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희 의원 발언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종합민원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종합민원실장 장광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여러 가지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민원실은 홍성군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창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김석환 군수가 들어오신 뒤에 민원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불허가 처분 사항에서 제가 불허가 사유를 보니까 취하 사항이 많은데 취하가 있는 사유가 왜 취하시킬까요? 접수시켜 놓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 통지를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러면 취하를 하겠다 해서 취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정적으로 계도가 부족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될 수 있고 이 양반들이 취하한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설계라든가 재정적 부담도 따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게 저희 민원실에서만 접수돼서 처리된 게 아니고 요 내용은 전 실과, 청내 전 실과에서 처리된 사항을 취합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마는 제도적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접수 전에 한번 상담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불허가 사유에 보니까 주로 담배 판매 업소 사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담배 판매 신고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이 많은데,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보니까.

판매인이 한 명인데 여러 명이 신청을 했다든지 또 거리 제한이 있는데 거리 제한 때문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금 부록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민원 접수 반려, 불가, 이송 건수 및 세부 내역 그 사항을 보실 때 21번이오. 홍성낙협에서 축산물 운반업 영업 신고가 불허가 처분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152쪽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이 왜 반려됐느냐.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지도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이에요. 사실 적어도 우리 관내 낙협 같은 데는 행정적으로 지도에 대해서 충분히 따를 수도 있고 그분들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 같은 데서 영업 신고를 내고 그걸 불허가 처분시킨다면은 행정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항들은 구비 서류라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접수할 때부터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반려되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이고요.

예.

156쪽에 보면은 16, 17, 18번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벌채 허가 전 불법 벌채지에 대한 입목 벌채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3건 있어요. 이건 사전에 어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걸 묵인시키거나 아니면 양성화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법적인 사후 조치인 사항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당초에 우리 군하고 협의 없이 바로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한데 이 세부 내역을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주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주무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허가민원담당 이선용입니다.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하는 것인데 민원인들이 그 민원 서류를 저희한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협의나 사전에 와서 상담을 했으면은 가능한데 무조건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민원실에서. 그러면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허가가 안 맞은 경우에는 반려 처분하고 불허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에 답변석에 섰기 때문에 입목 벌채 허가 사항이 사후에 안 된다는 사항을 그 민원인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선용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벌목 허가하는 데에 연필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도 일으키면서 측량도 해야 되고 가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수백만 원 들어갈 텐데 그분들이 모르고서 허가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이선용 예.

이런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민원인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제도적으로 이러한 안 되는 사항을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양 해서 그것이 허가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고 분명하게 지금도 불법 벌채지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있지만 당신은 안 되는 것뿐이 아니고 당신이 행정을 한마디로 해서 우습게 봤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는 고사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법을 잘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 사항인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홍성군에 허가 민원 관계가 약간 시스템이 안 맞는 구조예요. 모든 민원인들이 다 100%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 가서 불만을 토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항을 제도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마치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게 아니면 김석환 군수가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홍성군에는 별로 되는 게 없다, 다른 시군 잘 되는데 홍성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 중에 이 불가 민원이 다수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잘 처리되면 좋은데 불가된 민원인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군 행정 당국에 대해서 어떤 불친절, 업무 능력으로 측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단호하게 조치될 건 조치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안 되겠구나, 공무원들이 너무 똑똑하고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지켜야 하겠구나 하는 사항으로 접근이 돼서 전혀 불만도 없고 더 요구 안 하면서 홍성군이 행정을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6, 17, 18번에 대한 사항, 사후 조치 내역을 한번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씨명 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물론 관리 같은 사항은 조달청 업무기 때문에 민원실 업무는 아닌 거 같으네요, 보니까. 민원실은 창씨명이 됐든 모든 사항이 대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창씨명이 일단은 관리하는 지적 분야에서 하는 거는 신규 토지 등록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데 일단 등기가 돼서 하는 것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창씨명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통지 오면 저희는 대장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이 민원실 업무가 아닌 줄 알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창씨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라든가 각종 제세 부담을 못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세금을 내는 토지도 있고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돼 있는 토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송리 세 분 이렇게 한번 말씀하셔서 거기를 한번 제가 재산세 과세 납부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두 필지는 세금을 내고 있고 한 필지 한 집은 세금을 안 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민원실한테 따지는 건 아니지만 336필지는 적어도 창씨명이 된 사항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이후로 행정적으로 각종 제세 부담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했다면은, 추적을 했다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벌써 구비가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등기 신청 주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대부분이 상속자가 없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못 해 가지고…

알아요, 그 사항은 알겠는데 등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계속 부과했으면 관리하는 사람 없어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키면은 이게 일제 강점기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난, 한 5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재산세가. 지방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이건 압류가 되든지 해 가지고 경매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그 사항이 상속인이 없으면은 당연히 국유화될 수 있는 공탁이 됐을 테고,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압류 절차 되기까지 그 사항이 행정적으로 한번 접근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실장님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창씨명 같은 것이 국유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에서 그전에 단초 역할이 제세 부담이라는 추적 관리라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만 9천여 필지가 되더라고요. 국유화된 게 1,600 한 1,700필지 되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게 한 3천 필지 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336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인이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주인 있는 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인이 있고 관리는 하는데 창씨명으로 돼 있어서 소유권 이전만 안 되는 그런.

요 사항은 방관하지 않고 추적을 해서 반드시 제세 부담을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 관계요. 불부합지 관계가 줄어들고 있네요. 많이 처리를 했네요,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개인 간의 어떤 서로 이해관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필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쪽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 작업을, 그 건수 중에서 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1년 동안 한 것이 93필지가 정리된 겁니까?

예, 전년도에 93필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볼 때 2,333필지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 사항만 불부합지입니까, 군내에?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하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가 120개 지구에 2만 3천 필지 정도 되거든요.

불부합지가요.

예, 그래서 불부합지는 일반인들이 측량 신청을 하면서 불부합지가 나타나면 그 정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2만 3천…

그거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상이 120개 지구에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2만 3천여 필지 되는 거죠.

재조사 사업이 끝나면은 불부합지는 확 줄어들겠네요?

예, 2030년도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옥암지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지구를 완료했고.

그래요, 요런 사항들은 군민들이 땅을 뺏기는 줄 알고 무지하기 때문에 땅에 대해 도장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땅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라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대장도 그대로 관리하고 면적도 그대로 관리하는데 다만 도면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도 그때는 알아들은 것같이 하시면서 나중에 또 얘기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자제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서 종합민원실 행정감사가 간단하게 끝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종합민원실이 너무나 변했다, 주민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 이런 걸 느꼈고 그런 주위의 간단한 칭찬에 우리가 귀기울이지 마시고 앞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어떻게 민원 서비스를 할 사항을 잘함으로써 홍성군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해 주신다면 앞으로 홍성군민들이 민원실을 찾을 때, 또 찾아와서 돌아가실 때 마음이 흐뭇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 이런 옛날 속담도 있는데 항상 반기는 표정으로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허가 민원 문제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외부에서 볼 때 허가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성군에 가서 허가를 내려면 까다롭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허가 조건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었던 걸 가서 허가 민원에서 반려된 사항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안 좋았던 문제는 군민들이 느낄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귀에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서비스가 낮다 낮다 하는데 민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런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 홍성군의 행정도 변하고 모든 면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가 민원 세부 내역 중 산림녹지과 입목 벌채 허가에 관한 16, 17, 18번 세부 내역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