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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6-30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통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심사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조직개편으로 결산서상 산림과 소관 사항은 현재 산림과, 공원녹지과로 분리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총예산액 451억 7586만 원 중 428억 2907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60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9%에 해당하는 17억 867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총 3건에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긴급방제비 3억 3500만 원을 승인받아 소나무 벌채 등 방제작업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33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14억 3800만 원을 승인받아 인건비로 1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예산액 344억 8653만 원 중 251억 8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3537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억 217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강사료하고 보조진행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 지원을 받고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삭감한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냥 강사가 나와 가지고 하는 정도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교양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창업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왕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 잔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료하고 보조진행자 그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죠?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5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에너지보급사업 같은데 어떤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시가스 하열미리하고 그리고 신재생 또 수양리 지열보급사업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해 가지고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게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이 한 1700가량 되는데 이게 전에 아시다시피 수양리에 장형옥 의원께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는 1700만 원이면 한 6500...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추가로...
현철

박현철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데서 남지는 않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수산나요양원, 도평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태전 소망요양복지센터 이렇게 2개소 이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4000만 원 돈, 39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많이 남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게 주 원인이 수산나요양원은 정상으로 집행이 됐고요. 잔액 수준에서 남은 것인데 태전 소망요양복지센터가 태전동에 소재한 것인데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태양광에서 도시가스로 바꿨습니다, 나중에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신청을 포기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신청하고 포기하면 기회가 다른 데서 실시할 수 있는 걸...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상실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납이 된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 보조금이 대부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도비가 한 5대 5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로 바꿨으면 거기에도 지원이 갔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소망요양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바꾼 것이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요양원에서 애초부터 아예 사업을 신청을 안 했으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라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그렇게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패널티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포기하고 도시가스로 바꿨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갈 때도 지원이 있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자기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없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 신청받을 때 포기하지 않는 분들, 특히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포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시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좀 안타까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919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민간위탁 금액이 900만 원 남았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청소원 두 사람을 고용해서 1일 3회 청소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용역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입찰잔액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산림과하고 금액이 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여전히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매년 발주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산림과도 틀리고 환경보호과도 틀리고 단가도 또 틀린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도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금액이 지금 잘 기억은 못하지만 금액이 적절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컨택하셨으면 좋겠는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보니까 개소수의 문제가 좀 큰데요. 절대적인 숫자가 많게 될 경우에 사람은 동일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과 같은 경우가 개소수가 적다보니까 조금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한 97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5억 2000 정도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5% 이상이 돼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가장 많이 미집행된 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됐고 우수축산물 급식지원사업이 9700만 원, 또한 농촌보육여건사업이 4500만 원 돼 가지고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학교일수가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연휴일 때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쉬고 그러기 때문에, 쉬고 그러면 상당히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차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제가 학교급식사업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게 뒤에도 있잖아요, 결산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이 나오는데 이게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실 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사실 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국비사업이라 국비에서 내려오는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인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 국비가 1억이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5대 5라고 그러면 우리도 의무적으로 5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게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추정치로 내려오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상해서 우리 시에 내려보내면 우리가 5대 5 편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절반은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비는 그런 경향이 적은데 국비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결산금액보다 훨씬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올해 당초예산하고 편성된 것을 보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금년도에도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이나 그럴 때 확인해 가지고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삭감하실 계획인가요? 나중에 조정해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수농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도 있죠? 그렇게 두 가지가 예산이 한 2～3억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똑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규모가 파악이 되고 했을 때 삭감편성을 하는 것도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7200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이건 미화원들이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거든요. 기간제가 23명 정도 쓰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자주, 월급이 120만 원 되다보니까 자주 그만두고 뽑는 기간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시간외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잔액이 다 남은 것 같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150만 원인데 국토대청결 운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둘째주 화요일날요. 주로 구입하는 게 집게하고 장갑 이런 건데 그것을 2013년도에 창고에 재고가 많아서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절약 차원에서 구입을 안 했고 올해 예산 세워준 것은 한 반 정도 샀습니다, 모자라가지고.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쓰는 것은 읍·면·동...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실과소도 쓰고 읍·면·동에 나눠서 기관단체 이장님들도 오시잖아요. 다 나눠주고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료에 보면 향토산업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3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원인을 전혀 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부지를 물색을 못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자부담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농가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을 해서 농가들이나 사업자들한테 많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걸리 사업 그것 맞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예 지출행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사업자들한테, 산양산삼연합단한테 제대로 여러 가지를 종용을 했어야 되는데 종용을 해도 돈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6억 원을 갹출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부지도 인근에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 물색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이전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분에 대한 수급계획을 명확히 해놓고 나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특히나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사례는 결국은 ‘자부담분을 확보하는 데 계획적이지 못했다’라고밖에, 평가하는 게 맞겠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런, 특히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 측의 자부담분 확보방법이나 또는 자부담분 조달계획을 명확히 해주고 그리고 사업 선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인 농가나 영농조합에서 문제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한 것인데 미리 자부담을 갹출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좀...

이현철위원

‘자부담을 사전에 꼭 모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민간한테 국가지원을 전제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자본을 모아라’ 그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자부담 조달계획서 정도는 받아보고 그중에 몇% 정도가 맞는지 실무점검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구두가 아니라.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한 3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가별로 얼마씩 몇%, 몇% 낸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지 사업이 유치가 되니까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한 농가당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전부 내야 되니까, 부지구입비로 따로 있으니까, 몇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을 느껴 가지고 좀 탈퇴하는 농가도 있었고 좀 어려운 점이 저희도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가능하면 아무리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은 하나라도 했었어야죠, 일부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죠. 잘못하면 결국은 세계잉여금을 늘려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협력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12페이지인데요. 일자리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용역, 계약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그 사업인건가요? 212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과목번호가 207-02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이현철위원

7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잔액이 1600만 원 남았어요. 액수도 액수지만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어떤 사업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사단법인 우리들 행복나눔본부 화장지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지사업단에서 당초에 일자리창출사업에 3명 저희한테 계획서를 낸 거죠.

이현철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보장사업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계획서를 저희한테, 인력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사업에 3명, 전문인력을 1명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3명을 쓰겠다고 하고 2명밖에 못 썼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1명을 쓰겠다고 하고 1명도 채용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라고 한다면 네 분을 채용한다고 하고 두 분밖에 채용을 못했는데 예산편성상 보면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800만 원 중에 최소한 50%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코디네이터 한 명도 다른 세 분과 임금이 같다고 전제하더라도, 원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네 분 채용을 전제로 두 분만 채용했다고 한다면 7800만 원 중에 1600만 원만 남았다는 것은 좀 산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게 광주돌봄하고 지금 말씀드린 화장지사업단 그리고 주식회사 청보...

이현철위원

총 일자리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총 3개 기업에 9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6193만 5000원이 지출이 됐고.

이현철위원

총 제안된 일자리가 몇 자리였는데 두 자리 정도가 누락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까? 열한 자리였는데 아홉 자리만 신청이 됐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비율 말씀드리면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3.75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가 21.25%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 사업선정 절차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는 서류를 하나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광주시민한테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사업자 측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자체를 어찌보면 사업자 측에서도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검토할 때는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자본이체 이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이런 돈은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장에서 조정 또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대책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아깝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마다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불용액이 10%가 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결산에 보니까. 어떤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산집행 잔액이 10% 이상 남는 것은 둘 중의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는 집행부가 그만큼 예산편성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다. 대충대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그만큼 현장에서 사례발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하나씩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적정한 예산집행 잔액 비율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것 모으면 다른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못하더라도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냥 루틴하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으니 또는 전년도에 만들어진 예산이니 그렇게 하셔서 적정한 비율까지는 집행부가 판단하시되 10% 이상 넘는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집행잔액이 한 1억 9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 90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남은 것입니까? 다 결산을 보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남은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3개에서 4개로 바뀌었잖아요. 읍·면·동 수집하는 비용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입찰을 보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저희들이 한 것보다 톤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서 한 1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안에 보면 올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36만 6000원 정도 해 가지고 6개월치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보면 산출내역이 또 41만 395원해서 12개월해서 또 계산을 했어요. 예산편성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편성의 근거가 산출내역이 추경하고 기정하고 틀리고, 한번 담당직원 시켜보시면 당초예산 20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가 6개월치 해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한 거예요. 그 기준액이 3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는 12월달치를 계산해 가지고 41만 8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산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소위 얘기해서 전반기 당초예산에는 노면청소 수거물 처리비 해 가지고 1423톤이 기준인데 지금 이것도 단위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게 급증한다고요. 2457톤에서 대형폐기물은 6778톤, 이게 단가도 다 틀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러니까 여기 보시면 1억 9000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런데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당초예산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또 틀려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출하는 근거는 용역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고요. 매년 2년 단위로 하다가 1년 단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용역을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입찰볼 때,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먼젓번에 3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때 입찰가하고 또 이번에 4억 세워준 입찰가하고 또 다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제가 먼젓번, 올해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갖고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이 기정하고 추경하고 예산근거가 다르면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달라진 이유는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형폐기물은 기정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만 반영을 했겠죠, 전반기 예산이니까. 그런데 발생되는 양도 2457톤에서 6778톤, 3배 가까이 늘어요. 그리고 처리단가도 추경에는 12만 6000원, 기정에는 12만 2000원 그러면 용역이 중간에 틀려진 겁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년도 것...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단가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쓰기에는 편하겠지만 그 남는 돈이 결산을 볼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잖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착오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결산지출액이, 지출원인행위액 이렇게 해 가지고 51억 7000 정도인데 올해 추경에 67억이 왔어요. 무슨 단가가 인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편성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시되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래야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25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의 위생적 배출 및 수거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똑같아요. 여기도 88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다 틀려요, 추경하고, 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이유인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주먹구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거꾸로 계산하신 것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고치셔야 되는 것 맞죠? 앞으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농어촌개발공사 비용은 농정과에서 답변을 해야죠? 농정과장님?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명시이월사업으로 5억 3000입니다. 2014년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됐습니까? 특별회계로 편성됐어요?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향토산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정과에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같이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농촌개발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오전리·광지원리 사업하고 퇴촌면 토마루권역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거냐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토마루권역하고 도척면권역 2개하고 중부 해동화권역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거 위·수탁 계약할 때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안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반적으로 ‘안 받을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의회에다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비가 추가되는 비용이 보통 10% 내지 15%가 추가돼요. 용역비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이, 시에서는 낙찰비용도 적용을 안 하고서 다 적용시켜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산액으로 50억 내지 60억이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정부입찰에 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가 정부입찰을 해요. 광주시하고 거기가 위·수탁 계약해 가지고 수의계약했는데 무슨...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거기도 마을권역 할 때, 마을회관 그런 거 전부 입찰을 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사업시행자, 시행자를 정할 때는 입찰을 받고 하는데 그 사업시행자 선정은 주도적으로 광주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50～60억이 낭비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어차피 그런 사업이 계속 되겠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적용비율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계약 조건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지 광주시가 그것을 하면서 왜 농어촌개발공사에 준하는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느냐고요. 위·수탁 계약할 때 그것을 분명히 넣었어야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거기 상대방한테 계약하는, 갑이 광주시장이에요. 갑이 정하는 거지 왜 을이 정하게 만드느냐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금와서 다 따질 수 없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이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는 먼저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이것을 예비비로 썼는데 이거 국비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언제 것은 2014년도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국비보조내시 다 받아서 한 사업들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비비로 왜 나가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일부가 예비비가 들어갔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긴급방제하느라고 추가로 예비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 긴급방제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추가로 더 투입된 돈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미화원하고 수로원 관계는 부서가 틀린데 임금청구 소송 결과가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들은 자기 소관 것들은 좀 챙겨보시지. 미화원은 거기 소관이죠? 거기에 임금청구소송 결과라는데 무슨 건에 대한 소송이 걸린 거냐고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 통상임금해서 많이 걸었잖아요. 미화원들이 그걸 걸어서 그 금액...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광주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원래는 저희들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나마 몇 억 덜 준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조정을 한 게 광주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면 그것을 인근 시·군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 가지고 소송을 해야지 광주시만 소송...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넣은 게 아니라 미화원들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여기에 피고가 된다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공동사항이라면 공동대처를 해야지, 동부권이고 무슨 권이고 정해놓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 하자고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공동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순간순간으로 소송에 대해서 패소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똑같은 소송이 재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예산편성해서 주든지, 결정을 봐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어요?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토양오염실태조사 비용이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토양오염 실태 조사가 대상지가 이렇게 없었나요, 왜 이렇게 남죠? 더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10개소라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주유소 주변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런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10개소 했었는데 5개소가 초과되는 항목들이 나타난 부분을 2년 이내에 재조사를 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10개만 지정된 이유는 뭐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사업비를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원래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관청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도 그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에 주유소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열 군데로 한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열 개 업체 정도가 정부지원을 받으면 토양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원래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토양오염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대상이 공장도 있고 주로는 주유소인데,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사비용이 면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대상지역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열 군데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열 군데만 ‘너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려온 거란 얘기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금액이 한정되어서 내려온...

이현철위원

금액이 한정되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예산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결산과 별개의 건이니까 따로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따로 문서로 실제로 토양오염 보고를 받고 계시고 몇 건에 최근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50% 정도의 오염률을 보여준 건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사실은 10개소에서 샘플 조사는 아니지만 10개소 조사를 매년 했는데 한 번도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개소가 초과됐고 지금 말씀하신 의무사항 부분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 등 특정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데이터는 갖고 있다 이거죠. 정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하시고요. 토양오염 관련되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또 남았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차액입니다.

이현철위원

차액이라 하더라도 이 계산으로 하면 열 군데 500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100만 원 남았으면 두 군데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특정 액수를 지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상지를 늘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도에서 오염지 조사 횟수를 정해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열 번으로 한정하는 게 맞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금액으로 한정했다고 했거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개소수를 정하고 그것에 따른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토양오염을 방지하자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시비라도 추가적으로, 내지는 이 잔액 부분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은 좀 더 요청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시비도 큰돈은 안 들지만, 어차피 시료 채취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약값 정도 들어가는 것일 텐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똑같은 질의 하나 더 드리면, 241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도 비용을 많이 남겼어요. 이게 석면피해 구제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관공서를 상대로 석면해체 및 조정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개·보수하는 사업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11년도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생기면서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석면제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구제비용입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비를 했고 내지는 유족들한테는 구제급여를 해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사망이 되어서 종료가 됐고 1명도 받다가 작년도에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용인으로 전출이 되면서 지금은 없고 그 차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해보신 분들을 위한 구제사업이다 이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직접 대상자를 상대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4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비용이 과도하게 남았다고 보여지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야생동물 피해사업이 예산이 남을 수 있나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야생동물 피해사례인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농작물 피해보상 측면이 500만 원 계획했다가 400만 원이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울타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급하고 또 작년도에 유해동물 포획 인센티브제를 지급하면서 조금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청 개소수가 당초보다 줄어 가지고...

이현철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농업 관련된 뉴스 중의 하나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 가뭄에 의한 피해사례 플러스 가뭄이 심하니까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이런 게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올해하고 작년 예산 결산의 문제이긴 한데 피해사례는 더 많이 제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남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예산입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50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해 가지고 절반 조금 넘게 집행하고 나머지 17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덴 있고 하이덴 있으면 까만 거하고 하얀 거를 구분하는 거고요. 정부의 국비가 ㎏당 10원을 주거든요. 도비 20% 시비 80%인데요. 그게 2013년이나 2012년도 보면 수해가, 폭풍이 많이 불었을 때는 많이 나가고요. 작년에는 그런 태풍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수거율이 적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930만 원만 지출하고 8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수해 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에 맞춰서, 특별한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가 ㎏당 10원이고 도비가 20%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 기준에 따르면 특별하게 발생되는 사유가 이것보다 더 높지 않거나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실제로 집행된 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안 205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2900만 원으로 더 늘리셨어요. 이게 1700만 원에서 900만 원 쓰시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페이지를. 보니까 특별하게 ‘이것 이상한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태풍이 불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추경에 세울 수가 있겠지만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태풍이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잡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올해 태풍 지나고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그때 삭감 편성하셔야 돼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한 것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용역결과가 11월 말이나 12월에 나옵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의회에 줄 때는 10월이나 11월에 주기 때문에 2013년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추경 때는 작년 12월 20일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추경에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추경하고 본예산 다른 게 그 전년도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3년도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할 때는 2015년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미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톤당 처리비용은 예전 것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새로 적용된 것으로 합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하는데 입찰가가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5～7%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면 사실은 산출내역이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94페이지거든요? 294페이지요.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사업 있잖아요? 거기 명시이월하셨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 뭐 이유가 있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2014년도 10월 20일날 3회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월하게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밑에 경안1지구는 사고이월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경안1지구사업은 또 도시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다음 번에.
문섭

이문섭위원

아, 나중에 한 번. 그 다음에 이것 결산하고 상관 없는 것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혹시 쌈지공원 사업을 전에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매년 하지 못하고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때에 저희 시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작년에도 한 데가 있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한 데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재작년에 쌈지공원을 한 번 중대공원 쪽에 거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오포라 그럴 수 있지만 오포에 신현‧능평리가 4만 몇천 명 정도 돼요, 지금. 혹시나 오포에 신현‧능평리 공원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악을 하거나.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돼서 조성된 공원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급격하게 많이 늘었는데 어르신들이 길에 나와 계십니다. 가실 데가 없어서. 혹시나 계획을 잡으실 때 오포 쪽에. 혹시나 오포 쪽에 신현 능평 쪽에서 민원같은 건 안 들어오나요? 공원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민원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한테는 하루에 대여섯 분씩 맨날 전화 오십니다. 한 번 좀 생각을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결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런 것 좀 파악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거죠, 고가 밑에 같은 것을 전에 한 번 신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시설 결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바꾸면 된대요. 그런데 그것 계획만 잡는데 지금 몇 년째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잡았대요, 그런데 예산 잡았는데 변경을 해야 된다고 사업비 잡아놓은 것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가 밑에 그냥 놀고 있습니다. 족구장 그 다음에 그냥 놀고 있는 공간, 능평리에도 보면 고가 밑에 상당히 1000여 평 이상이 고가 밑에가 놀고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인도가 고가 밑에까지 가고 있어요. 거기 공원 꾸미면 그늘도 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충분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시설비만, 땅을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해서, 결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요, 팔당물안개공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게 순수 국비인데 한 13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왜 남은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입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입찰차액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라 혹시 또 아까워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답변한 게 어느 사업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귀여리에 있는 물안개공원 유지관리 건인데요. 거기에 시설물 보강공사 건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되는데 입찰차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변경을 통해서 집행하느라고 했는데 한 1000여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000여만 원 쓸 데가 없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화장실 있죠? 화장실. 그 화장실에 관련된 지하수 관계가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못 써요. 그런데 그 옆에 과일가게가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일가게에서 그 물을 사용해요, 그리고 거기 물안개에 오신 분들이 그물을 사용하고 혹시 그것 알아요? 거기 녹물 나오는 것 알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변경을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거기 새로 지하관정 뚫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해소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수질이 충족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왜 지적한 사람한테는 통보를 안 해 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치유는 됐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을 마을이장으로 하여금 지적돼 가지고 얘기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갖다가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까지도 교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식품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식품위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반위생업소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기금으로 조성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기금은 어떤 데 쓰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7억 정도가 있는데 7억을 지금 어떻게 예치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7억 중에 4억 5000만 원은 광주시 통합기금으로 예탁되어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통합기금으로 한 것은 이자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율을, 지금 농협에다가 예치되어있는데 그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받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지금 현재 제가 2%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이게 중복되게 질의가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환경지역 자원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게 있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기 조성해 놓은 게 한 60억 되어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근거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 법이 있고요.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법하고 조례를 명칭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법이라는 데가.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법이 이렇게 조례가 엄청 길어가지고요. 폐기물 관리 주민촉진에 관한 법률 해서 한 50자가 되어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금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겠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조례에 있고요. 법에 시행령에 의해서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껏.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 어디다 씁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다 사용하느냐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주민들 수양1리, 수양2리, 수양3리 주민들하고 공동경비해 가지고 그걸 그전에 태양광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부지를 산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폐기물 관련된 게 거기 국한된 게 수양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쪽에 초월이라든지 남종 다 있는데 왜 거기만 지원을 해 줍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자원화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원화시설이 폐기물관리시설이 왜 거기만 있느냐고? 여기서 얘기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자원화시설, 음식물 관련이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음식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를 어디서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초월에서도 하잖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초월에서 하지는 않죠, 저희들 시설은 그것밖에 없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몰라요? 이 동네는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아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주고서, 그것 사용 용도나 이런 것을 좀 여태까지 사용했던 부분을 내역 좀 달라고요. 어떤 용도로 썼는지 내용을 좀 달라고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돼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특별회계로 운영돼서 거기에서 이자수입하고 거기 저희들 봉투판매액의 10% 들어가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건데 미리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도 통합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67억을 다 예치시켰어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60억하고 조성돼서 남아있는 금액이 한 7억 6000 되거든요. 7억 4600이 지금 돼서 67억 4600이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60억을 예치시키고 통합기금으로?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통합기금으로.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7억 4600 정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프로 받습니까? 이자를. 이자를 몇 프로 받느냐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이자가 1년에 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피센티지로.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좀 높아가지고 2억 4000이 나오다가 현재는 저희들도 2. 몇 프로 받습니다. 지금 1억 5000 정도 1년에 됩니다, 현재. 60억에 대한 이자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폐기물 관련된 그 기금사용내용을 좀...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중대물빛공원 관계,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이 됐고 먼젓번 추경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토지임차료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몇 평을 뭐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료를 내야 된다, 그런 등등이 불확실하니까 먼젓번 예산이 일부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설명서에는 있었는데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는 14필지에 9804㎡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총평수는 나오는데 어떤 용도로 화장실, 주차장 저번에 얘기한 꽃밭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구분지어서 몇 평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게 적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지, 묶어서 총 몇 평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정도는 세분화되어가지고 관리해야지 되지 않겠나, 임대를 주는데 내가 쓰는데 내가 쓰는 게 건물로 쓰는 비용이 얼마이고 내가 마당으로 쓰는 비용이 얼마이고 길로 쓰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 세부내역이 결정되는 대로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걸 지금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만 주면 돼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농정과장님, 물어보려는 것은 우수사례 내용에 들어갔는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제도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지적 및 농정 등 세외수입 관련 주제도시스템 구축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와 관련돼서 과태료를 그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농정과장님만 혼자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파급효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어차피 이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좀 모르겠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가지고요, 저도 주시고 다른 부서에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보니까 저거 아니에요? 이게. GIS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농정과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나 이런 부서에서 활용도가 더 적용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내용이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좀 줘 보세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좀 더 거양할 수 있도록.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식품위생과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집행잔액 1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일반보상비인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형마트인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 판매로 통상적으로 저희 용어로는 ‘식파라치’라고 합니다. 식파라치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저희 관내에 기타식품판매업소에 출입을 해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저희한테로 통보됐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증거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식품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분이 영업정지 7일인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과징금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세액의 저희 과징 결정세액의 20%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하반기에 발생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로 지자체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국권위에서 좀 지급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전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불 못해서 저희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길어져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신고한 겁니까? 개인이 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일반인이...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상금을 받았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철

박현철위원

못 받았어요? 현재.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지금 현재는 못 받은 이유가 과징금 처분 받은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한 업소 중에 지금 다섯 군데가 취소처분이 내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과징금 건을 취소해라,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원인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신고, 위반된 사항을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14건이 저희한테 이첩돼서 왔는데 14건이 동일인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식파라치 그런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이라서 권익위에서 구제차원에서, 권익위에서는 그럼 보상금 지급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지급결정이, 아니 저희, 그 영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심판에서 이것은 좀 원고의 입장을 해 가지고 취소결정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처분이 다시 원위치가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잡아놨다가 그게 안 돼서 나머지가 도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다 이런 것이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이건 따로 세웠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올해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던 거고, 이 사건이 발생이 됨으로써.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이 식품위생과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건 빼고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저희가 부서업무 자체가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신고업무 처리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점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잘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해 가지고, 254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내용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이게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에 전출금으로 보여지는데, 2억 5700만 원을 전출시켰어요. 제 기억으로는 수양리 기금은 시에서 60억을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주는 것으로 사업, 그러니까 60억에 대한 이자와 봉투판매된 것에 대한 10% 가지고 지원사업 하는 것 아닌가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20억은 이미 다 만들어드렸는데 2억 5700만 원에 대한 전출금은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음식물봉투값이 이만큼 나왔다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봉투하고 스티커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티커는 빼고 봉투값에서 저희들이 2012년도의 봉투판매액이 25억 7400이기 때문에 그 10%를 넘긴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판매된 총액수가 25억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스티커나 이런 것 빼고요.

이현철위원

그리고 매년 거기에 대한 10%인 2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양리 주변지역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올해는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많이 판매돼서. 3억 2000 정도. 그래서 이자는 대신에 2억 4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는데 봉투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진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매년 3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작년에는 좀 줄어가지고요. 한 2억 1000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요. 예치가 지금 7억 6000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보상금 지급 관계를 관련 조례나 법에 준해서 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리법에 보면 청소, 길거리를 가면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공익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법령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것은 불량식품을 갖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럼 신고한 이 관련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 준해서 거기에 관련된 과태료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거의 그렇게 명문화됐는데 그것 자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당 계속적으로 줘라마라 할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중에 좀 자료를 보충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팀장

예, 자료를 해 가지고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조직개편으로 결산서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현재 공원녹지과, 도시사업과로 분리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병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안전건설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액 970억 91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2억 8063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31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77억 384만 원으로 이 중 1091억 9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24개 사업 146억 59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16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경안천 유지보수사업 등 명시이월사업이 6건에 10억 4714만 원,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사고이월사업이 2건에 4억 6140만 원, 곤지암 1‧2리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 등 계속비 이월사업은 16건에 130억 97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87건에 35억 8897만 원이며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27건에 3억 1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1252만 원을 승인받아 대집행하고자하였으나 무담점유자의 자진철거로 133만 원만 집행하여 1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수로원 통상임금 지급을 위해 3억 1891만 원을 승인받아 3억 189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18억 8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가 3억 722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952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으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금 3억 543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 4568만 원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수해 및 설해관리대책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263페이지에 곤지암1‧2리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가 이월됐고 나머지가 한 4억 5000 정도가 운영 관리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무피해 지원이라든가 이주민 재해보상금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1‧2리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이월비에 대해서는요, 본 사업이 전년도에 책정이 돼서 사업이 설계가 작년도에 시작이 됐고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됐던 책정됐던 그 사업비의 계속비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잔액 남은 것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앞의 수해 261페이지에 전체가 4억 5000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항목별로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항목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요, 그렇게 해서 4억 5000이 총 남았잖아요? 사유재산 피해지원 해서 4500만 원, 8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사업 해서 4600만 원 이렇게 갖가지 명목으로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포읍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그 밑으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오포읍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이때 우리가 큰 수해를 입어가지고 이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 작년에는 수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거의 없어가지고 피해 보상 그러니까 전파라든가 반파라든가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피해가 없어서 보상이 안 나가서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감액 편성을 추경 때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수해 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지 아, 수해가 어느 정도 대책기간에 마무리되고 또 수해가 그 기간 지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마지막 추경이 우리가 12월달엔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액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때쯤 됐으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마지막 추경이면 12월달하고 같이, 불용액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 추경이, 우리가 4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었는데 작년에,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12월달에 돼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3회 추경이 우리가 한 10월달쯤에 있지 않았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 10월쯤 3회 추경이 시작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쯤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감액 편성이 안 되고 예산액이 5100만 원인데 4600만 원 남았으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해 여름에, 이게 대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가 없었고 그 수해에 발생될 수 있는 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설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계상이라 3회 추경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뭐냐 하면 그 정도 되면 3회 추경에서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감액 편성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계속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은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살림입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고 다른 규모 있는 쓸모 있는 데다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263페이지 오포읍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무갑지구 정비사업, 초월읍 무갑리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다 계속비 전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오포읍 같은 경우는 50억을 그전 11억을 포함해서 총 6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1억 6600만 원이 남았어요. 우선 이 사업은 완결된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전년도에 11억이 넘어와서 총 60억 사업을 했고 남은 게 1억 6600이다, 실제로 이것 좀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닌가요? 무슨 공사대금 남은 것 이런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잔액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고 또 정산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원인행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무갑지구하고 초월 무갑리 배수로사업은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형태가 보니까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마무리 다 끝난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무갑지구사업하고 초월 건은 같은 공동된 사업인데, 양벌리사업하고는 다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두 가지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 이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무갑리 배수로정비사업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사업비가 남은 게 2억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남은 게 1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50%도 안 남은 돈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예산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부족해서 경기도에 재난기금을 요구를 해서 전년도에 3억 2200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가 1억 1100이 남다보니까 전체금액으로 해서 한 2억 2000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고.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비사업이라서 명시이월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명시이월할 정도면 사업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마지막추경이나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정할 수 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한 예산 운영 방식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013년도부터 된 사업이 돼서 이월이 된 사업인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안 됐다고 한다면 최초 예측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한 사업이에요. 그냥. 명시이월했다고 한다면 사업량이 결정난 내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측도 가능했던 건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판단해서 그렇게 한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명시이월하시는 예산들 중에요, 이렇게 명시이월의 경우는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규모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규모가 남는 규모가 억 단위 규모가 안 남도록 사업비를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이란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좀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분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1억 정도 사업이면 마을안길 포장을 몇 군데를 더할 수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3억 2200을 부족한 금액에서 도비 재난기금에서 받은 금액이.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라도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시라도. 다 나랏돈도 국민의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예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은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64페이지, 민방위기술지원대 지원사업 500,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500만 원, 580만 원을 편성하셔가지고 36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민방위기술지원대하고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비이거든요. 이게 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내시가 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인원이 기술대하고 민방위대 437명인데 실질적으로 240명밖에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들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비기술이라든가 수리기술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교육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설과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시면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또 호우피해 복구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네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2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한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270쪽에 있는 것은 시비로?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275쪽은 국비가 32%, 특교부세가 54%, 도비 14%로 해 가지고 두 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후에 예산 특교부세가 포함시켜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어디 사업이었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2013년도 수해복구사업.
해광

박해광위원

아, 수해복구사업?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예비비 3억 19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 도로관리과에 근무하는 수로원을 대상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봉급예산은 기존에 5억 8500만 원이 있는 데다가 예비비로 3억 1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3억 1800만 원은 2013년도에 봉급에 대한 소를 제기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75명이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법원에 강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수로원 인건비에 대한 3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같이 집행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계산하고 지출하고 남은 비용이 3000만 원 집행이 남은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78페이지거든요. 양벌리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59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게 번말천 한 겁니다. 번말천 사업하고 나머지 삭감시킨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이것은 끝난 건가요? 사업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끝난 겁니다. 양촌저수지 올라가는 데 그 도로...
문섭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278페이지, 279페이지 도로사업과 관련돼서 전년도 아마 명시이월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월해 놓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전액 반납한 건이 4건이나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업 안 한 게 지금 현재 몇 건은 되는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켜놓고서 사업 안 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사업도 못할 예산을 왜 1년이나 갖고 있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주가, 토지보상을 주로 못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금년에 작년 연말에 그런 사업을 현재 벌여놓은 사업 이외에는 사업 안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 5건 정도 사업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5건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었습니까? 2013년도에 본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신규사업이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그전서부터 해오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것 해봐야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사업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아니 제 기억에는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4년차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틀이 잡혔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 총예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5개 사업, 명시이월 시켜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액으로는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몇 개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이현철위원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발주해 놓은 사업 자체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은요.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업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속비 사업이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계속비사업 5년 동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5년 동안이나 그러면 중간에 하나라도 제대로 완공을 해 놨어야지 이자도 안 남게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지적은 매년 있었죠, 행감 때도 매번 있었던 지적 아닙니까? 못하는 사업 빨리 포기하고 마무리 중심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었고 매번 그때마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5년 마무리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테니 반납한다, 이것 완전 순세계잉여금만 엄청나게 키워놓고 실제로는 사업도 하지 않은, 이상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5년 동안 그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다라는 걸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5년 전에 도로사업과장님이셨어요. 딱 5년 전에. 기억하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표현의 방법을 못 찾겠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산 운영방식이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업자체는 다 필요성은 있지만.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빨리 털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어야죠, 이 예산 가지고. 이것 사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원님들 민원들이 있으니 의원님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은 배정해 놓고 사업은 안 하고 회계 바뀌었으니까 털어버려가지고 뭐냐, 결산 처리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보시면 과거부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민원 도로예요. 집행부가 결심한 도로들은 다 개통됐지 않습니까? 다 개통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SRC 뒤에 있는 그런 길 다 개통됐지 않습니까? 더 큰 비용인데 보상 다해 주시고. 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개설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완결구조를 가져라’ 하는 얘기를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출한 도로개설사업이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사업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예산서에 예산 올려놓고 마치 해줄 것처럼 해 놓고 전혀 사업은 5년 동안 내내 집행하지 않고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지않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앞으로 저런 걸 잘 염두에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80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 지금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그 부지 얘기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담배인삼공사요?

이현철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지금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거기 얘기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설비를 10만 원 남겨놓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비하고 남은.

이현철위원

그럼 그때 털었어야지 10만 원을 왜 남겨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도 계속비였었으니까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것 10만 원 왜 두셨느냐고요? 아니 설계비라고 치고요, 설계비라니까 설계비인 것 같은데, 10만 원을 왜 남겨둔 거예요? 10만 원 남겨놓으시면 이자가 더 늘어서 11만 원이라도 되나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냥 남겨놓은 거죠.

이현철위원

사업은 끝났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업자체는 설계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설계만 해 놨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설계는 끝났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설계는 끝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비만 날린 거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설계비 얼마 쓰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비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현철위원

이 사업은 사업 다시 도로개설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도 계속 이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업인데 이것은 설계비 10만 원이라도 남겨놔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시고 나머지 사업은 돈이 있어도 개설 안 하시고, 1억 6200만 원짜리도 집행도 안 하시고. 도로개설 관련돼서 부탁드리겠지만 선택과 집중 잘해 주시고요.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요, 소하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2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내용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오포 추자리에 있는 자작천, 2014년 6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완공이 다 끝난 건가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작년 6월에.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가 1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규모이면 이게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또 있고 그렇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추경 때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어떠세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계속비사업이 되어가지고요. 6월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비잖아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그러면 이게 집행을 할 때요, 자작천인가요? 추자리.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자작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사업을 했으면 그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것은 못 쓰는 거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그렇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못쓰니까 사실은 2억 얼마가 이렇게 남았다고 치면 실제로 이 사업이 그전에부터 이월액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마무리 시점에 가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가지고 감액편성도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넘기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총 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50% 하는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볼 때 저희들이 이걸 중점적으로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쓸 데 안 쓸 데 구분해서 배분을 잘하자는 의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께, 이게 지금 전체 예산액이 보면 186억이에요. 278페이지에 보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97억 원, 도로사업의 특성상 계속비가 많이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3년 길게는 더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보면 또 올해까지 계속비 이월된 게 96억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또 18억? 18억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8억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예산액의 10% 가까운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전체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다 이해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도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10% 가까이 남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예산 수립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도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월리 세광아파트 도로개설 관계인데 이게 1700만 원 이게 설계비예요? 3억 8000 중에서 1700만 원을 원인행위했는데. 280쪽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공사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공사비인데 원인행위를 1700만 원 해 놨는데, 지출액이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이게. 전년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건 설계비하고 전년도, 작년도에 설계하고 한 나머지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똑같으냐고? 100%. 똑같을 수가 없지. 원인행위하고 이것은 차이가 나야지, 당연히. 역산해서 했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비라 하더라도 그러면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은 100% 똑같을 수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역산으로 해서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총체적으로 이 도로과 보니까 사업량이 엄청 많은데, 많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사업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인력에 비해서 일이 많은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인력이 적정하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인력도 적고 사업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지방공사로 도로사업 건과 관련돼서 일부는 위‧수탁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일부는 했었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업무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로 위‧수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가 가장 아이러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일은 많고 인력은 적은데 왜 그것을 힘들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지방공사에 어떤 자본금 증자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여건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난, 누가 총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사업과장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각적으로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각적이라는 게 뭐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을 한다 하면 사업비만 주면 모든 원인행위부터 끝에까지 다 거기서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할 게 없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하기는, 내가 2년을 하다 왔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먼저는 했었는데 그게 다 민원, 사장님으로 근무하실 때는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민원이고 모든 게 다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가 들어온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민원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해결하지 시에서 해결하느냐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데 다 이리로 오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한다 해서 그 민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죠. 안 없어지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차적으로 지방공사를 주면 지방공사에서 일차적인 방어 저걸 하죠.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업무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는 부합하지 않는 논리예요. 이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걸 주게 되면 수수료를 주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것 봐요. 참 공무원들이 지금 수수료 문제가 나와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수수료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광주시로 다시 오는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가. 광주지방공사에서 사장이 판공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본금 증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광주시에서 매년 10억이고 이상 자본금 증자로 해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투자 안 해도 할 돈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하는 그 논리적인 거가 내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좀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고 뭐고 다 민원이 이쪽으로, 행정적인 걸 다 거기서 해 가지고 어차피 처리를 또 여기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해당이 되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일부 사항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방공사를 폐지시키지 왜 존치시킵니까? 그러면. 그리고 뭐 하러 공사를 두느냐고 그런 것 안 주려면. 용인이나 남양주나 이런 데 가면요, 조 단위로 줘요, 조 단위로 사업을. 하남시 같은 데는 하남시 도시관리공사 같은 데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모든 공원사업은 100% 다 줘요, 그리로. 거기 자본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800억 정도 돼요, 거기. 그렇게 대의적인 면에서 틀에서 봐야지 이걸 무슨 민원사업 민원사항이 소수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책임질 것은 거기고 간에 여기저기 마찬가지다 이렇게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보란 얘기예요. 그럼 광주시장은, 도시관리공사를 왜 설립을 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립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정관에 쭉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하러 조례 만들어서 인력 낭비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최소 정예화해 가지고 하수처리할 수 있는 정예화만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켜버리지. 그것은 도시과장님하고 사실상 할 얘기가 아니고 이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방공사에서 하든 여기 시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1200억이 기채를 안고 있는 광주시가 과연 이렇게 방만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게. 그 문제는 나중에 시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건설과장님 나오셨나? 안 계시지. 목현천 생태하천복개사업 한 것 있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2016년 12월입니다. 공사기간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시점이 서하리서부터 목현동 농업기술센터 앞쪽까지 9.7㎞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거기 골프장에서 지금 유수점용허가 받은 데가 어디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인근 골프장에서 유수점용해 가지고 물을 쓰는 위치가 어디냐고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경안천, 목현천 합류부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물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점용료를 얼마 받아요? 사용료.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이것 사업하는 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181억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81억 공사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보면 거기 사업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물을 다 퍼가버리니까 그물을 갖다가 리턴해서 물을 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하수물이 그대로 흐르게끔 지하수로 흐르게끔 만들어주면 이 물량이라든지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물은 남한테 퍼가게 하고 이걸 180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골프장 물은 그것은 경안천, 청석공원 옆에서 가져가는 거고. 목현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경안천이에요? 목현천이지.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경안천 합류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이 목현천이에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 옮겼습니다. 하류 쪽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안천에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하류 쪽으로 옮겼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경안천에서 하든 목현천에서 하든 마찬가지예요. 지하수물을 파가서 함으로써의 하수 하천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연계해서 검토해 봤어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다 검토해 가지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승인받는 것은 거기하고 허가권하고 광주시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거기는 단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따지지 광주시에 목현천에 물이 마르든지 안 마르든지 그것 따집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나도 그때는 목현천으로 알고 있는데 경안천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점이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이 사건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보고서를 한 번 자료 좀 같이 좀 봅시다.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같은데, 지자체 간. 7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것을 집행했던 금액을 올렸다가 이번 1차 추경 때 11억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를 보니까 자치단체 부담금 변경 및 납부고지해 가지고 이게 도의 버스정책과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1회 추경 심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결손금 부분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인구 수로 따지는 것 같거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는 것 같지가 않은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50% 이상이 지금 인상된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요, 용역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용역을 하는데 상반기에 대한 어떠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운행횟수랄까 탑승인원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상반기 것은 나오는데요, 하반기 부분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기 이후에 나오다보니까 전년도 것 추정치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는 하는데 인구가 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대비해서 1만 20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7억 7000.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아예 고지를 하는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고지하고 나중에 7억 7000 더한 것은 2차 고지한 것으로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주고 마는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우리 시가 좀 갑자기 이렇게 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이건 자료를 별도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보면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해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2억 5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실제로 지출액은 17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추경에 19억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존 당초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33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추경에는 또 30대예요, 산출근거가.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액으로 해서. 33대에서 30대이고 그 다음에 대당 지원금도 당초는 6만 4000원이었는데 추경에는 5만 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어요, 산출내역이. 그런데 금액은 조금 더 늘었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부분인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올해 예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산은 작년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 것이고 여기 보면 18억 9000, 19억 정도가 되는 거죠. 19억 정도가 집행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한 2억 68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9억 정도가 작년에 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바탕을 둬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때 보면 13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부 먼저 했겠죠. 한 해 것을 다 하지는 않았을 테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서 33대에 한 대당 지원금액을 6만 4000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와서 다시 추가편성을 했잖아요? 우리가 증액해서. 그런데 이때는 30대에 5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9억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근거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더 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전년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추경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결산에 반영됐던 것들이 예산에 집행이 된 것들이 예산에 그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심의 당시 때 같은 사항을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9억이 아닌 2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10억만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용역결과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 그것은 도에서 또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도 이렇게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버스가 줄었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줄은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것은요, 저희가 공영버스가 전체 시비로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현재 30대이고 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버스는 7대예요. 그래서 총 3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하기를 공영버스를 또 3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공영버스 3대가 삭감됨에 따라서 33대에서 30대로 다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 집행액 대비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근거를 좀 정확히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288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이게 유가보조금 같아요. 맞습니까? 중간에 307-09.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415억에 대한 부분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유가가 싸져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유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또 순수 우리 시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어떠한 화물 또 택시, 버스에 대한 운송에 따른 주행세 부분을 이렇게 다시 유가보조를 울산광역시에서 정유회사에서 이렇게 다시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순수 시비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주행세에 대한 어떤 목적세 성격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세에서 목적세로 편성이 돼 가지고 당연하게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원녹지과 질의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 업무가 많아 가지고 질의하게 되는데, 293쪽에 보면 친환경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인가 예산 섰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4억 3000만 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명시이월이 9400만 원 되고 사고이월이 4억 2000만 원이 됐어요. 9400만 원을 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공사를 하다 말고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월사업비가 뒷장에 보시면 294쪽에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그것이 설계는 2014년 10월 20일날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비 54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4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는데 전체 8억 5000만 원 섰잖아요. 그리고 지출액이 4300만 원 지출을 했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9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없는 게 아니라 4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사업은 그 앞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4억 24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느냐고요? 예산지출을 벌써 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사업명이 한 군데가 아니라 따로따로 다른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9400만 원은 별도 사업이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3억 원에 포함되는데, (전문위원 설명) 이 사업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것은 시설비예요, 설계비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은 용역비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7월에 끝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비인데 무슨 명시이월을 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294페이지 것은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이라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설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사업계획...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당시에는 설계비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설계비만 지출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설계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돼요? 설계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느냐고요, 그냥 설계하면 되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설계는 했고요. 공사비...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보면 9400만 원이 설계비라면서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지출액을 보시면 543만 2000원은 지출해 가지고 설계비만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인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1억 원 중에서 시설비가 했잖아요. 지출액이 기 500만 원 됐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지출한 것이 설계비만 지출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 나왔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느냐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것이라 겨울공사가 돼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겨울공사가 되면 사고이월시켜야지 명시이월시키느냐고요? 금년도 여름 때문에 나무를 못 심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원인행위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대한 공사는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설계만 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납품을 받아놓고 그럼 언제 한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설계비 내역이 또 틀릴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변경이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라는 것은 본인의 얘기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 설계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계약됐으면 사고이월시키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공사를 일단은 설계를 했으니까 공사를 발주시켜놓고 원인행위를 시켜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돼요. 공사도 안 하고 그냥 설계해 놓고 1년 후에 가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설계를 하지 이걸 설계비를 뭐하러 세워요, 여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 기간이고 이게 적정성에 안 맞는다 하면 설계를 하면 안 되죠. 시공도 못할 설계를 해놓고 명시이월시키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곤지암근린공원 시설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설계만 돼 있고 공사 안 하고 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실시설계만 해놨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3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얼마가 돼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최대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토지매입비 빼고 일반공사비는 얼마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2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비만 해놓고 예산 세워준 것은 설계비 지금 얼마 집행됐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6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6000만 원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공사 못 할 것 뻔히 알면서 설계해 가지고 6000만 원 그냥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할 때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30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 사업계획을 잡은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5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5년 전부터 했다고, 사업 계획단계부터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기를 조절을 해야죠. 실시설계 딱 해놓고 그냥 가만있으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기본설계만 해놓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실시설계해도 늦지 않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공원조성계획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도 사업계획을 하는 그런 투자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요, 통상?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투융자 심사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투융자 심사만 받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사항 내역을 요약해서 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곤지암근린공원 시설에도 야구장 들어갑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야구장 뺐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언제 뺐어요? 야구장 집어넣었었는데.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곤지암 구 읍사무소 뒤쪽 산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곤지암근린공원이 구 읍사무소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산에다가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시설물 설치한 것은 지금 다 문제되잖아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거기 다 뒤쪽으로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3000억을 들여 가지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아니오, 30억.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까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30억이라고 보고 드렸는데요. 공사비는 20억.
지호

유지호위원장

30억이라 보자 이거예요. 그 악산을 30억을 들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악산에다가. 사람도 못 올라가는 데다 밧줄 걸어놓고 무슨, 얘기를 해봐요. 뭘 하려고 공원을 한 건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악산, 산쪽에는 특별한 시설은 없고 등산로 개념으로 설치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설치한 시설 중에서 시비 추가로 투입 안 된 게 있어요? 다 문제가 돼 가지고 슬라이딩 돼 가지고 다 보강사업으로 추가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길게 얘기할 게 안 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 구간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한 것 있죠. 아파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쪽 도서관까지 이 일대에 관공사한 것 그 사업하고 추가 들어간 비용하고 이 공사하고 묶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는 거기 앞에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되지 무슨 공원사업을 하느냐고요, 30억 들여다가. 광주시가 30억이 어디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7만 원짜리도 삭감하던데, 추경 때. 7만 원짜리도 삭감하면서 무슨 30억을 투입해서 공원사업을 해요? 이것은 아까처럼 그 내역을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로 3-3호선에 도로계획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로 3-3, 소로 3-36.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어디 위치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퇴촌, 공사 하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보상이 5필지만 남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퇴촌 어디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퇴촌면사무소부터 오리 하수처리장까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퇴촌 토마루권역으로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은 먼저 했던 것이고 이번에 퇴촌에서 하는 무슨 사업인가요. 거기에 저희가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넣어달라는 게 거기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광동리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사업비를 우리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것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포함된 거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되게 반영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국비 주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토마루권역으로 해 가지고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283페이지거든요. 신현4리 진입도로 공사가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7000만 원 정도 용역비만 잡혀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분할측량까지 해놓고 내년부터 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보상이 한 100억 정도, 공사비가 한 70몇억 정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 시비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쉽지 않습니다. 도로사업 전체가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포함되니까 저희들은 항상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국비 그런 것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공사방식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보상 관계가 100억이면 공사방식을 PC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전에 한번 도면을, 제가 확실한 도면을 못 봤는데 현장타설 쪽으로 본 것 같은데 복개 식으로, 농어촌도로로 도에 신청은 하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이고 일부는 농어촌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다 했는데 시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막다른 길목이라고 판단돼 가지고 기성품을 많이 갖다 쓰려고, 통행에 지장없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문섭

이문섭위원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봤을 때는 동네 안길 포장공사 100억, 제가 보기에는 10년 걸리나? 어떻게 보면 이걸 잡으셨지만 전체적인 계획이나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꼭 듣고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도시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99페이지에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3억 6000에 올해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299페이지...
문섭

이문섭위원

예, 299페이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송정지구 사업비입니다. 송정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는 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용역비하고 이 연구개발비는 뭐죠?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법정용어인데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개발계획의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이고 또 개발계획은 그 구역 안에서 도로라든지 토지의 용도라든지 공원 이런 기반시설 배치나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연구개발비가 3억 60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이월비로 2억 4000하셨고 집행잔액이 1억 2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정확히 있는 건가요? 연구비, 개발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용역비는 계속 넘어오는 게 또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산 자체 작년에 예산이 서서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로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것이고 이월된 게 2억 4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비 자체가 교통영향성 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다가 교통영향성 검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건설과 주무팀장님. 268페이지 예비비 승인 요청이 들어온 건인데요. 친환경 하천관리비 중에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예비비를 1260만 원 정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예산.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비비를 왜 쓴 거죠? 두 번째는 예비비를 125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총 사업비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주무팀장 보고 대답을 하라고, 선임팀장께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련부서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세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하천점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산을 예비비로 받은 것은 매년마다 대집행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산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때마다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 이것 사용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본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현철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예산액이 717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예비비를 1200만 원 하셔서 총 사업비가 7290만 원.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이것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비비 이게 뭐냐고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예비비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예비비로 받아서...

이현철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68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 중에 예비비를 1252만 5000원 썼다고 이 자료에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명이 하천유지관리사업이에요. 본예산이 7170만 원 잡혀져 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7억 1700만 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예비비를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이 없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7억 1700만 원은 제가 목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쓸 수 없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쓸 수 없는 예산인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 사업예산 안에 7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대집행을 급하게 해야 되니 예비비라도 써야 되겠다’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사업비가 있는데 무단점유시설 철거하겠다고, 대집행은 다시 돌려받는 돈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왜 예비비로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죠. 예비비 어차피 결산 승인 받으실 때 예비비도 승인받으셔야 되는 것 아시죠, 별도로?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산림과 같은 경우 산림재선충 문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7억 규모가 있는데 대집행 비용을 예비비로 썼느냐 이겁니다, 이 질의 핵심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승인을 받으시려면.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이것을 별도로 해요. 결산검사 예비비 승인의 건인데, 제가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대집행 비용을 세워야 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제가 했습니다. 7억 1700만 원은 저희가 대집행 비용으로...

이현철위원

이 사업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대집행 비용은 저희가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자체사업.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7억 1700만 원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현철위원

7억짜리 사업 어디가 하시느냐고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저희가 사용하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시설비는 저희 시설파트...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을 하시는데 아마 뭐 만드는 것 같아요. 수변공원 만드는 예산인 것 같은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아닙니다. 읍·면에 총 해 가지고 22건 공사를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 팀이...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신 항목은 한 항목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휴식공간 조성’, 하천유지관리비, 본예산 7억 1700, 그 다음에 예비비 1252만 5000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고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질의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총예산이 있는데 총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썼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1252만 원 자체가 저희 대집행이고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은 어떤 건이냐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소규모 운동시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천 주변에. 그런 겁니까, 주무팀장님? 그런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읍·면 재배정도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현철위원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보다 모자란 대집행 비용이 더 들어간 곳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해를 하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보다 대집행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환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7억 규모의 사업에 1200만 원짜리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그것을.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이해는 해요. 어차피 주무과장께서 병가 중인 것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예비비를 쓰셨다고 한다면 예비비는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쓰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검사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하천점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왜 썼는지 정도는 주무팀장님들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은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 송정동에 옆에 돼 가지고 철거하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과 이것과는 별개인데 여기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집행 비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까? 언론에 나와 가지고 논란이 심했던 송정동 공리 앞에 있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마트 빌라...

이현철위원

그쪽 처리하신 거 얘기하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이해를 하죠.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건설과장님한테, 269쪽에 보면 경안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지출원인행위를 8억 5000만 원 해놨죠? 지출액이 5억 7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5억 1000만 원 해놨어요. 이 수치가 안 맞는데,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8억을 해놓고서 지출을 8억 중에서 5억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머지를 5억을 갖다가 이것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일을 하다말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다가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이게 개별사업으로 6개소가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1개소, 등용문학원 앞에 차수벽 설치공사하는 것...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여러 군데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섯 개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군데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 그러니까 등용문학원 앞에 차수벽 설치공사하는 나머지 사업이 끝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19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공사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등용문 학원 앞에 차수벽 설치공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전에 설치한 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개략적으로 몇 년 전이에요? 그거 몇 년 안 됐어요.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그 사업과 연관된 구간 아니에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잘라서 한 거 아니에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멀쩡한 자재를 잘라 가지고 그걸 해놓고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시범사업한 거예요, 뭐예요? 물이 안 들어옵니까? 낮에 차 운행해 봤어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운행해 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밤에도 운행해 봤어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빛이 반사하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잘 아는군 그래. 빛이 반사해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한다고요. 그것을 알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하게 반사가 돼 가지고 교통장해를 일으킨다고요. 라이트를 비추면 앞에서 오는 건지 내 라이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차수벽으로 막았다”, 아니 거기가 넘칠 정도면 위까지 다해서 밑에까지 다해줘야, 거기만 막아놓는다고 물이 안 들어옵니까? 그 물이 넘치는 요인은 팔당 문을 닫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십년 동안 경험하고도 그것을 몰라요?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기 설치가 됐는데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일정 지역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을 낭비시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게 지적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합시다.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가적으로 교통정책과에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지원금 보조하는 것.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운행결손금 내지는 환승할인...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포함해서, 그것을 지원금을 목별로 지원금이 무슨 목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지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안전건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국에 한해서 감리비하고 조달 요청한 게 있어요.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달청에 요청하죠? 그러면 조달 수수료가 얼마큼 지출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는 안 나와요. 결산검사 내역에도 안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감리비 지출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조달수수료 지출된 내역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게 아까 얘기한 도로사업과와 연계되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이 공원녹지과에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목현천 생태공원 하천복원사업 그 자료하고, 지금 요청한 네 가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조직개편으로 결산서상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은 현재 도시개발과, 건설과로 분리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120억 746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8538만 450원을 포함 130억 6002만 7450원 중 82%인 107억 857만 8510원을 집행하였고, 14.1%인 18억 4062만 960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9%에 해당하는 5억 1081만 93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 세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목동 교량설치공사 등 명시이월사업 2건에 6억 25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사고이월사업 2건에 2억 6137만 7600원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계속비 이월사업 3건에 9억 5425만 2000원 등 총 7건에 18억 4062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은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95만 843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986만 910원으로 총 5억 1081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4억 8794만 1000원으로 82.2%인 4억 120만 9430원을 집행하였고, 17.8%인 8673만 24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액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7페이지 맨 밑을 봐주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전체가 9000만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한 500만 원, 뒷장 맨 처음으로 가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다. 쓰고 나서 남은 거죠, 전체가?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당초예산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 이러고 나서 증액 요청을 했고 추경에는 다시 2명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인건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보면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 사무관리비 집행하겠다고 하는 내역을 보니까 인원은 줄었는데 정비용품, 장갑, 칼, 밀칼 등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게 근거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올 들어서 아파트가 분양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수막 제거가 많다 보니까 장비구입이 좀 많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명인데 이렇게 늘 수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간제도 동 지역에 두 분을 배치해 가지고 전담 배치하다보니까 그랬고 또 읍·면에다 일부 배치했습니다, 기간제들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1500만 원 남겼는데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단 말이죠. 보니까 불법광고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자체 처리한다고 해서 깎고 425만 원은 그리고 정비용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그래서 총 325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500만 원 정도만 쓰고 15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때그때 상황이 시대별로 변화가 있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쓰고 15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특별하게 장비 큰 것을 하지 않겠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일시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공중에 위해 되는 그런 시설물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집행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하튼 물론 새로 아파트 광고도 하고 이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무조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를 전혀 안 쓰셨어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회를 통합하든지 다른 역할을 주든지 전혀 안 쓰는 예산을, 물론 예산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런데 이제는 올들어서 분양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쯤에는 활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아파트단지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준공해 가지고 입주한 아파트는 89개 단지입니다.

이현철위원

89개에서 1년 동안 전혀 분쟁이 없었는데 무슨 분쟁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태전지구하고 일부 1만 200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대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랑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1년 동안 예산집행도 전혀 없었던 위원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주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활동한 게 있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최근 3년 동안에는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최근 3년 동안에도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다른 위원회로 권한을 넘겨주는 게 맞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것을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옆에 자꾸 조례 얘기하는데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위원회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상 한 번도 모이지 않는, 최근 3년 동안 모이지 않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든지 대책을 다른 데로 운영을 통·폐합해주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선임돼 있습니다. 아직 임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국은 위원들이 되게 많은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부터 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되게 많은 데인데 효율성이 없는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시든지, 만약에 분쟁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있어야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무슨 공동위원회라든가 또는 다른 위원회에 그 역할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는 최소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잠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목동 교량설치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안 했어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잔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왜 했어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작년도 마지막 4회 추경에 섰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2000만 원 원인행위는 왜 한 거예요? 설계비예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그것은 설계 부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집행됐어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집행됐으면 잔액이 나와야지 잔액이...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집행은 그 다음연도에 됐는데 원인행위 자체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해연도에 설계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택과장한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파트는 우수단지가 광주시 조례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례명이 뭐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 조례에 우수단지 선정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여기는 위원분들이 경안천시민연대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세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여섯 분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우수단지를 보려면 건축이라든지 기타 조형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경안천시민연대하고 주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시민단체가 왜 들어왔느냐 하면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나름이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해야지, 2800만 원 세웠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2013년도에 우수단지가 회덕동 대주아파트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14년 때 편성되면서 일부 1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2014년도에는 아파트 우수단지가 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으로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대상자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 부실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계속 있다가 작년에 신청한 게 조금, 삼주아파트 한 곳이 있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신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하려면 단수로 신청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단지에 접하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군데 했는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작년에 네 군데 신청했는데 삼주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점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선정이 못 됐고요. 평가기준이 경기도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정 평가가 안 되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평가는 당초 건축이나 지구단위계획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관리상태라든지 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 봉사활동 이런 게 굉장히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자괴감을 갖겠는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홍보를 해 가지고 동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차피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후계획서가 정리돼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작년에 그렇게 미흡하다보니까 올해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동체라든지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긍지를 느끼게끔, 여기가 우수단지라는 긍지를 느끼게끔 해야지 했는데 낙방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물부담금을, 기금에 보면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없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금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는 기금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당시에 2013년도는, 올부터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금이 뭘로 조성되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금은 광고물 허가나 인가 받을 때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2013년도에는 광고물 허가 안 났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기금조성이 안 됐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2014년도 결산검사인데 옥외광고물 기금이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세외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불법광고물 거기에 수반되는 기금이 일반회계로 다 썼다는 거예요, 기금으로 안 되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기금이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성이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당연히 돼 가지고 그 기금으로 인해서 광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거기서 충당을 해야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금년도는 얼마나 기금이 조성됐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1억 8000 정도 조성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 해 가지고 2억 원이 돼 있는데 어떤 용역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게 총 19억입니다. 그래서 2억은 2014년 추경에 받았고 2015년도에 5억을 더 받아서 지금 7억을 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발주해서 업체가 3개 업체가 컨소시엄에서 결정되어서 저희 목표가 2017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은 2016년 5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2017년 10월까지 해서 30개월 동안 해서 용역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6월에 착수 보고를 했으니까 올해 기본계획은 12월에 공청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제도를 이번에 도입해서 30명을 주민참여하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10월 정도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번 드리고 공청회할 때는 의회 의원분들도 한 분이나 두 분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공청회 끝나고...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주민참여 30여 명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읍·면별로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지역주민 중에서 이 업무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읍·면에 추천 요청을 했는데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 많이 오시겠죠. 기본계획에만 주민참여제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지별 내용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광주시 전체적인 발전방안이나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민간인들이 별개로 참석할 수 있게 메일로 해놓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알았고요. 지역민원을, 10개 읍·면·동에서 어느 지역이 편파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없게끔 제도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의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해광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2억이라는 용역비가 2020 계획에서 2030계획으로 바뀌면서 하신 용역비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2030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면서 관리계획까지 같이 하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예산이.
문섭

이문섭위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주민참여 30%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부지침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바꿔 준 것을 내부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나중에도 약간의 부합함도 없지 않을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광주시에 기본계획을 할 때 광주시에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계획이 나와줘야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2030년까지 인구에 맞는 그릇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이 됐든 60만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개발가능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지를 어떻게 넓힐 건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할 건지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의회하고 저희가 조율을 다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또 있어요. 3억 9000 정도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 의회에 보고하는 게 저희가 매년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것에 대해서 해제까지 해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시까지 절차를 밟는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나 내년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좀 틀린 게,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 건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먼저 관리지역 세분한 것 중에서 지금 도시지역,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이죠, 그게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도 위원회가 9월 예정 7～8월은 위원회가 거의 없고 9월에 지금 예정되어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주택과장님한테도.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지역구가 오포이다 보니까 신현, 능평리에 상당합니다. 아마 오포읍에서는 전담을 두고 한 명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단체 자율방범대라든가 어떤 거에 또 줘서 이걸 떼어도 그래도 지금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다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주택과에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차를 한 대 구입하시는 걸로?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구입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오포읍에 그런 전담반을, 차나 사람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불법은 단속이라든지 철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지도 홍보를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도 아파트 분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현수막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포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인력도 가고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차량도 가고 있고요. 현재 그것도 미흡하다보니까 단속차량을 한 대 더 구입했는데요. 오포에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좀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오포읍에서 부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과태료 부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태료 부과를 올해서부터 많이 좀 하더라고요. 어떤 빌라업체 한 데 보면 몇백만 원씩 아니면 천만 원 이상까지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게 큰 길에는 많이 그런 게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큰 도로 말고 안에 골목길 같은 데요, 이런 데서 민원이 거기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합동적인 단속과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포상금 올해 예산 삭제된 것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 전에 우리 예‧결산 심의할 때 본회의 때 이것 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 보시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40만 원도 삭감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원래 경기도에서 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2차 정례회, 작년. 2차 정례회 때 이게 아파트에 동판 관련된 것 거기 수상했던 데 거기는 세워주되 그게 얼마 안 돼요,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빼고는 4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동판하고 올해부터는 그 사업 하지말자, 우리 광주시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과장님.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그때 당시.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평가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지금 법률로 되어있어요. 주택법에 이런이런 것들을 담아라,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우리 광주시 주택 조례에 이게 각 조마다 이렇게 장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법을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택 조례에다 그걸 꼭 담아야 되는 건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게 꼭 담아야 된다면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같이 운영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강구해서 나중에 따로 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항목에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그 밑에 내역별로 보면 농촌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이런 등등 항목이 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농촌 이 사업하고 농정과하고 무슨 연관성으로 그렇게 사업을 분리시킨 겁니까? 이게.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는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건설과 안병하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건설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라 해 놓고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 맞추기 위해서 과를 분리시킨 거예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농정과가 아니라 건설과로 갔습니다. 이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난 것을 지적하는 거네, 지금.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조직개편할 때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관계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가 봐도 이게 안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또 건설과로 업무가 갔어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원래 농정 쪽에서 하는 부분이 농정심의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농정심의에 분과위가 여러 분과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면 지역에 해당되는,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 해당되는 취약지에 대한 것만 정비를 하는, 도로나 배수로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기반 쪽에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도시구역만 하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아니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면지역하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잖아요?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농정과에서 심의는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데 사업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총괄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국을 달리 해서 관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총괄하면 총괄부서의 그 밑에 과로 이게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지 국이 틀린데 어떻게 이것을 총괄을 하느냐고. 나도 이것 보면 헷갈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여기 도시개발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이라고 해 놓고서 여기다 해 놓고서 농정과에서 하는 농어촌 마을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수리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것은 뭐 총무과한테 질의를 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추가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런 사항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 부서에서 농정과에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마을권 정비사업을 할 때에 거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농로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등등 사업이 없어서 못 집어넣을 정도로 되는데 그럼 거기다 다 포함해서 국비를 받아와야지 받아와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다 쪼개져 가지고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나눠서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총괄부서는 또 다른 데 있고. 이것은 총무국장한테 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별도로 그리로 좀 정리해서 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병하

안병하기반조성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득입니다.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억 66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 각종 교육, 교육장 리모델링, 실증시험포 운영,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등에 9억 247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기계 훈련사업, 원예기술보급, 축산소득원 개발, 유용미생물 생산 등 각종 농업기술 보급에 11억 87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1만 6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26억 204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3억 6443만 원으로 3억 4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225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기간제근로자의 각종 수당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82억 981만 238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99억 7886만 4930원으로 이월사업비 36억 8664만 5000원을 포함한 82억 3094만 7453만 원의 자금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2447억 1531만 원이고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영업이익 1억 9863만 412원이 발생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한 현실 목표 70.8%를 상회한 70.95%를 달성하였으나 중장기적 요금현실화율을 경영개선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03억 9840만 6086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72억 4653만 8623원으로 이월사업비 106억 108만 8780원을 포함한 127억 55만 1166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내용으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 운영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4180억 8486원이고 당기순손실은 2013년도보다 47억 9735만 원이 감소한 96억 3646만 원이 발생하여 재정건전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18.87%로 요금현실화를 경영개선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제출하신 자료는 잘 봤고요. 꼼꼼히 작성하셨는데,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다보니까 미수금난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2009년 이전의 미수금인 2700만 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09년 이전에 미수금된 기타미수금이 2억 5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타미수금은 주로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건 현진에버빌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건데요.

이현철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이제 2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4회 중 3회를 납부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4회 분납 분할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기타미수금이 개발분담금으로 보여진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2009년 이전에 미수된 금액이 개발분담금이 2억 54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이현철위원

이것만 들어오면 미수금은 이제 끝난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당해연도는 4000만 원 정도만 미수금으로 되어져 있네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개발분담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2억 9400만 원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체 개발분담금의 총액입니까? 아니면 기 발부된 분담금에 한해서만 이렇게 된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기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총 얼마를 발부했고 얼마를 받아들였는지만 간단하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2014년도에는 약 61억 61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징수는 61억 21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로 조례에 따라서 전액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2분의 1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착공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전액 부과하고요. 2년 이내 같은 경우는 2년, 3년 된 것은 저희가 4회 분납 분할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4회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4회.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업 승인받았을 때 부과하고 25%를.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25%는 언제 부과하시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 다음에 8개월.

이현철위원

8개월 후, 1년 이내에 50%를 부과하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또.

이현철위원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사업이랑 관계없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공이랑 관계없이요? 착공이랑 관계없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는 착공 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착공 시에, 사업승인이 아니라?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착공 시에 25% 그 다음에 8개월 이내에 25%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25% 그러면 1년 이상 공사 중에 2년 이내에 끝나게 되면 이걸 안내면 준공은 안 나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준공 시점에 다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내면 준공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공부를 좀 하다보니까 이걸 좀 발견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감사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사용수익으로 당해연도에 93억 6500만 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수익을 내셨어요? 그 당시에 단가가 304원이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톤당 단가가 304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전에 2013년도가 304원이었고 2014년도가 349.17원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15% 요금인상을 한 근거는 어떻게 15%가 인상이 된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조례에 9%씩, 상반기 9%, 하반기 9% 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해가 만료돼서 금년도에 또 인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하다보니까 영업손실이 이게 좀 235억이죠? 235억 정도가 손실이 났어요. 2014년도에 영업이익에서 손실액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걸 쭉 보다가 이 손실액을 보다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총괄원가분석을 감사하시는 회계사가 회계법무법인에서 하다가 2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7페이지, 6번.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 사용요율의 총괄원가가 보상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당기 사용료수익은 93억 6500만 원, 총괄원가는 498만 9300만 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498억입니다.

이현철위원

498억, 인상요인이 43.75%다, 이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432.75%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432.75%. 이게 사용수익으로 봤을 경우에, 이 말씀은 기존의 단가를 349.17원으로 봤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원가 대비 100% 정도, 그러니까 총괄원가로 본다면 432.75%를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총괄원가 안에는 투자보수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장래에 투자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면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 총괄원가에서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독립채산이 가능한 정도를 143.16% 인상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하면서 이렇게 자본적 감가상각 포함해서 이런 비용까지 사실 다 포함돼서 우리가 원가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원가 분석할 때에 기존에 당연히 시설하셨어야 될 하수관거 등 사실은 투자세로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세를 받아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이현철위원

예, 그거이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에 지금 모자라는 게 300억이 모자란다고 이 자료는 보고하고 있어요. 240몇 억이.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당장 다 현실화하기 어려우면 여기 주장은 이겁니다. 독립채산이 가능한 정도,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더 빚은 안 지는 정도의 수준을 현재 내고 있는 비용에서 143.16%만 인상하면 독립채산이 가능하다, 더 이상 빚 안 진다, 물론 기 투자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경영사항에 본 예가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검토하시고.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비율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데 하수도요금을 143.16% 인상하면 독립채산이 가능하다라는 감사결과 감사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죠. 이 안은 물론 총괄원가에서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입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이 내용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단순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정도면 사실상 독립채산은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저게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재로 써야 될 하수관거를 더 매설하는 문제하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수리보수하는 비용도 빠진 상태예요. 인건비하고 소위 말하는 약품처리비, 시설가동비 이걸로 봤을 때에 독립채산이 가능한 비율은 ‘기존 요금의 143.16%다’라는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단순히.

이현철위원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비용과 낙후된 하수관거를 수리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났을 때는 이것 인정하시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는 요금인상을 갖다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이 항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수도특별회계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감안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수과와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제가 의뢰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에서 의뢰한 거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보고서, 과에서 의뢰해서 만든 보고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신뢰할만한 회계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비율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용역을 주세요? 그러면 보고서 제출했을 때 의견을 포함하게끔 만들어주셨어야지.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금년 1월 현재로 77.95%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78.8% 그 정도 나오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약 78%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하라고 권고한 지침.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행자부 현실화 목표가 2014년도 같은 경우 78%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간신히 달성했네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고서 보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관로확장 및 개량해 가지고 6443m, 노후관 교체가 723m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 정도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이 특히 농어촌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좀 고통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에 노후관 교체도 아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미보급지역하고 급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관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로 현실화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용이 더 드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은 비용이 이 수준에서 맞췄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수요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실제로는 비용이 더 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 거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2008년도에 올리고 여태 안 올렸는데요.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에는 저희가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앞으로 재정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급작스럽게 또 충격을 주거나 시민들한테 이런 방안이 아닌 그런 재정확보계획을 마련하시고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명세서 보면 K-water 차입금이, 50페이지를 보실게요. 지방채 명세서 보면 K-water 차입금이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보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높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환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그 뒤에 대부분 그전에 우리가 발행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차입할 때는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K-water는 고정금리라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기상환하면 제가 공기관끼리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은행이나 개인이 거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이런 게 발생되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저희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요. 그냥 원금하고 이자만.
현철

박현철위원

원금하고 이자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미상환을 한, 조기상환하고 남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자율 조정이 전혀 안 되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재 저희가 금리가 높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MOU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게 당초에 차입할 때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지금 수돗물은 K-water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탁하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도 주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이자도 이렇게 비싸게 물어주고. 약간 좀 이중으로 저희가 봉이 된 기분인데.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몇 번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상환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는 전 대 정부에서 수돗물민영화정책 때문에 이게 K-water로 간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민영화정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게 수돗물 민간위탁 준 데가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러면 실제로 위탁수수료도 주고 이자도 이렇게 비싸게 주고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건. 위탁수수료가 우리가 직영했을 때 보다 비용이 덜 드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사실 또 수공 인건비가 저희 공무원보다 높다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투자금 형식으로 해서 이자를 빌려주고 빌려온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 확실히 경영에 수도위탁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보다는 많이 있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거의 수공 같은 경우는 100억 중에서 20억 정도만 남았고요. 나머지도 정부에서 빌린 것도 고금리는 거의 다 저희가 저금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연관돼서 지금 몇%로 기채를 얻은 겁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수공 같은 경우는 4.65%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년도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게 201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5년 동안 그럼 그걸 왜 여태까지...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2010년도에는 4.65%도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보니까 현재는 높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이후로 변경되면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토목관리기금이라든지 기채를 갈아타 가지고서 2% 대에 대한 채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4%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수차에 걸쳐 수공하고 지금 협의를 수도과장 말씀대로 했는데요. 고정금리라 될 수가 없고 또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갈아타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자체 이게 채무행위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 조기상환을 해서 현재 20억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체 채무행위요, 그럼 그때 자체 채무행위 승인 받았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어떤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선투자비로 해서 그냥.
지호

유지호위원장

채무행위 해 놓고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돈 받은 것만 되어있지 어떤 절차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에서 그럼 채무 받은 것 없다고 하면 되지 뭘 그래.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받은 것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저희가 빌린.
지호

유지호위원장

투자금으로 받을 때 그 채권할 때에 계약할 때 이런 요건을 고정금리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아도 위약금 지금 안 물잖아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약금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금고를 이용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지,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걸 지금 현재 1.78% 정도 2% 이하로 지금 금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채무행위 받았으면 갈아타기 위해서 금고에다가 받아서 이걸 갚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건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투자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행위 자체를 관에서 그 당시 안 돼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채권 발행이 다 투자비지 어떤 월급이 모자라서 채권을 발행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바꾸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될 수가 없다는 게 시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돈은 지금 갚고 있잖아요? 갈아탔잖아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입찰에 붙였어요. 전국적으로. 은행에다가.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기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 금리 이하의 돈을 대출할 은행을 갖다가 입찰을 붙여서 지금 금리로 그걸 받아놓은 건데 받아놓고 시‧군에서 그 금리를 쓰라고 통보를 해 준 거예요. 시‧군에서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시도 그것 관련돼서 금고가, 여기 설정되어있으면 금고 돈을 갖다 쓰면 되는 거지. 협약 만들 때 다 그래서 금고 운영하는 거지 금고를 왜 운영합니까?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저도 이쪽 부서 있을 때 그걸 제가 했는데요.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는 가능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가서 이런 고금리이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될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법이나 규정이나 뭐뭐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라고 내용을 이렇게 줘야지, 그냥 될 수 없다고 그러면 나는 ‘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여기다 기재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채승인 자체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 서로 저거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내역하고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할 때에 당초에 협의조정한 그 내용하고 그걸 이행 안 함으로써의 지금 협의조정되지 않은 부분 있죠? 내용 몰라요?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할 때 이런이런 조건으로 해서 먼저 정 소장이 아니라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 있을 때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 소장이 그 내용이 틀렸다고 해 가지고서 위‧수탁계약 이행조건을 이행 안 해 가지고서 지금 조정돼 가지고서 된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당초 계약하고 왜 협의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당초에 할 때 검침원 신분에 관한 사항하고 저희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지금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의 조정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누가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 당시에 보면 매년 시설개량비를 한 100억씩 저희가 수공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시설개량비 100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2017년까지 연 15억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죄송한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수탁 계약 내역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의견에 대해서 협의 조정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수공하고 저희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된 원인이 뭐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개량비가 너무 과다하게 상계가 돼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2017년까지는 연 15억으로 협의가 돼 있고요. 2017년 이후로 다시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 협약한 사람도 잘못이 없고 나중 한 사람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당초에 위·수탁 계약내용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협약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저를 주세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주시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한 84%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수율은 몇%나 돼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유수율도 84.6%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누수율이 84%란 말이에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니죠. 유수율입니다. 누수율은 한 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5% 이내? 5%가 더 되겠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유수율이 84.6%인데 누수율 정도는 한 5% 이내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공용으로 쓰는 물이라든지 비상급수하는 것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빼고요. 비상급수라는 게 어떤 것을 비상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마을상수도에 물이 가뭄으로 물이 안 나올 때는 저희가 무료로 비상급수를 해주고 있고요. 또 소화전 같은 데서도 물을 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빼느라고 물도 방류하고 그러다 보면 유수율이 84.6%이고요. 그래서 누수는 정확히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5% 이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상번천리 하수사업 현재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다, 빠지는 데가 있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오늘 오셔 가지고 오전 내내 계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집이 현재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 집이 하수처리가 외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 요구사항은 ‘관이라도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항은 속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례로 제가 지방공사 있을 때 하수도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관이 지나갔어요. 그 옆이 바로 행안부에서 설치한 하수처리구역이 있어요, 자체 처리구역으로. 마을권역으로 한 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든단 얘기야, 그런데 그 옆으로 한 10m 옆으로 하수관이 지나가요. 거기까지는 하수처리구역인데 이쪽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에요. 그럼 내 지역이고 외 지역이고 그것을 시에서 그런 판단도 없이 이 돈이 드는데 이 관만 처리장으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처리구역이 아니라고 얘기해 가지고 ‘처리를 안 한다’라고 해서 제가 문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냈어요, 그걸. 답변을 달라고, 그날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이나 이런 거에 그렇다 하면, 아니 일차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잡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그럼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집들은 다 건천으로 하수도를 흘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차적으로 거기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쪽이 다 상하수도가 들어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너무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게 가장 궁극적으로 하수도를 깨끗하게 하고 수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을 만들어놓고 다 운영하는 거지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법만 가지고 잣대를 대면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물 오염은 오염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용역비용 대비 현재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몇%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판단이 안 돼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과장님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할 때 용역 주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용역 줍니다. 원가계산...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 대비 거기 위·수탁 계약 비용하고 대비 몇%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원가계산 용역결과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차액은 따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따로 계산을 안 하긴 용역비의 총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지방공사에서 들어가는 처리비용 대비했을 때 몇%를 지급하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는 원가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하고 용역 금액하고 차액이 있나 그것 여쭤본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용역결과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 사항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요구되는 사항, 추가로 들어갈 사항을 다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100% 다 준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지 말고 용역도 용역된 것을 다 100% 수용해서 150%로 나온다면 그중에서 광주시에 돈이 없으니까 ‘100% 가지고 운영해라, 이런 부분은 절감하고’ 그래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거기도 매년 심사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용역할 때 참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하고요. 제 얘기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게요. 고도처리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광주처리장하고 곤지암처리장의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인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처리내역하고 준공된 내역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