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메르스 확산 방지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메르스관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15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오늘 지난해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메르스로부터 대구를 지키고 대구의 더 큰 발전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와 광주가 맺은 달빛동맹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역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타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전, 인천 등과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부산은 경남, 울산과, 경기도는 충남, 강원 등과 상생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세종시는 충남, 대전, 충북과 다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서울은 경기도 내 기초단체와도 생활권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역 간은 물론이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생열기도 뜨겁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한 뿌리에서 태어난 경북과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는 다른 도시가 체결하는 상생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상생동맹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대구와 광주 간에 체결된 달빛동맹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27일 대구와 광주 간에 체결된 달빛동맹은 오랜 세월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리되었던 두 도시가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또 지난 세월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나서게 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든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이 두 지역의 갈등은 바로 대한민국의 갈등이 되어 민족적 상처가 되었고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장애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광주가 스스로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1500년 전의 우정을 다시 되살린 것은 대한민국의 경사이자 온 겨레가 꿈에 그리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며 화합을 통한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협력할 때는 지역이 융성하고 문화와 예술이 번창하는 우리 민족의 융성기를 맞이했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시기에는 민중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나라의 존망마저 걸린 민족적 수난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역사의 대표적인 예로 433년 신라 눌지왕과 백제 비류왕 간에 맺어진 나제동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나제동맹은 이후 신라와 백제왕가 사이에 혼인동맹으로 이어지는 등 더욱더 굳건한 동맹관계를 통해 이로부터 장장 120여 년간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문물과 체제를 정비해 화려한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그로부터 15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대구와 광주는 지난날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달빛동맹의 이름으로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달빛동맹을 단순한 행정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군 공항 조기이전 추진과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등 국가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달빛관광 등 관광투어와 시민 간 협력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교류 등 민간협력까지도 망라하는 5개 분야에 걸쳐 23개 과제를 선정해 두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체질과 사고의 변화까지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픔이 길었던 만큼 서로 간의 배려가 두텁고 도움을 주려는 의지도 강해 분명 만족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가 가진 절실함에 비해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바라지는 않았지만 중앙의 도움 없이 추진하다 보니 자칫 지방도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경우에는 달빛동맹의 숭고한 가치마저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에 맞서 비록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많은 장애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달빛동맹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상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광주 5.18추념식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향후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동맹의 상징이 될 88올림픽고속도로를 달빛고속도로로 개칭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인 11개 노선을 포함한 48개 고속도로 노선 중 88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노선은 지명이나 도로의 지리적 위치에 근거해 명명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도 처음에는 동서고속도로라 불렸으나 88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88올림픽고속도로로 개칭해 지명에서 유래하지 않은 도로명이 사용된 전국에서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88올림픽고속도로는 지역을 이어주는 고속도로로서의 명칭으로는 맞지 않아 별로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최고속도가 80km에 불과하고 급커브 구간과 고갯길도 많은데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앙분리대조차 없어서 이러한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전국 고속도로 중에서 통행량은 가장 적고 고속도로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88올림픽고속도로라는 이름 대신에 악명 높은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88올림픽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물리적인 가교이자 정신적인 연결고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대구와 광주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88고속도로의 현실을 감안해 왕복 2차선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곳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환경 개선이 진행 중이어서 88올림픽고속도로는 올해 말이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8올림픽고속도로의 새로운 탄생에 즈음해 별 의미 없는 88올림픽고속도로라는 이름 대신에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 두 도시를 잇고 동서 간 화합을 여는 새로운 희망의 고속도로가 되라는 의미에서 대구·광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달빛고속도로로 개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빛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옛 이름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따 명명한 이름이자 달빛동맹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현재의 고속도로 구간은 가야산과 덕유산 인근, 그리고 지리산 자락을 지나고 있어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가장 한국적인 풍광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미를 간직한 고속도로로 달빛이라는 우리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며 달빛이 주는 한국적인 정서 역시 여기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88올림픽고속도로가 달빛고속도로로 개칭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이름을 가진 고속도로이자 이름에 알맞은 아름다운 고속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 두 도시 간의 우정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에도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달빛고속도로란 명칭만으로도 그동안의 앙금과 벽이 일시에 허물어져 버리는 듯한 따뜻함과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달빛동맹의 정신과 상징성을 담은 달빛고속도로는 달빛동맹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래 묵은 민족적 숙제를 풀고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권영진 시장님께서 윤장현 광주시장님과 협력해 88올림픽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개칭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달빛고속도로가 대구시민과 광주시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 양 도시의 우정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엄숙한 뜻이 담겨진 달빛동맹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정순천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특화전문병원, 글로벌 연구개발기관, 의료관광시설 및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 추진되어 있는 형태는 의료지구인지 소프트웨어융합단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수성의료지구 조성의 근본 취지 훼손과 타 지역 개발방향과의 중복성, 땅 투기 등 수성의료지구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요소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 대구시의 정책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의료, 뷰티, 쇼핑 및 관광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방향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성의료지구에 과도한 수준의 대규모 IT소프트웨어산업이 어울리지 않고 둘째, IT소프트웨어산업의 입주계획이 창조경제클러스터 등 대구시 타 사업들과 중복되어 있으며 셋째, 귀중한 산업용지를 땅 투기에서 보호할 대구시의 보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성의료지구 조성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의료지구의 조성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IT소프트웨어산업의 대규모 입주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4개의 구역으로 개발추진 중인 지식기반산업지구 중 디지털산업진흥원 DIP가 입주하는 소프트웨어융합기술지원센터를 제외한 3개 지구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정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중 의료산업과 U-헬스케어산업 관련 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의료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IT소프트웨어산업 입주계획은 북구 칠성동 일원에 개발 중인 삼성창조경제단지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방향과 이름만 다를 뿐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렇게 중복투자를 막고 창조경제단지 등에 IT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적으로 입주시켜 집적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개발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료뷰티관광산업을 클러스터화해야 합니다. 대구는 안경·주얼리·디자인·미용 등 토탈뷰티 인프라가 탄탄하고 뷰티 관련 교육기관과 관심도 매우 높아 땅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를 보완한다던 대구시의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활용은 수성의료지구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산업을 재편할 수 있고 외자 유치 및 각종 투자 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는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학 및 약학,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수성의료지구에는 의료와 뷰티가 어울려 지도록 조성하여 대구를 명실공히 의료뷰티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시장님의 큰 책무 중의 하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구의 대표이미지가 이제는 칼라풀대구가 아니라 의료뷰티 대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성의료지구는 의료관광정책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여 보다 신중하고 과감한 특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중심을 바로 잡아 수성의료지구 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교육국제화특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난 정부 시절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대구시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해와 공청회 개최, 교육청과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 회의 및 업무협약의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난 2012년 9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후 인천 연수구, 서구·계양구와 전남 여수시 및 우리 지역의 북구와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말 그대로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 구축으로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의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특구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특구 내 지정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화 등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특구로 지정된 후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교부금 및 지방비 위주의 사업만 추진했거나 계획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 역시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북구와 달서구의 특구 예산은 41개 사업에 사업비가 총 500억원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국제화특구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어·국제화능력 제고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글로벌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여러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국비가 원활히 확보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가예산 배정이 전혀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특구 지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이나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 세수입 감소와 급증하는 복지예산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주요 국정정책에서 소외된 면도 있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손만 놓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단순히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여러 지역 중 하나가 아니라 특구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 및 보급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기에 빠진 대구 교육국제화특구를 되살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특구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이나 운영원칙과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북구의 도남지구에 중국어 중심의 국제고 설립을 추진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중심학교는 대 중국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여 대구가 교육국제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북구, 달서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초·중등 분야는 교육청, 고등 및 기타 분야는 시청에서 담당하여 분야별로 주도하는 기관을 통해 특구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가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성공의 밑거름인 만큼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국제 수준의 실용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역학생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특구 사업 진행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특구 한 곳당 2억원씩 교육특구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연구용 용역비만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특구 사업이 한창이어야 할 3년차에 비로소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정부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국제화특구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책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정부의 법적 수행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예산 및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국가예산을 원활히 지원받아 특구 사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인천과 여수 등과 연계해 국비 확보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특구 사업이 예산 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주목받으며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기대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해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고 대구가 글로벌 인재양성 등 교육국제화 실현을 통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제고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감영 복원사업이 부지 매입 등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경상감영 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감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선의 지방행정 8도제 하에 경상도를 관할하던 감영으로 현대의 도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조선 초기에 경주에 위치해 있던 것이 상주, 팔거현, 안동 등지로 옮겨 다니다 선조34년 최종적으로 대구로 이전되어 정착하였습니다. 현재 경상감영 부지는 1966년에 경상북도 청사가 산격동으로 이전한 후 1970년에 중앙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97년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이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감영은 경상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관찰사가 거주하고 업무를 수행했던 곳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구가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고 경상 좌우도의 중심점에 위치해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행정의 중심지이며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급속한 근대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훼손하는 어이없는 실책을 남발했습니다. 이제라도 역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경상감영 복원사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구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경상감영 복원은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고 공감하는 지역의 공간 정체성 구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산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경상감영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구 경상감영공원 등 일대 45,545㎡에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1,509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풍루 이건, 중삼문 복원, 경상감영 역사문화관 건립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후손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복원사업과 더불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면 공간을 채울 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대구역사박물관이 없어 보관할 공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지금부터라도 전국에 흩어져있는 지역 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수집해서 향후 대구역사박물관을 설립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의회에서 지난회기에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 환수도 경상감영의 복원과 연관시켜 추진한다면 하루속히 우리 대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문화재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경상감영 복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삼문이 설치되어야 하는 공간인 구 병무청 부지가 지난 4월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에 매각되었습니다. 실로 안타깝고 애석한 심정입니다.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상감영 복원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는 시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했다고 하고 경상감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승격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국비가 70% 지원되며 부지문제도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의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필요에 의해 매입한 건물과 부지를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매입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물 매입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용이라는 최후수단을 동원한다면 학교법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이지 못한 대구시의 행정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라도 경상감영 복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과 협의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경상감영 복원이라는 빅 프로젝트가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어 대구의 명예를 되찾는 한편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상감영이 하루 빨리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되기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규모는 7조989억원으로 2013회계연도보다 1,063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에서는 6조1,256억원을 지출하여 2013회계연도보다 1,88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16억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원, 불용처리는 2,78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10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 세수추계 정확도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결손처분은 최소한 것으로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를 당부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째 증가하고 있는 불용률과 사업 취소·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된 사례에 대해 향후 대구시가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909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2조7,851억5,600만원으로 이 중 2조6,860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468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22억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건전한 교육 재원의 운영을 위해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이 과도한 일부 사업의 경우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동일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행복학교 박람회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효율적 운용을 통한 내실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심사는 최근 메르스사태 수습 지원을 위해 심사기간을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지적을 하였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홍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의회 휘장 문양을 종전 한자로 된 ‘議’에서 한글 문양인 ‘의회’로 바꾸는 대구광역시의회 휘장 규정이 지난 3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와 규칙의 의회 휘장 문양을 한글 휘장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님비(NIMBY)현상 등 자기중심적이고 공공성이 결핍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기부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자의 아름다운 기부정신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통해 자발적인 문화기부 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체육 분야 등 다른 분야까지 수상범위 확대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연리 3.0%에서 연리 2.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와 행정자치부의 금리인하 권고를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여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체육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에는 배드민턴, 농구 등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육상대회 개최 시에는 웜업(warm-up)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지역별로 생활스포츠 센터 건립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환 의원, 도재준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천 의원, 차순자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재지변, 각종 재난 및 사고 시 필요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공공시설 등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신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최근 도시의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 요구되고 있고 조례안에 담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준 설정과 적용범위, 사업의 종류 등을 충실히 규정하고 있는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에 대한 고금리의 이자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각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른 매설 깊이가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의 매설 깊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제한 규정 삭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부 시 추가 건축의 허용범위 및 생산녹지지역 등에 기존 공장의 증축, 시설 증설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산식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액면금리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공채발행이율을 인하하는 것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장기 저리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본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의 명칭을 계약제직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제라는 호칭 사용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소속감과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사수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공정률로 보아 개교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중 동본리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계획은 본리중, 동본리중 통·폐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통·폐합에 대한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 등 관련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기준과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민행복과 시민의 이익을 예산 심의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행복과 시민의 이익은 언제나 저의 의정활동 지표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예산 간 충돌이 있을 때 경제부양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예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