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 참석으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 명예퇴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상 네 분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위원회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6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25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6월 19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안과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6월 22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정영주 의원 등 13분 의원께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5월 28일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이정갑 님으로부터 통합시에 맞는 교통표시판 및 도로상에 기록된 명칭 변경요청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배여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창원시의 5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시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애인체육회는 지역의 복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고 행정의 무관심으로 현재 홀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개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수준 향상의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화제이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체육의 가치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회의 무관심과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회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도 장애인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전국적으로 57군데 시·군·구 지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은 2012년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에는 2만7천명의 인구 중에서 1천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찾아가는 체육지도와 서비스와 함께 체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장애인 체육동호회 관리와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각종 대회의 입상을 위한 체계적 선수 관리 및 지원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창원시는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그리고 런던장애인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이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에 장애인실업팀은 14개 시·도에 55개의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는 실업팀은 한 팀도 없는 실정이며 등록된 장애인 동호인클럽이 40개소에 719분이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창원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동등한 복지 제공 및 통합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창원시가 되기 위해서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끝으로 오늘 자로 퇴임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한평생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무한한 존경을 보내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분진흡입차량 도입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며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성비염, 후두염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암, 뇌졸중, DNA 손상, 임산부 조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예고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50㎍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네 곳의 측정소와 종합대기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50㎍ 이상인 날이 2월에는 3일, 3월에는 4일이나 되었고 그중 2월 15일 회원측정소의 경우 활동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소 76㎍에서 최대 107㎍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민이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겨울철 도로의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분진흡입청소차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98.2% 포집한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노면청소차량 1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집하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해 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오히려 노면청소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노면청소차량부터 분진흡입청소차량으로 교체해 나가고 추가 구입을 통해 도로청소량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창원시 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재용역과 삭감된 복리후생비 추가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진해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2014년 10월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우주엔비텍 기업이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진해 자원회수시설의 2014년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 복리후생비가 2011년 용역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용역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원가산정기준표를 봐주십시오. 진해 자원회수시설의 원가산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비정산비는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9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복리후생비의 원가산정 내용을 비교해 보면 휴가비의 경우 2011년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1인 기준 기본급의 60%로 연2회 산정하였고, 2014년은 20만원으로 연3회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의 경우 2011년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침을 근거로 1인 월 12만원을 산정한 반면 2014년은 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복리후생비가 총 8,300여만원이니, 지난 용역 결과보다 감액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우주엔비텍은 2014년 노동자들과 임금협상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금번 용역 결과에 교통보조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탁업체가 이전 위탁운영에서도 비정산분 중, 특히 복리후생비의 일부 비용을 원가산정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복리후생비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즉 노동자의 건강 및 복리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 삭감은 노동조건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해 주실 것과 위수탁계약 시 삭감된 복리후생비 추가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원가산정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창원시는 수탁자가 노동자에게 원가산정용역기준대로 비용을 지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진해 지역구에서 선배, 누님들 많이 오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경남 국제외국인학교가 2010년 11월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약정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012년 2천만불의 외국인 투자신고를 거쳐 온 이 사업은 웅동지구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또 다른 지역의 남문지구는 학교용지 변경불가 방침에 따라 기숙사와 학교 부지를 포함한 시 부지 1만평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육대부지 9만8천평에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2012년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업무 이관할 당시 96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본부 건물의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창원시의회가 승인했고 청사 건축 실시용역과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과 함께 창원소방본부 청사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고 창원시의 이전 수립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사항을 하루속히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과거 도시는 왕실이 자리한 정치의 중심지로서 도읍과 상업 중심지의 역할을 함께 지니고 성장했으며 근대 도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나 변형된 도시도 상당수가 있고 일부 도시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입지와 형태가 바뀌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의 변질을 불러왔으며 고용이 창출되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기회의 땅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상업과 주거지를 갖춘 땅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도시는 성장을 거듭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성장함과 동시에 쇠퇴의 길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원도심 재생이라는 명제 아래 창원시는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으로 불리는 지역은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상주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점차 인구는 고령화되고 상업을 비롯한 교육, 문화, 복지가 약화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발달은 개발이 쉬운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최근 원도심 내 개발 활용도가 낮은 주요 미개발지역을 선정해 시가지 형태의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해와 오염 논란이 없으면서도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의 원도심 내 신시가지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상업과 교육, 주거와 금융, 산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신도시가 바로 진해의 육대부지인 것입니다. 해양·파생금융, 특화금융의 중심지로 지정하여 국제금융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국내 최고의 금융 공기업을 350만 수부시인 창원에 유치하여 최첨단 금융 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용 엔터테인먼트와 상업·문화시설, 주거시설인 오피스텔과 호텔을 유치하여 해양, 교육, 상업, 금융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경남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의 출발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내 위치한 육대부지를 총 3단계의 연차별 도심재생사업을 접목하여 글로벌테마파크, 진해신항과 가포신항, 남문지구와 성주지구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고 마산과 진해만의 중심으로 구)창원은 첨단산업단지와 연구단지의 중심핵으로, 구)마산은 해양신도시를 거점으로 로봇과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지정하고, 구)진해는 교육·특화금융단지의 중심지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군대학은 1951년 10월 대구 달성초등학교에서 설립되어 1954년 7월에 진해로 이전하여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으로, 1995년 11월에 대전 유성으로 이전하기까지 현재의 입지조건은 진해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진해의 교육, 해양, 상업금융, 특화금융 복합단지사업이 완성되면 이곳은 1일 유동인구만 약 3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자족기능을 가진 성공한 원도심 내 도시재생 신시가지 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양·파생금융, 특화금융의 중심지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부산 문현동을 볼 때 4만평 정도이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과정의 외국인학교 부지는 1만평으로 육대부지는 수용을 하고도 남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부지에 진해중학교 이전과 스포츠센터, 주민센터, 주민 쉼터와 힐링공원을 조성하여 진해권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원시 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마이크 중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되어 왔던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해 탄생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많은 창원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상위법과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존재와 활용 기대가치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치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사용하는 상인과 시민의 환영, 즉 인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 행정력이 그 뒤를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창원시 통합 5년째인 지금도 온누리상품권은 창원지역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체 발행 상품권만 고집하는 전통시장들이 있지만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책임지고 업무추진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진해중앙시장의 예를 보면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21만원의 판매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체 상품권 발행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계도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나서는 행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정 이원화의 정비입니다. 경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로 나누어져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의 집행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꿈은 꾸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서가 맡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책임지고 종아리를 걷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니고는 상품권 통합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에도 참여를 호소하는 시 당국의 정책에도 신뢰라는 중요한 경쟁력은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단지 온누리상품권을 들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업무 이원화로 인한 행정 실패의 한 면을 예로 든 것일 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정책과가 되든지 도시재생과가 되든지 가장 밀접하고 전문적인 부서로 업무는 통합되어져야 합니다. 우선 업무체제를 단일화하고 통합하여 행정력의 극대화를 갖춘 후에라야 경제 살리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분산은 능률의 저하와 책임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분담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상품권의 통합보다 업무와 행정의 단일화와 일관성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을 보다 더 세밀하고 넓게 살펴서 경쟁력의 극대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광역시로 향하여 출발하는 희망의 첫 걸음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우돌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렵니까? (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노창섭 의원님의 질문과 제안, 다 하시고 가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을 할 때 우리 창원시 관내 구역에 해당되는 구간이 낙동강의 16공구입니다. 여기에서 낙동강을 준설하기 위해서 채취한 모래를 한 곳에 야적한 것이죠. 이것을 골재를 다 판 수익금입니다. 이것이 한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낙동강과 관계가 없는 일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해석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계천이 낙동강지류와 연결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로서는 지출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위원님들이 강하게 주장하셨고 또 그에 반해서 손태화 위원님은 이 특별회계로 하천이기 때문에 골재수익금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낙동강에 관련된 하천뿐만 아니라 일반 하천도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하천법 제66조에 따라서 써도 무방하다, 이것이 의견이 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그러면 일단 이것이 조례와 법령에 어긋난다, 이 주장이 워낙 강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9일날 제2차 추가경정,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내나 똑같은 답변을 물었어요, 집행부에. 소계천에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8억원인데 이것을 쓸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법적이나 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해석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민수 입법고문님은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소계천 유지 보수에 쓴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말을 일단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상임위에서도 법적과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그 사업의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재원을 여기에서 쓰는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결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물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삭감된 것을 환원한다, 물론 이것이 이제까지 법리해석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이것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것과 관련된 명확한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받아본다, 여기 까지는 말씀이 됐고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을 때 이것이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로서는 낙동강과 관련 없는 일반 지방하천에 재원을 쓰는 것은 위법하다, 법적으로 어긋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시에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차기 추경 때 정리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예결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고 집행부도 그런 사항들을 아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예결위원장으로서 요청 드리고, 이 사업의 집행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을 시까지는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과장님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님. (

의석에서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에게 먼저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권해석을 받는 기관이 물리적으로 해석기관과 심의기관이 상충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은 공문을 의장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것이니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제안한 대로 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주체가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질문지의 요지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가 합의하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질의와 송순호 의원님 답변 그리고 노창섭 의원님의 추가 질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함께 협의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해서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우돌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

의석에서 - 수정안…….) 그러니까 반대토론 하실 것입니까? (

김우돌 의원님.

예.

반대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일단 반대토론을 하시고 그 반대토론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면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읍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주민 일자리 창출, 어민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돌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강영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받을까요? 아니 방금 찬성토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 그러면 김우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우돌 의원님께서 조금 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예산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자이신 김우돌 의원님 등 15분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워낙 우리 동읍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제안설명을 미리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보다도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읍주민들의 소득 증대, 주민 일자리 창출, 어민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08만 창원시민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안의 심사 시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후에 위원회심사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영희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천수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 정도로 해서 마쳐도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토론은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김우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김우돌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다 완료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영미·한은정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