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5년 6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6월 29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로 의사일정이 많이 변경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결산 예비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포항시장 제출)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포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617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606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33억 8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70억 7,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6%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33억 8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3%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403억 8,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4%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617억 2,200만 원에 대하여 1조 356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957억 9,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0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9.1%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6%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율은 2.6%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606억 2,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6억 1,0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50억 1,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7,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10억 8,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19억 3,7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91억 4,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99억 3,100만 원에 대하여 2,597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하여 이중 95.7%인 2,510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6억 4,000만 원 중 5억 3,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81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96.7%로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499억 3,100만 원에 대하여 2,119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79억 9,400만 원 중 188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2013년도 말 조성액보다 400억 9,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2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 187억 7,7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60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41억 5,6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06억 3,8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도 말 1,413억 6,9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1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억 3,700만 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382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소유 토지는 약 1억 130여만㎡ 1조 7,560억 7,700만 원이며 건물이 114여만㎡에 3,873억 6,0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1만 3,688건에 874억 8,6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309억 2,4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보유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158억 7,200만 원에서 신규취득이 10억 8,900만 원이며, 매각 및 폐기처분 등 6억 6,800만 원으로 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7조 1,981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4,422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7,559억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5조 5,662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185억 원,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5,618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차입금 1,362억 원과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장기미지급금 2,585억 원 등에 따른 부채가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7,559억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6조 5,53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451억 원, 그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1,57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4,116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4,607억 3,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4,117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6.6%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현액은 1조 1,617억 2,200만 원으로 1조 2,010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606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최근 3년간 평균 95.9%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425억 4,700만 원 대비 2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31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013년 15.2%에서 2014년 8.2%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의 감소로 이월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도 98.7%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 예측은 비교적 정확했고 앞으로도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014년 세입항목별 실제수납액의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35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수입 103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900만 원, 재정보전금 51억 6,500만 원, 보조금 351억 5,200만 원, 지방채 및 보존수입 등 499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실제수납액은 1조 1,60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953억 8,000만 원보다 2.9%가 감소한 347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감소폭이 큰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감소원인 분석과 함께 세수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액은 3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주된 사유는 무재산 19억 7,600만 원, 시효완성 6억 8,700만 원 등이며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현액은 2,499억 3,100만 원으로 2,597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2,510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0.5%,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6.7%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110%로 초과 징수 결정되었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한편 당해연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2%로써 직전연도보다 소폭 증가하여 최근 수년간 수납율이 계속 증가세에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4,116억 5,300만 원으로 이중 88.4%인 1조 2,475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8.1%인 1,146억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5%인 494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30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355억 4,400만 원보다 52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3개년도 평균인 2.8%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9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677억 2,200만 원보다 280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7.5%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에서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7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7,300만 원보다 33%나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7억 3,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 0.2%보다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은 1년 동안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는 되짚어 보고 각 부서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아 향후 예산편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복지재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도 3년 연속 세수결손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렵다보니 앞으로 교부세 등 재정 배분 시 자치단체의 재정 자구노력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1999년부터 동 지역은 4,5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으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상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인상한다면 재원과 재정 그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급격하게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연간 세수가 7억 정도 됩니다. 전체 세수는 미미합니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시 20억 원 정도의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1만 원, 읍·면 지역은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세수증대는 10억 원 정도 입니다만 패널티가 20억 해서 축소돼서 18억 정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서 전체 총 세수증대 10억 원과 패널티 세이브 18억 합하면 28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울릉군이 제일 먼저 했고 칠곡, 영천 등에서 개정 법률을 조례를 완료했고요. 다른 시·군 등에서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세 인상 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조만간 저희들이 패널티를 물지 않는 한도 정도까지를 인상할 계획이고요.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재원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4,500원에서 1만 원까지 몇% 입니까?

100%가 넘는데, 이게 1999년도에 올려놓고 상당한 기간 인상을 안 한 그런 이유 때문에. 올린다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1만 원 정도 올리는 게,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렸을 때 4,500원에서 1만 원 된다면 저항이 상당히 심할 텐데 다른 시·도하고도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고. 올렸을 때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치상 100% 넘게 오르는 부분에 대한 저항감은 있는데 절대 금액에 대해서는 1만 원 하는 부분이 그렇게 저항감은 오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일반주민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한다고 봤는데, 3,000원에서 5,000원 오른다고 보면 비율상으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걸을 통해서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일반 생활하는 시민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와 닿는. 프로테이지를 보고, 3,000원 하다가 8,000원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이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행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 보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나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진두지휘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현재 추가 감염자는 없습니다만 전국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속속 생기고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경기 침체가 혹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메르스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피서철도 다가오고 지난 토요일 6월 27일에 우리 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 했습니다만 혹시 또 메르스 장기화로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메르스와 관련한 피해자에게 지방세 지원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가지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 피해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심지어 90% 정도까지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소상공인이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소 30% 이상으로의 매출 감소가 있다는 저희들 분석입니다. 조사보고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행히도 기계에 메르스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기계에 있는 병원은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병원이어서 지방세 감면의 대상은 안 되고, 원래 감면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은 안 되고, 또 피해자도 격리자가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계층이 아닌 관계로 지금 현재 지방세를 감면해 줄 대상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피해는 그렇고 경제적으로 매출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도 우리 포항에 메르스가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전국적인 상황에서 매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일 때는 지방세법에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상황이 발생 안 했습니다만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속해서 채무와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죠, BTL사업.

예.

부채로 인식되고 부채로 포함시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변제의무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러한 변제의무가 갈수록 가중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고려하면 향후에 새로운 재무관리 모델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 내년도에 특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러한 새로운 재정관리 모델에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재정관리 모델이라기보다 우리 포항시 부채 규모가 초과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지는 않은데 진짜 필요한 재난대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8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BTL사업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 시민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빚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만 특정한 모델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모범된 모델케이스에 적용해서 운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포항시 현재 살림에 곳간에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재정건전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지방재정역량평가나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다른 유관 단체, 다른 기초단체들과의 협력이나 정책으로 협력사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재정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독자적인 관리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모델을 통해서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실제 올해 작년기준 결산보고서 보면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게 오히려 최근 3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해서 그러한 것들 고민 해 봤을 때 이러한 새로운 재정과 관련된 부분 고민도 해 주십사하는 주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안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제출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 사유는 AI 긴급 방역, 산림병충해 긴급 방제, 대설피해 응급 복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공사 등으로 예비비 50억 4,27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155억 2,693만 2,000원 중 50억 4,97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4억 7,942만 2,570원을 지출하고 1,6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위원회 소관은 대설피해 응급복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등 4건에 3억 5,63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AI긴급 방역, 대설피해 응급복구, 우박 및 서리피해농가 복구지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등 10건에 1억 8,81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음폐수 처리용역 1건에 7억 3,48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 대설피해 응급복구, 달전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 등 25건에 37억 7,03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155억 2,693만 2,000원이 계상되어 10건에 50억 4,97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4억 7,64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633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가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비 등 9건에 37억 4,157만 4,000원을 지출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음폐수 위탁처리 용역비에 7억 3,48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 대설, 호우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채택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안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4,07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72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69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90억 원보다 105억 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2,382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20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3,13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경북도에서 조정 교부된 92억 원을 반영하여 50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3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0억 1,200만 원으로 4개 분야에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74억 9,000만 원, 복지환경위원회는 30억 1,000만 원으로 2개 위원회에 총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광, 문화, 산업 등 사회 전반의 위축된 분위기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장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972억 원보다 0.75%가 증가한 1조 4,077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억 원 증액되고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전체적으로는 10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20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3,13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경상북도에서 조정교부된 92억 원을 반영하여 502억 1,681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메르스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10억 200만 원, 영세상공인 지원에 20억 원, 일자리창출에 73억 8,000만 원, 관광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목표로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사업과 특히, 메르스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관광, 문화 분야 등의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