때 담당계장께서 전체 조례를 파악해서 위촉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후반기 때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3/4분기 안에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올해 새로 신설된 부서라서 계신 분들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 문제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문제들도 담당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효성, 효과보다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업무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바빠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환경이나 건설분야는 물량사업이라 진척이 되는데 저희는 인문학이고 정신사업이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서관에 몇 명 왔느냐로 따질 수도 없고 측정방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질의하셨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핑계 아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노원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렵고 고성동에는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고, 9월에 개관하는 산격1동 같은 곳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 중요합니다. 큰 돈 들여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인근에 노원동, 고성동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 침산동 같은 경우도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활용방안을 잘 잡아야 배워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재 북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2곳이 운영되고 있고 고성, 노원이 있고 태전도서관에는 리모델링 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고 설치하는 곳은 산격1동에 설치할 계획이고 새마을에서 청소년회관 안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안을 찾아서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성인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셔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자율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틈새로 성인을 위한 수영이라든지 하는데 2학기부터 자율학기제가 되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시에서만 해도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위탁하는 것만 해도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회관 개․보수사업에 5,041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청소년회관 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일상감사하고 회계상 절차를 못 밟아서 이월됐습니다.

이월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침을 받아서 이월됐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수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뭔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잘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잘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복지와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4억1,466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억3,116만원, 징수교부금 5억8,840만원, 과태료 및 그 외 수입 1억1,942만원, 지난년도 수입 7,145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61억1,043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천만원, 국고보조금 9,300만원, 기금 1,026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9,0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210억3,045만원으로 그 중 206억4,92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총3억6,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분야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9,014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에서 1,055만원, 대구시 매립장, 소각장 쓰레기처리비에서 598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831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료에서 4,606만원,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중 국․시비 반납분 73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당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구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불용액 감소추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계획들을 잘 세우셨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체납결손액을 보면 2014년도에 체납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결손액이 2013년보다 6배 정도 증가했어요. 2013년도 2억8,200만원, 2014년도에 13억7,400만원인데 불용액은 감소하고 있는데 대신에 체납액도 줄어드는데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저희가 맡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있는데 배출가스만 넘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수수료 등 해서 결손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이렇게 하면 주민들 중에 수수료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5년만 버티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업무는 없어졌는데 과태료 체납액만 계속 남아서 재산조회해서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도 알지만 숫자로 표기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나머지는 몇 가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금호강 팔거천 생태하천 이야기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금호강 주위로 잡초가 다 말랐어요. 또 며칠 있으니까 팔거천 고수부지 경사지에 전체 잡초가 다 죽었어요. 뭔가 해서 보니까 누가 제초제를 뿌려서 하루에도 수 천 명 이상이 걷고 하는 곳에 풀을 제거하지 않고 제초제를 뿌린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환경과에서 단속 안 해요?

하천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안합니다.

환경문제로 보면 어쨌든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주민들이 걷고 산책하고, 아시겠지만 팔거천 보면 이용객이 수천명이 넘어가는데 전부 잡초하고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금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다 살아있고 한쪽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통화를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신청은 받아놨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원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농민하고 지난해 직접 통화하셨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5월, 6월, 7월에 수확해야 되는데 후반기 때 지원하면 뭐합니까? 동물들 지금 내려와서 농작물 다 먹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확인해 주시고 공중화장실관리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불용액 처리했고 혹시 구민운동장 화장실에 담당계장님 가신 적 있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구민운동장은 사실 규모도 있지만 지금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와 고장으로 지금은 광목으로 누가 박아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구, 족구 조기회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한쪽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노후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본 위원이 봐서는 전체적으로 수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리고 ‘13년도에 3억6,200만원, ’14년도에 1억7,400만원 불용처리가 됐고, 현재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이 160여명 있잖아요? 퇴직금 적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위탁업무도 있고 해서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당시 우리 구와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급은 확실히 하시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현수막 설치합니까?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상고등학교 앞에 영도그린힐 옆에 개발을 해서 도로를 내놓으니까 끝에 산에 불법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고 가는데 현수막을 설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