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5-06-30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정보통신과장 김일규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연번 1번에 U-City 홈페이지에 인터넷 수능방송 연동완료, 이렇게 조치결과를 하셨는데요 접속률은 좀 어떤가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아이들이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U-City 홈페이지와 수능방송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EBS 교육 프로그램이 이 강남구 수능방송보다는 한 차원 더 입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EBS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강남구의 특색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사실상 운영의 어떤 성과 면에서 이제는 EBS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아울러 또한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유상이다 보니까 실용성을 떨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사장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을 체크해 보니까 그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U-City가 있으니까 아이들 수능방송을 듣게 이렇게 좀 권유를 해 봤더니 이 자체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이 없는데 사실 2014년 1월 현재까지라고 보면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5억 원이 들고 인력 또한 있어요.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솔직히 또 U-City 실무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수능방송은 U-City...뭐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 U-City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유지보수를 통한 정상운영 연간 5억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U-City라는 개념은 유비쿼터스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화를 네트워킹해서 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방범CCTV, 주·정차단속 CCTV, 교통소통 정보, U-Bike, 하천 및 하수관거 모니터링, 미디어 행정 등 약 229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U-City 네트워크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웃소싱 비용이 되겠 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좀 보완이나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U-City사업이 앞으로 신도시 건설의 어떤 정보화를 이용한 시민의 편의제공, 삶의 질 향상 등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U-City가 아직은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도 그 U-City 운영을 실제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크게 증대시키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답은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자체가 LH에서 하고 운영은 또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일종의 시행착오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 U-City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는 353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현황에서 온양6동 그 방범용 CCTV가 경찰서 관리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뭐 22개소에 30대이지만 그 6개소 6대를 경찰서에서의 관할인데 타 지역은 별로 없어요.그렇죠, 과장님?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온양6동이 유일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이 온양6동에 있는 것은 6동 도로변에 있는 사항인데 당시 저희가 구축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항인데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같이 이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배방에 있는 통합관제실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보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왜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온양6동만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건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 CCTV 현황에서 우리 영인면 CCTV 하고 음봉면 CCTV는 다른 마을을 보면 거의 마을 이장님이나 뭐 이렇게 통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음봉면하고 영인면, 여기는 정보통 신과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CCTV를 공급한 지가, 사실 행정에서 공급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서면질문 및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현황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한 90여 개 정도가 마을에서 관리하는 중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CCTV는 우리 시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장님들도 고통이 있겠지만 사실 이걸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가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356페이지를 보면 초원 2차 아파트 화소는 왜 20만입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 마 을 자체에서 초기에 설치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20만이면 뭐 있으나마나 한 건데, 그렇죠? 거의....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현실에 좀 떨어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뭐 그냥 까매요. 확인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던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다른 데는 다 막 52만, 41만....최소한 그 정도 되는데 초원아파트 것만 좀 한 번 체크해 주십사....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우리 인쇄물 계약현황에서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인쇄물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 이관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시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5백만 원 이하는 분임 경리관이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상은 회계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어제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백만 원짜리는 2번 것하고 7번 것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좀 회계과...그 자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인 5백만 원 미만 것은 그래도 우리 영세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좀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얼핏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영해 위원님도 얘기한 인쇄물 계약 현황이 있잖아요? 8번에 보니까 계약 연월일이 2017년 6월로 돼 있네요?그 인쇄가 잘못 된 건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14년의 오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계약 연·월, 해 가지고 있는 게 2017.7 해가지고 있는데....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관내에 가동되고 있는 CCTV 현황하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올해에 대해 별 효과가 없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희 관내에 CCTV가 약 763개소에 1768개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1666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지적하 신 사항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파악하고 있던 숫자보다 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63개소에 1768대가 있습니다. 그 중 마을방범이 93개소에 351대, 그렇게 하고 생활권 진입로라고 그래서 도로에서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에 562대, 또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2백여 대, 또 주·정차단속 66대, 산불감시 7대, 쓰레기투기 감시13대, 특히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우리 시 청사라든가 우리 읍·면·동 청사,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것이 544대 등 약 17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화소를 보면 지금 현재 41만 화소가 한 6백 대 정도가 됩니다, 41만에서 50만 화소가.그래서 상당히 빨리 2백만 화소로 저희가 개선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판독이 좀 용이하다 할 수 있는 범위가 2백만 화소 정도,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실상은 백만 화소 이상이면 되는데 사실은 이 CCTV 카메라 가격구조가 화소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화소수가 높은 것이 상당히 질이 좋다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2백만 화소나 130만 화소나 뭐 큰 픽셀 숫자 차이인데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41만 화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41만 화소, 50만 화소는.
진구

김진구위원

교체할 게 꽤 많겠네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꽤 많겠는데 지금 34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교체 대수를 제출했어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이거보다는 더 하고 있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32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뭐 크게 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계획대로만 지금....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이 CCTV가 사실상 예방적 측면에서 필요한 안전장비인데 운영을 하면서 실제 범죄를 검거했거나 뭐 이런 실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감시가 더 강화되고 있다 하는 그 안전적 예방적차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을에서 이장들이 관리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빈도도 낮지,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관심밖의 사항들이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부 나가서 실태 파악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 관계자한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더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돈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해 주겠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CCTV 자체가 너무 가격이 나가잖아요?비싸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그렇고 많은 부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차량에 달고 다니는 카메라 있잖아요?앞에 전면 카메라....그게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단지 녹화시간이 짧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한 번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마을에 나가서도 현장에서 통·리장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이거 개인이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설치하면 폴대 하나가 2백만 원, 3백만 원이에요.거기에 뭐 시설비, 부가세, 경비, 해서 우리가 하면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마을 자비로 회관 벽이나 이런 데에 부착하면 백만 원 안 쪽입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해서 매일매일, 오늘 누구를 잡았네,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그런데 지금 그 마을 인식은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된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안전차원에서 이것이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공공성이 있는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설치하고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마을에서 관리하던 것도 시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시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 자체로 주민들이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아까말씀드렸듯이 차량용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활용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항상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의 기준을 위임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성이 있고 꼭 필요한 데에만 시가 설치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과장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1만 화소는 거의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41만 화소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다음에 52만 화소는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것.... 52만 화소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도 효과는 있잖아요?아주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번호판 식별이 안 될 정도이지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뭐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것뿐인 거지 그래도 거의 이런 걸로 인해서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자체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41만 화소가 됐더라도 그런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적으로다가 부담을 덜 갖게 되고, 안전한 그런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도 상당히 자체적으로다가 잘 해 나가고 있다. 또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들도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그래서 화소가 지금 2백만 화소, 그렇게 막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그렇게 해 주시는 것보다는 설치를 마을 스스로가 한 것들이 한 달에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의 관리비가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2천 원 정도 들어가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한 3천 원선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자체적으로 설치한 그 이장님들이 그거거든요.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본인 스스로가 설치를 했는데 관리, 전기료까지도 마을에서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다른 곳은 시에서 화소도 좋고 또 설치도 해 주고 전기료나 모든 것까지 전부 해 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관리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것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그러면 아까 한 9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3곱하기 9는 27,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년이면 3백, 4백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되면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지금 75개 마을에 설치된 CCTV가 혹시 야간 감시기능이 좀 되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몇 쪽이죠?

김영애위원

아니, 75개 마을에 설치된 CCTV....

성시열위원장

페이지 수, 몇 페이지?

김영애위원

그게 지금 야간 기능이 되고 있냐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은 다 야간 기능이 되죠.

김영애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이 한 다섯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지금 몇 쪽인가....

김영애위원

여기 주신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취합해서 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

김영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마을방범에 75대?

김영애위원

예.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우리 시가 설치한 것이 21개소에 94대고요,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72개소에 257대가 됩니다.

김영애위원

이 중에서 야간 감시기능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시가 설치한 것은 다 됩니다.

김영애위원

몇 대나 되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94대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대부분 CCTV 로 인해서 그런 단속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 CCTV 설치의 총괄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그 목적용은 해당 환경...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직접 제가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애위원

대부분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낮은 해상도로 인해서 저녁 이후에는 거의 식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단속용이라기보다는 방지용이나 예방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쓰레기를 밤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특히 그런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지 확인 좀 하셔서 이런 곳만큼이라도 야간에 감시가 되는 그런 CCTV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그 쓰레기 감시는 자원순환과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갖고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 해상도를 확인 좀 해 주셔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47쪽,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종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에서 마을 무선방송시설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탕정면 4개 마을에 4천만 원 예산지원을 통해서 80대의 수신기를 설치하셨어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는 4개 마을에 똑같은 예산으로 수신기가 4대밖에 설치가 안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탕정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340쪽 자료를 보시면....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하나는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고 하나는 유선방송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무선방송시스템은....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에 무선방송시스템으로 나와 있잖아요, 347페이지에?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설치 지원하는 것이 무선방송과 유선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가 잘못 오타난 거예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탕정면 같은 경우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80대....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4개 마을이 무선방송시스템이었고 매곡리와 동산리 1구가 무선방송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339쪽에 나와 있는 2015년도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수신기가 한 대씩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신기는....
철기

조철기위원

수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신기.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 그 2014년도에 완료치 못 한 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신기가 한 대씩 지원이 돼서 예산은 똑같은 사항인데 수신기가 한 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추가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으신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51쪽,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2014년도 아산시 정보화위원회는 열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열지 않았나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정보화위원회는 주 기능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정보화를 하는데 우리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5년 단위로 시행해야 된다. 라고 돼 있나요? 조례에 보면 제 5조에 “매년 아산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지사에게 제출 안 하고 있나요, 그럼?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정보화 책임관은 누구입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자치행정국장이 정보화 책임관입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정보 책임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를 조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용역에 대한 완료 보고회는 했지만 시행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정보화 책임관이 자치행정국장인데 왜 과장님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조례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뭐 조례가 있으나마나 우리 시민들께서 시청에 찾아와서 많은 것을 부당하다고 할 때는 법령집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우리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위원회가 부실·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담겨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셔서 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이 있죠, 과장님?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예산이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50대 50 사업이네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원님들이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마을 선정은 저희랑 협의는 합니다만 주로 의원님 의사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협의라는 것은 통보 정도죠? 여기 찍어서, 그래서 “도비 이 만큼 확보할 테니까 이 만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인 거죠, 일반적으로?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쪽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읍·면·동 지정합니까, 아니면 마을까지 지정해서 상의합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마을까지 지정....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마을까지 지정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사업비 확보해 주시면 시비는 거기에다 매칭해서 시행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역민원 해 결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어떤 창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50%, 도비가 50% 포함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어쨌든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원가 자체가 좀 부풀려졌다고...공사 금액이 크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이 좀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들을 좀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도의원님들이 그 사업비를 지정해서 어느 마을에 본인들이 선점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상의하실 때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시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은 누가 가져온 사업이다. 라고 할 때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또 핀잔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문제 점들을 보완토록 해서 도비지원과 우리 시비부담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문제에 부딪치게 되거든요. 우리 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더 시급한 마을이 있는데, 더 시급한 지역이 있는데 어느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사업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특별히 도비, 뭐 국비사업들은 내용이 같이 공유가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그런데 도비·시비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계속 논란으로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도비는 확보가 되고 있는데 국비확보는 현재 안 되고 있죠?국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그 마을단위의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 자체 기본시설로 인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 투자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마을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원을, 마을 스스로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지금 다 지원해 주지 마을 스스로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최근에 들어와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편의 측면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뭐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아직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안전과 밀접한 뭐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문제에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 뭐 국가에서 지원 않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상 자체가 시비나 도비만 투입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방송시스템에 의해서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동에서 원스톱으로 각 리나 통에 원스톱으로 전파되는 방송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송의 예방행정이라든 가 병해충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또 각종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 ‘90년도에만 해도 방송망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뭐 이장님이라든가 동네 책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송을 많이 활용을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예방행정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특히 재난방송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무선방송시스템의 기본 취지가 마을단위의 어떤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서 읍·면·동의 종합센터 개념으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원스톱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추구할 계획이고요, 지금 송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일부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뭐 도비가 1년에 1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방송을 우선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점차적으로는 안전과 연관시켜서 이 읍·면·동 단위의 그런 종합시스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항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송시스템에 대한 신설되는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이랄까, 선정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방침은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지금 무선방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원과 같이 협의되다 보니까 그 폭의 여지가 저희도 사실상 적습니다. 그 외에 순수한 시비로 하는 무선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면 무조건 도의원님들께서 어느어느 마을을 책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현재?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뭐 그런 경향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시에서 사실 무언가 방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이 좌지우지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가 있다면 현지의 시의원들이 있거든요.있는데 그 분들하고의 협의 내지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나중에 알고 예산을 세울 적에 보면 그때 가서 “아, 이건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황당한 그런...모멸감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을 성립시킬 적에기분 좋게 성립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또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가 돼서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긴급 의원회의를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교육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교육도시과장 민정일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자료 42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행사자료 상세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속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협의체 활동한 내역을 이렇게 사진으 로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선도하거나 주목적이 무언지 좀, 이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목적....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계몽·계도, 뭐 이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이 없이 그 많은 행사들이 사진상으로 많이 보이던데 어른들만 보이고 청소년들은 안 보여서 제가.... 이게 실효성 있게 정말 우리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사실은 뭐 이게 2014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40만 원씩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못 하고 반납한 읍·면·동도 있어요.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17개 읍·면·동 중 다섯 개 지역이 미집행이 돼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는 반면에 탕정면을 비롯한 신창면·온양1동·온양6동 잔액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표기적으로는 사실 80만 원씩 지원이 됐으면...지원액하고 집행액, 잔액,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이 부속자료에 보면 그냥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다른 데는 이렇게 80만 원이라고 써있고 온양1동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막 55만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차등 지급이 된 것처럼 이 자료에는 지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 예산액은 읍·면·동 공히 17개 읍·면·동에 80만 원씩 줬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온양5동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인데도 80만 원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실 있는 거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일단 동반돼서 매뉴얼이 되는 그게 좀 되어야지 이것은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지 반납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차라리없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실이 없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우리 어른들하고 일대 일, 청소년들과 일대 일 멘토링이나 학교 가까이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433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학교 주변 폐시설물로 인한 우범지대 및 학교시설 노후에 대한 대책안....작년 시정질문한 건수예요.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한 번 가보셨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못 가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시장님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햇수로 6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6～7년이.그런데 하나 맨날 그 자리니까....과장님, 혹시 이것 때문에 저번의 제 지적사항이었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폐축사나 석면 폐기물류 때문에 지원금이 좀 늘었습니다, 보조 지원금이.혹시 그 보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국회나 아니면 도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폐건물에 대한 분야는 건축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다면 학교주변 폐시설을 조사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여기 시정반영 현황에도 나왔지만 건축과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종결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한 번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일도 잘 하시고 특출나다는 소문도 자자한데 특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같이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에 폐축사로 해서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범죄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건축과에서 충분히 좀 우선순위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15페이지,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의 문제점 개선 및 운영검토 중에서 혹시 과장님, 이번에 우리 급식 중에 고기류 쪽, 축산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식약청 검사에서 걸렸다고 들었었는데 그 걸린 이유알고 계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학교....
영해

이영해위원

학교급식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게 특사경 쪽에서 일괄 해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특사경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틀리거든요.교육청에서는 식약청에서 했다고 그 러고 우리 시에서는 특사경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또 어떤 데에서는 식약청....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검사 관련해 가지고 적발 내용은 학교급식용 한우...식약청이 아니라 도와 시 민생사법팀에서 축산물 업체 검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오 월, 두 달 동안 도와 시 민생사법팀에서, 저희도 저쪽 안전총괄담당관실의 특사팀이 있잖아요?그래서 일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거기에서 받고 저희들은 학교급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자료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다 알아보니까 식약청 자체 검사에 걸렸다고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이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도와 민생사법팀 특사경에서 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도 급식 부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축산물이 농산물보다 늦게 들어왔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개체수 때문에 영양사님들한테 신임을 못 듣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가격 대비 고기가 좀 안 좋고, 또 그 안 좋은 거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영양교사 선생님들한테서 좋은 것보다는 불만족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아산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사실 좀 걸려서 그런 부분이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부분이거든요.물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우에다가 수입산 고기가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관리·감독 좀 하고, 또 납품업체 또한 어떠한 조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이번에도 한우라는 것은 맞는데 64개체 중에서 4개가 불일치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 특사팀이나 이런 과정을 투입시켜 가지고 같이 자꾸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과장님! 더 해 주십사 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속자료에 보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반환금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보조금 잘못 쓴 거에 대한 반환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환금이 어떤 것은 315만 원 정도 되고, 어떤 데는 뭐 1억 2800 이렇게 되는데 이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반환이 됐는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당초 2010년도에 3백만 원밖에 없는 부분은 6월달부터 한 거라서, 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잔액부분은....
영해

이영해위원

2010년도....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거기는 제일 적잖습니까? 그것은 반 년밖에 안 한 부분이라서 적은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주로 쓰는 게 위탁금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쓰는데 직원 정식 자격증에 지도사 1급은 얼마 줘야 하는데 그 지도사가 1급이 아니고 2급이 있을 경우인건비 지출 부분에서는 좀 적게 나가더라고요.운영비와 그 인건비 부분에서 위탁금 잔액은 그렇게 보고요, 이것은 또 다른 데에 쓸 수 없는 돈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남아서 저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거꾸로 보면 쉽게 또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2014년도는 사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게 날짜별로 차라리 2014년,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2011년 연계해서 이렇게 간 거면.... 이게 보기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요약해서 이렇게 ‘10년도부터 현황 말씀하시는 거 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현황으로 해서 이제....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했으면, 그럼 그것을 차라리 저한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반환이유의 세부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요약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먼저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눠봤지만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직원 주소지가 2010년도에는 다 아산시 관내의 직원들로만 해서 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타 지역 직원이 네 명, ‘12년에 네 명, ’13년 여덟 명, ‘14명 일곱 명, 계속해서 타 지역분들이 많이 느는데 되도록 우리 지역 내 인재들이 같이 아산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따로 이유는 없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하지 못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아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자꾸 더 저희들이 야단치는 수밖에 없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왕이면 우리 아산시 보조금이 나가는 입장에서 되도록, 또 찾아보면 우리 아산의 인재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도시과에서는 인쇄물을 전혀 안 하나 보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거의 인쇄는 안 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인쇄는 없어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뭐 축제라든가 이런 인쇄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직접 하는 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직접 하는 것은 없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422쪽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2010년도부터 ‘14년까지의 감사자료 부속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뭐 잘 돼 있더라고요.잘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인건비로다가 들어가고 있어요.그래서 전에 한 번 그런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언론에 기사 한 번 난 적이 있죠?기억이 나세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방만한 경영이라고 한 다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쓰고 있다. 경영상태에서, 그렇죠?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산시에서 위탁자를 선정할 적에 운영을 잘 하고 못 하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기본 점수에는....
진구

김진구위원

기본 점수에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데가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비교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그냥 평가에서 70점 이상되면 가능한 걸로 하니까 70점은 뭐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데에서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이게 사실 청소년 학과가 또 우선 선문대 같은 경우는 없고요, 청소년 일반단체가 하려면 또 좀 버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청소년 학과가 있는 대학을 청소년단체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에 저희가 홍보로 다 알려는 줬는데 처음에는 선문대도 관심이 있는 것 같더니 막상 이제 접수할 때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010년도부터 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적어도 근속에 대한 보수가 또 약간은, 뭐 기본 보수를 올려주지 않아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인건비 쪽으로....인력이 33～34명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로 쓰는 부분이 보시기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해서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별 어떠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러면 조금 약한, 예를 들어서 경력이 좀 짧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단가를 낮추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청소년문화센터는 보통 사회복지사는 기본이고 청소년지도사 1·2급,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쓰다 보니까 좀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선정하는 거야 뭐 지금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제재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잘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저희는 뭐 그렇게 막 잘못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또 여가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거든요.그래서 이만한 인력이, 그러니까 특출한 인력이 처음부터 기본, 2010년도부터 채용할 때 정말 괜찮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경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운영을 잘 하려면 인력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전체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런데 운영비는 매년 똑같거든요. 우리가 주는 위탁비는 똑같은데 그 사람들의 호봉이라든가 경력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16억 3000만 원, 16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 올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인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테이지는 높아지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매년 올라가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한 구석인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인건비 쪽을 더 자세히 검토해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 공모해도 다른 데는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2010년도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에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지시설, 이런 데보다 사실 급여는 센 편이죠.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진구

김진구위원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도 시정을 시켜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것은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외적인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외부에 있는 시설, 그 활용도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안에 있는? 외부?
진구

김진구위원

외부 쪽에 시설도 많이 돼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지금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진구

김진구위원

그쪽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도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만족도를 조사하는지, 아니면 방과 후 학습에 대한 그 전체를 묶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면 항상 마무리쯤에서 조사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끝날 때쯤 해서?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에 명시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해야만 되는 건데 여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가 끝에 그 자체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족도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건 뭐 개선을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지금 교육비, 교육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에서 매년 교육경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랬다가 올 해 팍 줄은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 올해는 뭐 다른 데에다 쓰다 보니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아산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 경쟁력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일단은 우리 아산시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수인재들을 우리 아산에 우리 고장 학교 보내기 쪽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작년 같은 경우 관내 10% 상위 학생들이 관내로 80.5% 이상, 2007년도인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60몇 %, 이렇게 했던 것이 80% 이상 상향됐다는 부분은 저희는 강화한, 애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저보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사실 그걸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한다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교육환경개선 쪽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반도 못 미치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그런데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도 뭐 잘 되니까 천만 다행인데 서설 같은 부분,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몫이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그런데 학교에서 부탁을 하고 뭐 일부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시설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교육경쟁력 강화 쪽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예산을 보면 다 그래요.매년 보면 이 단위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단위가 뭐....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천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천 원입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천 원이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반도 안 돼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렇죠.
진구

김진구위원

반도 안 돼요. 지금 보면 외국어교육 지원으로 해서 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도 그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여기에 비하면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외국어교육 지원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 29억이고 교육경쟁력이 13억이라고 보면 교육환경 개선은 27억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한다고 보면 외국어교육 지원에서도 이미 교육환경 개선부분보다는 많이 오버된 부분인 거죠, 두 개를 합치면.위원님께서는 지금 교육경쟁력 강화 하나만 보면 교육경쟁력 개선이 더블인데 외국어교육 지원과 합치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진구

김진구위원

외국어교육을 같이 경쟁력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하나의 학교에 대한 학생들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 그러면 좀 잘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특출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더라도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예산이 본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진구

김진구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교시설 부분에 대한 강화 부분은 교육청 몫으로 돌리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산시 학생들의 실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 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따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아산시 보건교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금 아산시에 있는 총 초등학교 44개교 중에서 24개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고, 20개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중학교에도 7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고요.우리 자료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교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 볼 때 우리 아산시 관내 학교 중에서 사고에 노출돼서 병원치료를 받거나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학생안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저는 학력신장이라든가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최소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기본이 학교의 규모가 작다든가 학생수가 적다든가, 이런 어떤 특성에 의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예산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교육관련 투입되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어린이들, 학생들 안전에 관한 최소한 갖춰야 될 보건교사에 관한 지원은 뭐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슨 다른 도우미 내지는 어떤 학업신장을 위한 인건비성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강사료.
성순

박성순위원

예, 강사료라든가 방과 후 학교라든가 원어민 교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시의 대책이, 물론 그 예산이라는 게 도교육청 내지는 교육부의 보건교사라는 정원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원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아마 이런 안전에 관한, 우리가 예방될 수 있고 예상되는 위험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말씀드립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보건교사가 필수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있는 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데서 보건교사를 하게 되면 선생님 한 분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이이들 지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인가 뉴스에 간단하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초·중학교가 60%밖에 안 된답니다. 대개 고등학교 이상 특수학교는 있는데 초·중학교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만약에 무기계약직을 뭐 자격 있는 사람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보면 인건비를 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한 번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 교육부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비 내지는 인건비성 예산지원이 우리 지자체에서 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에 쓰여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 차후의 문 제들,정원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상위법에 관한 어떤 손질, 이런 것들은 차차 이루어지면 되겠죠.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면 어떻겠나, 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교사가 그저 아이들 치료해 주고, 또 약을 주거나 보건실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규 교과가 있습니다 보건교과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책자 보셨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교과서가 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전문성 가지지 않은 일반 선생님들이 약간의 추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이들한테 정규 교과인 그 교육의 기회가 등한시되고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우리 교육도시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마도 현장에 계신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대안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아, 이 정도 해 주셨으면 이런 것들 정도 갖춰지면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겠다 라는 안들을 본인들이 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한 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데? (웃 음) 그럼 다 답변하신 건데 무언가 왜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보건교사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사실 안전에 관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 분들이 아마 현실도 제일 잘 알고 법의 문제라든가 현실의 문제도 제일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대안들도 어떤 집단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올 가을에, 내년에 정책으로 아산시의 좀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 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94쪽,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교육실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경찰학교 등 시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대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 107건, 2013년도103건, 2014년도 103건으로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유라고 하면 저희들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떤 정서의 변화가 극심한 중2 시기를 거치면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교육청과 같이 나가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가는 부분인 거죠 뭐. 모아놓고 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못 하고....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계 속 뭐 2012년, ‘13, ’14년도 실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김영애위원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그 오프라인, 따돌림은 줄었으나 온라인 왕따 같은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는 좀 어떻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SNS로 사이버 왕따 당하는 부분은 지금 표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애위원

요즘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SNS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한 카톡 왕따 사이버 폭력의 유형에는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행위, 뭐 ‘메카’, 그 다음에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피해학생만 카톡방에 남게 하는 ‘카톡방포’, 피해학생을 채팅방으로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감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도 살 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버 폭력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그 면에서도 물리적·신체적 폭력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3쪽,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종합대책 등이 강화됐음에도 2014년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면 2013년에 2113명보다 2014년에 231명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여기 학교 안전사고라는 부분은 서로, 제가 볼 때는 충돌로 인한 찰과성, 넘어져서 발가락 금이 가는 이런 부분은 서로 뭐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고, 체육시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월호도 그렇고 안전에 안전,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부분은 좀 저희들이 체크해서 가능하면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다치면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처치계획을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주관해서 계획서를 다 수립해 가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안전수립 대책, 방지대책, 뭐 안전교육 실시계획 여부, 이 부분 수립여부에서 조사한 것처럼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도 하나 받아서 이렇게 한 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다쳤으면 어떻게 하고, 심하게 다쳤으면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보건교사가 하고,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그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가장 먼저 발견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더라고요.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한 사고가 많은 만큼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되고요, 안전교육을 뭐 정규교육 시간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404쪽,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고등학생 학업중단 학생이 121명으로 나타나는데요 학력중지 못지 않게 위기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주로 뭐 자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뭐 가정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그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에 또 조금 취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스스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인데 어떤 순간 판단의 잘못으로 상담하면서 공부를 더, 후회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혹시 또 취업하고 연결이 되면 취업도 시켜 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자퇴나 퇴학이나 이런 것을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결이 돼서 상담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난 5월 29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 청소년 상담과 교육지원, 취업알선,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도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를 좀 해서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뭐 바리스타, 제빵, 미용 등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결국에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있는 목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해서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시킬 수 있고, 또 아까바리스타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자립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 다.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411쪽, 위기학생들의 대응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제출한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12건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성폭력이 1건, 성희롱 2건, 성추행 8건, 기타 1건인데 기타는 지금 어떠한 내용인가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출석정지 및 학부모·학생 외부기관 상담교육을 시켰다는 사후 조치에서 학생이.... 이것은 사후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고 이 기타가 어떤 경우냐, 이 말씀이신 거죠?

김영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

김영애위원

다음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비록 한 건이긴 하지만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성폭력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피해학생에 대한 이 보호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일단은 관내에 있는 상담소하고 연계를 해서 가해자 교육도 시키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영애위원

어떠한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김영애위원

성범죄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학생이 발생하거나 그 가해자 한 명에 다수의 피해학생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인데요 집단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해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저희한테는 특별히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교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학교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 좀 혹시 학교마다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체계적이고 그런 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제가 쭉 듣고 있으니까 만족스럽지는 못 합니다. “알아봐야 한다”라는 답변도 많았고요, 지금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도시상에 우리 시민들께서 교육문화복지 도시에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이해되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열거한 청소년들의 문제, 학교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은 다르겠지만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집행부가 학생과 교육과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셨어요.제가 묻는 답변이 아니라 방금 동료 위원들의 답변에 어정쩡한 답을 하셨단 말씀이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지금 금년에는 교육환경 개선 쪽에는 예산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우리 아산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죠.자,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의지, 뭐 생각을 갖고 있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생각을 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동안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차원으로 투입된 것은 나름 시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경쟁력 강화 쪽이 저는, 뭐 같이 가면 좋지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교육환경 개선 쪽의 투입이 어려우면 교육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예산이 지금 시비가 어떻게 배정돼 있습니까? 3060만 원, 그중에 인건비가 50%를 차지하면 사업비는 1100만 원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도시과에서는 청소년위원회하고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철기

조철기위원

420쪽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위원회, 2013년도에 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에 안 하셨어요? 2015년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위촉장 수여만 하시고 안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 뽑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서 금년 중에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위원회 활성화, 위원회를 더 꼼꼼히 챙기시고 활성화되었을 때 위원회는 공무원들만 위원회를 열고 있는 게 아니죠? 민과 같이 하고 있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이나 교육생활에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학교문제나 교육문제 대치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 청소년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보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 및 조정, 또 육성시책이 평가 및 제도개선, 조례에 이런 걸 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이후부터 청소년위원회를 좀 열으셔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국비예산은 어째 매칭이 안 됐네요?원래 없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국비예산은....

성시열위원장

원래 안 오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거의 국비는.... 도비는 좀 있는데요.

성시열위원장

국비에 대한 확보노력, 이런 것들은 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신창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4억 5천, 이 4억 5천은 전부 시비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 정도는 무언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한 것 같은데 시비만 단독으로 들여서 예산 투입하기는?그렇지 않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 자체가 국가행정이다 보니까 교육청 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일반행정 파트에서 국비는 사실 없고, 국비를 만약에 요한다 하면 교육청 쪽에서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신창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신창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장

예, 총 사업비인데....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일부 우리 시에서 몇 %를 매칭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알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학교별 지원현황을 뽑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런 시설부분에서는 사실 국비가 들어갔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성시열위원장

지금 지적한 사항을 추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대해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문서화된, 체계화된 기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시열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선정은 이제, 교육환경 부분은 이제 교육청하고 매칭이 돼서 내려올 때, 교육청은 70%를 하고 시에서 30%를 할 때 교육청에서 대개 어느 학교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매칭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환경개선 부분은 여기 학교를 증축한다거나 뭐 어디 강당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매칭만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현지에 가 서 교육청분들에 대해 사실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서 실제 상황이, 그 환경이 진짜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지 교육청 말만 듣고서 해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서로 협의하는 거니까요. 뭐 일일이 다 쫓아다녀서....

성시열위원장

협의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무언가 환경개선사업을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산 투입을 하는 거지 교육청 말만 듣고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결정을 할 때는 가보죠.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 가셔서 답을 얻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 그 분들은 무조건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도 왜 우리의 주체를 잃어가면서 줄 수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인배위원

예, 저는 4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배려와 시설비 지원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나요? 지금 학생들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구성이라면 어떤?

현인배위원

1·2·3학년 그 구성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현인배위원

예.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

현인배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1학년 100명, 2학년 100명, 3학년 54명.그래서 3학년은 거의 폐교위기까지 갔던 그 학생들,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올 3학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현재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매년 저희 지역에서 외부로다가 나갔던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기술, 각자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나갔던 학생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만들어지기 전에요?

현인배위원

예.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 이상이겠죠.

현인배위원

아니, 그냥 그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345명에서 35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 글로벌 회사인 현대나 삼성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1년에 거기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한두 명에 불과한,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그래서 약 7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역주민들과 또 그 학교 선·후배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이 됐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향후 10년 후에 대한민국 10대 특성화 고등학교로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다가 지정이 돼서 다른 데보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월등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습실을 만들 때 약 68억, 시에서는 12억을 지원했고 69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얼추 이제 준공단계에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 전체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에 기숙사 신축비 5억을 얻어다가 60침상 으로 그 학생들을 기숙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태 그것이 돼 있지 않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학년 신입생을 받아야 되는데 3백 명이 들어가야 될 기숙사에 현재 60명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정도 시설이 되었고, 옛날 식당으로 썼던 그것을 임시적으로다가 그냥 응용을 해서 몇 명, 한 열두 명 정도의 학생들을 더 쓰고 있는 그런 실정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아산시에서 1년에 교육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교육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모든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다가 평가돼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교육도시과에 들어갑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한 240억 중에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120억 정도 되고....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약 350억 정도 들어가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3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글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아산시 예산을 다루는 건지 교육청 위원으로다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건지 모를 만큼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신입생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때 기숙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다가 모집을 해야 될지,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어떤 식으로다가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나 한 번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특성화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다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

현인배위원

물론 실습실, 현대나 삼성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실습실을 만들어서 현대·삼성에서의 그 노후화된 기계를 갖다 놓고 그들이 와서 가르쳐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전국체전에 도비를 지원 안 해주더라도 시비 갖고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도에다가 약속을 했어요.여기 고등학교 선생님, 이 실습실을 시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취소를 시키겠다. 시에서 그마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를 시키겠다고 예산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급하니까, 그러면 기숙사를 안 짓더라도 그걸 주십시오.” “특성화 고등학교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시에다가 그거 각서 써놓고 가서 이것 받아다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성립시켜서 지금 1·2학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나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이쪽 교육과장님으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지금까지 이루 어졌던 모든 일들은 전에 계시던 그 분들이 전부 다 담당을 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신입생을 맞아야 되고요, 매년 350명씩 외지로, 이렇게 나가던 학생들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학교를 만들고, 올바른 학생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일부 시에서도 투자를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관님, 5억 정도만 지원하면 백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백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만 준비되면 약 30%, 지역에서 가깝게 통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냥 다닐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160명, 한 180명 정도는 거기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지도로서 훈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습실이 올해 되어 있지 않아서 천안기계고등학교에 가서 2주 동안 거기에서 숙식을 해 가면서 그것을 빌려서 걔네들 쉬는 시간에 훈련을 하고 해서도 전국대회에 몇 번째 안 갈 만큼 그 정도로다가 좋은 학생들, 현재 있는 1·2학년 학생들은 전부 아산시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평택·천안·아산, 학교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모이던 그런 학교가 이제는 입학하기 어렵고, 또 입학할 때 면접할 때 이 니코친 검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아주 사관학교나 이런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런 좋은 학생들, 결석이 있거나 이러면 받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만, 이제는 진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쪽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아산시의 교육에 중추적으로다가 350억씩 투자되는 시에서 최선을 다해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제가 혼자 이렇게 사무감사하는데 전부 다 답변을 해 드린 것은 이곳에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상황이나 모든 것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자신 있으시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진구

김진구위원

질문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시열위원장

있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서로 간에 견해차이는 있어요. 뭐냐하면 교육환경개선이 우선이냐 아니면 교육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냐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 서 지원을 하고 있죠?그런데 아산시에서 조례를 만들 적의 근본적인 취지가 교육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인재육성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그래서 내가 아까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몫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몫이에요.하지만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조례나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에도 보면 인재육성이라든가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 쪽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져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은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사회복지과장 유지원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456페이지 보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추진현황에서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유도, 해 가지고 정상추진이라고 해서 추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한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뭐 특별하게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5개 복지관별로 저희가 후원금이라든가 법인 전입금을 늘리도록 복지관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뭐 특별히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도 사실 보조금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해서 그 분들이 물론 애쓰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도 관리·감독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너무 느슨한 것은 오히려 방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부속서류에 보면 아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해 가지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실무회의하면 그 실무협의나 대표회의, 뭐 이런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7만 원씩....
영해

이영해위원

7만 원씩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영해

이영해위원

많이 주네요. 그러면 그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의 그 구성원들은 누구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표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28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대개 시설이라든가 기관의 기관장들 위주로 해서 24명이 구성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각 전문가, 학교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시설, 단체의 시설장이나 대표는 아니고...대표도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회의수당이 안 나가 가지고 이렇게 25명 정원 중에 15명이 참석하고 처음에는 참석률이 10명 정도가 빠지는 2차·6차, 뭐 이런 데에 보면, 뭐 5차도 그렇고 대부분 10명에서 12명 정도 차이가 나요, 출석률이. 그래서 저는 회의수당을 안 줘서 그러나 도대체 그 참여율이 왜 저조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수당도 주는데 참여하지 못 한 것은 이 분들이 기관 단체장이나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가 좀 바빠서, 그렇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불참이유가 대부분 뭐였습니까? 그거에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장들이다 보니까 각종 회의라든가 전부 참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했어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일정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내실 있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협의체가요. 그냥 말뿐으로만 그냥 있고서 보조금 갖고 집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고민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도 같이, 그럼 아니면 일단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든가, 사실 또 뭐 개개인 다 시간 맞추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해서 이 지역협의체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지금 회의내용으로는 꼭 해야 하는 회의 안건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뿐만인 게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한 다음에 대표협의체 회의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보면 뭐 2월 25일 하고 저기 한 게 1차까지 하고, 그러니까 2015년 1월 27일날 했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차는 2014년 3월...왜 이렇게 돼 있지? 3월 27일....여기에 2015년 4월까지의 활동내용 이라고 해 놓고서 2014년도 것이 있어서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네요.그래서 실무회의가 먼저 된 다음에 대표회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개수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왜냐하면 실무회의하고 대표회의하고, 그러면 이게 같아야 하는데 실무회의는 한 번 하고 대표회의는 두 번 했길래 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과장님,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없는데 그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그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임기가 금년 말로 돼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을 이번에 할 때 가급적이면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복지예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위원님들 도 계시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재정의 어려움, 그쪽으로 이유를 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는 우리 부서장님이신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경로장애인과, 이 복지 관련 부서장님들은 그래도 늘 부족한 예산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거죠?좀 더 욕구들은 많은데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대부분 시내권 외의 시외지역에서 복지관들이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세입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복지관, 거의 동결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보다는 1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들이 보통 그 인건비가 자연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 못 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비에서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기거든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프로그램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물론 돈으로 따지면 큰 예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1억 정도 예산, 한 시설당, 한 기관당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부족하니까 그 만큼 프로그램 예산들이 줄어드는 결과가 2015년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난번 추경에 뭐 일부 편성이 돼서 다행이 그것은 채워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 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 교외 지역에 있고, 시외 지역에 있고 그 분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가않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고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복지관들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 후퇴되지 않는 복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예산에 관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을 가지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52쪽, 탈 빈곤 자립추진 사업계획 대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제출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및 사업계획 대비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율이 79%이고, 탈 수급비율이 25%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야를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탈 빈곤을 지원하는 정책의 목적이 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그 사업별로 살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참여율이 60%에 불과하고요, 탈 수급 비율은 5.6%로 참여율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요, 우리 아산시 지자체 사업으로 보면 지난해에만 1억 5059만 원을 집행했는데 참여율과 탈 수급비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지자체 사업이나 저희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지체 사업도 뭐 다른 것도 대부분이 계획대비 실적이 지금 평균 70% 조금 넘어서 꼭 그걸 꼬집어서 그것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 고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분들이 건강하시고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다른 데의 취업성공 패키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많이 유도하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참여실적도 저조하고, 또 거기에서 탈 수급하는 일도 적고, 이런 현실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렇다면 그 사업의 어떤 외형 확대보다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요,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능력 요구자들을 정확히 선별하셔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자활지원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9개 사업을 해 봐서 거기에서 실적이 없다든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2개 사업을 폐지시켰고요, 금년에는 뭐 토탈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바리스타 사업, 이런 것을 추가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그리고 또 탈 수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약간 변경해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자활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는 그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일 만한 어떤 인센 티브가 좀 취약하고 수급자 입장에서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인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상담을 하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각종 교육을 시키고 본인 적성에 맞는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뭐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좀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어떻게 뭐 복지관별로...타 시·군도 복지관이 있고 우리 도내에 15개 복지관이 있는데 우리는 5개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뭐 19억 정도, 거의 20억 정도가 연간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군에 없는 복지관, 그 20억이 들어가는 거죠.기준은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운영비로다가 해마다 작년까지 한 3억 4천 정도 줬고, 금년에 또 추경에 3억 5천, 그것은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가 호봉이 올라가고 물가, 이런 걸 반영하고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천만 원 정도 예산에서 이렇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지급하고 너희 복지관에 얼마, 딱 이런 게 없어요.돈을 줄이면 뭐 3억 5천 주던 것을 3억 주면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사람도 잘라야 되지 프로그램이 또 줄어들고 하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하고, 특별한 사업이 추가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했지만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저희가 각 복지관별로 했고,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모호한데요 저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또 후원금, 기타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서 후원금이 많지 않은 복지관에 대해서 후원금을 독려해야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마 다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복지관마다 인원이 다 다르고 한데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음봉산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6명, 지금은 15명이죠?인건비가 세입·세출 결산액 대비 32% 정도밖에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9명이 있는 탕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1%에 가까운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뭐 이런 걸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복지관별로 운영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음봉산동복지관 같은 경우에 관장님께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 가면서 운영하는데 사업의 효율성도 물론 경험이나 경륜이 있는 직원보다는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복지관장님이 커버하고 있단 말이죠.그런 점에서 볼 때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후원금은 얼마나 확보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차등화를 시켜줘야지일에 대한 능률도 올라갈 수 있고,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동을 말씀하시는데 산동 같은 데도 그렇고 온주도 그렇고 인원이 좀 많은데 운영비 주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이죠?기준이 없이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그런 데에는 특성화 사업비를 좀 더 준다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차등을 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해 가면서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든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처를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옳다는 건 아니죠.과장님이 그런 기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지원기준 방법에 있어서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두 개의 복지관은 위탁받은 기관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비라든가 이동복지관을 또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법인전입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준 그 후원금도 다른 데보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차별을....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뭐 탕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후원금이 한 16.6% 정도밖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을 좀 갖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세 가지의 위원회를 이렇게 열고 계신데 대부분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2013년도의 복지계획 시행 결과평가 심의를 한 이후에 평가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지역사회 실무협의체가 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서 있어서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검토에 대한, 이 실무계획에 대한 평가는 또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셔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지표로 나타내달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회의하는 것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온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안 검토는 잘 하고 계신데 이것이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죠.
진구

김진구의원

먼젓번에도 서면질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책자로 갖다 드린 그게 심의 복지계획 시행한 평가자료였었거든요. 그때도 협의체라든가 거기에서 심의 평가를 해서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시행결과 검토, 지역사회 복지계획안 검토, 계획안에 대한, 이런 계획수립에 대한 뭐 보고나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에 그치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나 지역사회 실무협의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본 위원의 자료번호 30번....
철기

조철기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빠뜨릴 뻔했네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계속 하시는데 민간인 위원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다섯 분인데 대다수의 의료급여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좀,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해도 이렇게 대면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철기

조철기위원

그걸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민간인 위원께서 참여를 못 하면 해촉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조례에 해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해촉을 못 하고 계신 건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촉의 내용을 좀 삽입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을 계속 위원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한 번도 참여 안 하셨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보니까 ‘13년도하고 저희가 ’14년도를 보니까 ‘14년도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할 때는 참여를 시키도록....저희가 자료를 보고 저도, 뭐 한 분이 빠졌는데 동일한 외부 전문가가 계속 누락이 돼서 빠지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인 참여에 대한 그 의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한 분뿐인 민간인 위원을 빼놓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회의를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해촉의 건도 조례에 삽입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임기가 3년인데요 검토를 해서 고의로 참석을 안 하셨다면 해촉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나눔의 거리 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눔의 거리를 지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용화동에 나눔의 거리 지정한 게 2011년도 10월달에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 협 의체에서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나눔의 거리를 지정받아 가지고 실제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나눔의 거리만 지정을 했지 무언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무언가 나눔의 거리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무언가 충동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은 충동은 있는데 관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몹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어르신들한테 효도라든가 나름대로 공경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거기에다 홍보 아치도 좀 설치해 준다든가, 개인한테무슨 상업적인 특혜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뭐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숙고를 좀 하셔 가지고 나눔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또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해 줘서 죄송하고요, 각종 전광판이라든가 일간지에다가 저희가 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표창을 할 계획이고, 한 분은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저희가 탕정 지중해마을이라든가 둔포소재지 같은 데도 그런 계획을...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현재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나눔의 거리를 자꾸 확대해 볼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장사도 잘 되고, 또 어른들에게 공경한다. 이런 이미지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한 가지는 자료번호 447페이지, 연구용역 집행내역인데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째 10% 절감이면 5천 4백인데 집행은 4910만 원을 했네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은 6천이고요, 예산절감을 해서 5천4백을 배정받아서 입찰을 한 결과 4910만 원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의 주 내용은 뭡니까? 과업지시의 내용의 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중요한 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를 작년에 한 거고요, 작년에 한 게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고요, 이것은 법적인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주 내용은 복지수요의 책정이라든가 전망,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인력조직,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든가 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방안, 뭐 이런 걸로 해서 주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용역을 단대에서 맡아서 해서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여기 부속서류 책자를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급금은 얼마 주게끔 돼 있죠?얼마 주셨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선급금을 저희가 작년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아마 두 번에 나눠서 반반 이렇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책자에는 245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2455만 원, 두 번에 걸쳐서....

성시열위원장

예, 거기에 보니까 연구재료비, 해 가지고 답례품이라고 해서 430만 원이 책정돼서 지급됐죠?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어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답례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지급할 수 있나요? 문제가 없나요?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연구용역 수행을 하기 위한 조사하는 분들한테...아니, 설문받는 분들한테 그것을 한 거 같아요. 제가 거기까진 알아보지 않았는데....

성시열위원장

글쎄, 이런 것은.... 나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답례품을 뭐 그냥 임의적으로 사서 돌리는 건지, 또 아니면....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설문지 조사할 때....

성시열위원장

설문조사에 응하는 분들에게 하는 건지....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응해달라고....

성시열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뒤에 보니까 다과비, 회의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용역 같은 것을 정산받을 적에는 여기에 보니까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산시청 담당자 회의식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어 가지고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더 구체적이지....여기에 써놨네,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먹는 것 같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것도 좀, 어차피 정산을 받는다면 용역사한테 확실하게, 아주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의심을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원

유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여성가족과장 송명희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499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도시 사업계획서 성과 및 향후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여성가족과도 있지만 다른 타 실·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아,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 라는 실제적인 성과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2013년도에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어린이 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보육안전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312대, 그것의 신고증 보유 및 미신고 차량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인형극 등을 통해서 어린 이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위한 그런 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건강·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아동과 그 어린이들의 안전을 또 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어린이 안심보험이라든지 DNA카드 발급,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분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많이 애쓰시는데요 그 중 하나, 우리 안전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협의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4명으로 2012년도 8월 24일에 구성을 했는데요 그 유사기능 통합에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로 이관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 안전추진협의회 회의가 그렇게 특별히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산시만큼은 또 우리 어 린이가 모두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요 두 번째로 501페이지 보면 여성정책의 실적현황 및 계획서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서류상의 여성정책 분야 현황에서부터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계획, 뭐 일자리 창출, 다 여성회관과 평생학습관과 차별화를 해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했던 부분이죠, 과장님?이게 새롭게 올해 2015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딱 내놓은 부분은 있으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501쪽, 여성정책의 실적현황 및 계획서 말씀하시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 성별분리통계 확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실시한 것이고요, 여성회관·평생학습센터, 이 차별화 관련 부분에서는 여성회관에 금년도 여성리더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서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관련분야에서는 지금 현재도 새일센터 연계해서 뭐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늘릴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새롭게 지금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 영역과 여 성친화도시 사업을 연계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관련 부서에, 또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에, 또 여성친화 관련 부분이 들어가고 저희 조례에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들어 있어서 함께 이런 사회적 경제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서, 다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성농업을 위한 뭐 공동급식,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 구입과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공동급식을 확대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공동급식,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15인 이상 공동급식을 할 대상이 있으면 한 달 동안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이게 호응도는 좀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그 부서의 업무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이게 사실 조금...과장님이랑 제가 알고 있는 저기가 좀 다르니까.과장님, 이 공동급식을 15인 이상, 이게 많이들 홍보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4동에 근무할 때 보면 농촌지역 마을에서는 사실 또 필요한 것도 같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계시고 그러는데 식사 같은 준비라든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사실 또 활성화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지금 확대를 뭐 해 보기 전에 그런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급식 부분은. 그리고 또 홍보도 안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좋은데도 많이들 이용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것도 그렇지만 농기계 구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들 농사지을 때 보면 굉장히 고생해서 그 기계가 활성화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에게 농기계 대여를 하는 그 저기를 구입하면 이 사용설명서나 농업기술센터하고연계해서 충분히 여성 운전자도 나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그리고 안 그러면 진짜 어머니들한테 그 젊은이들의 그 농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규격에 맞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대여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사실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또 이런 것이 여성친화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또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여성 중기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설립에서, 50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관련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중기쉼터에 대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중기쉼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나 계획들이 여성 저희 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관련돼 있 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과장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에 6급 여성 정책보좌관이 정책실에서 인원 보강됐잖아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특히 더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던데 그 분이 오셔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뭐 새로운 정책을 가졌거나 실행을 했거나 추진했던 거라든지 결과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발굴이라든지 뭐 관심을 유도하고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에 여성정책 보좌관님이 오셔서 추진하고 계신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아산시도시계획안 검토를 설계단계부터 하기 위해서 신정호 개발이라든지 온천지구 개발하는 그런 곳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러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그리고 전문가 집단, 또 여성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사전에 미팅을 가졌고, 또 이런 것들이 사 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경제분야와 사회적경제분야와, 여성친화도시를 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관련 조례를 서로 만드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밖에 있는 민간 자원들을 또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매매 집결지에 이런 부분들도 여성친화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 여성친화도시는 6급 보좌관님이 오시기 전에 잘 추진되어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것도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그 정도의 그 자리를 갖고 오셨을 때는 새로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산시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를 좀 따오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도비라든지 정부 지원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가질 수 있는 포괄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 그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별 이동수 및 지원금 현황.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 꿈쟁이지역아동센터하고 나누미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보시면 아동수하고 지원금 내용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과장님, 그렇죠?이유가 좀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충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그 운영비 지원현황에는 운영비에 급식비, 뭐 교재·교구라든지 냉·난방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비에서 거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든지, 매년 거점 운영센터라든지 특수목적 토요운영, 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뭐 크게 불만은 없나요, 이렇게 되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우리 거점센터가 더 많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거점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이 이런 식이 된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은...두세 달은 이 꿈자람카드 때문에 계속해서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박경애 팀장님도 굉장히 애쓰셨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에 최근 우리 부모님 의견 설문조사 모니터링을 했냐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결과가 사실 응답률이 저조한 것이 어떤 조사든지 응답률이 많아야 하는데 응답률이 34.2%로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항을 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밑반찬 같은 것을 주말에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응답률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들도 이것의 집계한 것을 가지고 보고 좀 많이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민원이 잦아들고 또 불만이 앞으로 이게 좀 나아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계속적인 민원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아동급식으로 꿈자람카드로 해서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충자료 나눠드린 데에 보면, 24쪽에 보충자료를 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 자료 말고 제가 보려고 만들었던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제가 보려고 하는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작년 기준으로 한 29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현재 결식아동이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인원으로는 88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150명이 증가했고 꿈자람카드와 도시락 부분에서 는 103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했을 경우에 545명이 감소했고,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 금번 그 4월달 한 달 동안에 495명이 감소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전환한 이후에 2426명에서1035명이 감소해서 현재 결식아동 수는 1391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도시락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실제적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로 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1391명이 몇 억....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도 거니까 작년도 29억 정도, 29억 6645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되고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 원인이 무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여기 중에 꿈해비타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지금 하고 있는 데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아동급식 도시락 공급업체의 모집공고를 할 때 그 자격요건 중에 최근 3년간 식품관계법 규를 위반한 부적당한 업자가 아닌 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적절하게,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자격미달 업체라고 생각은 안 드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공고할 때 저희 관내에서 도시락을 제조해서 배달하는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갈매리하고 두 군데가, 저희 꿈해비타트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위생과와 협의를 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똑같이 2건씩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큰 저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저희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내 업체를 또 선정하려다 보니까 그 2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사실 우리 먹는 것 갖고 하는 부분은 정말 누구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분이 영업정지 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가 5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야지 영업정지 5일을 당하는지, 그렇죠?그리고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막상 우리 아동급식 29억 5000만 원을 하는 도시락을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어.그러면 더 믿음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만큼도 과징금이 붙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것 정도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한테 이런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만 갖고 있어요.지금 이게 여성가족과 다 꿈자람카드에 관한 자료예요.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의 자료는 하나도 없고, 제가 과장님이랑 같이 미팅하면서 만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것 아닌 그런 처분이더라 했으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이랬을 때 “그게 이랬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식품을, 밥에다가 나쁜 이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로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었고, 저희도 이제 여기에 관해서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그 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의 업체에 도시락을 이렇게 크게 할 업체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그런데 그 분들은 이런 것을 하는지를 몰랐대요.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관심은 좀 가져주세요.그것은 “관심을 안 가진 분들도 책 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꿈해비타트에서 직원명부를 보니까요 그 사회적기업이라 취약계층 우선순위로 둔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을 보니까 59년생, 57년생, 이런 분들이 다 고령자로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일하신 노하우가 있으니까 계속 또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취약계층의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배달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계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거래명세서 원본까지도 다 받았는데 고춧가루는 중국산 쓰고, 배추는 국산 쓰고, 소고기는 호주산 쓰고, 뭐 이렇게 사실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이 친환경 먹습니다. 그렇죠? 토요일·일요일, 어떤 걸 먹는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따가 PPT 자료를 보여줄 건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친환경 급식이 아니잖아요, 토요일·일요일 먹는 게?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아이들 도시락 한 번 보셨어요?아니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 이전에 한 달 동안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먹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때 맛은 어땠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뭐 도시락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배달해서 오면 아무래도 그때 바로 해서 먹는 맛하고 같이 이렇게 평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것 같고, 먹을 만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좋은 것, 친환경 학교급식 끝내줍니다. 좋은 것 먹고 있다가 토요일·일요일날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요.그것도 과장님, 제가 계속 이게 무슨 오뚜기 소시지냐고 그렇게 지적한 우스개 소리도 했지만 정말 실제로 그것을 딱 보고서 그 아버지 메시지 멘트라든지 딱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오늘도 또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그러면서 “어이구, 없는 게 죄죠”, “아이 하나 밥 한 끼도 못 챙기는데 내 죄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짠하더라고요.사실은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맛있고 안 맛있고를 떠나서 인스턴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29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면서 인스턴트 식품은 누구는 못 하겠어요?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그럴 것 같으면,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에도 받았지만 4·5월달 식단표를 보면, 이거 혹시 영양사는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있는데 영양사는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겠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도 제가 여기에 PPT 자료로 못 한 게.... 4월 5일 일요일, 춘천닭갈비 덮밥, 바나나 라떼.4월 19일, 스파게티 불루 하와이.4월 12일, 햄버거 덮밥, 맛있는 셀러드.이게 다 지금 뭡니까? 인스턴트예요.저희가 인스턴트 주라고 이렇게 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그렇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잘못되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막 화가 나서 제가 솔직히 못 참겠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을 찾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저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어렵겠지만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고, 식단표를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5월달도 보면 다 그래요.휴일은 무조건 인스턴트,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요, 제가 잠깐 PPT 자료를 보여드릴게요.(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과장님, 지금 이게 아이들 밥이에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항상 계속했던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아 놓을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딱 봤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파는 도시락을 가격별로 시켜서 다 먹어봤어요.저게 얼마짜리예요?3600원짜리죠?이것도 3600원짜리인데 메뉴가 조금 별로더라고요.이게 3000원짜리.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건 3500원짜리.4500원짜리, 5000원짜리....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봤더니 맛도 좋았지만 사실 이렇게 좀 내실 있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인스턴트식품 같은 경우는 저도 배달할 수 있어요.그리고 이 배달체계가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알바생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배달하는데 각 집마다 그냥 걸어놓고 오더라고요.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지만 그냥 걸어놓고 온대요.그게 꿈해비타트에서 알바 비슷하게 얼마 정도 주고서 그 배달을 시키고 있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 체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보면 22개조로 이렇게 배달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읍·면까지 시행하기 이전에도 그 배달되는 가정에 전화를 해서 어떤 집은 문고리에 걸어 놓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집은 문 두드리지 말라고 하는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에 문을 열어서 넣어달라는 이런 욕구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맞출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가능하면 그 배달하는 업체에서도 그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배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 식품 중에서...토요일은 정식 일반식이 나가고 일요일 것만 저렇게 나가잖아요?그런데 이런 면은 어떤 특정 음식이 정말 싫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일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저런 일반식이 나가는데 일요일 것까지 일반식을 주면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증기도 빠지고?그러니까 저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좀 다양해서 저희도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밑반찬을 원하는 주말에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5%정도 밖에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집단을 더 많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날 저렇게 인스턴트식품을 먹을 것 같으면 굳이 도시락 배달 안 합니다. 나가서, 그 꿈자람카드 5천 원입니다. 5천 원으로 더 맛있는 것 사먹고 올 수 있고요, 김밥을 사먹을 수 있고요.저렇게 할 것 같으면 저거 뜯어서 또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지, 만약에 뜨거운 물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델 수도 있지....과장님, 저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랑 저랑 고민을 해서 집에 밥은 있으니까 반찬 좋은 걸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우리 고민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고민을 했고요.그렇지만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해비타트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돼 가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받은 이자료가 저번 주 거예요.저는 저저번 주 것은 여기에다 올리지 않았어요.메뉴가 그냥 똑같아요.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그래도 아버지와 통화를 해 보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지유”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먹지도 않고 지금 버려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아이들이 먹지도 않고 다 버려요.”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그럴 것 같으면 물론 이게 이렇게 돼서 오늘 시점 이후로 정말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한 번 보고서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해 볼 겁니다. 이렇게 정말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진짜 우리 5000원이면 김밥 두 줄에다가 떡볶이도 먹어요.그런데 이 햄버거 스테이크, 검은콩두유....아니라는 거죠. 그렇죠?과장님도 더더욱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다른 방안을 꼭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88쪽, 아산시 전체 장애아동 수가 지금 8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그 보육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 한 군데 하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총 다섯 곳에 이르고 있네요?장애아 그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26명, 통합어린이집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곳에만 지금 여덟 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장애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것의 노출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장애 전담이라든지 이런 통합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또 원하는 그런 시설에 보내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장애통합어린이집 말고 일반시설에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그 아동이 84명이고요, 장애전담에 26명이 있고, 통합시설에 8명, 그밖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31명이고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이 19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정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장애아동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내쫓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산시 같은 경우 그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아동이 8명에 불과한 사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그밖에 뭐 다른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는 정원이 49명이고, 또 아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정원이 다 차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떠한 노출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곳 말고 네 곳의 현원은 좀 어떻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네 곳, 현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일반 아동으로 혹시 그 정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아동 입소자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원이 다 찼다는 말씀이시죠? 일반 아동....

김영애위원

그런 게 아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현황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또한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1인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러나 통합보육, 장애아와 일반 아동을 같은 반에서 통합으 로 운영하는 것에는 수당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그 통합교실 운영을 혹시 꺼려하진 않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장에서 아무래도 다른 아동 아이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보육을 같이 진행하는 일반 교사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또 연계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장애아동 부모님들께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은 그 본연의 특성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아를 위한 전담시설이나 장애아 치료센터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4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그 3백인 이상 기업체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의무화로 돼 있죠?우리 아산시에도 그 두 군데의 기업체가 있지만 미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재정상황 악화,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보육아동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업장의 보육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실제는 어떤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사실 보내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말씀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딱 그것 때문 그 요인은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우리 직장 보육시설이 아산시에서 시청 방글방글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에 계신 학부형들이 굉장히 마음놓고. 또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에 의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앞으로의 대책을 설치·운영토록 적극 독려하고 이행명령 및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실 방법이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정말 일하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어서 491쪽, 행정감사 그 조치결과를 보면 공통사항으로 “시에서 임의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없으므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혹시 그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그동안 있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문서로 직접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보육관련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도 회의에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셔서 어떠 한 내용을 건의하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그런데 평가할 때마다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장님들 교육, 교사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원하는 교육보다는 주어진 매뉴얼 교육을 시키고 계신데요 그럴 때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어떠한 게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셔서 그러한 것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491쪽, 2014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충남도의 지시에 따라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2.8% 정도의 점검률, 53개소가 진행 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점검률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직 진 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다 끝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점검률이 2.8%에 그치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 몇 개월 동안 이 점검을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을지, 또 무리하게 점검을 하다 보면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왜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다소 부진한 점은 이해를 하나 그 전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상·하반기에 한 100개소 정도가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53개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53개소를 또 정기 점검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도 언론을 통해서 대두되고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에 175개의 시설점검이 있었고 37.6%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2015년도에 20% 달성될 수 있을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시되 점검에 있어서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위원회 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됐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해당....
철기

조철기위원

설치된 위원회 회의를 안 하셨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와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철기

조철기위원

2013년도 자료만 주셨기 때문에 2014년도 위원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그 보충자료에 넣어드렸습니다. 참고자료에 연도별로 위원회, 넣어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신 자료에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013·2014년도 자료...보충자료 29쪽에 위원회 개최 그 현황을....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보충자료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보려고 만든 보충자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몇 쪽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9쪽.
철기

조철기위원

29쪽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발전위원회는 2014년도에 하셨고요, 2014년도에 안 한 것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안 하셨고요, 아동복지심의원회 안 하셨고,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2년 째 안 하셨고요, 이건 뭐 없는 겁니까? 법규상 구성될 수가 없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구성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한 번 하셨고, 지역연대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는 두고 있나요? 소운영위원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한 번, 연1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소운영위원회는 두고 있느냐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소운영위원회 두게 돼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면 몇 번이나 운영을 하셨어요, 아동센터위원회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도 아직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고요, 금번 자료들을 작성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기회에 그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주요 내용으로 했던 지역아동센터 운영 차등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를 한 번 여셨는데 이 위원회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확인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올해 두 번 여셨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 ‘14년 기금운용 결산보고. 이 여성 위원회도 2013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여성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 맞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맞춰서 그 기능에 맞게 위원회를 좀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산시 위원회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반짝 위원회로 그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아산시민들의 행복이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 위원회의 상황이...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때 아산시민은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위원회는 그렇게 활발한 위원회를 열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4년도 제일 마지막 순서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들 답변 잘 들었는데 혹시 관련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내지는 지도·점검하는 그런 건 없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도나 평가인증이나 이런 기관, 할 때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필요해서 가서 볼 때는 그 서류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민원발생해서 나갈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시에서도 또 혹시 점검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중·삼중의 서류들을 갖춰야 하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로 제가 이것은 아마도 여성가족과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집행되는 사업들 내지는 보조금 사 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유사 사업들이, 그 추진하는 그 집행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들이 좀 없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런 사례들이 좀 보이거든요.예를 들자면 뭐 엊그저께 같은 여기 앞의 여성폭력피해, 뭐 그런 사업들도 한 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예를 들어 민간이겠죠?민간의 여기 충남지회,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단체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그래서 보조금도 좀 나눠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 시설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하게 돼 있고요,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방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고시설이에요.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뭐 개소수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상담소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비슷한 사업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면 뭐 나눠서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일이라는 것을 배분해서 집행 을 한다 하면 반씩 나눠주든지 규모에 따라서 나눠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담시설 그 분들은 권익증진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뭐 3년 이상 되면 국비지원을 한다고는 지침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여가부에서 연 한두 개 정도 전국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국비지원 받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설 중에서 작년에 생긴 1개소만 지원 못 받고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삼 년 지나다 보면 시비요청이라든지 시 보조금이라도 요청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국비를 못 받더라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형별로 파악이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같은 동종의 사업들, 좀 파악을 해서 그게 집중화돼서, 뭐 집중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사업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화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또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굳이 아주 막을 수는 없고, 우리 아산시 현황이 실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있다. 실제 이걸 한다고 해도 지원되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의 주지를 사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도 나중에 지나면 요구하시죠,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좋은 뜻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 오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실 수도 있고, 그런 현황파악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게 언제 지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011년도 말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2015년도인데 우리 아산시가 그동안의 성과,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 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또 여성친화도시에서 어떤 성과라고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많은 성과가 그동안에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해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또 지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 각종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성친화적인 그런 인식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공직 부문에서도 여성 간부직 공무원들,그런 확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여성위원들이 또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서 부서별로 해야 될 그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특별하게 뭐 중앙부처의 상을 받았다든가, 뭐 충남도로부터 무언가 평가를 받았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직원 표창을 수상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상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우리 시에서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표창이 있으면 또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무언가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상으로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특혜, 이런 건 없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휴,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웃음

성시열위원장

여성친화도시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한 그 주요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또 불만족스러우면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있는지, 또 문제점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가 위원장이라....

성시열위원장

그래요. 빨리 가보세요. 가십시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성과 말씀하시나요?

성시열위원장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또 포함해서 사실 도로의 턱 낮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제안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각종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 공공시설의 환경이 개선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CCTV라든지 이런 위험한 밤거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혹시 불합리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혹시 문제점이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개선책 같은 이런 것 없으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적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주요 사업들을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무언가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라든가 불필요한 것 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연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부서별로 받아서 연중 실시를 하고, 또한 연말에 또 사업평가 보고회를 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중앙 부처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소속 중앙 부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와서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거기를 가끔 가셔야 돼요. 충남도도 좀 가셔야 되고 해서 또 소속 국회의원님들도 좀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충남도에 가서 또 말씀도 하시고, 중앙 부처에 가서도 말씀하셔서 무언가 예산확보하는 데에, 특히 국비라든가 도비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하거든요.왜냐하면 우리 시비 있는 것 가지고 쓰는 건 누군 못 씁니까? 그렇잖아요?국가의 국비라든가 중앙 부처에 있는 비용이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공공시설과장 유일로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위원

축하드립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오늘까지는 과장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영실과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장영실과학관, 그 부분이 있죠?“통합 입장권 발매시스템 구축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과학관과 곤충원을 합쳐서 입장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곤충원 쪽보다는 과학관 쪽에서 입장권을 끊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이 입장권 발매를 하는 직원이 위탁업체 직원이 발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봐서는 인력소모가 그쪽에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좀 불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는 뭐 통합권 발행에 따른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대기시간은 사실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좀 급해 가지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통합 입장권 파는 데가 저쪽에 있다는 표지판이라도, 사실 몰라서 거기에서 줄을 서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면 어떨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런데 보면 과학관을 들러서 곤충원까지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맨먼저 오는 쪽에 와서 입장권을 끊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도 인력을 더 충원했으면 좋겠지만 인력충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용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대기시간이 뭐 아주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실 정도의 시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은 좋은 결과네요.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68페이지로 갈게요. 시정조치 중에서 “장항선 하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해 달라고 했는데 잘 하시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번 주에...그것부터 여쭤봐야 되겠구나.과장님, 공용자전거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자전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자전거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용자전거 대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도로과 쪽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아, 도로과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뭐 저는 공용자전차라니까 공공시설, 이런 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무료 급식해 주는 데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무료 급식을 해 주는 시설은 우리 건가요? 공공시설과?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것도 저희 것이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어느 과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경로장애인과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급식, 그릇 같은 것을 닦기 위한 세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장만한 것이고요, 시 소유는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고객센터, 공중화장실, 뭐 이런 정도의 시설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방문객센터 내부하고 철도 하부공간에 있는 족욕장이라든지 운동·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가봤더니 자전거 놓는 그쪽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우리가 그쪽 하부 공간이니까, 혹시 거기는 관리 안 하시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관리영역이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되시니까 자꾸 하라고 코치를 해 주시네. 왜냐하면 그 역전에 우리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그렇죠?

웃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막 사방에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 그것을 주차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난무하거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장항선 하부공간의 시설이라길래 하부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자전거 주차,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하니까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건의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차피 현장에서 청소하는 인력들이 있으니까요 정히 불편을 끼칠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가끔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엉망이에요 사실은 PPT 자료까지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교통상황실에서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우리 시민문화복지문화센터 운영현황에서 총 상황실과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유상임대예요.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임대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두 개 다, 사실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서민을 위한....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원재단이고 또 교통 상황실이라는 것은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50% 감면을 하다 보니까 연간 뭐 1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다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무상인데 왜 교통행정실하고 삼성미소금융재단, 그것도 2층도 아니고 3층에다가 하는데 임대료를 여기 특별하게 두 부분만 받아야 되는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다른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쓴다고 봐야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상황실이나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있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1층에 노동상담소, 치과, 그럼 치과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치과도 이게 유료로 하는 치과병원이 아니고요, 무료시술 봉사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79페이지에 민원처리 중에 우리 2014년도는 민원처리가 없었나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한테 뭐 특별히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하셨다는 결과인가보다, 민원이 없으신 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 님, 조철기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6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답변에 보시면 대한로봇축구협회 등이 단체와 연계하여 유아·초등생 외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과학경진대회 및 로봇경진대회 등의 행사개최로 관람객 유치범위를 이렇게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과학의 날하고 장영실의 날, 1년에 두 번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행사고, 특별히 어떤 이벤트 행사는 계절별로 방학을 이용한 이벤트 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 인력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있는, 사실 그렇고 인력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면적과 인력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유지를 잘 하시겠다고 하시 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370쪽,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현황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실과학관 운영관리에서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굉장히 급여가 일정하고 똑같거든요.이러한 경우 어떻게, 경력은 인정 안 됩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것이 저희하고 처음 위탁 협약을 할 때에 인건비 총액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한테 받아가는 돈보다 더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계속 인건비 내역을 저희가 사실 저희가 주는 돈하고 여기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본사에서 가져가는 포지션이 너무 많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나마 지금 이게 오른 겁니다. 사실은 연1500만 원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인상을 시킨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매년 연3만 원 정도 차등을 둬서 호봉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매년 조금씩은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 그 안내원은 자주 바뀔 수가 있고요, 자주 바뀌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봉급이 적다 보니까 사실 직장에 대한 애착이 없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검사를 한 번 해 봤던 거거든요.그래서 이직사유가 봉급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후생복지 분야도 박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본사에 수차, 이사라든지 본사 사장을 불러 가지고, 직접 저희가 몇 차례 불러서 얘기를 해서 그나마 지금 현재는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꼭 조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69쪽, 그린 빗물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원래는 공사계약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월 말까지 끝낼 수 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 전에 끝날 걸로, 7월 말 정도 해서 끝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사 중에 뭐 민원발생이 된 사항은 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 외의 특별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중의 환경저감대책과 관련해서도 그 대책을 세우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설 울타리를 설치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날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 바로 앞에, 청사 바로 앞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저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다닐 때도 보면 사실 시민들께서 많이 인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의 많은 먼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민원인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시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으로는 빗물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아직은....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신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아직 관리 주체는 확정을 안 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8월 말에 준공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매뉴얼이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작성되면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상의는 하고 계신 거예요,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런 유지·관리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뭐 위원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설명드리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빗물을 활용한 이 시설 계획에 대한 경제성은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1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 고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빗물을 저장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비가 왔을 때 기존의 노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비오점 저감이라는 것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같은 데에 차량이 움직이고 그러면 타이어가 마모되는 부분,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왔을 때 그냥 하수도에 흘러 들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하천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초기에 잡아놓고 어느 일정량의 우수가 내리면 오염된 시설은 따로 저희가 저장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만 흘러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이러한 공사는 뭐 신도시 전체 지역에 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시청 앞의 이 빗물기반 조성사업은 면적이 다소 협소하단 말이죠. 면적 대비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지금 사업구역이 청사 전면에 있는 주차장뿐이 아니고 2층에 있는 발코니하고 5층, 의원님들이 쓰시는 4층 저쪽 동편 발코니하고 옥상에 지금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사 뒤편은 아직 공사 착수를 안 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전체적인 시청 내의 앞으로의 공사계획이 또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진행을 일부 하고 있고요, 저쪽 정문에서 들어오시면서 서편, 도로편 쪽에 있는 주차구획, 그쪽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이 있는 그 앞쪽 주차장까지 공사범위가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뿐이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시청 청사주변을 전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주차되는 공간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상하고 2층하고 4층 발코니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구역에 대한 부분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러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2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도 최소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64페이지에 패시브공법이 있잖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열효율성 내지는 에너지 절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점이 되는 건축양식인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타 양식의 어떤 건축양식보다 뛰어난데 그 공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이 패시브건축이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이 건물의 향하고, 그리고 외피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형태가 단순화될 수밖에 없어요.건물 외피에 요철이 많고 이러다 보면 벽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기에 접하는 면적인 늘어날수록 열 손실이 많아지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콤팩트한, 가급적 사각형에 가까운 콤팩트한 구조로 해서 배치를 하다 보면 일부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인의 문제를 더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 기술이 사실 이 패시브 기법이라는 것이 국내에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이런 공법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좀 많이 있고, 사실 저희도 배워 가면서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온양6동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모임에서 하는 에너지...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오셔 가지고 사실 그 분들도 건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도 패시브 건축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해서 저희 쪽에 와서 많이 배 워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물론 초기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자체들이나 공공청사 부분에서 아직은 이 공법을 꼭 적용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직은 아닌데 정부에서 지금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보면 민간건축은 2024년도까지 전부 패시브 수준으로 건축을 하고, 공공건축물은 2017년까지 패시브 건축으로 짓겠다 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사실 상당히 앞서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 같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저거에 대한 어떤 공법이라고 그럴까, 원천 공법들은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최초에 사실 이게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는 데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스트리아하고 유럽 쪽에서 이런 패시브 건축이 처음 시작됐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나라.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패시브 건축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견학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어떤 성능 인증을 어거지로 맞춰 놓은....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이 건축에 관해서도 지방 건축사들이 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도 총 도급한도액이 크거나 몇천 억씩 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저런 것들을 특화해 가지고 지역업체들과의 어떤 기술개발 내지는 시공능력을 높여서 패시브 공법의 어떤 청사, 공공건물 내지는큰 건물을 할 때 그것은 아산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법에 참여를 시켜서 공부도 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어떤 기술개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건설공법 도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말씀을 마침 잘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온양6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패시브협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쪽의 자문을 받으면서 한국패시브협회의 최** 회장이라는 분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패시브 건축의 1인자고, 국토부에서도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을 저희가 온양관광호텔을 빌려 가지고 토요일·일요일, 해서 2주간 4일 동안 관내 건축사하고 저희 공공시설과 전 직원을 4일간 하루 8시간씩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공무원들은 최** 회장님이 무료로 해 주셔 가지고, 그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사실 교육비가 개인 1인당 교육비가 11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무료로 해 줬고요, 건축사분들은 110만 원씩 내고교육을 한 스무 분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사실 몇십 년씩 건축을 하신, 설계를 하신 분들인데도 이 건축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백만 원의 수업료를 냈는데 오전 한 4시간의 교육을 받고 본전을 다 뽑았다. 라고 이렇게 참 만족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건축은 에너지 절약뿐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하는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이 건축을 하는 분들은 모두 공부를 해야 될 이런 공법이라고 생각....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귀한 기회를 우리 아산에서 선도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쟁력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산업으로 키우는 데에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게 아직도 건축에 관해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자유로울 수 있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술력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도 좀 해 봐서, 우리 국장님으로 가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설계, 또 시공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아산의 대표적인 경쟁력있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렸었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쉽지 않고 앞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겠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그 후에, 올해도 태양광 시설이 많이 됐죠? 뭐 경로장애인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꼭 공공시설과에서 직접 하신 건 없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든지 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좀 제안도 하시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런 것들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물걸레 나 뭐 이런 정도로 주변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크지 않은 시설은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시설물들, 우리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저희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1%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 현재의 상황이고 하니까 효율을 잘 낼 수 있도록 계속 기술지원도좀 해 주시고, 제안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설도시국으로 가면 민간건축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사업으로서 만들어 진행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문화관광과·체육육성과·전국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