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먼저 저희 박동규 도시국장님께서 6월29일 월요일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 충남 천안시에 있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수환입니다. 건축담당 김연배입니다. 주택담당 서영태입니다. 주거정비담당 이종율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이동형입니다. 주거복지담당 설두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부터 73쪽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5억2,533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76억6,882만9천원으로 목표액보다 2%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4,609만1천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3,673만6천원, 주택법위반 과태료가 6,714만2천원, 건축물이행강제금수입 2억8,171만9천원, 그 외 수입이 946만2천원, 지난년도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1,913만3천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이 71억8,0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6쪽까지의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1,215만6천원에서 76억4,70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전체 6,507만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요인 감소로 90만9천원,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각종 경비절감 등으로 109만2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활한 진행을 못함으로 인한 안내문 및 우편물발송 등이 51만원, 폐․공가정비사업의 공사 및 용역발주에 따른 낙찰율 적용에 255만5천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공사비 절감에 따른 잔액이 215만8천원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변동 요인에 따른 주거급여지원비 잔액이 4,857만1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에 따른 등기우편료 등 115만3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으로 141만원이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만원 이하로서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경비도 절감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목표액보다 2% 초과징수 하셨고 어떤 이유입니까?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고충을 설득시키면서 현장에 가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작년 비교했을 때 세입예산이 2배 이상 규모가 크네요? ‘13년도 대비해서,

2배 큰 것이 주거복지비가 저희들이 없던 부분이 주거복지비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손처분도 1%정도, 이월액도 10% 정도이고 지금 세입부분을 보고 있는데 73쪽 징수교부금 이 수입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원래 같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수입이 교부율은 어떻게 됩니까?

90대 7대 3입니다. 90이 국고보조금이고 7이 시교부금, 우리가 3입니다.

언젠가 개정되어서 금액 플러스 건수를 같이 고려해서 차등화 되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차등화 하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것이 징수교부금수입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같다는 것이 천재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까? 통상 작년 것만 봐도 징수교부금수입 예산을 3,700만원 잡아놨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2,100만원이거든요.

추경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보고사항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하고 지난년도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2쪽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밑에 지난년도 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이것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결산서에도 지난년도 수입으로 분리되는데 이렇게 원래 회계상에 분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2013년에 못 걷은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2013년에 부과를 했는데 못 받아서 2014년에 세수확보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월액이 1억6,500만원인데 그중에 1억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산을 잡고 실제 받은 것은 수납총액이 1억2천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받지 못해서 압류를 하지만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13년도에 대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 결손은 2억원 가까이 되고 지금은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그때 많이 하고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 수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결손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결손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업무상 누적된 것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구별해 내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바쁘시지만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수입부분은 결손처분하면 수입이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4쪽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70%정도 집행이 됐다는데 120건인데 190건 정도 해서 정비가 100%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발생되는 것은 전화민원이라든지 서류민원이라든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바로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1차에 걸쳐서 시정명령, 2차는 시정명령에 따른 다시 기한을 줘서 2차 시정지시하고 3차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부과예고를 합니다. 4차는 집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적이 없습니다.

예상 190건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120건으로 70%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나머지 기간동안 달성은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20%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단속하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235쪽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총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는 4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7건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가 총 건수 7건을 다하지 못하고 조정해서 6건 정도 해서 전체 사업현황을 분석해서 하다보니까 총7건을 시에서 배정했지만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을 하다보니까 범위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건수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규모나 생활불편이 심한 부분을 정해서 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서 지금 보니까 지원신청액은 17억원 이상이 많은데 예산은 1억5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원순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금액이나 지원방법이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하는 부분을 못 미치게 하다 보니까 늘 예산을 편성할 때 공동주택지원분만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마는 국비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억원 정도만 더 해주면 2억5천만원 정도 해서 40개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자본이다 보니까 선정하는 표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안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공동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 줍니다.

심사위원들도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무작정 여기가 좋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하기 전에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2년 안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금액의 제한, 투자내용에 대한 제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동주택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 지원을 못 받고 애로사항이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1지구하고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3지구는 대현 뜨란채가 옆에 있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인접한 주택과 동이 너무 가깝다고 해서 사생활침해, 일조권, 소음, 공해 등 관련해서 대현3동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다가 현재는 재판이 일조권 관계하고 소음, 분진에서는 중앙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노원1지구는 직접적으로 진정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문제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하고 즉시 해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다행인 것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사회적 분위기가 아파트 상승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내 집을 가진 소유의식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하기 보다는 내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주거하고 싶다는 의욕이 강하다보니까 표출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변 분들은 그 시기만큼은 고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왔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원1지구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이 걸러서 민원을 구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크면서도 민원이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주민하고 주변 분들이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현장이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장도 옆에 있고 4면으로 주택가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직접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부분에 신청서 들어오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절해서 예산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정해놓고 통보를 해 주십니까?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금빛타운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70% 지원한다면 하다보니까 자체입찰을 통해서 자기 쓴 금액이 예를 들어 800만원 쓰고 보조금이 500만원이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맥시멈으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만큼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겠다, 제가 그때도 담당자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상에서는 최대한 70%까지 할 수 있지만 70%를 다 주면 다른 아파트는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에 맞춰서 예를 들어 70% 해 주면 5개 밖에 못하는데 40%, 30% 해 주면 15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한선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덜 쓰고 우리 것을 많이 쓰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자체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처음부터 보조금 나갈 때 결정됐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은 아파트마다 붙여놓고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해놓고 막상 정산하려고 서류를 내니까 그만큼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입장에서는 정해놓고 발주를 하고 동 대표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막상 정산서류를 제출하니까 공고했던 금액보다 적은 거예요.

저희가 결정하고 나면 다 보내주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다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결정이 되면 지원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결정기준을 아파트단지에 보조금 지급할 때 기준내용을 써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주거급여지원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제한설명 하실 때 다양한 세대변동 요인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4,800만원 남은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잔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세대변동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주거급여가 4,800만원 감소됐습니다. 2014년도 7월1일부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수급자가 월 9만9,100원 받던 것이 월2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수령액이 소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소득에 비해서 그 사람 받은 부분이 적어지니까 4,800만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급여지원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전국에 똑같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 개정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생기는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죠. 국가에서 지급하는 만큼 빼야 되니까 그래서 4,800만원정도 감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488만3천원인데 그것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34페이지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급식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공문 내고 현장에 가서 위반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전화상담도 해야 되고 우편물 등 이런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단속, 불법건축물 등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나면 공문지시를 하게 되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우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식대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여비관련 규정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건축주택과 여비 4867만원이 있어도 어디에 썼는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을 위주로 우리 부서가 허가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도 있고 주거복지까지 포함해서 6개 계가 있다 보니까 월로 지정해서 주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지, 남는지, 이 내용으로는 모릅니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3페이지로 심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여비를 어떻게 썼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지,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써서 주시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책정에 가까운 금액인데 월 1인당 몇 회 출장 갔을 때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많이 나가면 많이 쓰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다 못쓰고, 사실 이것은 과에 30명 있다면 30명이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몇 회를 나갔느냐 평균 고정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출장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민원해소 부분도 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가는 것을 고정금액을 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하다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비나 불법건축물단속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나가면 단속이 적은 것이고 많이 나가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적정한가, 최소 예산이지만 적정한가 아니면 주민의 단속을 위해서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나가는지 아쉬움이 있는데 몇 건을 나가서 이 금액인지, 건수는 100건 했다고 하지만 이 금액예산이 맞는지, 1천 건 했는데 다 못 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월정금액이 되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단속은 행정계에서 하고 나머지 허가라든지 진정이라든지 허가상에 일어나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여러 파트별로 직원들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금액으로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회수까지 다 하기는 힘들고,

대략적이라도 제안설명 할 때 정보를 주면 부족하다, 남는다, 오늘은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를 주는 것도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원한 보상담당입니다. 김점용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홍승용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전명진 하천시설담당입니다. 안종상 현장보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61억8,900만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 및 기타사용료가 8억8,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5,6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11억5천만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억5,200만원,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관음동 관음중앙로 등 도로구조개선, 사방소하천 정비사업에 지방교부세 17억원, 침산1동 1,250번지 도로건설, 읍내동 441-25번지 도로건설, 관문동 가로정비사업에 조정교부금이 6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23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91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7,1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1,5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5,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83억3,100만원, 이월액은 39억5,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7,1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37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는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등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8,500만원 중 지출액은 7천만원,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238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분야는 보상지원, 대중금속공고 진입로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9억6천만원 중 지출액은 8억2,700만원, 이월액 1억700만원,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분야는 도로건설지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외 도로건설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9억8,9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200만원, 이월액 20억7,600만원,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2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 도로보수, 보안등, 가로등설치 및 관리 등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8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8,100만원, 이월액은 12억7,200만원,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243쪽 수자원관리의 관내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700만원 중 지출액은 60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등에 예산현액 4억7,1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2,200만원,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244쪽 하천정비분야는 팔거천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유지관리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억2,300만원 중 지출액은 12억1,300만원, 이월액은 5억원,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245쪽에서 24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에 예산현액 3억2,500만원 중 지출액은 3억9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이 크게 잡혀있고 결손도 200만원정도 처리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천사용료 대부분이 지금 태전동, 국우동, 동호동 쪽에 외각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이라든지 그런데 압류라든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안쪽으로 이주도 못 시키고 해서 계속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취소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어떤 계기가 되면 취소를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사용료의 인상률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재계약 할 때 인상률을 적용합니까?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241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서 대부분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서 복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주택들보면 하고 나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나고 나서 원인자부담금 받고 나서 재요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허가 날 때 전체 하라고 나가고 있고 그 대신에 문제는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으로 복구를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간접복구비로는 다른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현장에 가보면 해 놓은 것들이 도시가스 굴착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양쪽에 빗물이 빠지는 부분에 보면 철판 덮는 것이 있는데 많이 낡아있습니다.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은 체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낡아서 빠지고 하는데 포장을 안하고 그것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방금 포장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전체적인 뚜껑 수가 많다보니까 신고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1페이지 도로보수비가 1,700만원 남았는데 우리가 도로보수비는 없어서 난리인데 그 정도면 꼭 필요한 부분에 도로보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구정 전체 형편이 실제로 보수를 많이 못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 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 크게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75쪽 세입을 보면서 몇 년만 인가 싶은 것이 보조금사업을 안한 것이 오랜만이네요? 보조금이 없네요? 매년 보조금사업 많이 했었는데 보조금이 없네요. 그 위에 74쪽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국유재산변상금 및 위약금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원래 예산 안 잡습니까?

보통 지난년도는 우리가 징수를 해서 보내고 나면 그때 다 안 주는 부분이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징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4년도가 특이한 것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요. ‘13년도 결손처분이 몇%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3%정도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는 40%로 특별히 많아서 왜 그런지 분석된 것 있습니까?

따로 분석된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결손처분이 5년 전 사업이다 보니까 당시에 징수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년 돌아가는 것이니까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원칙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3년도 본 위원이 결산심사 할 때는 못 봤던 부분인데 사용료수입을 그 해에는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했어요. 어떤 규정에 있는지,

사실상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체납세 징수 일소정리라든지 계획이 있을 때 옛날에 미뤄왔던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그때 청장님이나 의회에서 강조할 때는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미수납액에 대한 해결문제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담당하는 계장님이 한 자리에 계시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1.5%정도 결손처분을 해서 특별한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41쪽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교량건설 사고이월 내역하고 향후 사업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구장미아파트 이월내역은 설계하고 나서 설계비를 뺀 보상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쪽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것이 40억원에서 지금은 4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0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40억원 자체가 구비로는 방법이 없고 국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부분입니다.

용역하고 교량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다 안 됐습니까?

5억원은 집행완료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시에서는 40억원 정도 내년에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길어질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비전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엇갈려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면 올해 5억원 정도는 청구2001에서 농산물 쪽까지 보상을 한 것 아닙니까? LG화장품 회사 쪽에서 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5억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상을 했으면 철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진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표시가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때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부탁을 하러 가는 과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측량수수료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측량수수료는 2,2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구유재산이나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측량수수료를 해 놨는데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 인해서 측량수수료를 덜 썼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미리 감액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는데 실제 그때 가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5% 남고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보수라든지 돌릴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보면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 사무관리비는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했어야 이 돈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격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의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더라고요.

사실상 장비를 동원해서 행정대집행 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예산을 확보 안 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실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45페이지 노곡터널 고지배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75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시설비가 CCTV나 배수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쓰이는 것 맞죠?

자체는 노곡 고지배수터널 시설해 놓고 관리하는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고, 큰 시설물 파손이 있다면 큰돈이 들어가지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수입금액에서 보면 2014년도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관련해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가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죠? 작년도에 보면 98.9%로 거의 100%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액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99.26% 징수를 했고 하천사용료는 85%정도 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보면 98.9% 목표는 달성은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액대비 104%입니다.

잘하셨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14년도 사용부분하고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전 사용료가 인상되니까 그렇습니다.

1천만원 정도는 전년도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남은 잔액이고 1억7,500만원의 시설비 예산을 줬는데 여기서는 470만원 남았네요? 전기요금은 가로등 당 얼마 들어가죠? 전기절감 때문에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상태에서 각 업체들이 LED라든지 낮추는 방법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절감이 확실히 된다는 검증이 안 되니까 LED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환수를 하고 나면 조금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감부분은 검증된 부분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LED로 바꾸었을 경우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은 한 등 당 하는 것입니까, 전력량을 쓰는 만큼 합니까?

보안등은 등 당 주고,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과부하 되는 경우에는 격등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1개당 한전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LED로 바꾸나 전력을 낮춰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75W, 125W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전력을 낮추면 요금이 낮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실제적인 관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비거든요. 전체적인 검증은 설치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도 LED등을 몇 곳에 넣어놓고 검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기요금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적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향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나가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예산절감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우선하는 부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잔액 중에서도 현재 입찰을 많이 하고 입찰잔액이 남는데 입찰잔액이 남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1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면 10%이상이 남는데 변경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유지보수부분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243쪽, 하수도 유지관리는 뭐죠?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하수도에 쓰는 특별회계가 100억원이상 들어갑니다. 준설이라든지 준설인부임 일단 그것만 쓰고 있지,

7,164만3천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준설, 긴급보수입니다. 1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민생부분은 남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쪽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지만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대처를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셔서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보차도 관련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인 계장님이 적었습니다. 행정계장님이죠? 계장님이 나름대로 몇 번을 찾아오셔서 설명하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하고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자기업무에 성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업무와 외람 되는 것이지만 과장님, 도로에 보면 도시가스를 매립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파손되어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 변상이라고 할까,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감수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조사해서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간접복구비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해야 됩니다. 간접복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다른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침하된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하자기간 안에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접복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받나요?

도시가스는 굴착하고 난 뒤에 몇 억원 정도 받습니다.

사실 동네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나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예산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부분인데 도시가스에서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냥 놔둬서는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연차적으로 넣다보니까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