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의원 발언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시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전입금 143억원 등 390억 1,325만원을 증액하고 강화군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 무상급식비 지원 4,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8,18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209쪽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1억원 등 총 216억 1,758만 1,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경비지원 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추가 증액사항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1,380만 9,000원 등 총 604억 3,860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