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발전략없이 용역남발, 서부산 난개발 자초

“윤공단” 문화공원에 장군의 동상이 없다

영상인프라 건립 사업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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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박석동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8조 2의 규정에 따라 6월 24일 자로 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5일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최준식·김병환·신정철·박석동·박대근·이상민·이상갑·박광숙·전진영·조정화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박광숙 의원 발의)(이상민·이상갑·김진홍·박석동·조정화·황대선·정명희·김병환·신정철·신현무·김남희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강무길·김영욱·정명희·진남일·전진영·박광숙·신정철·김종한·이상민·김진홍·최준식·오은택 의원 찬성) TOP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의 고문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복잡·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강서구 명지지구 내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과 강서구 미음지구 내 해양융복합소재센터와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 등으로서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의 생활관 사용료를 일원화하여 합리적 사용료 부과 체계를 냉·난방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이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 초기에 형식적 조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지역방송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및 다양성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명시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박석동 의원 발의)(권오성·김진홍·이상민·전진영·황대선·박중묵·오보근·이진수·정명희·박광숙 의원 찬성) TOP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유통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이상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현재 부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7종의 상징물에 대한 표준규격, 관리방안 등을 법제화하여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신현무·박석동·김진홍·정명희·김영욱·박중묵·강성태·오보근·손상용·박대근·김진용·신정철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강무길·김영욱·정명희·진남일·전진영·박광숙·신정철·김종한·이상민·김진홍·최준식·오은택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체육시설의 이용료 현실화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박성명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주요대책인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17년까지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이종진 의원 발의)(안재권·박광숙·박성명·최영진·정명희·오은택·김병환·강무길·이상민·윤종현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김영욱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황대선·신정철·김진홍·강무길·최준식·김종한·오은택·이상호 의원 찬성) TOP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별표 18,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호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해 조례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박석동 의원 발의)(김병환·신정철·신현무·박중묵·정명희·박광숙·김남희·이진수·전봉민·황대선 의원 찬성) TOP 28.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1.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32.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33.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34.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35.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6월 5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와 세출 부분의 집행실적 지표 개선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시 의회 심의의결 등 6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다음 교육청 소관으로 자체수입 미수납액의 감소 대응,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의 시의회 사전보고, 계속비사업 관리 철저 등 6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추가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에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경비 절감 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 중 메르스 위기 극복 관련 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 규모는 1조 9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메르스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5억 4,000만 원, 생계급여 48억 4,900만 원 등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55억 3,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편성 소요 사업비 중 사업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청사 1∼3층 리모델링 2억 원,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2억 원, 60만호 단독주택지 관리절약 구상 용역 1억 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51억 원, FAU 대학원 및 연구소 활성화 지원 2억 원 등 61억 4,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억 원, 부산의료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전금 10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10억 8,000만 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3억 8,500만 원 등 96억 9,200만 원 반영하고 나머지 19억 9,6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산과학기술 운영지원 사업은 시의회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후 적법하게 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5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장봉대산배수지 설치공사 5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교통공사 운영지원금 5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원자력발전 특별회계에서는 지역별 전기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은 타 도시 원전지역과 연계 추진토록 금회 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소상공인자금 융자 80억 원, 창조경제 벤처 창업 펀드 조성 30억 원, 수산업 전문 투자조합 육성 4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부족분은 예치금에서 8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추경 규모는 2,3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혁신학교운영 4,500만 원, 부산교육박람회 8억 4,400만 원, 명지초등학교 시설관리 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 원 등 9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시장, 교육감)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정례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낭비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부산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의사진행의 건 TOP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오은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돼 있습니다.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일자리 시장으로서, 그리고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350만 부산시민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시대 전략이 기존 지역주민의 재정착은 논외이고 오래된 산업기반은 무시한 채 무작정으로 온갖 개발사업만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서부산시대를 여는 비전과 전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서부산권에는 경제자유구역, 가덕도 개발계획,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하여 국 단위의 전담조직인 서부산개발국이 만들어져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에 대한 사업을 살펴보면 서부산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 것인지 과연 서부산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는 온갖 개발사업의 전쟁터입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강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신공항과 가덕도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최근 대저역∼강서구청역 간의 역세권 개발사업과 이전지역인 원예시험장 활용대책, 강서구청 남단의 4개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그야말로 강서구는 온갖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개발사업을 통하여서 조성되는 주거단지에 입주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연 이 많은 산업단지를 채워줄 기업이나 산업이 있겠습니까?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서부산권은 서부산 물류단지였습니다마는 심지어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조차 물류단지의 조성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개발이 계획 추진되는 와중에도 개발대상지에서 쫓겨나는 지역주민들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수백 년간 생활터전이었던 농업은 영원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유치될 기업의 생산성이 전국적인 특산품인 짭짤이토마토를 얼마나 능가할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야 서부산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체연구과제이기에 부산시의 비전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연구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교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역개발의 계획이 대부분 발표된 상황에서 뒷북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원예시험장 활용대책, 4개 마을 지구단위 그리고 대저역∼강서구청역 간의 역세권개발사업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용역을 구분하여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계획을 투자자가 없다는 사유로 자동차매매시장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강서지역에 도축사업장을 암암리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계획이 서 시장님의 꿈같은 서부산 개발인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서부산 개발이 과연 부산 전체 도시계획의 철학을 담은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애드벌룬만 띄우는 내용 없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민과 공생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큰 그림,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후에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위 6차 산업이라 일컫는 고부가가치 농업도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역시 6차 산업을 주력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산업을 무시한 채 투자자 중심의 사업추진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의 뿌리산업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수만의 왜군이 부산을 통해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전투에서 3명의 장군은 백성들과 끝까지 항전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발 장군은 부산진성에서, 송상현 부사는 동래성에서, 윤흥신 첨사는 다대성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은 423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산의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추앙받고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상현 동래부사는 동래성의 관할인 복천동에 송공단을 설치하고 양정동에 동상과 광장을 조성하여 그 충절을 기리고 있으며, 정발 장군 또한 부산진성 관할인 동구에 정공단과 동상을 설치하여 향사를 제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흥신 첨사도 순절비가 있는 다대동 윤공단에서 동주민단체가 주관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윤공단을 푸른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공원에 설치하고 순절비를 안치하여 기념물 제9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윤공단 순절비 앞에서 첨사의 우국충절을 기리는 향사를 주관하는 장면을 참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운집했고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참여하에 엄숙하게 제향을 올렸습니다. 그 시각 부산 포구였던 초량에 세워진 윤흥신 장군 동상에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공의 동상은 다대포성이 아닌 부산진성 관할에 연고 없이 세워져 있으니 향사를 주관한 단체인들 장군의 동상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 가꾸어진 공원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진 향사를 볼 때 첨사의 넋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허전했습니다. 윤공단 문화공원이란 곳에 순절비 하나만 있고 다대성 전투에서 순절한 장군의 동상은 다대성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하구 지역문화연구회가 임진왜란 초기의 다대성 싸움과 윤흥신 첨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윤흥신 장군 동상을 사하구 다대동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장군의 동상은 연고도 없는 그곳에 아직도 외롭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하나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발 장군이 순절한 부산진성터에 잘못 위치해 있는 윤흥신 장군 동상을 다대포성터인 윤공단 공원으로 이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 관리권을 위임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처음 부산시에서 동상을 잘못 건립했으니 이전도 부산시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꼭 동상을 이전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화도시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 19회에 걸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 영화펀드 조성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글로벌 영상인프라 즉 종합촬영소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실 있는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영상인프라는 늘어나는 대규모 해외영화 및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부산 유치를 위한 영화도시 부산의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건립 재원으로 써야 할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이 차질을 빚어왔고 KDI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편익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1,906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정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고 부산시는 대안으로 기장군 소유인 도예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과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 둘째,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영화·영상도시 구축, 셋째, 한·중 공동영화 제작 등 영화를 매개로 하여 서울과 제주에 빼앗긴 관광수요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기장군 등 기관 간 협의공문 1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해 왔다고 하는데 천억 원대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도대체 부산시는 어떤 근거로 협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부산시의 최초 계획은 스튜디오 5개 동을 건립하는 것이었으나 유치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대형 스튜디오 2개 동과 야외 세트장, 제작 및 지원시설로 축소했습니다. 남양주도 6개 동 3,678평이지만 허허벌판 위에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개 동 1,700평에 불과하다면 이는 미래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향후 미래수요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는 기장 도예촌 부지가 넓어 스튜디오 추가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원조달 방법이 없으며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시 어떤 시설에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반지의제왕’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마타마타마을의 경우 국가이미지 제고, 광고 효과가 무려 4,800만 달러, 약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관광객 연평균 5.6% 증가, 영상산업 164%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전 세계에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이 축소되고 비전도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성공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종합촬영소가 입주할 도예촌 부지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금 500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협약으로 체결돼 있습니다. 협의공문 하나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전체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지역대표 몇 사람의 의견보다 부산시민과 지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공문 하나 없이 진행하다 보면 자칫 봉이 김선달 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처리하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예촌 부지는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국제시장 영화세트장 설치로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지만 세트장 철거 등 사후 전략 부재로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종합촬영소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별화된 콘텐츠 모색, 로케이션 촬영지 명소화를 통해 숙박, 식당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아시아 영상·영화 중심도시로서의 전략을 시민과 함께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도예촌 부지 조성사업에 장안 주민들이 500억 원을 투자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 국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예촌 부지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민이며 그렇게 협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예촌 사업에 주민은 없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주민들을 지금까지 기만해 왔습니다. 부산시의 글로벌 영상인프라 사업도 주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글로벌 영상인프라 사업의 확실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주민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그리고 원전특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경제성·안전성·국민수용성·전력수급 영향 및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리1호기 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한수원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고리1호기 재연장 반대운동이 정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350만 부산시민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원전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원전일수록 사고와 가동 중지된 사례가 많았고 고리원전은 지난 2∼3년간 사고 발생 건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비리, 사고일지 조작, 불법 하도급 등 관리체계의 비리가 많아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을 얼마나 안전하게 가동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운영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리1호기 안전가동을 위한 범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결코 길지 않은 2년 동안 서둘러서 정부는 폐로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IAEA는 원전을 건설하는 시점에 해체계획을 마련하고 원전을 운영하는 도중에 해체계획을 갱신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서가 이미 제출되어야 하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적극 참여하여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로로 인해 벌어진 고리 원전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장 일원을 미래에너지 R&D 단지, 즉 국가바이오 에너지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원전해체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폐로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이를 산업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시의 원전전략도 새로 짜야 합니다. 부산시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대응할 수 있는 비중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원전도시들 간에 행정협의체, 부산시의 원전 및 에너지 전문가들의 원전정책위원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감시기구를 광역화 하는 것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향후 원전 재가동이나 원전 폐로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민의 공식적인 동의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부산시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부터는 폐로까지의 안정적인 원전 가동, 철저한 폐로 준비 등 남아있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부산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