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포항시 군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자연공원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 내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한 경우 동법 3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에 징수허가를 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1조부터 10조까지 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시설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야영장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 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라.「장애인 복지법」의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대상자. 사.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아.「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자.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주민등록법」에 따라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➁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에 입장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➁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야영장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등의 시설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조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조례 운영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자연공원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경사 군립공원 야영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징수, 안 제4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안 제5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안 제6조 시설의 사용제한, 안 제8조 야영장 관리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검토한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1항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중 제1호 다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시설사용료 전액감면은 오토캠핑장 등 야영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시설사용료 별표1을 보면 야영장 시설사용료 중 야외캠핑장 성수기 3만 5,000원, 비수기·주말·공휴일 3만 원, 평일 2만 5,000원을, 성수기 3만 원, 비수기·주말·공휴일 2만 5,000원, 평일 2만 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하단부의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시설사용료 별표1과 안 제4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이용료’를 ‘사용료’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