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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9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예산의 낭비 요소 등을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에 보다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도중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인채택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익일 감사 개시 전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헌달

이헌달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부구청장 이헌달
상석

오상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도심재생지원단, 전략경영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국, 2실, 1단, 14과, 73담당이며 전년도 대비 2담당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2014년 7월 31일 규제개혁드림스타트, 주거복지담당이 신설되고 법무통계담당이 폐지되어 2담당이 증가했습니다. 정원 현황은 전년도 587명에서 9명이 증가한 596명입니다. 증감내역은 작년도 3월 31일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1명, 향촌문화관 시설관리 1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 2명,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4명, 2014년 1명이 증원됐습니다. 참고로 6급 12명 증가는 7급 장기근속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7급 11명을 감하고 6급 11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규제개혁담당 1명이 추가됐습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본청은 총 9명이 증가했으며 증감내역은 7급 10명이 6급으로 조정되고 규제개혁담당 6급 1명이 승전되고 9급 8명이 승전됐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소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봉산문화회관도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동은 전년도 대비 총 정원은 변동은 없지만 7급 1명을 감하여 6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6급 2명은 현재 남산4동과 동인동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의 구의회 활동에 따른 자료제출과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활동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작년 10월 10일과 10월 29일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항목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넷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하여 11명에서 12명의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 11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공약은 총 49건 중 46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과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민선 6기 공약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은 구청장 관심사항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은 총 74건 중 광대역 구정정보망 구축사업과 한방웰빙체험관 특성화 및 약령시 연관사업 등 2건은 완료하고 7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째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대구시 보통세 즉 취득세, 주민세, 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20.65% 금액을 재원해서 7개 자치구에 자치구 재원부족을 충당해 주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90%, 특별교부금은 10%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2014년도에 9.53% 283억원 2015년도에는 9.56% 27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기준인 수요액 산정항목인 인구수라든지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수, 도로면적 등 19개 분야의 수치가 높을 경우 교부비율이 높은데 우리 구는 수치가 적어서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7개 자치구에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13년도에는 13건, 33억원 2014년도에는 14건, 32억8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내국세 총액을 18.3%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입니다. 그중에 3%를 특별교부세로 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현안사업과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건, 16억5천만원 교부받았지만 작년도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재해대책비 보류로 3건, 7억2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덟째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는 3건에 원금 40억원, 이자11억6천만원 합계 51억6천만원이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8억8,200만원 상환하고 42억7,800만원 남았습니다. 아홉째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투융자심사는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심사하는 것으로 구 자체 심사 1건, 대구시 심사 2건, 중앙정부 심사 1건 등 4건으로 적정 2건, 조건부 2건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열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6개 단체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실에 풀예산 형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8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설문조사와 예산건의방을 통해 주민 437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도시개발,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 순으로 투자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각 동별로 예산편성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340명이 참여하여 32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는 구청 강당에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장과 통․회장, 각 동장,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구의 재정현황과 주요사업,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접수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32건 중 22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건의사항하고 단순 건의사항 12건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3건이며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1명, 훈계 2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검․경찰 통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은 지적을 하고 시정 2건, 주의 15건 행정 조치했으며 관련된 직원 22명에 대하여 경고 1명, 훈계 8명, 주의 13명으로 문책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은 상급기관 3명, 자체감사 22명 등 총 25명 중에 감봉 1명, 경고 1명, 훈계 10명, 주의 13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8명, 7급 4명, 8급 8명, 9급 2명입니다. 열세 번째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련법령과 조건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하는 것입니다. 54건 중에 행정조치는 1건, 권고 3건 등 4건이며 재정조치는 25건에 9,700만원 감액조치하고 25건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열네 번째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직전에 부당하게 계약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사한 것입니다. 19건, 24억4천만원 중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감사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에 취약지를 순찰해서 시정할 부분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총 143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우수부서 시상현황입니다. 구정견문보고제는 동주민센터 등 중구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출퇴근이나 관내 출장 시에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관련 부서에 제보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5,462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우수부서 시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규제수가 103건이었으나 지난해 29건이 정비되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규제개혁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등록규제 정비 29건, 규제완화 6건 등 총 36건에 대해 정비하고 나머지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3개 분야에 제정 8건, 개정 56건, 폐지 5건 등 71건을 정비했고 2014년 말 현재 296건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무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42건, 소송 29건 등 총 71건인데 승소 11건, 패소 6건 화해․변경 21건 등 46건이 종결되고 4건이 취하되어 2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식품위생분야 38건, 공중위생분야 2건, 옥외광고물 및 건축분야 2건, 부동산 2건, 지방세 및 기타 27건입니다. 스물한 번째 민간에 대한 소송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6건에 2,979만9천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가 평상시에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자문해 주는 대가로 우리 조례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하는 수당이 180만원, 소송착수금이 6건에 687만5천원, 승소사례금이 3건에 252만5천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말 기준으로 16,699건으로 2013년보다 726권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서구입은 33건, 744만원 집행했습니다. 면적 및 편의시설은 자료의 도표와 같으며 이용현황은 대출과 열람 모두 합쳐서 13,712명, 22,735권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추진으로 구본청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도심재생지원단을 대상으로 주요사업과 공통과제 즉, 수상실적이라든지 공모사업실적, 국비확보, 조기집행 실적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시기별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추진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으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전북 군산 일원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돌아보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원 워크숍을 작년 10월과 11월에 당일코스 6기, 1박2일 코스 1기, 7회에 통영일원과 경기도 가평, 춘천 남이섬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6급 이하 직원 252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의행정마일리지 제도를 7개 분야에 31개 항목에 따라 운영한 결과 49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우수직원 14명에게는 포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아이디어를 3개월간 공모한 결과 79건이 접수되어 그중 우수아이디어를 제안하는 5명에게 시상하고 창의행정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 중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3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결산서와 대조해서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를 했고 1명이 여러 개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원영입 시에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능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고 사업변경 등 사유발생 시에는 추경예산편성 시에 즉시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서 3건 있습니다.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혼선을 빗지 않도록 부서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토록 조치를 했으나 향후 불편이 지속될 시에는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탄력적 지원에 대해 사회단체의 사회활동 실적과회원수,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제개정 시에는 의회간담회 때 해당 부서에서 사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없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3건이 있었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주요 판례를 새올업무공지에 매월 게시해서 각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처리 시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5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모두 민선 6기 공약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28쪽에 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주민감사제 운영,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4건이 있습니다. 특히 중구균형발전 마스트플랜 수립은 현재 계약을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서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불가민원 현황은 저희 부서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9쪽에서 30쪽과 같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회의 서면회의와 21회의 참석회의 등 총 36회 회의를 개최하고 217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30쪽 하단의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소송비용 6건, 474만6천원 부과하여 3건, 291만1천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3건, 183만5천원은 미납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독촉과 물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과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내역으로 불용액이 16개 과목에 1억원 정도 발생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10만원 이상 기관 공통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비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7건, 국내여비 13건 등 총 20건에 1,507만7천원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인쇄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7건에 6,671만2천원 집행했으며 건명과 계약방법, 발주처 등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우리 구정 홍보동영상 제작 등 3건으로 3,099만5천원 집행했습니다. 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계약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민선 5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정보공개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고 법률소비자연맹 평가에서도 공약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페이지에 조직관리 업무추진 현황 해서 2013년부터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채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비용이 따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비용 같은 것도 물론 지난번에 정원 조례 때문에도 말씀을 하셔서 비용은 주로 구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물론 컴퓨터도 되고 하지만 그 대신에 자꾸 세분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전행정부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노 할 수도 있고 승인이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노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안 된다고 불승인도 많이 내려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결국은 돈 문제인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이 많아지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부서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구도 보면 건설과도 별도로 있고 안전과도 있는데 우리는 총액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봐서 과를 늘릴 수 없다 이래서 여기에 있던 걸 이쪽에 합치고 이런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늘리는 것보다 기간제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기간제, 임시제 같은 사람들은 일부 부서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업무처리해서 도장 찍은 거 없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순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행정수요라든지 모든 걸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높잖아요. 기획실에서 검토 안 하면 그걸 할 데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1쪽에 민선 6기에 공약건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엄청 많아졌는데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무조건 이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별도로 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약이라든지 세부계획도 나오고 앞으로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걸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체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시민단체입니다.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데에서 항상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공약건수가 74개나 되는데 공약이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물론 그중에는 노인복지관 짓는다든지 큰 사업도 있지만 단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공약에 들어갑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도 제도 개선하는 그것도 공약에 포함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구청장 한 사람이 판단을 내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참모들이잖아요. 참모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능성 있는 건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공약해 버리면 이걸 계속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안 하겠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공약을 갖다가 실무부서하고 전부 다 우리 비전중구전략기획단도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오히려 했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나 없나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우리 집행부 참모들은 국장부터 실장님까지 각 부서의 과장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분들이 구청장 편에 서서 공약을 검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약을 검토해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지. 그런데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심각하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공약 72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인데 거기에 행복수호대가 추가 안 됐나요? 예산 들어갔는데 작년에.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인데 여기에 우리 행복수호대가 추가 안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2014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때는 행복수호대가 없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복수호대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행복수호대는 안 들어간다 말이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체감사가 남산4동 여기는 조금 태만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남산4동 관내 동향관리 소홀한 건 실은 공무원들이 어디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진짜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아무 생각없이 관리하는 데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남산4동 소홀한 내용하고 보건소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문책현황이 완전히 확 줄었거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어떤 거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18페이지 직책별 문책현황이 13년도에는 51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25건이에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13년도에는 대구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고 올해도 어제 그저께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있고 나면 거기 처분 지시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감사 있는 기간에는 많아지고 감사 없는 기간에.
삼용

배삼용위원

감사가 2년 만에 벌어집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2년 만에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7쪽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쪽에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 했는데 규제개혁이 보면 무슨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변경하는 것 같거든요. 변경도 아니고 수정한다고나 할까.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특히 기초 같은 데서 마음대로 조례를 갖다가 뜯어고치고 규제를 해놓은 걸 없애버리고 그건 없습니다. 모든 건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겠지만 모든 중앙 법률이 안 바뀌면 진짜 용어 수정 하나 하는 것밖에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맞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법령을 보면 위임사항이 딱 끝에 가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듯이 우리 구의 위임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법령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규제개혁 해봐야 법령에 있는 규제개혁은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바꿔야 될 거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가 한 것 중에서 무슨 개혁이 있느냐고 그냥 건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면 중앙에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고 이런 정도지,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할 말이 없다. 23페이지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인데 수치가 그냥 갖다 베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두 명 더 올렸다 뺐다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어떤 거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교양정보실 운영현황 수치가 말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용 그거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정산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대출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 전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고 싶냐면 2013년도에 보면 2,465명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2,497명이야. 1년 동안 말도 아닌 이건 수치상의 조작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기 안에 수치가 전부 다 그래요. 그냥 수치만 바꾸고 10명, 20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면서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복사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시스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임의대로 작년도하고 바꾸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각 과에 고질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 약령시축제라든지 동성로축제 인원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누가 측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맨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변형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수치 그대로 조금만 바꿔서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때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당사자 아니고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일한 것을 숨기는 건지 그냥 넘어가자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29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거의 서면으로 다해요. 내용도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서면으로 사인만 받아서 가는데 이래서 위원회가 개선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것 좀 실장님 계실 때에 실질적으로 좀 바꿔보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서면보다는 실제로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년 계획서를 세워서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그 시기가 되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서면 다해 버리잖아요. 뭘 토론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대학교 같으면 한 대학교에 거의 치중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중복되어 있어요. 대구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단체에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냥 들기만 좋아할 뿐이지 관심은 없어요. 중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양화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집행부에서 못하면 누가 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위원이 임기 끝나면 무조건 다른 여러 분야에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예스맨만 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진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이 의외로 굉장히 커요. 우리 위원회에 실장님이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견 내놓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이게 67개, 68개 있으면서. 그러니 중구가 발전되겠습니까? 쓴소리도 듣고 결국 결정은 전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대학교가 다양하게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계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 사람만 해서 똑같은 행정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임기가 쭉 있던데 그때부터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그분 위촉 안 하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그런 의견이 없는 사람은 위원회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는데 2015년에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관리한다고 각 과에 현황을 보면 위원회 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원회 공정성 및 대표성 강화해서 운영현황을 67개로 압축을 시켰어요. 그런데 위원 수가 794명이라고 업무보고에 제가 업무보고 숙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관심이 인구는 적지만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각 과로 갔지, 변화는 전혀 된 거 같지 않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위원회가 4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이 10명 됩니다. 4개 이상도 보면 주로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체로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분야에 걸쳐서 있고 사회단체 위원들 같으면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서너 군데 중복되어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걸 수정을 했으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압축시켜서 각 위원회 관리를 해서 각 실과로 보낼 때에는 좀 더 가까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통합적인 걸 세분화로 나눈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참석을 해보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또 내내 그분들이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창의성이 나오는 자체도 그렇고 물론 교수라든지 외부에서 지인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코드를 보면 청장님 주변에 인맥 있는 사람들 주로 구성된 게 보면 추천을 어디서 받는지 몰라도 내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고 법령이라든지 재위촉하는 건 연임은 두 번밖에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재위촉이 연임이 한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위원회가 보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심의회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행사내용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사장에 가보면 내내 반가운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새로운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이 되고 또 각 실과에서 새로운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도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은 쉬지도 않고 행사장에 이 과에서 할 때 부주하고 저 과에 가서 할 때 부주하는데 몸 부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자기 과도 아닌데도 다양하게 나와서 행사장에 같이 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행사장에 가면 만나는 분만 만나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너무 식상하니 의미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기왕 행사 주관을 했으니까 좀 많은 사람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성황리에 치르려고 하는 거지만 인원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아이디어가 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 여러분들이 쉬는 날 나와서 행사하는데 참여를 하는 거지, 전혀 변화되는 건 여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행사장 가면 공무원 빼면 몇 명 나와 있는지.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실장님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까지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진짜로 변해야 될 중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행사장에 나오는 공무원 여러분하고 우리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연세도 많아요. 좀 새로운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어떻게 그분들을 계속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갖다 넣어서 똑같은 행사를 반복되게 합니까? 투명성 있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걸 각 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어떤 게 중구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행사에 많은 인원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발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기획예산실에 민선 6기 추진 4건이 지금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 4건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즉 말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우리가 물론 정책적인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부서에서 정해져서 하지만 동에 어떤 지역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주민들이 이런 사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건의도 받고 모여서 토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감사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동에 자체감사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감사기관에 여성구정평가단하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옆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감시․감독하도록 그렇게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중구 균형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그때 위원님들이 1억을 예산편성해 주셔서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해 놨습니다. 오늘 내일하고 그것 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중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담는 그런 걸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40명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주로 30대에서 40대 되는 주부들인데 평가하는 것도 학자라든지 전문가들만 해 버리면 전공분야로 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도로를 해놨다 이러면 그 지역에 사는 아무도 상관없는 주민들이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게 잘 됐나, 이건 형식적이다 이런 걸 현장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걸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3개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14건하고 13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9.53%인데 2014년에는 9.51%예요. 사실 우리 중구는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대구의 중심에 나름대로 시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소통이 되어서 많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지원받아야지 뭔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도 기획실장으로서 견해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부금은 시에서 줄 때 인구수하고 면적, 공무원수 그다음에 행정구역 면적, 의원수 이런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숫자에다가 1명당 소요되는 비용 얼마다 하는 기준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이게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수요액이다 이렇게 산정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고 뭐고 전부 다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공식대로 적용을 하면 약 6%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도심에 있고 인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행정에 수요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감안해 달라 하다 보니까 약 3% 정도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게 조금 차이 나는 건 기준수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방세의 80%를 기준수입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준수요액에서 기준수입액을 뺀 걸 부족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는 인구비례는 하지 않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16만인데 우리 중구 집행부랑 비슷한데 그런 데서는 계산이 조금 그렇게 나오고 우리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우리 중구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31쪽에 예산 불용액 처리내역에 보면 중간 부분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보상 300만원을 2010년도부터 줄 거 3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집행 보면 제로가 되었어요. 예산을 집행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 누가 돈 먹었다 하고 비리 같은 것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해서 이분이 뭔가 뇌물을 먹었다든가 이런 게 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이분한테는 신고보상금으로 해놨는데 여태까지 접수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도 다문 홍보를 하든지 몇 퍼센트라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로라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일을 안 했다기보다 이건 주민들이 공무원을 이상하게 보고 또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특히 위생과 같은 데 예를 든다면 허가 내러가서 뒷돈 조금 안 주면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우리한테 제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해서 맞으면 담당자한테는 문책하고 그분한테 주는 건데 없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려 하니까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제로라는 자체가 모순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각별히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 다만 몇 퍼센트라도 실적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했다는 업적, 실이 되지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진정 관련 업무 추진실적에 민원토지과 행감자료 175쪽에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에 7건이 완결됐다 하는데 완결된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뭐냐 하면 기획예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획예산실을 상대로 해서 진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여기 7건도 위생과에 어떤 부당사항이 있다고 민원인이 위생과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불쾌스럽다 해서 이 공무원을 징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산3동에 예를 들면 극동클래스 부지를 변경했는데 이걸 엉터리로 했다, 조치해 달라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토지과에서 부동산 매매할 때 업무 처리과정에서 잘못됐다, 이걸 기획실에서 조사해 가지고 정당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래서 4건이 있고요. 1명이 연속으로 계속 네 번 넣었습니다.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그게 4건이고 그다음에 대신동에 민원 하나가 자기가 책과 관련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책을 막 사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동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다, 못 산다 하니까 거기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조금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이런 게 전부 다 기획실로 오면 저희들이 진짜 잘못되었는지 사실조사도 하고 해서 민원인한테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런 건이 7건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완결되고 하니까 수고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요. 계약심사 처리실적 있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

계약심사 처리실적에 장애인 수의계약 있지요? 작년에 몇 퍼센트 줬어요? 몇 퍼센트 주게 돼 있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장애인들한테 계약한 것을 저희들이 실과 것 다 파악 못 했고요.
중호

김중호위원

법에 의무적으로 퍼센티지 주게 돼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장애인에 대한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계약심사 즉 말하면.
중호

김중호위원

그건 놔두고 예를 들어 실장님 부서에서 장애인 쪽으로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잖아요. 입찰 같은 거나 수의계약이나 그지요? 주게 돼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몇 퍼센트 주게 돼 있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거기 해당되는 건.
중호

김중호위원

줬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 놓고 몇 퍼센트 딱 주라 하는 건.
중호

김중호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구 전체 저거지 우리 기획예산실에 어디 된 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을 떠나서.
중호

김중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우리 협회로 날아온 걸 제가 봤거든요. 장애인 기업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수 있고 장애인 단체에 어느 정도 주게 돼 있는데 중구에는 준 게 없다고 날아왔는데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주는지? 못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계약부서에서, 일단 모든 걸 계약하고 하는 건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여기서 주는 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여기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계약하는 건 아예 없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

그리고 또 7페이지에 보면 중구에 596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고용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

장애인 고용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인사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절차를, 우리가 구청에서 법을 안 어겨야지 구청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안 어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소송업무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송자료를 받은 2015년 1월 10일 기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분에 한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 63건 중 승소가 14건, 패소가 13건, 소 취하가 14건, 화해권고, 일부승소, 강제권고, 일부인용을 합치면 6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16건입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1건 내용은 몇 년도 분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2014년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 겁니다. 작년도 한 해 했거든요.
인표

홍인표위원

한 해 한 게 이렇게 많은가 하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한 해라도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오는 거 안 있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걸 포함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된 것하고 작년에 접수한 것하고 합치니까 71건이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도 어떻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거기 보면 행정심판도 있고 또 밑에 소송도 있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이 많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12년도하고 2014년도 소송목록이라 해가지고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자료는 패소가 13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패소가 6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기준 하면 그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자료가 물론 이 사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은 지났습니다. 중요성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가 내용을 발췌했는데 실장님도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는데 중요도를 따져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내용이 대구지방법원 사건명 2010구합3703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장 접수가 2010년 10월 18일, 같은 내용인데 항소가 된 내용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사건명 2011누1895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가 돼서 대법원에 사건명 2011두27940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만 추후에 우리 소송 같은 것도 전부 다 한번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말씀드린 세 사건이 동일 사건이나 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대구고법으로 항소하고 대구고법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으로 상고한 사건으로 제가 사건내용이 동일해서 묶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한다는 취지는 단순히 구청 업무분장 때문에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법원에 행정소송 서류가 접수되면 건설과로 통보하고 건설과에서 답변서 및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창구역할 정도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정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제일 잘 많이 알고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행정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우리 사무전결규정에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각 실과에서 소송업무 처리한 데 대해서 민원인이 불복해서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소장이 기획실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다, 이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소송 답변서도 내고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재판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법제담당이라든지 우리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돼 있어서 사건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역할도 혹시 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휘는 아니고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송 피소를 당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대책은 담당자와 담당계장, 부서장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 또 법리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이렇게 돼 갑니다.” 하고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후속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법원이라든지 검찰에 대응을 하고 혹시 소로서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구비서류가 없다고 해도 각하됩니다, 요건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누락된 게 없나 그것도, 전반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인표

홍인표위원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는 관계로 질문이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별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구에서 소송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내용에 관해서 기획예산실과 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 맞나 이래서 실무담당자하고 방향은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들여다보고 해서 우리가 답변서 같은 거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내용에 관해서 사전에 건설과에서 검토한 자료라든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서 있으면, 아마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걸 짚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판례라든지 질의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하고도 검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모든 소송사건은 물론 담당자가,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미성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이걸 하는 건 담당직원들이 거의 다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중요한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확실한 거 없으면 고문변호사하고 판례 같은 것도 전부 다 검토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010년 10월 16일 원고로부터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 내용 중 청구원인 2에 보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년 11월 8일 선고 사건번호 2002두5344호 대법원 판례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긋나고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돼요. 제가 입수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2730 2010년 2월 11일 판결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명백한 잘못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분명히 질의회신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참고할 텐데 계속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고 위 사건에 관해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부터 2011년 3월 22일 조정권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을 보면 피고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금액이 당초 부과된 1,837만880원의 32% 정도인 587만8,660원이고 대구지방법원에서 법리해석을 명쾌하게 해주면서 조정권고할 것을 우리 구에 부탁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저도 없었습니다만 그건 아마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답변서라든가 소에 대해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말씀드린 조정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과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2011년 3윌 11일 기획예산실로 보내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조정권고 조치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내용에 보면 부서의견이라고 해서 부과금액을 2.5%에서 0.8%로 경정금액으로 하는 것은 감액의 폭이 과다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경정금액 산정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내용, 네 번째는 타 구 여기 명시가 북구와 수성구입니다. 타 구에서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고, 다섯 번째는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서 2011년 4월 10일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조정권고안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으로 제출합니다. 나중에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위 조치계획안 내용을 제가 판단하면 우리 구 담당자들의 고집이나 아집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획안 두 번째 경정금액 산정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모호하면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보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큼 이 부분은 도로와 대지와의 가격 차이는 당연히 크고 처음부터 법원에서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북구, 수성구에서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들으면 기가 차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구청에 있는 공무원 의견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구에 기획예산실이나 건설과에서 의견서를 대구지방법원으로 제출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서 해당부서 담당부터 국장님까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실장님은 아니시겠지만 당시 기획예산실장님까지 협조를 하고, 이런 내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당사자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때도 제가 뒤에 물어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것 같습니다. 도로는 지금도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 그 도로와 맞닿아 있는 인접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소송도 계속 있고 이건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주유소가 실제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거다 해서 그 주유소 부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하고 실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공시지가가 없다고 했는데 도로를 감정해서 도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감정을 하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기 좋게 한 방 먹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사건명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703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3월 16일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1심은 패소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건설과에서 2011년 7월 22일 위 사건의 항소제기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합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패소원인에 대해서 법원과의 법령해석 등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의견서에 차량의 주유소에의 진출입은 일련의 석유판매 과정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상이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승소 가능 여부가 회의적이지 않고 세 번째는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법적 판단을 받거나 소송과정에서의 조정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2011년 7월 27일 사건명 대구고등법원2011루1895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 10월 14일 패소를 합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실장님,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사건 관계 담당자들이나 그러니까 건설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기획예산실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나 함께 자리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중요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 나고 나면 각 부서는 물론이고 관련되는 국장님하고 또 부구청장님, 우리 기획실하고 다 같이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건 분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도로점용료 징수부과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돈하고 직결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세수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항소제기 의견서에 보면 1심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이나 반박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의견서 3에 보면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법적 판단을 받거나 소송과정에서의 조정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우리들의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피고 의견서에 대한 원고 측의 답변서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A4 용지 2장입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1장 딱 들어있습니다, 1장은 표지고. 원고 측은 보면 답변이 1장 정도밖에 안 될 만큼 그만큼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반박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민들의 혈세와 시간을, 시간이 1년 4개월이나 낭비되었어요. 상고심까지 진행하면서 2012년 2월 10일 사건번호 2011두27940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장님, 이렇게 패소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니까 158만원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구에다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1,837만880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소송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제일 좋은 건 조정이 돼서 상호간에 결정이 되면 제일 좋은 사안일 것이고 개별적인 판단 나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라 해서 몇 년을 끌고, 여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 4개월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으로 몇 년을 환산한다 그러면 사실 1,8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행정력 낭비를, 예를 들어 관계된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여한 분들 인건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점용료 산정이라든지 할 때 참고를 해서 부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요율 적용하는 거라든가 인접 토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와서 소송이 계속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2012년도에 도로법을 개정했답니다. 개정되면서 차량 진출입에 대한 적용요율을 당초 2.5%에서 2%로 하향하고 그다음에 적용 공시지가를 도로와 맞닿아 있는 인접 대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혼란이 없고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그 이후로도 확인한 걸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물론 0.5% 요율이 줄었다거나 또 맞닿아 있는 토지하고 도로하고 부분은 실질적으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후속 조치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데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 제가 감정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감정서가 얼마 전에 제가 작성한 100페이지 되는 감정서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하나 접하면 구청의 명예하고 위신도 있고 사실 이것 쪽팔릴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구청이 소송 당해서 패소하고 소송비용 다 물어주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할 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예리한 판단을 해서 아예 조정이 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냥 물어주든지 돈을 주든지 아니면 해서 이길 정도 되면, 제가 아까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 승소율이 반 정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일개 개인하고, 구청은 대군이잖아요. 똑같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받을 테고 대군이 1명한테, 596명이 패소해서 당하고 이런 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심의실무반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자치법규는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유지하여 주민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폐지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열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자치법규심의실무반이라 해놨는데 실은 모든 자치법규는 일단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정부의 기본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그것을 기획실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조례 상위법하고 위반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장 띄어쓰기라든가 법령 용어가 맞는지 전부 다 검토해서 일단 해당부서 실무자를 불러서 이런, 이런 것은 맞지 않으니 재검토 해라 이래 가지고 또 부서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 국장들하고 실장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 정도로 심도 있게 검토가 우리 실무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걱정할 상황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모 부서 조례로 저번에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조례 본문 중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제외하면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그밖에 무엇무엇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조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한 내용은 그밖에 뭐뭐 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그러니까 1개의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모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도 있게 실무반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항을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조건, 규모, 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고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한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할 당시에 왜냐하면 실무진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기획예산실에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례 개정할 때라든지 받아가지고 봅니다. 보면 생각하는 관점,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얼마나 이게 소중할까 중요할까 이런 부분의 판단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로점용료 관계 그걸로 인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보면서 체크한 내용들인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2개월간 보면서 조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13개 조에 명시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14개 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단 2가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내용만 앞뒤 정황이 맞고 다른 조항은 모두 인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법을 14개 항을 언급했는데 2개 항만 앞뒤 정황이 맞고 다른 조항은 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딱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판이하게 해석된 내용이 다르고, 과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조금 등한시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모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다섯 사람, 열 사람 의견들이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조화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간다는 뜻은 기획예산실이 법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항상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이 해당부서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부서도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데는 토목이나 건축계 직원들이 거의 기술직이니까 그 부서, 그 부서에 가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은 계속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관계 부서에 주의를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중구 자체 감사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감사의 범위에 보면 1항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하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한다. 범위가 보면 1호부터 19호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6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두 번째,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세 번째,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네 번째,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6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 자체 감사규칙에 있는 건 집행부의 잘못된 중대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의 이미지를 손상했다든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게 있으면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 하는 결의하고 또 건의를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따라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을 우리 집행부로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계에서 별도로 저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고 판단해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중요도라는 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온 책입니다.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들어서 압니다. 조치결과에 실제 조치사항도 제가 들었는데 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적법사용이란 부분에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웰빙체험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작년에 전략경영실에 지적한 주차장 부분입니다. 이동식 화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관광객 투어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동식 화단이 관광객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체험관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보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동식 화단은 관광객에게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차를 못 대게 해놨으니까 이건 엄청 불변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법령에 그렇게 있으면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다가.
인표

홍인표위원

이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구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이동식 화단을 설치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찾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항 및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1항,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조치를 하시든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2대 자리를 확보해서 이렇게 실정법에 위배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말 위험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동식 화단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주차장 2대 댈 자리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근 300m 이내라든지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략경영실장님한테 언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영 딴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리발 내밀어 놓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청에서 솔선수범하고 법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데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어쨌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차장법 제29조 벌칙에 보면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제19조제1항 및 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구축하거나 설치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 써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모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운용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모법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별도로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자체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위원님, 아직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많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1시52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인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시에 해당 부서에서는 세부자료를 넘겨주면 기획예산실에 선 단순히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운영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리, 지도, 점검 그런 역할까지 담당을 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담당국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획실에 제출하면 또 기획실에서도 우리 재원이 여기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검토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중구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이렇게 누락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건 일단은 재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거기도 어차피 기금 설치하려면 몇 푼 가지고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서 일부를 갖다가 그쪽으로 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세부계획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지금도 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전에도 재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 기타 수익금 이런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서 한 곳에서 관리 운용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재원으로 마련하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예를 든다면 주․정차과태료 같으면 이건 주차확충시설이나 이런 데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돈이 중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정차정비기금도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도 있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특별회계도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일반회계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우리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충당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걸 양분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일반회계 운영을 못해서 그때 그걸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해에 일반회계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부차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금의 재원은 제가 볼 때에 상당히 크고 많은 것 같아요, 사용하는 부분도. 그런데 운용을 제가 실장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자체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 지금도 대구 시내 몇몇 곳은 주차난이 가중되어서 상당히 하여튼 말도 못합니다. 쉽게 대봉1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흘돌이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일단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지금 현행 주차부분에 대해서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없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아니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어떻게 투입을 한다든지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어떻게 활용방안을 전혀 모색을 안 하는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옥외광고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을 못하면 지금까지 3년이나 5년이나 계속 재원이 쉽게 사업을 할 만큼 준비를 해서 5년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한다든지 목적성만 확실한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재원이 없다 그러면 평생 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련 부서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어서 기금을 운용을 하라고 설치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사실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나 할까 하는데 중구 삼덕동2가 270-1 외에 1필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 부분, 주차로에 의한 점용허가 부분,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주임 이 자료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형광펜 선을 실장님 앞쪽으로 해서 보시면 현재 제가 차도라고 표시한 부분 인도라고 표시한 부분 그러니까 노란색 형광펜 두 줄 사이가 인도고요. 안쪽 노란색 형광펜하고 핑크색 형광펜 사이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핑크색 형광펜하고 보라색 형광펜 사이가 3m 미관지구 후퇴선이고 제가 드린 사진을 참고하시면 아시다시피 이곳은 주차 전체가 불법주차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도 그 위치로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도 부분에서 A와 C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적법합니다. 관리대장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은 B를 통해서 차량이 출입하는 부분은 도로점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부분이고 B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불법주차를 조장해서 사실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점용해서는 안 될 부분을 점용을 해서 불법주차에 동조를 한 그런 셈이죠. 셋째 B, D, C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부분 또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주차장 출입문은 대구 중구뿐입니다. 넷째 안쪽 노란선과 핑크색 선 사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써 이 부분은 사실상 20m 이상 도로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불법주차라든지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혼잡도 민원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물론 이 부분보다 시에서 더 시급한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 구청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소상하게 건설과에 교통과에 건축주택과에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이 자리에서 실장님과 세 분 그러니까 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주택과장님, 세 분 더 모시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론을 도출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보도권이라든지 위해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 민원이 해결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사실 거기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가 아침 출근시간 때에 보면 인근 앞에 도로가 두 차선인가 그렇죠. 그런데 한 차선 도로가 제대로 통행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는 삼덕네거리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도로가.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보면 사회복지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해놨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복지중구 구현,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안정되고 따뜻한 복지중구 건설, 셋째 능동적 노인복지 증진 및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넷째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맞춤형 복지실현 여기 내용을 보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복지분야 투자계획은 정책방향보다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 추진이라고 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연금 등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 복지시설 증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서 123쪽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면 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대상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규모 연 1개소 이렇게 해서 내용이 보육인프라 개설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6년 2억, 2017년 2억, 2018년 5억, 2019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구 내에 주거지역에 평균 대지가격이 실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확실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500만원 되겠다, 600만원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평균 500만원 이상은.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때 도시경관과에서 2m 골목에 위치해 있는 그것도 골목으로부터 30m 구석진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부지가격을 사실 이 자리에서 물었는데 평당에 6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2m 골목에. 2016년부터 2억을 들여서 한 채씩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억으로는 평당 652만원짜리 땅 30평 겨우 삽니다. 그러면 사실 30평 사서 집도 안 되고 건물도 안 되고 이런 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이렇게 사실 명시된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 합치면 6억하고 5억하고 11억인데 땅 100평 정도 매입하면 평당 6백만원 하면 6억입니다. 건물을 150평 짓는다 그러면 평당 7백만원 정도 잡으면 10억5천 정도 합쳐서 16억5천 정도 예산이 되어야만 어린이집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비품, 설치비, 인건비 이런 부분 다 제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얼토당토 않은 걸 계획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참고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구지역사회복지계획안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신빙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도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참고가 될 자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보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정말 가족복지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하나씩 증설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사전에 어떻게 해당 부서에 자료가 넘어오면 검증할 수 있는지 저도 사업계획서라고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2016년도에 2억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한 채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재정계획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축하려면 실은 땅값하고 짓고 하면 최소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때에 예를 든다면 휴먼시아아파트에 거기 아파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구로 했습니다. 무상임차 받아서 여기서 우리 운영비는 우리 구청에서 대고 무상임차 받았고 여기 동막교회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동막교회도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여기도 보면 거기서 시설물을 우리한테 무상임차로 주고 우리는 거기에 일부 시설을 보완 좀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을 하려면 이게 안 되지만 중구의 재정상 앞으로는 진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신축은 못하더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중구 구립으로 해 줄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좋고 이웃 주민들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동막교회라든지 실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남산동 남산백년향수길 거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테니스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어쨌든 동막교회하고 우리중구청하고 이렇게 빌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투자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묘한 갈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는 볼 때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다 그러면 20억을 투자해서 짓는데 그 인근의 땅값을 사실상 그게 바로 기금에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재원인데 그런 것 같으면 20억 부분을 올해는 인근에 땅을 마련을 하고 내년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금융권에 빌린다든지 10억을 빌린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우리 중구청 재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그 땅은 천주교 재단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만 확보해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어느 부서라든지 안전행정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재산권 관계는 등록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다든지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걸 위험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다른 쪽도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들여서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데 보태주는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막교회라든지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빌려서 더부살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그런 사업부분은 우리 구청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 한 군데만 제대로 감사를 하면 전 부서를 감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과 연결이 안 되는 부서가 없고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가 없고 조례가 없는 부서가 없고 한마디로 기획예산실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최대의 최대 권력기관이자 우리 구의회와도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심의 원칙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합니다. 각종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려고 해도 사실 아무 말 없이 조례를 잘 통과시켜 줍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를 해서 감사로서 끝날 감사는 사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공이 될 것 같으면 정말 감사계에서 실장님 이하 우리 조직에서 판단을 해보고 감사를 할 가치가 있으면 감사를 하고 꼭 이 감사 자체가 패널티를 주기 위한 그런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두운 곳을 좀 밝게끔 만들어야 되고 감사할 자료라든지 그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감사를 해서 처리결과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결론을 도출해 주십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아까 위원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관리해서 효율적인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업무추진에 보면 위원회가 68개에서 하나 줄은 거 외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에 각 위원회를 갖다가 두 번 이상 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시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전혀 손을 안 보고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할 때에 주로 실장님이 구성을 합니까? 각 과로 해서 추천이 올라와서 구성을 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과에서 전부 다 위원회를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5조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4개 이상 못 하도록.
영숙

김영숙위원

되어 있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4개 이상의 위원회를 중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4개 이상을 해놓은 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4개 이상 중복위원이 우리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위원인데 이분이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해 놨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연장을 실장님 안 하면이 아니고 연장을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분들이 2회가 아니라 제가 5대 때니까 몇 년입니까? 7대 와서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가 변화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어떤 좋은 의견을 얻는다 우리가 광고를 해서 여기 아이디어를 한다 이래서 공모전을 얼마나 합니까? 그걸 많이 하면 뭐 합니까? 6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인이. 6개까지 해서 위원회 들어가서 7만원이라는 돈은 다 주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참석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수당 다 지급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우리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몇 프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2014년, 2015년까지 5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해왔는데 7대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만 지적을 하니까 이게 시정이 너무 안 되고 2015년으로 해서 정리를 다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건 무조건 4개 이상 중복된 건.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행감하면서 지적을 할 때에는 이게 시정이 되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완화를 한다, 이걸 갖다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4개 이상을 해서 6개까지 해주는데 우리는 4개도 많다, 2개로 해서 새로운 혁신으로 해서 장기집권을 하면 하나도 발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도 새 물이 들어와야 정화도 되고 어느 위원회고 모임이고 회장이나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그 위원회가 발전이 되고 변화가 있듯이 위원회 수십 년을 해서 6개씩이나 장기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심의한다 일이 되겠어요? 6개씩 들어있는 사람이 6개, 4개 한 둘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검토를 해봤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해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진짜로 너무 한번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는 강력하게 나는 오죽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임명하는 것도 간섭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본위원 생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올해는 어떻게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는 중복된 회원들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 행감의 어떤 효율성도 있고 그게 되는 거지. 그거 정리가 안 되면 행감 맨날 해도 이런 작은 것까지도 쉽게 정리가 안 되는데 무엇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어시스트공무원 그것까지 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시국에 쌍팔년도에 있는 위원회 구성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입니까? 실장님, 내년에 행감할 때 중복되는 일이 없겠죠. 2개 이상 과감하게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들이 행감할 때 그걸 시정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44쪽 기타수입 223-02 기타수입으로 546만5,500원 징수를 결정하고 363만600원을 징수하고 133만3,400원을 미수납을 했습니다, 44페이지. 223-09 쉽게 184만3천원 미수납했는데 2014년도에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 금액이. 그리고 그 세입은 무엇이며 미수납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내역은 소송하고 나면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한테 소송수행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 하면 여기서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도 보내고 했지만 조금 지연된 아직 납부가.
상석

오상석위원장

미수납된 이유가 그렇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때 1회, 2회 추경 때는 예산서 자체가 없었어요. 납부가 안 됐다 해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물론 일도 많은 데 우리 실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91쪽을 보면 배상금 등 301-05 당초예산에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표에 행감자료 21쪽을 보면 6건으로 2,979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1쪽 보면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보면 6건 해서 2,979만9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결산서 91쪽을 보면 2,980만1,880원이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 차이가 28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결산서 금액하고 우리 행감자료 금액하고 288만원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깜박해서 잊어버렸는지 그걸 한번 봐주실래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확인을 하고 확인을 안 하고 떠나서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동료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사소한 금액288만원이지만 세밀하게 챙기시고 본위원장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산서하고 많이 결부를 시켜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항상 1, 2차 추경예산서에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또 결산서에는 금액이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걸 실장님이 한번 보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내용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에서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89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설립되어 1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계약직직원 3명 포함하여 11명입니다. 공무원 겸임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추진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도심재생문화팀에서는 주민리더 아카데미 운영, 관광기념품 판매 시스템 구축, 생애사 열전 사업, 쌈지공원 부지매입,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도심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서는 주얼리타운 임대사업, 전시관 운영, 해외 세미나 개최, 체험교실 운영, 라이노캐드 강좌, 디자인연구센터 운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소공인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사업 등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구청 예산 지원내역은 도심재생팀은 2013년과 2014년도 각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은 2년간 5억7,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는 1일 2명, 자원봉사자는 1일 4명 내지 6명이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 이용관객 수는 1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 녹향음악감상실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음악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향촌문화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경비용역 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는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이 입점해 있고 지상 1층과 2층은 판매장, 3층은 전시관, 4층은 주얼리디자인지원센터, 5층에서 8층까지 아파트형 공장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임대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주얼리판매장은 19개소가 입점하여 연간 1억200만원, 1층 카페에 1,200만원, 2층 웨딩업체에 5,500만원, 5층과 8층 제조공장에 9,500만원 등 2억6,400만원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층 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총 17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해외 주얼리디자이너 세미나를 지난 8월 개최하여 업체 및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 선진 주얼리에 대한 디자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얼리체험교실에는 중구 구민, 학생, 관광객 등 총 146회에 2,857명이 참여했으며 다문화가정 체험교실도 1회 운영했습니다. 주얼리아카데미는 연 2회 실시했고 주얼리 라이노캐드 강좌는 4회에 70명이 참가했습니다. 94쪽입니다. 4층 디자인연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시설대관 50회, 장비사용 1,150건 이용했습니다. 주얼리 공동브랜드인 루엔은 2013년 12월 입점하여 2016년 11월까지 사용 계약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주얼리디자인 개발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마당 깊은 집 문화관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 깊은 집 문화관 조성사업은 김원일 작가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되었던 중구 약령시 일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45억원입니다마는 현재 부지매입비 확보에 애로점이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9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주민리더 아카데미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중 57명의 주민리더를 대상으로 중구의 역사문화 강좌, 특강, 현장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판매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현재 관광기념품 매장은 계산예가와 향촌문화관 등 2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생애사 열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술체록사업은 6명, 자술사업은 11명이 참가하여 2014년 12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17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부지매입 추진실적으로 계산성당 맞은편 국유지 37㎡를 9,361만6천원에 매입하여 관광개발과에 기부채납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총 10명의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하여 중구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사를 165건을 게재했습니다. 중구 근대골목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공동브랜드 루엔매장 유치는 앞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얼리타운 2층 웨딩업이 건축법상 적법한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건축부서 협의결과 주얼리타운의 웨딩 관련업의 임대가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타운 및 주얼리특구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하고 체험교실 운영, 관광객 유치 등 주얼리 업체의 수입창출을 노력했고 둘째 김광석길의 관광기념품 판매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김광석길에는 소규모로 개인들이 기념품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고 김광석 이미지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필요 시에 상인과 판매자를 연결하여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도 해당이 없습니다. 9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골목 관광기념품 판로개척으로 기존의 계산예가 외에 향촌문화관 판매대를 추가했습니다.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국 전통장신구전과 한국 전통문양 장신구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얼리 2층 매장 미임대인 공간을 임대를 추진하여 지난 2014년 12월 임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99쪽입니다. 주얼리타운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동성로고객의 유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으로 2012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 조성으로 2012년도 완료했습니다.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장관동 일대에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으로 조형물과 벽화조성 등 마당 깊은 집 관련 내부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사열전 100선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총 45건, 50명의 생애사를 발간했습니다. 101쪽 향촌문화관 조성입니다. 2014년 10월 개관하여 현재 평일 200명, 주말 4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향촌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90쪽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확산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녹향 운영을 바탕으로 문화해설사 등 8명의 문화 관련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R&D사업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6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주얼리특구 내에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원센터에서는 기술교육, 장비, 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R&D 사업에서는 신기술개발, 공정개선,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에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현황 및 사유,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4,571만8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6쪽 11번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7건에 1억1,669만8천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향촌문화관이 6월 29일 준공 후 7월부터 개관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설보강 사유로 10월 30일로 개관이 늦춰지면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 현황입니다. 106쪽부터 110쪽까지 총 80건에 4억4,232만6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2억4,579만3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공사현황입니다. 경쟁입찰 계약은 해당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으로 향촌문화관 지하 간이화장실 환기덕트공사 540만원 집행했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조성사업으로 3회에 걸쳐 6억3,80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112쪽에 18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 간담회 시 건의사항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18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사가 열다섯 분 계시는데 감사 한 분, 여기는 이사를 어떻게 책정해서 뽑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이사는 저희들 임원 개선을 몇 차례 했습니다. 도심재생전문가 또는 주얼리타운 전문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15명 다 전문가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공무원 당연직으로 세 분, 청장님 포함해서 세 분 포함됩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5명.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8,000만원 그것 가지고 운영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원래 저희들 출연금하고요. 저희들 구청 출연금 자본금 5,000만원에 도시개발공사에 준 20억원 그렇게 기본경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00만원 주는 건 사업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20억에서 생기는 이윤이라든지 그 부지 공원 조성하고 하는 건 그 20억 중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단장님.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주얼리타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지금은 제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향촌문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 거기에 8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문화해설사가 하루에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평일날은 4명, 주말에는 6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주얼리타운에.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향촌문화관에요.
삼용

배삼용위원

향촌문화관에 운영하는 데 우리 직원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대구문학관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자체 운영하는 데 예산을 1억5천 정도 하고 있고 시설 운영하는 데 2억4천 정도 해서 구비는 2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구비 2억5천에.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시비가 1억4,500.
삼용

배삼용위원

1억4천에 그러면 3억9천이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3억9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평일에 200명, 주말에 400명 이러면 관람료가 얼마 들어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한 달에 보통 9,000명 정도요. 하루에 300명 기준 잡고 9,000명이고 한 달에 500원, 1,000원 해서 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60만원?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죄송합니다. 한 달에 600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1월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6,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1년 하면 원래 7,200만원이 되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1년 하면 7,200만원 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거 받아도 턱없이 모자라네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모자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걸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비용입니다. 어느 정도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뭘 하나 만들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만들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새로운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나 문화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도 복지로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는 것도 큰 게 되고요. 경제 활성화 쪽에서도 아무래도 평일 하루 300명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들 중구하고 대구시 전체로 볼 때도 경제 쪽에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사실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돈은 들더라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원래 향촌문화관 조성지가 잘 아시다시피 상업은행이 있다가 10년간 방치돼 가지고 향촌동 일대가 그 건물 하나 때문에 낙후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주위에서 분위기가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많이 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를 방금 복지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야만 부담이 줄어들 텐데 지금 현재 문화관도 그렇지만 또 주얼리타운도 그렇지 또 저쪽에 에코한방웰빙도 그렇지 계속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하여튼 소화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수익은 조금 생기는데 여기에 사람을 또 더 투입해 가지고 더 부담을 느끼게 하거든요. 거기 자원봉사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로 끌어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누가 이거 찬성하겠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일단 관람객들은 오면 다 만족을 하고 가십니다. 시민들도 오시면.
삼용

배삼용위원

두 번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왔다가 좋다고 가족과 같이 오고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마 한 번 올라가면 두 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 없을 것 같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 잔액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내부 콘텐츠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단장님이 우리 구에서는 최고 젊은 단장님이시잖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좋은 안을 내가지고 비용 충당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될 겁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주얼리타운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얼리타운을 운영하면서 많은 체험교실도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 중구라고 하면 대구시 전체의 핵심입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핵심인데 여기에 이런 좋은 안도 있잖아요. 나만의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브랜드도 될 수 있을 거고 주얼리타운의 브랜드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4층에 디자인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RP장비로 해서 바로 디자인을 해주고 캐드캠을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보통 하루 두세 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6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루 2건 들어오는데 한 달에 600건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60건이고 1년에요.
삼용

배삼용위원

60건은 구멍가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명색이 중구에서 주얼리타운이라는 여기서 하는데 이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주얼리타운도 내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전체의 5% 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참여는 어떤 참여를 말씀하시는지, 입점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죠. 입점해서 물건을 주얼리타운의 효과를 가지고 판매한 사람이 5%나 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전체 판매장이 300개 같으면 저희들 매장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400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5∼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얼리타운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데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해서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400명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 팔 지가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주얼리타운이 몇 년이에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2011년도부터 5년.
삼용

배삼용위원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발전지향적인 건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구비는 나가고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안 왔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도 유치를 하고 인건비, 용역 청소하시는 분도 줄이고 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하여튼 많이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주얼리타운에서 브랜드 나와서 돈이 된 게 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브랜드라는 건 루앤이라든지 공동브랜드.
삼용

배삼용위원

그거 돈 돼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대로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대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수익성이 얼마나?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확실하게는 좀.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걸 파악하셔야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야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주얼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자체를 오픈을 잘 안 합니다. 금액 자체가 고가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항상 조사 나가서 또 제조업체 이런 것 때문에 하면 매출 자체를 오픈하는 걸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내부를 파악하기 어렵네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누구요?
삼용

배삼용위원

중국 사람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위원님이 관광업체하고 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업체하고 몇 군데를 트라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귀금속 이건 정말 고가고 아이디어 상품으로서도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해설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해봤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문화해설사들이 골목투어 하면서 저희들 주얼리타운을 방문하고 하청에 가서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교육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험교실을 직접 하면서 또 체험도 하고요. 1층 매장 현장을 둘러보고.
삼용

배삼용위원

문화해설사를 모두 모아서 주얼리타운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1년에,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아예 주얼리타운에서 교육을 합니다. 문화해설사 교육을 할 때 과정 자체가 우리 주얼리타운에서 강의를 합니다, 신규자 강의를. 물론 경험자도 같이 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 지역의 상품을 사려고 합니다. 상품을 사려고 하면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 해설사잖아요? 이 해설사가 주얼리타운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한 번 사면 싹쓸이 다 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것을 유도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하겠습니다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업체하고 해서 몇 차례 그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업체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게 물론 1층 매장에서 또 난색을 표하는 게 그렇게 관광업체하고 하면 말 그대로 업체에 주는, 관광회사에 주는 커미션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5만원, 10만원 주면 된다면서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몇 퍼센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판매의?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판매액의 몇 퍼센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얼리 금속 자체가 금 한 돈에 17만원인데 아무리 가공해서 받아도 사실 1, 2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디자인을 새로 해서 브로치 같은 것 잘 만들고 하면 창조가 되는데 일반적인 금가락지라든지 이런 건 사봤자 커미션 줄만큼 돈이 남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내부적으로 관광업체하고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새로 개발한 그런 쪽이 판매가 많이 돼야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만들면.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브랜드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되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지 R&D사업이라는 자체가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방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만의 반지 그건 신청하면 언제쯤 나와요? 얼마나 걸려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체험하는 데 1만원, 1만5천원 받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반지를 주문하면.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디자인을 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예. 얼마나 걸리느냐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확실하게 그건, 반지 체험하고는 다른 개인이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디자인 이름만 넣어주면 되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RP장비 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향촌문화관이나 주얼리타운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굉장히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10%, 20%씩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돈 가지고 사업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네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번에 지역특화산업 운영 해가지고 우리 국비로 해서 안경업체 상하이에 지원해 준 거 있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몇 쪽입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지역산업 육성산업 해가지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안경에 하는 게 아니고요. 패션에 주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은 디자인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협업해서 좋은 안건이라도 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때 7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시너지 창출할 거 아이디어 좀 잘 받아왔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관광객을 잠시 거론했는데 주얼리특구까지 해서 우리 관광하는 거 해서 중국인이 오기는 어렵잖아요? 모든 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한 번씩 여성경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운에 와서 반지 체험하고 공장도 한번 둘러보고 1층 매장 가고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관광객이 온다는 건.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일반 관광객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경제인이라든지 중국 경제인단체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경제인단체도 소규모로 이뤄지는 거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고가니까 경제인협의회나 일반 사람들이 와서는 실제로 구입하고 싶은 가격이 맞지 않고 우리 주얼리 쪽에 지금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쪽에 특별히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주얼리는, 내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타운은 액세서리 파는 데는.
영숙

김영숙위원

없잖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말 그대로 귀금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귀금속이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어느 젊은 청년이라든가 이런 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면 꼭 귀금속에 준하지 않는 액세서리 정도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요새 가짜를 하면 걸리니까 중국이나 홍콩에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문화적인 걸로 해서 젊은 과장님이니까 보는 안목도 있고 아이디어도 상당히 발굴할 수 있을 건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에 저희들이 프리마켓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안에는 사실 귀금속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패션주얼리니까 또 그런 내용을 찾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 서편 광장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라든가 청년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또 여러 가지로 메르스라 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가 판매하는 데도 보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들으면 그렇겠지만 무사안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틀에 짜여져서 하던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쪽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패션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와서, 우리가 있잖아. 꼭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계획하고 가르친다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번씩 전시회를 열어주는 것도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수님들에게 의존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실제 책으로 공부해서 그림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창의적이고 많이 보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 우리 중구만의 주얼리특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자매결연 하면 전시회를 마당에 열어줄 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아트 설치를 잘 해줘야 돼요. 상품이 50원짜리가 500원짜리로 보일 정도로 이런 것도 해주고 하면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먹거리라든가 문화에 복지를 거론하는데 말씀은 정말로 일리가 있는데 이 문화도 보러 와서 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가면 그것도 중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한다면 “중구에 어느 날 가니까 이런 시장이 열리던데 정말 괜찮더라.” 그러니까 꼭 재래시장에 야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구만의 시너지 창출을 다른 구에 없는 우리 주얼리도 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지 싶어요. 제가 저녁에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또 있더라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좀 특화를 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많이 해주고 요새는 향촌문화관인가 그분들 조용합니까? 이제 안 싸웁니까? 서로가 파벌이 아주 심하던데, 문화관하고 자기네 그것도 있잖아 상당히 싸우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문화재단 자체.
영숙

김영숙위원

재단도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은 재단 대표도 뽑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재단 대표가 이제 좀 정리가 됐나?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허름한 거 갖다 놨다는 둥 이쪽에 알지도 못하는 거 갖다 놨다는 둥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던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지금은 조용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 정리를 해야만 제대로, 내가 보니까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썽의 소지가 없이 서로 교류가 잘 되도록 항상 그걸 개입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만의 주얼리특구가 있으니까 아트로 해서 볼거리, 먹거리 이익 창출도 나게 서로가 협력을 해서 협력업체 불러들여서 차 한잔도 해가면서 길을 열어서, 꼭 사람을 교육시키려 하면 아이디어 찾아야지 구경해야지 어느 세월에? 좋은 업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협력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95쪽에 6번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시스템 구축현황에 관광기념품은 상설매장이 현재 계산예가하고 향촌문화관 두 곳에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그 두 군데서 50여 개 판매하고 있는데 연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계산예가는 작년의 예를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 됐고요. 향촌문화관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50만원 해서 지금 300만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물론 거기 두 군데 상설매장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방천시장 김광석길에도 보면 메르스라도 어제 일요일도 수천 명이 다녀갔어요. 물론 공휴일 되면 작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소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일 되면 어떨 때는 그분들이 문을 닫게 되면 살거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김광석길에 오셔서 “작은 선물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값지고 보람 있고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물론 50여 개 있는데 그중에 2만원 이하 정도 해서 정말 와서 구경도 하고 또 먹거리도 잡숫고 가시면서 그래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광석의 소품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아직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김광석길에도 상설매장을 하나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도 작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매장을 하려면 장소문제, 물품문제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옆에 포장마차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방천문화협회에서 소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철거를 합니다. 거긴 다양하게 소품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구입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빕스 뒤쪽?
범식

신범식위원

예.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김광석길에 보면 사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 향촌문화관에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적은 돈이지만 정말 값지고 인상에 남게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쌈지공원 부지매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쌈지공원 부지매입 추진실적이 없는데 2014년에는 실적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쌈지공원 위치는 계산성당 맞은편에 3.1만세길 가는 우측에 보면 관광안내소 만드는 그 자리인데요. 2013년도에는 없었던 이유가 거기가 국유지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옥집에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작년 2014년 12월에 국유지 사용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국유지 자체가 저희들 중구청이 국유지 매입할 수 있는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매입을 못 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1순위가 된 37㎡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06쪽 12번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향촌문화관 유물구입 건수가 많은 편인데 총 몇 점이 되고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유물 말씀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예.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유물만 204건에 9,940만원 정도.
범식

신범식위원

1억 정도 되네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기간제 학예사가 1명 있습니다. 일단 구입한 거 일부는 저희들이 향촌문화관에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장소 자체가 협소하니까 돌아가면서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장고에 뒀다가 계속.
범식

신범식위원

관리하다가 보면 훼손될 수도 있고 도난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보험에 들 계획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보험금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돼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돼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하여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혹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서 그래도 우리 중구 재산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위원

단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내용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2월 10일 재단법인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3억2,8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출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도록 개선처분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고 2012년 또 1억7,800만원과 2013년 2억4천만원을 계속 출연금으로 지원이 됐다, 그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런 데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해도 계속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때 당시에 직원이 그걸 이해를 잘 못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2013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위탁금으로 정식 편성해서 위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모든 위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민간 또는 법인의 고유사업에 대한 기부 형태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이 불필요하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반면 민간위탁금은 민간에게 위탁관리에 수반되는 경비의 지원으로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에는 전액 또는 잔액은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시 감사결과에 의해서 2014년도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민간위탁금으로 3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4,000만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조례상 우리가 출연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는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고유사무지만 재단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4,000만원은 재단 고유사업으로 해서 그건 위탁금은 아니고 위탁금은 아까 말씀하신 위탁 체결을 해서 대신에 위탁금을 주는 경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4,000만원은 여러 가지 생애사열전사업이라든지 주민리더아카데미사업이라든지 이건 사실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도심재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구청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도심재생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본재산의 조성이라 해서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 사업수입금 이런 등등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 때라든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면 정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자꾸 말씀드리는데 주얼리타운은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당연하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출연금은, 물론 금액 자체도 있지만 사실 출연금은 재단사업의 일부입니다. 진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사업예산이 위탁금 3억3,500만원하고 임대료 2억4,6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예산으로 충당을 거의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여기는 빠져있는데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도 전기세라든지 그게 1억 정도 되고요. 또 주차하면 일반적으로 1시간까지는 무료지만 주차비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체험료 해가지고 한 6,000만원 그래서 2014년도 세입이 한 8억 됩니다, 이것 외에도. 8억하고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희들이 이월시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89쪽에 보면 2014년도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서 추진한 사업내역을 보면 주얼리전시관 및 디자인연구센터 운영, 두 번째는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이 2014년 3월에서 2014년 12월, 세 번째는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운영 이건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014년도 분은 4개 업체를 지원해서 1억6천만원 지출이 됐고요.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2014년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됐는데 2014년 업무보고서에는 자료가 없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서 23쪽에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운영사업비라 해서 18억 부분이 있습니다. 이 18억 예산은 언제 내려온?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18억은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하는 부가가치사업 전체 전국예산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전체 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전체 사업규모가 18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공인지원센터마다 지원해 주니까 전체 8개 센터를 포함해서.
인표

홍인표위원

전국에 다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중에 2014년 우리는 4개 업체에서 4,000만원씩 1억6천 지원받은 그런 부분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3개 업체가 5,000만원씩 해서 1억5천 지원받은 그게 같은 성격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015년 업무보고서 참고를 하면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해서 4억4천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우리 자부담 4,000만원이 민간이 4,000만원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자부담입니다. 재단 자부담.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단장님 주신 자료에는 4억1,600이 돼 있습니다. 국비 4억600이 돼 있고 재단에서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서에는 추정예산이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주신 자료에는 확정된 예산이라서 차이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자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인표

홍인표위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 특화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이라고 해서 2015년 4월 7일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경북지역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전에 사업내용들이 이 부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사업하게 된 내용들인 겁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지난해 개소한 특화지원센터는 대구시 중구 성내1동 일원에서 일하는 160여 명의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성내1동과 주얼리타운에서 일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까 말씀대로 대상은 교동 중심으로, 저희들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게 직접지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내1동 160개 정도 그게 업체수입니다. 160명으로 나간 건 언론에서 잘못 나간 것입니다. 160개 업체입니다. 제조업체가 160개입니다, 성내1동 일원에.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160개 업체에 우리가 주얼리타운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일이라든지 돈으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드릴 때 단장님이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안 되더라도 사실 문화가 중구를 알리고 또 대구지역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중구에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하면. 그러니까 향촌문화관이라든지 대구문학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대구에 와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도 대구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더 받는다든지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제가 볼 때 미흡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도 그런 쪽에서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주얼리 업체 자체가 우리 중구 구민은 아니거든요, 업체 하시는 분이. 실제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중구 주민들이 업체를 운영하고 또 우리는 업체가 주민이니까 지원을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업체 사람들은 대구시민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 지원을 좀 더 해서 경제 활성화도 전체 대구, 중구 경제가 중구 경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경제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이 시에 섬유패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형식으로나마 좀 달라고 몇 차례 그쪽 과장님하고 회의도 했는데 시 쪽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교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나 구의 간부님들이 지역경제뿐 아니라 대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하면 당연하게 일한 만큼, 어떻게 보면 대구시를 대신해서 우리 중구가 일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반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서 대구시하고 좋은 쪽으로 잘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1일 모 언론기사 내용을 언급하면 헤드라인 기사가 대구를 규제개혁 모범도시로라는 슬로건에 사례 발표 및 해결책 모색이라고 해서 본문 내용 중에 기초단체 모범사례로 중구 패션주얼리타운의 사용료와 분납이자율 인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낮춰주라는 게 아니라 낮추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낮추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2013년도 조례로 저희들이 1,000분의 50이던 조례를 1,000분의 30으로 낮추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규제 완화 쪽도 있고 제가 처음 와보니까 사실 그때 경기도 지금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주얼리는 지금은 조금 나은데 안 좋았고 또 임대료의 부담을 느껴서 1층에 빈 점포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그때 연말쯤 됐는데 나가려는 의사표현도 많이 했고 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 구의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보니까 하한선은 1,000분의 10이고요. 전국에 어느 구도 1,000분의 50을 받는 행정재산은 없었습니다. 보통 1,000분의 10 내지는 1,000분의 20이고 그래서 한목에 또 너무 1,000분의 50에서 낮추기는 어렵고 1,000분의 3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게 규제개혁에 문제되고 해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문제 된 건 아닙니다. 수범사례로 뽑힌 거죠.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우리 주얼리타운 임대료하고 그 인근에 임대료하고 단장님이 판단할 때 차이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정도인데 시설 정도로 따지면 저희들이 시설이 우수하니까, 가격은 사실 밖에도 장사가 많이 안 되니까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40∼50만원 되는데 저희들 작은 데는 70만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 대비 그렇게 많이 싸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30 그러면.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1,000분의 30을 했을 때.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1,000분의 50 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훨씬 더 비쌌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궁극적인 이유는 1,000분의 50이 되었기 때문에 빈 점포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임대료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도 꽤 있었고.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우리 주얼리타운에서 임대료 조금 더 받는 것하고, 사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위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첫째 우리 주얼리타운에 있는 상가를 지원한다든지 기술적으로라든지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데보다 좀 많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바깥하고 차별이 많이 돼서 형평성에 차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가격 대비해서 물론 건물이 조금 더 새것이라서 조금 더 비싼 면 빼고는 거의 형평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리고 또 빈 점포를 두는 것보다는 입점을 시켜야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015년도 도심재생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럼 목적에 보니까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근대골목이 기존 골목문화를 넘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중구가 근대골목이라는 브랜드로 대한민국 관광100선에 이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청장님 그리고 600여 직원분들에게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중구는 사실 원도심이자 구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과 병행을 해서 도심재생이라 해가지고 골목만 이렇게 만들자, 어떻게 골목이 이슈가 돼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대골목 100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구시청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저는 지역에 알 만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우리 시청도 도심재생을 하자. 그래서 시청 건물을 100층이나 80층을 올려서 그 부분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시청도 한 30층 놓고 호텔이라든지 업무시설로 종합적인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하자. 그러니까 근대골목만 상품화시키고 포럼을 만들고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분은 상당히 소홀하고 잊혀 가는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도심재생이 골목만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면 이번에 39층 건물이 시청 앞에 들어서서 문제가 됐겠지만 예를 들어 그게 우리 시민회관 앞이라든지 슬럼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자기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중구를 발전시키는 데 일등공신으로서 아마 상당하게 칭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층건물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든지 복합타운을 중구에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중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근대골목으로 해서 골목문화로 해서 활성시키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대개 다수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장님이 PR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단장님도 아까 패션주얼리가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특화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김광석길에도 그렇고 향촌문화관 이것도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걸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교부금과 교부세, 대구시에서 교부금 또 행자부 교부세는 먼 미래에 우리 패션주얼리 특화사업이 정말 영구적으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려면 우리 중구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 중구는 대구 전체의 중심이고 해서 이런 문제, 김광석길에도 보면 중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해서 문전성시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사실 전에는 김광석길에 중구청 예산 지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근대화골목의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광석길이나 향촌문화관이나 패션주얼리가 정말 대구를 알릴 수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대구시 또 행자부나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영구적으로 대구 중심에 특화사업으로 정말 전국의 명소가 되어야 되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지적했는데 100선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김광석길 운영위원장이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근대화골목 예산 가지고 우리 버스킹 공연장도 짓고 하다못해 다시 벽화사업도 하고 했어요. 그전에는 중구청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다. 문전성시사업 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1차에 다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단장님도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우리 중구를 알리고 대구시를 좀 더 전국에 알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구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교부금, 교부세 또 중앙 정부에서 어떤 사업비를 더 충당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단장님과 담당 모두가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주민과 항상 가까이에서 호흡하시면서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많은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2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위촉직 위원 34명과 당연직 위원 1명으로 해서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14명을 재위촉 하였으며 5명은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임원현황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분과위원장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분과별 구정 주요현안사업 자문 및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차 정례회의를 4일에 걸쳐 분과별로 개최하여 76건을 제시받아 72건을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2차 정례회의는 68건 제시의견 중 63건을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략기획단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고 있습니다. 둘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30일에 지정된 약령시한방특구는 874필지로 2014년 12월 말 현재 업소수는 약업사 76, 제탕제환소 37, 한약방 28, 한의원 14개소, 기타 19개 해서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세월호 영향으로 봄에 개최되는 한방문화축제를 2014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약손이 전하는 건강한 미소라는 주제로 26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등 33분을 설치하였으며 대구시와 경북이 함께하는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3년 동안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전통한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이 지나 2017년 2월까지 3년이 더 연장된 사업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전시실, 힐링타임, 다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통차의 메뉴 개발과 에코전시실 에너지 슈퍼마켓 설치 및 친환경 조형물 설치 등으로 볼거리 제공과 한방특구를 더욱 더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남성로 24번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예산 규모는 52억7천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건립공사는 부지매입을 2011년 9월에 매입을 시작으로 전시체험시설 공사에 있어서 전시체험시설 설치사업 제안공고를 실시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제작설치 공사를 착공, 시공 보고회,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등 해서 2014년 6월 24일에 제작설치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쪽입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2013년 10월 30일에 조례 제정 후 관리운영 수탁기관 공모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31일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7일 개관 이후 관리운영을 3년 계약으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0,20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수입금은 5,100만원입니다. 최대한 수익 창출로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3개 도시이며 광주 동구는 1998년 9월 9일 결연을 시작으로 중구 구민의 날 행사 방문과 충장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광주비엔날레 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는 2007년 7월 3일에 결연을 하였으며 매년 중구 구민의 날 초청과 청도 반시를 우리 구에서 212상자를 작년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충북 제천시와 2008년 5월 21일 결연 후 관광홍보 영상물 송부와 중구 구민의 날 행사 참여 등 앞으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하며 2015년 5월 27일 강원도 정선과 자매도시를 결연한 바 있습니다. 차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는 2009년 6월 11일 우호협력을 시작으로 관광홍보 영상물 송부와 상호 청소년 교류단 방문을 하였으며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는 2007년 11월 26일 친선교류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 편지교류사업뿐만 아니라 대구JC와 야오JC 자매결연사업으로 2014년 49주년 기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단체 교류 대외교류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민간단체명은 중구새마을회로 해서 베트남에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24명이 다녀왔습니다. 여섯 번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3개소 해서 총 16개의 명물골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촌동 수제화골목에서 수제화 마이스터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현재 59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무 1명, 일반직 591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직급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에는 정·현원은 438명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원과 현원은 13명으로 똑같습니다. 48쪽입니다. 보건소는 2013년 대비 현원이 35명으로 보건직 8급이 증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감소된 것은 공업9급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충원이 안 된 것입니다. 기술직이 결원 시에는 시 인사로 충원이 되어야 하기에 바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또한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감된 사유는 남산1동 6급 직원을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으로 이동 발령을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여덟 번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의 현황은 일반직은 직급별로 총 66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은 6급은 42명, 7급은 68명 해서 110명입니다. 다음 무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일반직 6급은 49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50쪽 아홉 번째로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이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며 14년 10월 1일 임용연장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임용기간입니다. 열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일시는 2월 27일에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은 현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중구청 소속 공무원 604명이며 지급 제외자는 40명입니다. 지급금액은 564명에 대하여 16억5,6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열한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절차는 성적평정서를 작성해서 성적을 평정하고 서열명부를 작성, 결과를 공개해서 이의신청 및 결정을 한 후에 최종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5, 6급의 경우 평정자는 해당 국장과 소장이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은 부서장이 되겠으며 확인자는 부구청장님과 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및 요인발생 시에 예고를 하며 운영실적은 승진임용에 대해서 2회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 2회, 총 4회를 운영했습니다. 52쪽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타 시․도에는 6명이 이동을 했고 대구시와 구․군 이동은 50명 해서 총 56명이며, 거기에 전입은 27명, 전출은 29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총 27명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항15에 의하면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보제한 기한 내에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53쪽입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입니다. 총 8명이 되는데 사유로는 현원 업무 추진으로 순환근무가 미 이행 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승진심사 4건, 임기제 채용사전심의 3건 등 해서 7회 개최를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54쪽 인사위원은 총 9명으로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은 변호사 2명, 퇴직공무원 2명, 교수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열세 번째 퇴직자 현황은 정년퇴직 14명, 명예퇴직 10명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6명, 모범공무원 1명, 우수공무원 1명, 스마트공무원 1명 해서 총 9명에 대해서 16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55쪽 열다섯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으로서 가칭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향후에 설립신고가 승인되면 정상 노사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일성, 켄싱턴, 토비스, 대명, 용평 등 5개 시설이 있으며 총 21구좌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9,5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 현황은 대명콘도에 132명으로 많이 이용하였으며 용평 등 총 218명이 이용했습니다. 직급별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56쪽 열일곱 번째 공무원 재해 관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을 36명 1억1,02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급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는 사망일시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이 달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 지급일자와 지급액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관광산업, 복지환경 비교 견학 및 청소년 국제교류 방문,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등 54명이 다녀왔으며 출장여비는 1억736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내역은 57쪽부터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총 30명이 73회 출장을 다녀왔으며 여비는 1억2,878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단 및 출장기간과 사유는 유인물 60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열아홉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자 17명이며 명단 및 출산휴가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44명이며 직급별로 5급 3명, 6급 21명, 7급 12명, 8급 8명이 장기휴가를 다녀왔으며 성명과 휴가기간은 유인물 64쪽에서 65쪽을 참고 바랍니다. 66쪽 장기병가자 현황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3명이 장기병가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출산휴가 발생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하며 출산휴가로 인한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대체인력을 4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2014년 정원은 16명이 증가한 164명이며 현원은 21명이 증가한 137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무기계약자 신규임용 현황은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보건소에 28명이 기간제에서 전환 및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68쪽 스물한 번째로 행정정보 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무선마이크 1식, 백본시스템 2대, L2스위치 10대에 대해서 2억39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스물두 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PC는 본체 335대, 모니터 156대, 프린터 15대 총 506대에 구입금액은 2억4,0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 교육은 계획과 같이 22회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63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물네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 실태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표 홈페이지 및 13종에 대하여 전면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공공정보 공개, 개방의 기반 마련을 위한 망연계 솔루션 도입과, 보안강화, 문서통합뷰어, 동영상 변환 기능 구축 등 SNS 시대에 걸맞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장비는 웹서버, 미디어서버, 디지털캠코더 각 1식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제작방송 39편, 구정행사 12편, 명사초청특강 5편, 동영상서비스를 했습니다. 구정의 이모저모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한방특구 체험장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지적하신 장소는 구 제일교회 인접지역으로 관광개발과에서 발주한 제일교회 정비사업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12월 30일자로 사업 완료되어 정비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적법사용에 대하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노면 부설주차장 경계부분의 이동식 화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체험관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이 주차토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에 대한 내용은 예산불용처리내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준일자를 달리하여 서류가 작성되었으며 차후 기준일을 통일하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설계변경 엄격시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중 현장 사정의 변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시공업체의 실정보고서 및 감독 공무원의 상신과 검토에 의거 시행하였는 바, 향후 중구 발주 공사 설계변경 시에도 변경사유와 결과를 엄격하게 사전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험관 경제 활성화 극대화에 대하여 에코체험관은 힐링타임, 다향의 운영수익금을 관리운영 경비로 충당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근대골목 중간 거점으로서 관광객의 힐링 및 환경, 한방체험장으로 역할과 함께 약령시로 방문객을 유도하여 지역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상품 홍보 관련하여 계산예가 및 향촌문화관에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안에는 별도로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에코한방전시실에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설치하여 2015년 5월 11일부터 홍보 판매 중이며 다향에 한방관련 제품을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물골목 축제 지원 수익자 부담원칙 검토에 대하여 현재 관내 16개 명물골목 중 약전골목, 남산자동차부속골목, 교동귀금속골목, 종로진골목, 봉산문화거리, 향촌동수제화골목 일원에서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 축제에 우리 구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 측면에서 상인회 등 주최 주관하는 측에서 사업비를 일정 자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전산장비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2억2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PC 33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공통사항 두 번째로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콘텐츠 실명제 도입입니다. 추진기간은 14년 6월에서 12월까지이며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명을 페이지별 기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시 함께 추진하여 12월 19일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정부3.0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현황으로 31개 데이터 목록 및 85개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새올행정데이터 개방사업을 14년 7월부터 15년 4월까지 실시하여 소상공인 식품산업 등 48개 분야 530여 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3쪽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 첫 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및 운영은14년 8월 27일 개관 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실 및 힐링타임, 다향찻집은 40,206명의 인원이 방문하였으며 수입금 현황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 공약사항 두 번째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특성화와 약령시 경관조성은 라이프코칭 프로그램과 체질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에코한방체험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으며 약령시 경관조성은 조형가로등 33본 설치하였으며 안내간판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약사항으로 동성로 정보화거리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과 LTE 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광대역 구정 정보망 구축 또한 완료하였으며 75쪽 다섯 번째 공약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은 총 388대의 카메라를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사항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있어 계성초등학교 외 15개소에 32대의 신규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공통사항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섯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는 7개 위원회가 있으며 비전중구전략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35명이며 5회 회의를 개회하였으며 420만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76쪽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수가 8명이고 48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위원 수는 7명 총 18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이고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인사위원회는 위원 수는 6명이며 2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7명이며 1회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77쪽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구내식당 매점사용료 외 3건에 대하여 10건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금액은 1,147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21억9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11건에 293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물품 제조․인쇄 포함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12억3,447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6억977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구지방행정동우회에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백본시스템 구입비 2억과 약령시축제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편성을 했고 전산장비 확충에 1억200만원의 교부금 총 3억3,2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약령시한방축제에 대해서 구비 2천만원, 교부금 3천만원 총 5천만원이 지출되었고 83쪽 전산장비 확충에 대하여 교부금, 시․구비 하여 2억200만원 하여 총 금액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사이버 침해 대응 유공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5시55분입니다.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41페이지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업소현황에 174개소, 약업사가 76개소, 제탕 37개소, 한약방이 28개소, 한의원이 14개, 기타 19개가 있습니다. 언제 걸 조사한 겁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이건 2014년 12월 31일자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2014년 12월 31일자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2014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기타는 뭡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거기 약령시에 있는 기타가 보시면 인삼 관련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한약품 관련해서 식품회사가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안 그래도 약전골목이 거의가 문제가 뭐냐면 좀 가게세가 너무 비싸서 점포 이전한다고 하는데 300년 된 약전골목이 힘이 없어질 수도 있다 관리를 중구청에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추진현황 사업개요에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25억, 지방비가 27억7천만원 합계가 52억7천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16일날 모 일간지 기사 중에 한방체험관을 왜 지었나 내용에 현대백화점 기부금이 25억 투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행감자료 지방비 27억7천만원 중에 현대백화점이 준 기부금 25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5억이 중구청에 준 돈입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령시 보상차원에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역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교남 YMCA 건물 및 주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약령시를 활성화하고 역사자원 보존 및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심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현대백화점에 대한 기부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으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중구청에 기부했는데 약령시 활성화 차원으로 기부를 했다, 그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역사보존과 여러 가지 약령시 활성화도 들어가고 거기 건물에 대한 역사보존도 들어가고 전통문화 계승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약령시도 같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하여튼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약령시 활성화 쪽이라고 말씀드린 거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약령시 쪽에서는 약령시보존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건립을 할 때에 동의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약령시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으니까 괜찮다라든지 이런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지을 때에 약령시 관계자 이사님들한테 회의할 때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별도의 동의서라든지 그런 건 받지는 않았고요. 모든 분들한테 다 고지를 하고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체험관 자체가 우리 근대골목 투어하는 관광객을 위한 쉼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약령시 그야말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니까 그쪽에 성격이 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에코체험관 관련해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 같은 경우는 옛날 향촌동 60년 자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에코체험관 같은 경우는 근대골목의 2코스의 중간거점으로 인해서 사실 쉬어 가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힐링타임 그래서 안마기도 있고 단순하게 환경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에코체험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통차를 먹을 수 있는 전통찻집을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코스에 오셔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쉬어 가고 쉬어 가면서 약령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실 작년에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관람을 했고요. 아까 전에 보고 들으셨지만 5,100만원 정도의 수익금도 낸 바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한방산업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제가 우려한 부분은 사실 근대골목 쪽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물 간판이 몇 개 이렇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간판이 한 건물에 4개씩 이런 데가 사실은 잘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번 1차 추경 때 안내판을 하나 설치하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150만원 지주용 간판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이렇게 저녁에 가볼 때에 정면 쪽에도 2개 체험관을 알리는 간판이 있고 골목 쪽에도 2개의 체험관을 알리는 간판이 있습니다. 약령시 쪽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둔다 그러면 사실상은 여기가 웰빙체험관이다, 그런 정도만 알리면 그러니까 정면에 하나, 골목 쪽에 간판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있으면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데 성격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관광객을 위한 건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간판 하나만 달고 하늘에 풍선을 하나 단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건물들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간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간판을 자꾸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성격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 중구 구비가 1억3,900만원 투입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중구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 명분 이런 게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1억3,900만원은 저희들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구비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약령시 자체에서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2억1,484만5천원이 들었고요. 구비가 1억3,900만원 정도 들었고 약령시보존회에서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종로에 보시면 가로등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아주 정비가 잘되어 보기 좋고 종로하고 약령시하고 일체감도 주고 그래서 사실 시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환경개선 관련해서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관련 가로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약령시축제를 대구시 주관으로 합니다. 그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저희들 주관은 약령시보존회고요.
인표

홍인표위원

어쨌든 돈 전체가 대구시에서 제가 1차 추경 때 올해 약령시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약령시에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구시가 약령시에 2015년도 편성한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령시한방문화축제에 3억9,900, 한방산업구조혁신사업에 2단계 사업에 6억4,600, 약용작물 명품화사업 3억7,600, 메디시티 대구판매장 운영에 7천만원, 한의학박물관 위탁운영에 2억7,500만원, 약령빌딩 유지보수에 500만원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 첨단의료산업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령시를 도운다고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난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약령시가 저희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357년 전통의 약령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그냥 남의 불구경 보듯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약령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뛰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시만큼 못하지만 인적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약령시한방문화축제 3억9,900이 전체 시비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 중구 구비하고 여러 가지 자부담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 시에 대한 지원내역은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구비는 교부금 지원받아서 3천만원.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우리 구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포함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행사할 때 3천만원 우리 부스라든지 각종 시설을 한다고 교부금으로 받아서 투입된 금액이다, 그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구시에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다시피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약용식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13억 정도 전통한방 경쟁력 강화사업에 2011년 6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예산이44억8,800만원을 투입이 됩니다. 이런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제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등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1억3,90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약령시보존위원회라든지 약령시라든지 효과가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중구가 약령시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시비에서 시에서 교부금이 정말 내려와서 중구 얼굴을 빛내라 이런 취지 같으면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수십억씩 대구시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걸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 중구에서 약령시에 이만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그런데 약령시보존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충분하게 저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가로등 공사가 약령시보존회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골목투어하는 관람객, 야간 청사초롱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 특히 현대백화점 들어서면서 거기에 중파에서 넘어가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가로등 불 밝힘 그런 걸로 보시면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사실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전통시장에서 시행하는 점포지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점포지도는 그게 도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는 그냥 가리켜 주는.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재상들이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를 잘 해서 고객들의.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약령시 같은 경우는 상점가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패션주얼리위크 같은 경우는 상점가로 등록되어서 점포대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대학을 할 경우에는 각종 DP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가 나와서 2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령시 같은 경우도 상점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중기청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점포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면 컨설팅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점포지도에 관해서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고요. 제가 느끼는 건 근대골목투어 겸 약령시에 가보면 약령시에 계시는 분들이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하는가 의아스럽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철제셔터가 다 내려져 있어요. 여기에 근대골목투어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아, 여기가 약령시구나, 그런 걸 가슴으로 확 느낄 만한 뭔가 없습니다. 철제셔터가 다 내려져 있고 점포마다 불 꺼져 있고 술 파는 데, 커피점, 식당 이런 데만 저녁에 가면 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약령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뒷짐 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 쪽에서도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렸겠나 싶어요. 저녁에 가면 셔터도 올리고 가게 불도 밝히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약령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신 걸로 믿어요. 믿는데 그게 사실상 결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업소가 계속 차츰 줄어들고 있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될 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거기도 자꾸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인회 등록을 한들 오른 임대료를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 하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어쩔 수 없고 시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또 역사성이라든지 근대골목이란 게 어떻게 거기에 숨결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맥이나 유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근대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아까운 건 돈을 계속 지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점포 오픈 같은 경우는 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버스킷공연이라든지 외부에 하는 건 같이 시간을 맞춰 달라고 그런 주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7시 넘게까지 점포 문을 열어 놓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사정이 있고 조금 일찍 닫는 경우도 있고 작년 약령시 판매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가판대도 1개 업소당 2개씩 줘서 지금 약간의 통일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돌출간판 같은 경우도 120개 제작해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령시 밤에 어두운 걸 돌출간판 불 오는 걸 달아서 여기 어느 약업소구나 알릴 수 있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업사 주인들이 좀 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하려면 본인들이 희생이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장님 말씀이 돌출간판을 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쳤으면 벌써 중구청에서 서로 간에 윈윈한다든지 근대골목을 활성화시키고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 접근한다 그러면 아마 철제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돌출간판을 달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대구시 감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감사서 질타 이런 내용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방산업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의학연구원은 한방생명자원센터, 방제과학글로벌연구센터, 천연물질은행, 한방바이오소재은행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중복되어 설립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미약하다면서 대구테크노파크 산하의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개발된 12개 제품 가운데 상품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구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한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관련 각종 기관들이 먹고 살려고 돈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모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고요. 최 모 위원도 한방관련 중복 사업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한의학박물관과 대구 중구청에서 하는 에코웰빙체험관이 약전골목에 이웃해 있으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혜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분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직원들은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사 시 반영하는 나름대로 뭐랄까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인사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러 항상 상담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 여러 가지 휴직 그런 상황을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러 오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건강상태도 항상 이야기하고 아니면 본인이 건강상태를 이야기하기 뭐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리 보존이 힘들다 싶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보직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른 직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순으로 밟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자기 건강상태 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건수가 연중 몇 건 정도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많습니다. 한 달에도 일주일에 두세 건 되고 인사상담실에 정명희 6급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든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부서장들은 잘 안 오고요. 직원들은 항상 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소문이랄까 이런 걸 들으면 상당히 어쨌든 인사를 예를 들어 주기가 2년 주기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보통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말이죠?
인표

홍인표위원

예.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2년.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2년 주기가 예를 들면 1년 정도 됐는데 불구하고 인사가 된다든지 쉽게 의사과에 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익숙해지려는데 인사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인사상담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지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한 달에 두세 건이 되듯이 그렇게 많은지.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한달에 두세 건이 아니고요. 한 달에는 열 몇 건 정도 넘습니다. 하루에 많이 올 때에는 2, 3명도 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직원이15명인데 한달에 그렇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본인 보직자리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다 상담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 좋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좋지만 제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업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단 마음이 편해야 건강이 편해야 마음 놓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정 들고 일하려면 인사가 된다든지 그런 게 사실 불이익이면 불이익이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자리 이동을 여의치 않게 보직기한이 아닌데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업무의 성격상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어쨌든 신경을 좀 건강이 안 좋은 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찍으시고 예시는 조금 해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 2014년은 주식회사 범일정보에 낙찰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한텍시스템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가 거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 올해에 할 때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중에 한텍이라는 곳하고 2013년, 14년 범일하고 3개 업체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입찰공고 참가자격에 나를 보면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괄호 서버포함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 7천만원 이상인 업체 또는 정보시스템구축 실적인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 3억 이상인 업체라고 명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적이 없으면 영원히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게 독소조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3개 업체만 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독소조항을 아주 낮추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30개 업체가 참석하는 거하고 3개 업체가, 3개 업체는 충분하게 담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제한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뿐 아니라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달성군은 실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느낌보다는 정확한 업체가 들어와서 통합 유지보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데요. 실력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제한 완화조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타 구에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남구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만 구비되면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충분하게 낙찰이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에 온나라시스템 연중 오작동이 일으키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은 2015년 5월 1일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작동 하나도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예를 들면 올해 3월 11일인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이 중단이 되어서 11일에 시스템이 중단이 됐는데 14일까지 9만 건의 자료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복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예방책이나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안 좋겠나.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문서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삼중으로 백업해서 받고 있습니다. 1차는 VTL장비와 2차는 테이프, 3차는 시통합전산센터에서 계속 백업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산될 사항은 잘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수성구는 이렇게 안 했을 까요? 우리가 일반 개인사무실도 데이터를 두세 군데 받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우리중구에 CCTV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관제하고 있는 C CTV는 388대고요. 저희들이 CCTV 발주해서 가지고 있는 296대가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중에 41만 화소짜리가 최하 화소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151대가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151대나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올해 1월31일날 신문에 난 자료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글쎄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인표

홍인표위원

85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위원님 저희들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올해 1차 추경 때 1억으로 성능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정도 되면 쉽게 성능개선이라는 건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구시에서 2017년까지 모든 방범용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업에.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연계사업입니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모든 게 다 이렇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지금도 CCTV 설치는 안전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유지보수는 전략경영실에서 하시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요.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건 장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장소 선정만 안전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전략경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래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그건 어떻게 일원화 시키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별 위치 선정도 전략경영실에서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각 동의 동 실정은 안전행정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동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2015년 7월 10일부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안전행정과가 행정지원과로 위원님 그때 조례도 하셨지만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안전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CCTV 관련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 2명으로 해서 CCTV 통신업무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CCTV까지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안전과에서는 일괄 기종이라든지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저희들한테로 CCTV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우리 구에는 보니까 최대가 300만 화소? 우리 구에 관리되고 있는 게 300만 화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현재 200만 화소가.
인표

홍인표위원

300만 화소 여기는 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복지과에서 통합되기 전에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만 화소 자료에 보시면 포함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타 구에는 보니까 지금 추세가 500만이라든지 800만 화소까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 중구도 중심가에는 범죄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능력이 좀 되시면 화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800만 화소가 그냥 1대가 800만 화소가 아니고요. 200만 화소 4대가 한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화소고요. 5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인식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차로에 차량번호 인식을 하면서 5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한 카메라가 화소가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 인사에 대해서 전략경영실에서 지금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하고 또 승진했는데 그래도 혹 공무원 중에서 누락돼 가지고 불평하는 예가 없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사실 인사업무가 잘 돼야 모든 일이 다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평상시 수월한 부서에 있다가 일하는 부서에 가면 힘들어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다 100% 만족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 하기 전에 개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에 보면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 보건소장 하는데 사실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성적을 매기지만 그래도 인사에 최종 결정권은 청장님이 계시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혹여나 조금 소외되고 어쩌면 똑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국장까지 되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계장으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지금은 모릅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지나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승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CCTV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많은 CCTV가 설치가 됐는데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방천시장에서 도난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에도 보면 4대를 설치하고 또 김광석길에도 2대를 설치해서 6대가 설치됐는데 막상 이용을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CCTV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우리 시장에서 분실이 됐는데 CCTV가 분실이 된 게 아니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CCTV를 관제를 못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그걸 열람하려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혹시 분실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중부경찰서에도 신고했었는데 막상 그걸 열람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번거롭고 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누구든지 화재나 도난이 있을 때 이렇게 안 번거롭게 해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야 되지 그냥 설치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며칠 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열람하는 데도 담당자가 몰라서 또 설치하는 그분이 알고 또 관제탑에까지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담당직원한테나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관리자한테 충분한 교육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CCTV는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무슨 사건사고가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열람이 가능하지 CCTV 그건 통제센터입니다. 통제관할구역인데 모든 주민들이 와서 내가 이런 사고로 열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분들이 통합관제센터 와서 내가 어느 시점에 했는데 다 돌려보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사건화 처리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은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자료를 USB에 담아서 다 줍니다. 그런 건 경찰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에서 도난사건이 있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도 절차를 잘 몰라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그런데 경찰이 모른다 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수소문해서 막상 자료를 수집했는데 아직까지 검거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CCTV 설치해 놓고 CCTV 그걸로 해서 좋게 활용하여 예방이 된 게 몇 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 실시간 관제신고를 37건 했고요. 지난번에 혹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채 거기 경북광유 맞은편에 사람이 한 사람 빠졌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바로 관제를 해서 관제요원이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제를 37건 했고요. 교통사고 6건, 절도 2건, 주치자 3건, 폭력 14건, 음란물 및 성범죄 5건, 기타 7건 해서 총 3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영상정보 제공하는 것은 472건에 대해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절도 161건, 성범죄, 폭행, 기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경찰에서 옳게 빨리빨리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답답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중구 관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구 관할에 CCTV 관제탑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실적에 대한 것도 우리 중구 소식란에나 해서 정말 예방에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CCTV가 있는지 예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중구 소식란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정말 CCTV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중구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면 예방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휴양시설 연간 사용일수가 255일입니다. 금년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218일로 37일이나 15%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다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 세월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무총리 지시가 2014년 4월 18일날 내려왔고요. 안행부 지방공무원과에서도 4월 18일날 공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사용을 자제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직원들이 개인 연가를 내서 가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줄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양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2014년도 행감자료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 도표에는 90번인데 대체로 190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2015년 행감자료에는 54번인데 50명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출장 인원수가 줄은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세월호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라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해외출장은?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올해는 해외출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올 1월달 중구의회에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언론에 보면 위원들이 해외출장 간다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지난 국외연수를 일본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요. 복지문제, 장애자문제, 장애자 시설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외출장 가고 국내출장 가서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보다 알차고 값지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해외연수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일부는 또 약간의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구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다녀오셔서 중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상석

오상석위원장

배위원님, 시간도 5시고 간단하게.
삼용

배삼용위원

6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것을 논의를 하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 거의가 교수입니다. 교수님들이 중구에 살지도 않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중구에 사시지는 않지만 중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박명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에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현재 계명문화대 총장님으로 계시고요. 2008년부터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분들은 바빠서 중구에 신경 쓸 여가가 없을 건데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원래 이분을 제가 압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여러 단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실제로 우리 중구비전전략에 필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우리 김광석길 또 골목투어에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막 계대나 이런 데 씨를 부어놨잖아. 이걸 좀 지양해야 안 되겠어요? 중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구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구에 있는 사람이 중구전략기획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그런 사람들은 큰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 중구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 이분들 중에서도 진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라든지 안을 가져오면 그날 가져와서 안을 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있어봐야 일부분에 불과할 거고. 문제는 그게 또 실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실장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안에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의 생각에서 이게 집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다가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실행가능 여부를.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지금 여기 건수 한번 보세요. 제안한 건수 50건, 60건 나오면 그중에 3건 말고 다 반영했다면서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과제를 도출합니다. 과제를 도출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서문시장에 이번에 야시장을 하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다 싣습니다. 그래서 택도 없는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듣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좋습니다. 여기 제안 중에서 획기적인 게 하나 있습니까? 획기적인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부서에서 들어온 것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이 기획단에서.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기획단에서요?
삼용

배삼용위원

3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향촌문화관도 하고 에코한방체험관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촌문화관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은 거의 비전 위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성로 도심재생 관련해서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이정우 경대 교수님이 아주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분, 다른 분은 또?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인원을요? 3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3건 중에서 그게 가장.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각 위원님들 개개인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례인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획단에서 기획된 게 에코, 향촌문화관, 북성로 이게 기획단에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그리고 동성로 환경개선사업도 거의 비전위원회에서 아이디어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돈 받는 방법까지? 제일 중요한 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한 학교에 치중하지 마시고 한 학교에는 사실상 박명호 총장님만 있어도 충분하게 커버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 달라고 하면 밑에서 줄 거고 그지요? 중구에 사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면 의견 타진하면 그게 답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획단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방특구에 대해서 제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구에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구에.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이 한방체험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약령시를 살려야 되는데 약령시 축제 때만 저희들이 약초동산을 마련해서 그때 보여주고 또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약초동산을 평상시에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통 요즘은 한약재가 다 소포장이고 또 사람들이 워낙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약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약을 지어먹는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약 냄새가 많이 안 나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약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냄새풍경을 위한 그런 아이템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령시 이사회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약령시를 홍보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그게 많이 힘들고요. 다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사실 점포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영세한 약업소는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또 만약에 시하고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약령시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층의 몰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약업소를 다 넣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만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는,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최대한 357년 전통의 약령시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게 접근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방이 왜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방에 가면 금방 고쳐버려요. 한방은 먹어봐야 안다 이거야. 좋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고전이 돼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리려 해도 못 살립니다. 이건 한의대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한의원은 이제 동네 구석구석에 찾아간다고. 그러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약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비용이 아마 여기 임대료도 거의 다 안 주겠어요? 임대료 거의 다 줘도 될 만큼 비용을 쏟아부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몰 하나 지어서 한다고 해서 안 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인터넷 이게 발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가요. 안 오고 필요한 건 그냥 인터넷으로 산다니까.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채취를 하려 그럽니다. 이거 중국에도 다 죽었어요. 중국에도 한방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지하상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km 정도 지하상가에 한약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게 거의 폐허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방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바로 직격탄이에요. 그러니까 한방특구를 살리려면 방금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파악해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됐으니까 이러고 말겠지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에 자꾸 활용을 하는 거라. 지원을 해달라 하면 지원 백날 해보면 뭐하나.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을 알면서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의 싸움입니다. 한방기술이 여기에 특별한 기술이 안 생기는 이상은 소멸되고 자꾸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한방축제를 우리가 3일 하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5일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일 하는데 몇 명 온다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26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작년에도 26만 명, 재작년에도 26만 이렇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아니요. 재작년에는 24만 명인가 그랬는데요.
삼용

배삼용위원

재작년에 한번 보세요. 26만 명입니다. 수치도 보면 누가 측정하는지 몰라도 그냥 똑같이 해. 사실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2013년 26만 명 맞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맞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수치가 엄청 중요하죠. 실제로 10만 명 왔는지, 26만 명 같으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여기 넣어놓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갖다 베껴서 플러스 5, 6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뭘 알아요? 공무원들이 매일 거기 가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제 때 한번 보고 또 퇴근시간 때 보고 평상시에는 안 보잖아요. 평상시에 가보면 약령시에 사람 없어요. 휑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지난해에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야.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숫자 측정은 누가 합니까? 계장님이 하세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아니요. 여기는 시하고요.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관련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평가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톨릭대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하고 동문 이렇게 중파 맞은편에서 카운팅을 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카운팅하고 있는 게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카운팅했다는 것도 거짓말 같고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4만 명 오셨다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매출이 5,100만원입니까 아니면 수익이 5,100만원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판매 수입한 금액.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매출?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매출. 그러니까 다향하고 힐링타임에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얼마 남아요? 남는 수익이 얼마냐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5,100만원을 지원하고요. 여기 5,100만원을 지원했지만 거기에 1,900만원 정도는 다 시설환경 개선자금으로 들어갔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4만 명이 방문을 했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4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수익이 5,100만원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거기 전시실은 공짜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수익이 5,100만원입니까, 매출이 5,100만원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매출금액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매출이?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가가 있을 거고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거기에 하나하나 따지자면요. 저희들이 5,100만원을 지원했고요. 자체 경비 그리고 수입금 해서 거기 세출에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5,100만원 팔면 얼마 남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얼마 남는다고 제가 일정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게 각 그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수입 대 지출 2014년도에 얼마 남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5,100만원이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 되느냐고요, 순수익이.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순수익이 재료비 지출 다 빼고 1,7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저축을 해놓고 다음에 무슨 그게 있으면, 이렇게 예비비로 해놨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100만원 팔면 3,700만원 남는다 이 말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1,700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700만원 남는다 이말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5,100만원어치 팔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 해서 6번 있습니다. 총 16개고 그지요? 여기 명물골목에 교동 전자골목이라든지 남산 인쇄골목, 자동차부속골목 있는데 대신동 미싱골목 여기는 어때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미싱골목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축제가 없고 저희들이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받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도 계속 사양되고 있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사양은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명물골목이라고 등재를 해놔야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2015년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 사실 타올골목이 큰 대로를 끼고 있고 해서 타올골목은 명물골목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점차 실질적으로 명물골목이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대신동 미싱골목이 지금 사양산업에 접어들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지금 대구에 섬유가 사실 옛날에는 패션도시, 섬유도시라고 했는데 섬유산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모든 게 서울이라든가 위에서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싱도 같은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미싱 그거하고 또 서문시장 큰장로에 이불 그거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그건 서구에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서구가 아니고 중구 쪽에 있고.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중구 쪽에 있는데 그 골목 관리는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골목을 서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중구 것도?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중구지역이지만 통틀어서 자기들이 서구에 그런 골목이라고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서구 쪽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큰장로 그건 서구지역이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싱골목을 묻는 것은 미싱골목 이것도 약전골목이랑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사양산업인데 섬유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때려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걸 시에 건의를 해서 단 얼마라도 환경개선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약전골목에만 때려 넣을 게 아니고 미싱골목이라고 해놨으면 미싱골목에도 어느 정도 환경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린 거고 대신동 타올골목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동인 찜갈비 이것도 요즘 시들하던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산 가구골목 이것도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원인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사실 가구도 옛날에는 현지에 와서 구입하고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주문제작도 많고요. 간편하게 하는 게 많고 해서 사실 봉산 가구골목도 많이 침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가구골목이 곧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양말골목 이것도 그렇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수제화골목은 지금 하고 있고. 남산동에 책방골목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문화라 그러면 책이 최우선입니다. 책이 최우선인데 그런 방법들을 이 골목에 여기도 넣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중구청에서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배위원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간단하게, 자꾸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말고.
삼용

배삼용위원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리고 실장님도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5페이지에 콘도 있지요. 가격이 지금 이 상태로 합니까? 계약금액 그대로?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많이 다운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내렸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많이 다운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보다 내렸어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운됐기 때문에 매각할 수도 없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받은 시점에서 20년이 지나면 원 금액을 그대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 수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토비스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 되면.
삼용

배삼용위원

토비스가 한번 보자.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2005년입니다. 2005년도 2월 28일 구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토비스는 05년 같으면 2005년이잖아. 25년 같으면 아직까지 멀었네요. 20년이에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2025년.
삼용

배삼용위원

대책 없네요?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6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일이 자꾸 많아져서 늘어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늘어나는 이유가 기간제근로자가 2년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안 쓸 수는 없나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여기 직원을 안 쓰면 현재 있는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자면 총액임금제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정원은 늘릴 수가 없고요. 임금이 조금 낮은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013년도에는 보니까 6명이 줄어 있던데 2014년도에는 21명이나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증가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 아닙니까? 사람을 쓰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쓸 돈이 맨날 없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충당시켜서 무슨 돈으로 인건비를 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 수익자부담이라든지 또 에코한방웰빙관에 관광상품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중구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2, 3년 만에 계속 바꾸잖아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바꾸면 이 벽화를 그려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많이 봅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아무래도 벽화를 새로 재단장 하면 환경적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범화되는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어서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벽화를 협의를 할 때 거기서 요구를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여기 설치해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주로 그쪽으로는 도시경관과나 관광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요. 몇 퍼센트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남산3동에 가톨릭 교구청 거기에 벽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2, 3년 지나서 또 수선에 들어가면 돈이 그만큼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협의를 할 때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가톨릭 교구청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반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거기가 지금 100년 향수길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차후에.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부서에 지금 제가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은 거예요. 담당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겠지만 수익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교구청이 되든지 아니면 진골목 같이 식당가가 되든지 그 협의회에서, 안 그러면 그 단체가 있든지 안 그러면 점포가 있든지 거기서 2년 후에는 또 다시 새 단장을 하는데 여기서 비용을 좀 해라 이렇게 돼야지 윈윈이 안 되겠어요? 계속 앞으로 가면 거기에 해놓은 거 그지요? 구청장이 거기 새빠지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골목길 투어 아닙니까.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면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예산이 2, 3억씩 안 듭니까. 그러면 2년 후에는 반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 혜택을 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 또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2년 되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계속 우리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그냥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또 디자인하고 신경 써야 안 됩니까. 벽화 하는데 또 몇 명이 매달려서 해야 되면 그 비용까지 하면 돈이 얼마에요? 제가 얘기드리는 건 그런 뜻인데 지금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하면 주민들이 그냥 좋아하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런 시도도 안 해 봤지요? 우리 실장님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구슬릴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지요?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2년이나 3년 후에도 똑같은 비용을 또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모이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그거 하다 볼일 다보는 거예요. 실장님, 하여튼 여기 사람 상대하는데 실장님만큼 잘하시는 분 없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덕임 전략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