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 05분

이형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형직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5호,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부서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5월 4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전문과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6호,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정이유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1부터 안 제2조까지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부서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문과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건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한국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음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고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법령 등에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관련해서 국민운동단체는 조례 없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늦게 공문이,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한 내용이 늦게 내려왔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더 조례 사항에 보충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대해서 회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여러 모로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다른 단체도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 했는데 이번에 두 개 단체만 올라왔지요?

예.

저희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있으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심의보류했다가 저희 조례특위 때 같이 참여해서 재정비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보니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회신한 공문에 국민운동단체 즉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 조직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안을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것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같은 내용으로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특위에서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에 해당이 되므로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안을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자로 공포되어 2014년 9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 이하 조례안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부서협의결과 전략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요청되어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시흥시·군포시의 조례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 출자·출연기관이란 포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하였으며, 2호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3호에는 총괄부서의 장, 4호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조직·인력의 운용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운용하고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심의위원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이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정관의 작성 시 협의를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6조에는 임원이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할 경우 해임을 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등으로 제1항,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항,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항,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행할 경우 경비의 범위를 다음 각 호로 정하였습니다. 제1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제2호,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제3호,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제4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제5호,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정하였고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제1항,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입니다. 제1항, 시장은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제1호,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호,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제3호,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제4호,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였고 2항부터 5항까지는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으로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정한 경영이 미흡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대상 기반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1개월 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이하 관계법령 발췌서와 부서협의 결과, 행자부 표준조례안, 시흥시와 군포시의 조례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명을 제정하고,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출자·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이행실적 평가, 안 제9조와 제10조에 대행사업비의 비용부담과 지도감독범위,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경영실적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 경영실적평가 위탁방안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출자금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용정산단 같은 경우 20% 했지요. 그런데 20%는 개념이 20%를 출자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용권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SPC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건데 25% 이하이기 때문에, 1/4 이하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는 못하지요, 그 5% 차이가?

예.

그런데 저희가 25%를 가지고 1대 주주가 된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상법상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안 돼요. 이게 출연기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출자기관 같은 SPC는 저희가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장사는 640억, 용정산단은 2,000억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출자금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에코개발주식회사 설립할 당시에 전략사업과에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자료에 보면 산단이 전부 다 20%씩 출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산업단지를 또 20% 이상 또 출자해야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5% 이상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5% 미만으로 아마,

다른 문제점이라는 걸 더 말씀해보세요. 다른 문제점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없어요. 다만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걸 민간투자자가 싫어할뿐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민간성을 띄고 있으나 본질은 지방공기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지도감독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

저희가 출자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보통 사업비 대비해서 출자금은 1/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출자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수천 억, 수백 억 인데 그러면 SPC에 출자한 나머지 개별 회사들 이 사람들 자기자본금이외에 자금조달비용 있어요?

금융권에서 다 차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에 의한 걸 가지고 차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제외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자본을 조달해서 지휘감독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장자특위 때도 우리가 640억을 그 회사에, SPC에 지급보증해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데 본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는 공문이 왔을 때 과장님은 그걸 받아봤을 때 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돈 갖고 사업하면서 그 돈 주인이 ‘자료 좀 보자.’ 했을 때 ’우린 대상이 아니니까 못 보여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사업과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보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가 만약에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이런 걸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담보가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는 미분양에 대한 우리가 매입확약까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엔 토지주하고 건설사 사업위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SPC 설립하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소방법도 시에서는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 됐을 때 시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출자에 관한 비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4 이상 출자하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에 대한 선례를 들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5%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금이 단순하게 수치 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지급보증이라든지 재무부담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서, 향후에 이 법이 근거가 되잖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심사숙고 하자는 의미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지불보증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투자를 하든 투자기관인 SPC 법인 경우 지도감독권은 안 받겠다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보면 기업의 총수들도 자기 지분에 대한 부분 사실상 20%, 25% 이하라는데 그 이하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불보증이든 직접 투자든 20%, 25%가 아니라 어떤 잘못되었을 때 책임에 대한 부분은 투자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다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건 이게 큰 함정이고 모순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직접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지불보증에 의한 투자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약을 맺을 때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자산단도 그렇고 용정산단도 그렇고 우리가 20%, 5% 범위 내에서 더 출자를 못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권 없이, 또 SPC법인에서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이런 서류에 대한 부분 제출할 수 있는 당신들 권한이 있느냐’ 지금 당장 이렇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협약과 계약을 맺었을 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놓으면 법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놓고도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과장님들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권한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출자할 적에 이 부분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할 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나 계약서상에 상호 간에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해야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출자만 하고 아무런 감독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안을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8분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의안번호 188호,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발맞추어 도서관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독서환경 조성, 시민 독서생활을 기여하고자 조례 신설하고 또한 포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동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3조의2에서 독서진흥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 편성함으로써 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 및 정의를 정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체계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3조의3에서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포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이동도서관 업무를 포천시 새마을지회에 당연 위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포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충되어 포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이동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5월 11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발맞추어 도서관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하며, 포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충되므로 폐지하고,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동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의2에 도서관의 독서진흥에 관하여 정의하고 독서진흥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의3에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진흥 및 시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하고 이동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탄력적인 단원 구성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공연 및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 단원 위촉기간, 전형위원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무용부·기악부·풍물부·농악부” 등 4개로 구성된 민속예술단을 “무용부·연주부”로 변경하였고, 또한 예술단의 단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원 위촉기간, 단원 재위촉 조문, 간부단원 재위촉 조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형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전형심사에 참석한 당연직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미지급 의견이 있어 안 제15조에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0호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축구공원의 축구장·회의실·휴게실의 사용료와 포천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구장의 단체 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포천축구공원 휴게실의 1일 사용시간과 휴게실의 중간 퇴실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포천축구공원 휴게실의 사용료 납부에 관련한 단서 조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포천종합운동장 휴게실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포천축구공원 사용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 포천종합운동장 사용료, 비고란에 사용시간을 명시하였고 기타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비고란, 단체 월 사용료에 탁구장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리고 의정부·파주·성남·천안·창원시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인 단원 구성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공연 및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 단원 위촉기간, 전형위원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2항에 무용부 등 4개로 구성된 민속예술단을 2개 예술단으로 정비하고 예술단의 단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6조1항 내지 제3항에 단원 위촉기간, 단원 재위촉 조건, 간부단원 재위촉 조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전형위원 임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3항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규정, 안 제15조제4항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축구공원의 축구장·회의시설·휴게실의 사용료 징수, 포천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 교체에 천연잔디 구장의 사용료 징수, 탁구장의 단체 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항3호에 포천축구공원 휴게실의 1일 사용시간 신설과, 안 제10조제4항에 포천축구공원 휴게실의 중간퇴실과 관련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에 포천축구공원 휴게실의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단서조항 신설과 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포천종합운동장 휴게실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포천축구공원 사용료 명시, 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 명시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비고란에 사용시간을 명시하고 기타란을 신설하였고, 별표2에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비고란, 단체 월 사용료에 탁구장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3항을 보면 예술단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예술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전형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술단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전형위원은 ##### 운영위원회 #### (모르겟당모르겠당)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부단원은 예술감독·지휘자·연출자는 11조에 보면 당연직위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위촉한 거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평가해서 자기가 재위촉하는 것이 되겠네요?

제가 질의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조금만. 그거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물론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지만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척사유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운영의 투명성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국내든 외국에서든지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하면 저희가 전형을 통해서 특별히 특별전형 필요없이 전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지휘자 추천을 받아서 특별전형을 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독자적인 예술단 운영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조항은 공개채용을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국내외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수준을 저희가 측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특별전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예술감독도 그렇고요. 지금은 전부 공개채용 형식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전형에 대한 어떤 조항을 열어놓은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합창단 해체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물론 저희 운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해체됐지만 그런 운영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항상 투명하게 절차적인 것을 꼭 거쳐서 예술단 운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잘 적용하시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이희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 검토 중에 제6조3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족한 답변을 드려서 혼선을 끼쳐 드린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2항의 일반단원의 경우에는 평가과정을 거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할 때는 그 전형위원회에서 하는데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에서 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감독하고 지휘자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원의 평가를 할 때는 감독과 지휘자를 제척시키고 일반 외부인들로부터 평가해서 단원에 대한 재위촉 사항을 운영해 왔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항에 대해서 “간부단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술단 운영성과 등 종합평가를 통해서 재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이나 지휘자가 본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제척시켜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탄력적인 단원 구성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 및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원 위촉기간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1일 사용시간 신설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2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안번호 191번,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정은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허가제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주변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민 및 주변환경 영향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이므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자료와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허가제한사항으로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서의 삭제요구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교통 상황,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및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사업계획 검토 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주변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민 및 주변환경영향 등을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이므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4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의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가지고는 상위법하고 모순되니까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한 거지요? 완화되는 거는 아니지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폐기물관리법 안에 건설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삭제된 게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내용에, 저희 조례사항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건설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니까 이걸 빼고, 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폐기물 관리법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하고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변환경영향도 검토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핵심적인 내용하고 조금 틀리게끔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7조에 보면 청결유지 이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결유지 명령이 있습니다.

예, 제5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조례에도 일단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 지역에 보면 도로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주변으로 해서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많이 야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시민의 책무내용도 고지시키고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7조 사항이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조에서 청결유지 명령은 토지주, 행위자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자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청결유지 명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줘도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5조,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해서 방치쓰레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제한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및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1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관광지에 대형차·중형차·소형차 간의 사용료를 재정비하면서 아울러 포천시민에게 50%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서 관광지 시설사용료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천시 주민에 대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요금의 감면, “시장은 포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로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시설사용료 중 소형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중형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였으며, 대형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중형 및 대형차에 대하여 중형 2,000원, 대형 5,000원을 각각 인상하고 포천시민에 대해서 주차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장 이용료예요? 정확하게 아니면 시설입장료입니까?

공식명칭은 시설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가는데 저는 도로통행만 하고 나오거든요.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호수 안에 산책하는 게 아니라 도로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시설사용료가 될 수도 없고 주차장 이용료도 될 수도 없고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영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변 관광지 안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통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인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통행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도, 시민이 됐든 대외에서 왔든지 간에 이게 참 용어가 정확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럴 경우 계속 민원 발생되지 않겠어요?

사실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로서는 거기 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분 이내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부분이 시행되면 괜찮은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징수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도 계속 늘리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 이용료로 받아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시설사용료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자면 주차장 주차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입구에 대야지 도로에 대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중에 혹시나 소지가 있어요, 위험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감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그 안에 계획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길 옆에 대고 그럴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에서만 받는다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단속이라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매일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든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문제 제기하면 분명히 포천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속 민원은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저희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의견 제안을 하면 되지요?

예, 90일 이내에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두 달 정도 소요해서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민원 받아들여서 대부분 제안을 하면 가급적이면 다 수용을 하시지요?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다 거의 100% 수용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포천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이병강 전문위원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