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건은 201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구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공로연수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이 총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 정상희 과장의 공로연수 일정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은 민태일 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민태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711억 8,0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고 세출 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4억 6,072만원, 사고이월 76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5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7,786만원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1억 3,960만원이고 수납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1억 7,2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67억 5,929만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7,8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1,30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소송 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외 27건으로 2억 9,591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 부족분 외 2건 1억 2,200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65건 7억 6,644만원입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 2,3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6,5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도 67.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총자산은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무상양여, 기부체납 받은 도로 중앙근린공원 등 토지 취득과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 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부채는 유동부채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과 세입세출의 단기보관 현금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 비용은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 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 7,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9억 8,39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직무대리에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저는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자료에 대한 건의 혹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작년까지는 집행잔액률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없어서 얼핏 보기가 힘들었는데 작년에 잔액률을 퍼센테이지로 해달라고 했더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보니까 하나 더 된 게 있는데 결산설명자료면 딱 봐서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이런 거 보면 항목이 쭉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빠진 것이 대부분이고 순서도 섞여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컨대 2014년 사업예산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간단한 제목들, 최소한 그 순서에 맞춰서 집행한 것은 집행한 거대로 그리고 또 혹시 하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못 쓴 건 못 쓴 대로 구분해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랬나보다 해서 꼭 중요한 것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다른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미리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 의원들이 보기도 쉽거니와 서로 일하기가 쉬운 거죠.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셨던 거 같아요. 의정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과 제무제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억 9,150만원에 대하여․지출액은 27억 5,54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3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 등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총괄 및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95억 41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02억 5,126만원이고 이월액은 96억 5,8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5억 9,44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6억 44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97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75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 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외 23건으로 2억 6,253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49건 4억 3,225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천연동 청사 증축 시설비 외 11건에 46억 2,87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직장어린이집 매입 시설비 외 10건에 58억 9,865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 외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4억 1,689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증 감액은 수납이 3억 1,606만 2,000원, 지출이 1억 8,779만 2,000원으로 1억 2,82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억 4,5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9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6개 사업에 17억 67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7,217만 9,000원입니다 전액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이며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부서인력운영비로 9,833만원,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비로 1,499만 9,000원, 북가좌1동 청사신축비 57억 5,656만원,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족분 지급 10억 8,118만 2,000원,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설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49억 9,13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0억 9,316만원이고 이월액은 25억 8,8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1,0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20억 5,9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5,967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9,976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 육성 운영 민간위탁시설 종료에 따른 시설 정리비용 외 3건 3,338만원과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부족분 외 2건 1억 2,2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16건에 2억 8,019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상 2014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599억 2,3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고, 재정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는 67.3%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연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8억,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신촌포털구축 사업비 외 13건 25억 5,332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8억 9,30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 910만원을 조성하고 30억 9,54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억 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1억 8,835만원과 특별회계에서 홍제1동 제1공영주차장 긴급보수공사 등에 2,08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에 이어 조례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 내용들을 일차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심사하시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예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예산 집행시 특별히 동일한 낭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총 예산 현액은 870억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70억, 증감은 약 43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 분야는 도시관리공단의 이자수입 1,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법원 인지대 소송 환급금이 약 42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약 1억 2,000이 감소됐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재정보증금이 약 1억 4,700이 감소됐습니다. 다만 의존재원에 약 93%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약 45억이 전년에 비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억정도 증가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현액은 71억에 지출액은 53억 약 75%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의 특이한 점이 예비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 1억 2,000이 예비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총 9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 120만원은 저희가 100%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메니페스토 대회 관련된 네트워크 회비인데 작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 자체가 안 돼서 청구가 미청구된, 그래서 전액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포상금이 480만원에서 9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서서평제가 중단돼서 미지급된 사항으로 약 9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요. 성과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약 1,900만원에서 지금 415만원 예산 유보액과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지출돼서 잔액이 9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용역을 두 분야만 실시했습니다. 청소 분야와 민원 분야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50만원에서 280만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직무 발명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쓰이는 돈인데 직무발명 건이 없어서 남아있는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역시 업무개선 포상금도 직무발명이 없어서 전액 50만원이 포상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포상금입니다. 790만원에서 300만원이 지출되고 약 48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특별히 포상을 할만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법규 정비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35만원. 이거는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그러니까 일반 구민이 조례로 제안했을 때 조례규칙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잔액 35만원 남아 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송무수행에 시책업무추진비 54만원에서 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지원과의 법제팀이 저희 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4,800만원에서 430만원 지출됐습니다. 4,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배상금 지급 발생 사건이 없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 부분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올해 들어 와서 그렇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권 분야에 일반사무관리비가 750만원인데 550은 지출하고 1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분야의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90만원. 이 부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인권정책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0만원에서 120만원 집행했는데 작년에 인권포럼이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 4,200만원에서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남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370만원에서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제본을 한다든가 종이파일을 전자파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쇄비 절감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가 없어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의 국내여비는 6,400에서 4,600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가 560에서 230만원이 남아 있는 1%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당초에 주민예산학교 심화과정을 개최할 계획이 있었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320만원이 남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수당인데 보통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늘 참석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약 27~30명 정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50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비비 사안인데요. 저희가 원래 한 30억 정도의 예비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약 13건에 19억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약 11억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46억에서 집행률은 적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3억 8,000 정도가 현재 예산절감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세출 결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 3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이자세입 부분에서 증감사유를 보면 대행사업비가 지급하는 방법이 변하는 모양이에요. 최근 2~3년 동안에 상반기 일괄교부에서 분기별로 했다가 월별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라기보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그 돈을 분기 또는 반기에 지급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월별로 저희가 재정형편에 맞춰서 공단에 이채를 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4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014년에 확 늘었는데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봐야지만 재정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늘 그렇듯이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 미집행 내역 중에 지방선거 관련해 갖고 미집행된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향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그런 불용되는 예산들은 예산 자체를 처음에 짜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123페이지 세출 중에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용역 있잖아요. 900만원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이게 청소하고 민원 두 항목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그 전 해에 5개 분야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작년에 저희가 결정하기를 청소하고 동주민센터의 민원 부분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5개 분야를 평가했을 때하고 2개만 평가했을 때의 성적표는 어땠나요?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정서비스 용역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차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에 대한 구민평가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일단 세출 124쪽에 규제위원회 서면심사에서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했는데요.

124페이지입니까?

네, 세출. 제가 세출을 쭉 보니까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많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40~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저도 좀 참여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지만 사실 거기 와서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들이 보통 다 7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규정상 2시간 미만 심의를 할 경우에 7만원이고요.

네.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2시간 이상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꼭 굳이 시간도 바쁘고 그런데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수당지급은 안 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절감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위원회의 성격상 저희가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발언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위원회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상 있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많은 위원회가 제가 몇 개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위원들이 두세 분씩 있을 정도로 꼭 굳이 이걸 수당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꼭 나와서 해야 되나, 아니면 서면으로 해도 얼마든지 동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의원들도 수당을 줬는데 지금은 의원들은 수당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공식적으로 좀 듣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저희도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과 과장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과장님들이 가면 미안한지 의원님들도 수당을 받으셔야 돼요라고 하는 과장님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126쪽에 제안심사 직원 채택 제안 포상금 지급 그랬는데 최우수 채택한 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다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2인에 대한 보수 이랬는데 제가 2013년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배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2013년도는 같은 2인인데 배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출액이 1억 2,000이 나갔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혹시 누구누구인가요?

저희 정책담당관에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상용직 2명이 있는데 예산팀에 1명하고 기획팀에 1명이 있고요. 작년에 집행이 많이 된 이유는 물론 임금상승률도 있겠지만 호봉승급분도 있었지만 작년에 중간퇴직금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집행이 과다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있는 분이 지금 퇴직을 하고 다른 분이,

퇴직이 아니고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해줘서 지난 2013년도에는 많이 지급이 됐다?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이 금액이 이 두 분에 대한 보수예요?

그렇지요.

이게 정상인데 2013년에는 중간퇴직금을 정산해서 줬기 때문에 많았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정건설 쪽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포상금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제도나 직무발명등록이나 업무개선 쪽에 많이 있는데 거의 포상금이 남았어요. 심지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감독 중에 박종환 감독과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박종환 감독은 엄격한 규율, 법칙, 상하관계 이것을 따졌고 히딩크 감독은 자율성에 의한 규칙을 따진 감독입니다. 세계대회에서 똑같이 4강을 했지만 평가하는 것은 현재 다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히딩크는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의성을 주고 했을 경우에 좀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행정서비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모자라서 아주 혼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각별하게 많이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데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세출 부분을 보니까 예컨대 사무관리비를 보면 당초 예산에 없던 제목들이 많이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또 더러 빠진 것도 있고요. 물론 사업하다 안 될 수도 있지요. 빠진 것도 있고 또 금액도 다른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121페이지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기관평가서 홍보현수막이랄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22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생산성대상 홍보현수막,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 등 홍보현수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123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조달청 수수료 납부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25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450만원이고 또 126쪽에 어디 다른 과에서 넘어온 맨 아래 칸에 법제운영 송무수행 사무관리비, 당초는 1억 5,000만원인데 여기 있는 예산현액은 2억원으로 잡혀 있고 그게 다 지출되었고, 또 127쪽에 세 번째 칸에 법제운영 배상금 등은 당초는 1억원인데 이상하게 여기로 올 때는 4,800만원이 됐고, 130쪽에 두 번째 칸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제작은 당초는 410만원인데 집행은 720만원이 됐고, 애초 자체가 추경에서 올라갔는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1%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는 700만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이 1,100만원이 됐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 과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측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성과에 대한 부분, 생산성대상 현수막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다든가,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안 나가고 소송수행이 많아지면 수임료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중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는 있어요. 제가 추경에까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초 예산하고 여기에 결산이랑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남고 이쪽 목간 전용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됩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전용까지는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결산서에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알기 편하게 그 부분을 명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눈 빠지게 예산서랑 결산서랑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튼 설명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이 된 예산현액과 이쪽 결산할 때는 그 예산현액이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합산이 되거든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한 번 보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요.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어떻게 할지 기술적으로 한번 재무과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잘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격히 따지고보면 원래 예산서에 없던 품목들이, 제목들이,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예산 편성할 때 정말 계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랄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되는 부분들, 아마 저희 과뿐만 아니고 여러 개 과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헷갈려서 얘기해 보는 건데 131쪽에 첫 번째 칸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전출금에 포함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단대행사업비에서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대행사업비에서 줘서 지금 그쪽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왜냐하면 달랑 이 단위,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이거 달랑 하나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달랑 하나인데 저는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거기서 알아서 사게끔 하고 거기서 지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시설비랄지 자산취득비는 수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세월호 때문에 심화학교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잘 안 돌아가거나 혹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특별히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활동비에서 저희가 보통 한 60명 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분이 평균적으로 29~30명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게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참여 부분이 좀 약화된 게, 그러니까 기존의 기대보다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작년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올해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요지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이러다가는 저녁 11시까지 돼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원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관계가 거의 없는 관계로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88만 2,000원 중에서 1억 6,000여만원을 지출하고 7,927만 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6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외견상 굉장히 편성의 오류나 또는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집행 금액이 8,000여만원 되는데요. 그중 50%에 가까운 4,000여만원이 국내여비 미집행분입니다. 감사부서로서 원칙대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상경비 약 1억 5,000여만원의 10%가 유보에 따른 1,500만원을 제하면 순수 미집행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분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 관련 사무관리비가 2,500여만원인데 예산현액 중 58.8%만 집행되고 불용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오른쪽 집행잔액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미제작이 100만원, 청렴팀 폐지에 따른 사업축소로 인해서 캠페인 미실시에 따른 잔액분 300만원, 그리고 외부강사를 내부강사로 전환해서 절감한 25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2015년 예산은 2,500여만원 수준에서 1,500여만원 수준으로 잔액분을 불용된 부분을 감안해서 축소편성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5쪽 행정감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80만원 중에서 68만원만 집행되고 41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이 강한 자문수당 240여 만원 중에서 실제 자문을 받은 부분은 50여 만원만 지출되었고 또한 책자 형태로 발간되던 감사사례집을 PDF 파일 형태로 바꾸어서 1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칸에 조사업무관리사업 보상금 부분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8쪽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국내여비 이 부분인데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초 예산이 5,200여만원 정도에서 집행분은 1,36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3,900여만원, 거의 4,000만원 가까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포상금 줄 때 137쪽처럼 최우수부서 1개 부서, 2개 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서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뭘 잘 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포상금 주는 부서를 옆에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36쪽에서 137쪽 연결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 있잖아요. 이것은 몇 분이에요?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의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네. 연간 4,600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이틀을 나오셔서 한번 나오시면 2시간, 3시간 정도 현장조사도 나가시고,

그러면 일당으로, 하루에 수당,

수당이 10만원입니다.

하루 수당이 1인 10만원이요?

네.

상당히 많은데 이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137쪽 위에도 보면 워크숍 개최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나와서, 수당이 있으니까 완전 봉사는 아니죠. 오면 워크숍 개최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다과회비, 물품구매 이런 거는 품목을 다 따로 따로 해서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설명 드리면 워크숍은 연 1회 하거든요. 한 해를 마함하고 사업 성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 활동을 평가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산하고 반영할 것인가 이런 워크숍으로 보통 1박 2일로 하고요. 다과회 이런 부분들은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다든지 구민들하고 간담회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음료 다과비이고요.

아니, 여기 의원 간담회비는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과는 이런 저런 성과보고회나 간담회 이런 데 드는 음료 다과비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품목을 너무 여러 군데로 나눠서 예산을 분배시켜서 예산을 조금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뭉뚱그려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옴브즈만 활동은 굉장히 간소한데요. 워크숍, 다과회.

그분들의 활동 결과는 어떤가요?

저희 스스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민감사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시민감사옴브즈만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 제일 먼저 저희 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고.

그럼 저희 구가 시범구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 투입 부분에 비해서 아웃푸싱이 많은 거로. 예를 들면 구로같은 경우는 반상근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촉직 봉사직으로 해서 수당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가 깔끔합니다. 하나만 지적하면 133쪽에 청렴홍보물 구매를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33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첫 번째 칸에.

홍보물품 구매. 이 부분은 저희가 캠페인도 가끔 합니다만 직원 홍보물 쓰기도 하고 펜이라든가 그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100만원이었다 이거죠. 예산 짤 때 조금만 더 신중히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 여기서 질문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죠. 국내여비 문제 있잖아요. 아까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와의 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을까요?

숙제인데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 불가능하고요. 구차원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 감사부서는 원칙대로 평균 13일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기준이. 저희는 2013년 확인해 보니까 2. 3일 출장여비 지급이 됐더라고요. 실 출장이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 말고 몇 개 부서가 저희 실 지출 쪽으로 조금씩 옮겨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실제 원칙적으로 하자면 범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뭐랄까, 약간 일수를 줄이는 방향에서 제도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구 차원에서 날 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줄여서 정액화하는 방법이랄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편성 기준이 2만원 곱하기 숫자 곱하기 13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워낙 예산 100%로 하면 미집행금액이 많기 때문에 2014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0.7을 곱해서 70%만 한 거죠, 편성기준에. 다른 부서의 직원분들의 노조나 이런 분들, 실제 그거는 보수성이 강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구 단위에서 노력 부분도 저희 부서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33페이지에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청렴평가라는 내용이 뭐죠?

간부청렴도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범죄 사실이 있나 공중도덕 이런 등등의 그런 조항 중에 운전경력 중에 음주가 있었다든지 과태로 미납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를 요청하면 조회비가 들거든요.

몇 개 항목을 평가하시는 거죠?

세금 관련한 항목 하고 교통 관련한 항목 하고 또 간부 청렴도 설문 내용에 크게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렇게 해서 개량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운전경력 증빙서만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15만원이 수수료예요?

교통법규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조회하려면 조회비가 듭니다.

그것을 5급 이상 간부 조회할 때.

네, 간부 청렴도 평가는 기본 설문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크로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부가 평가 자료로 교통법규위반 사항이라든가 세금납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통합해서 종합 평가를 합니다.

이것만 있기에 몇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지 정확히 알고자 질의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134페이지 맨 마지막에 청렴우체통 시스템 유지 관리. 이게 계속해서 120만원씩 집행이 됐었나요?

네, 월 10만원씩 120만원인데요. 14년도까지 집행되고 올해는 전액 삭감돼서 집행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용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3,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55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392만 7,000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증대 사유는 서대문마당 신규 유료광고 재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대앞 경의선 보행자 통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월 240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총액은 8억 9,36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2,70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657만원으로 총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05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예산과목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92만 2,000원을 IPTV 장애 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20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IPTV에 큰 장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소통활성화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64만원 중에서 207만원을 열린 토론방 우수제안 시상자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고 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감상 등 댓글 수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139쪽 맨 아래 여기도 최우수 부서 시상 해서 세밀하게. 보도실적 우수부서 해서 최우수부서 30만원 곱하기 1개 부서 했는데 포상금을 준 거는 당연히 나가는 예산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부서를 어느 부서인지만 적어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최우수 부서가 어디인지, 장려부서가 어디인지 그것 좀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광고대금으로 해서 4,158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거 광고하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어떤 효과까지는 피드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대금이 지역 언론 광고대금이에요?

지역 언론 하고 중앙지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지하고 지방지입니다.

그러면 광고대금이 결국 홍보대금이네요. 홍보한 거네요.

광고하고 홍보는 조금.

아니, 신문에 홍보를 했다니까. 광고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설명좀 해 줘요. 광고대금. 어떤 걸 광고했는지.

광고대금은 각 부서에서 기사로써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사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각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ㆍ15행사라든가.

아, 그런 광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홍보담당관, 박경희 위원님한테 여태까지 신문에 게재한 내용 하고 그 다음에 횟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느 신문에 뭐뭐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드리세요.

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6쪽에 경의선 보행자 통로 임대는 누구한테 받는 거죠? 거기 장사하시는 분한테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광고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주를 줘서 매월 24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고 매월 사용료를 냅니다. 저희하고 철도청에.

뭘 임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생소해서.

연대 정문 앞에 보시면 연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연대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 통로 안에 광고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 광고판이요. 광고수입료구나. 2016년도 계속 금액은 같나요?

현재 계약이 금년도 말까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설치를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 거 같습니다.

16년에도 아무튼 협상 잘 해보시고요. 광고판. 알겠습니다. 141쪽에 비디오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거를, 어떤 용도로 사신 거예요? 두 번째 칸에 940만원.

저희가 모든 행사장에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장에서 찍고 또 청장님 행사장 가실 때도 찍고 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찍는 횟수가 많습니다. 카메라가 오래되고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산 것입니다.

비디오카메라인데요. 몇 대라는 거예요? 1대라는 거예요?

네, 1대입니다. 보통 1,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방송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서 못 찍었을 때.

그 전에는 뭐 있었나요?

아날로그로 있었습니다. 필름이 들어가는 아날로그. 요즘은 그걸 안 쓰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써서 이것이 보통 8년씩 내구연한이 되지만 타부서에서는 카메라를 얼마 안 쓰기 때문에 8년씩 쓰게 되지만 저희는 2, 3년 쓰면 거의 못 쓸 정도가 되고 고장이 납니다.

조그만 거 테입이 필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입비는 절감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사이버 열린 토론방 우수의견 시상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실시한 제도죠?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5년 됐네. 그 다음에 142쪽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이요. 이건 또 언제 시작했어요?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언제 시작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요. 시상 내역, 내용도 알 수 있게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제안들이 왔었고 어떤 블로그 콘텐츠들이 왔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내용도 자세히요.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리플릿 올해도 제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작했던 리플릿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자료로 리플릿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더운 여름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이어서 세출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보조자료 9쪽입니다. 상단에 예산 현액이 22억 9,487만원, 징수결정액이 21억 9,634만원, 수납액이 21억 9,207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34억 4,045만원 대비 약 12억 4,8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3년 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 21억원이었고 2014년의 교부금은 7억 6,000만원으로 그 차액과 그 외 인건비 보조금 등이 대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이 4,929만원으로 전년 대비 26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우리은행 등 임대료 및 청사개방 이용료 등의 수입료로 임대료 인상 및 청사개방 증가로 인한 수입입니다. 다음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억 5,54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473만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이 466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징수액 382만원, 수당 반납, 기타 잡수입 등의 수납액입니다. 10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장 사용료 및 구유재산 임대료 중 체납액 발생에 따라 42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체납액 중 올해 1월에 시효결손, 수납 및 감액처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현재는 체납이 1건 4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세입항목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2014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이 7억 6,0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 모두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시기 미도래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3년 부지 매입으로 2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고 매입하려던 현재 4별관 직장어린이집 매입절충가격이 크게 상이하여 매입을 하지 못하고 구청 인근 근린시설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기본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6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45쪽입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되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801억 400만원, 지출액이 749억 6,300만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중 시설비 7억 6,000, 자산취득비 4억 2,000 합계 1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총 집행잔액이 3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6.4%입니다. 39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이 33억 9,700만원이고, 사회복지전담직원, 신규사회복지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 보수 2억 1,200만원입니다. 기타 잔액이 큰 사업으로는 차량유지관리 2,600만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5,2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청사유지, 일숙직비 잔액, 공공요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45쪽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90만원에서 1,211만원을 집행되고 7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2억 4,961만원 중 2억 2,300만원 집행되고 2,65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41대의 공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제세금, 검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사무관리비 3,174만원 중 3,025만원 집행하고 14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등 책자인쇄, 대외협력 행사 물품 구매 등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117만원입니다. 다음 148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중 한중청소년 홈스테이에 250만원을 집행하고 49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9억 1,837만원 중 1억 5,618만원을 집행하고 21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로 2014년 7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시기 미도래로 7억 6,000만원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 9,000만원 중 17억 6,959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세월호 분향소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월호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중 국화, 분향소 운영 소모품 등 구매에 399만원을 지출하고, 바로 아래쪽 분향소 제단설치에 시설비 1,200만원 중 1,100만원을 사용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분향소 운영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38일간 운영하였고, 7,380명의 분향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9억 1,757만원 중 2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 6,338만원 중 4,326만원 집행하고 2,01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공로연수자 기관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표창장 등 구매, 강사료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액 633만원을 제외한 1,378만원의 잔액은 공로연수자의 합동연수 의무화로 개인연수비 집행액이 줄어들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51쪽 중간입니다. 직원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비 2,435만원 중 1,98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관리비로 9,116만원 중 6,176만원을 집행하고 2,9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외국어강좌 및 수화교육 강사료, 부서소통강화 워크숍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35만원은 지난해 세월호 관련하여 상반기 교육이 축소 진행되었으며, 사내 외국어 강좌를 당초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강좌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직원수요에 맞춰 영어교육만 진행하여 절감된 예산입니다. 152쪽 아래 항목입니다. 의식개혁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으로 302만원 집행하고 9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직무역량 강화 및 인문소양 교육진행시에 직원강사를 활용하며 절감된 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인건비 보수 잔액으로 봉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에 27억 7,68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부담금에서 19억 7,668만원 18억 6,6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1,049만원입니다. 휴직 증가 및 현원 감소 등으로 인한 보수가 감소하며 부담금이 자연감소 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세출 145쪽 두 번째 구내식당에 종사자가 몇 분이에요?

지금 열한 분인데요. 현재 구내식당은 2014년도까지는 서울시, 모든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으로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군가 제소해서 인건비 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일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직원 스스로 낸 식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나요?

처음에는 많이 마이너스 날까봐 걱정했는데요. 조금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쪽 밑에서 두 번째 5개 동대 예비군 육성지원 했는데 우리가 한 동에 하나씩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동인가요?

14개 동.

아니, 글쎄. 14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15개 동을 지원했다고 해서.

아, 이거는 중앙기동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하나로 쳐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47쪽에 보면 맨 위에, 구정업무보고자료 책자 인쇄 있잖아요. 모든 건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서는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각 부서별로.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제가 어느날 전체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예산서뿐만 아니라 결산보고서, 설명자료 사실 설명자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붙어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일부러 붙이는데 거의 하루 이상 걸릴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거를 붙여주시면 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보기 불편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래요? 이것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면 세 번째 직원 동호회 지원금 그랬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이 동호회가 몇 개나 있어요?

1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6개 동호회인데, 그러면 1개 동호회당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나요?

조금씩 달라요. 축구 동호회 등 동호회가 많거나,

그러면 인원에 따라 보조금액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정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것을 16개 동호회에 다 골고루 분배해 주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절교육 했는데 사실 친절하지 못한 직원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항의를 받았는데 친절교육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어쨌든 간에 구민이 가면 구청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필요하거나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구청에서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본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불쾌한 답변을 듣고 나와서 저한테 주민이 항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도 화가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좀 화가 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순길입니다. 우리 1층에 있는 구의원 민원상담실은 그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관리부분의 운영비에서 지출되나요?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지요?

업무추진비를 아무래도 아껴 쓰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의원 민원상담실 만든 취지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워낙 거리도 멀고 또 민원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몇 번 이용해 보면 문도 그냥 개방되어 있어서 아무나 막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오픈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또 인터넷이라든지 프린트를 하려면 잘 안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구의원이 민원인 상대로 왔을 때 구의원이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전혀 잘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에서 구의원 민원상담실을 전담하는 직원이, 물론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같이 좀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너무 구석에 있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좀 만나자 그러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개선이 좀 필요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업무 보실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5쪽 세 번째 칸에 등사실 플로토 프린터나 휴대용 빔프로젝트는 원래 예산에 없었던 걸 그냥 사셨네요?

아니지요. 원래 이런 것들이 행정장비 구매로 예산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요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건데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나요?

네, 그렇지요. 행정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기입은 예산편성할 때 못 하고요. 또 큰 금액 나간 거 위주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포괄적으로 딱 되어 있네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예산집행권이 과에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행정장비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맨 끝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언뜻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기는 하는데요. 사실 예비군은 부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비군은 지역방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을 어디나 또 일부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돕고 있는지요.

행정장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훈련이 있을 때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행정장비, 운영비입니다.

이거 그러면 최근 3년간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147쪽에 집행내역 보면 노무사 자문료만 33만원 지원되어 있고 원래는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지원비가 몇백만원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유가 뭐지요?

몇 쪽 말씀이십니까?

첫 번째 칸에 집행내역 보면 노무사 자문료만 있고, 그러니까 신속한 행정지원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노무사 자문료는 누구를 위한 어떤 자문료입니까?

노무사는 사실은 노조 입장도 아니고 저희 행정 입장도 아니고요.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무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료를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단체교섭 지원료가 원래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체교섭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이 없어서.

예컨대 굉장히 원활한가요? 단체교섭 할 거 아닙니까.

교섭은 하는데 굳이 예산까지 쓰면서 할 거는 없었으니까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49쪽에 끝에서 두 번째 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대체인력 뱅크 운영은 좀 모르겠어서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뱅크라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인력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대개는 육아나 어떤 장기병가로 인해서 업무를 보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4년에 1억 4,500만원 썼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떨 때 대체인력이 투입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료로 부탁하고요.

네.

그 아래 칸에 하계수양소하고 콘도임차료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냥 몽땅 돈을 주고 임차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다 하든 안 하든 그 임차료는 아예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임차계약을 해서 하고요. 또 사용료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는 것은 아시지요?

네. 다시 질의할게요. 집행내역에 하계휴양소 운영, 콘도임차료 지급에서 1억 6,6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차했을 때 객실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그 사용료의 총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지포인트로 차감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은 일부잖아요. 복지포인트는 일부이고요. 25%이고 나머지 차액을 여기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1억 6,600만원은 우리 해마다 이용횟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용 날수가.

그렇지요.

그거에 따라 변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실씩,

아니지요, 변화하지요.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컨대 일괄적으로 딱 잡아놓고 공실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어떤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실이 생기면 있지요. 그런데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로 운영을 합니다. 일부 공실이 생기면 바로 공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물량을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이 안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용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만약에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가 확보해 놓은 물량을 얼마나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했느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간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의도가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과도하게 우리가 실을 잡았다든지 이러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150페이지 첫 번째 칸에 공무기획연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3년치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직원사망조의금은 언제 지급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사망조의금은 사실 이게 직원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또 직계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작년에 추경예산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부모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이 약간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모자라서 그랬지요?

네, 그때 추경 했었지요.

당초 1억이었는데 그래서 추가편성을 한 거지요?

네, 500만원.

그래요. 그때 아무튼 모든 게 다 해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두 번째 칸에 행복도시 서대문실천상 부상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때는 1년에 네 번이었고 현재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구에서 그 부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지금 실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부서에?

네, 그렇지요.

그 아래 칸에 미소지움관 물품구매나 미소지움관 바닥 카펫 구매는 약간 생뚱맞은 집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 쪽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미소지움관 물품구매나 카펫을 하겠다는 그런 게,

본예산일 때는 그냥 직원스마일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은 했었고요. 지금은 집행잔액 지출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거지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이 스마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미소지움관 물품구매나 바닥카페트 구매를 여기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편성한 이유가 직원 스마일교육 관련한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안 하고 이것은 따로 해서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과 관련한 운영비라든가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예산서 갖고 계세요?

네.

212쪽에 보면 직원스마일교육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스마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있고요. 그중에 홍보물, 교육물품하고 미소지움관 환경정비물품구입에는 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소지움관 물품구매에 180만원, 미소지움관 바닥카펫 구매 290만원을 썼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미소지움관 바로 옆에 또 조그마한, 작지는 않지만 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로 쓰던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공실이 됐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복지,

과장님, 예를 들면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예산하고 예산편성에 맞게 잘 집행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무슨 이유가 다 생기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예측을 잘해서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다 내용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길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공실이 생겨서 그걸 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두 번째 칸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외부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받는 거지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10여개 구에서나 인재개발에 출연하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1,200명 직원들이 각각의 원하는 교육, 아니면 의무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서소통강화 워크숍비는 뭐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건 집행을 한 거잖아요.

네, 집행한 거지요. 이게 힐링캠프라고 2014년에 처음 저희들이 이 워크숍을 추진했는데요. 직원들하고 소통이 좋고 피드백이 좋아서 올해도 저희가 또 예산 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박 2일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전 부서가 다 가는 거지요?

다 갈 수는 없고요. 원하는 직원, 필요한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방침서가 낫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11쪽에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 이게 전년도 당해 연도 예산현액이 없는데 이런 거는 예견된 수입 아닌가요? 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저기하지 않으면 전년도나 당해 연도 예산현액이 없고 그냥 징수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납이 제대로 다 징수한 만큼 다 받았네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임대료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다 예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임대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NGO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임대료인데요. 지금 6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2개 단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예산현액으로 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대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서요?

네. 그리고 사용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의 강당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을 할 때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얼마를 잡고 이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임대료, 사용료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딱 맞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있는데 이거는 왜 못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납부하는데 태만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저희가 계속 또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납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분들하고의 연결이 사실 만나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전화로 독촉을 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 재산상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 교육 한번 안 나오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와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받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받는 게 민방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내면, 시효가 5년이요?

네.

피해다니다가 5년 후에 안 내면 다른 사람들도 민방위 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 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민방위는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조치를 강구해 보셨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해서든 받아내려고 재산압류까지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재산압류를 하려고 해도 자동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자동차검사나 이런 거 할 납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한테.

우리 구에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 민방위과태료 부과하는 게 힘든 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태료부과는 본인한테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만 하나요?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또 돌리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잘 알겠네요. 이분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지는 통장님들이 잘 알고 있겠네요.

통장님들이 잘 안다기보다 저희가.

어느정도는.

그렇죠.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요즘의 거주형태를 보면 잠깐잠깐 살다가 옮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이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통지서가 나오면 통장들이 그 집에 가서 전달만 하고 마는 형태네요.

네, 가족이나 본인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3쪽에 민방위장비 구입 보조금 증가 했는데 의원들 사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로 방독면하고 민방위 훈련할 때 쓰는 신호봉, 호루라기 이런 종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민센터나 구청사에서만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로 가서 물어볼게요. 통장들 장학금 지급하는 건 고등학생 학자금 지급해 주는 거죠.

네,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대출개념 아니죠? 그냥 지급해주는.

네. 장학금.

그러면 160쪽에 가서 천연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반납 했는데 이게 뭐예요? 160쪽.

한 달에 현재는 66만원씩 3개월에, 분기별로 66만원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 못 쓰신 거죠.

그 위에 집행내역 보면 동 자율방범 운영비 해서 지급했고 그런데 천연동에서 운영비 25만 6,000원을 반납했네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거라고요?

네.

거기 천연동에 자율방범대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안 쓰고 반납했을까? 어떤 사유는 모르시고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가 그전에는 간이영수증 같은 것도 됐는데 요즘은 카드로 전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다 못 쓰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반납했다, 충현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죠?

재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생겼어요?

네.

왜 반납을 했을까 싶어서 궁금했고요. 다음에 행정복지에서 잘 다루셨을 거라 믿고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 과태료 문제는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방위는 협동성 문제이고 국가의 기본 문제잖아요. 어떻게든지 다른 거에 비해서 좀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11쪽에, 임대료 수입료나 사용료 수입 같은 것도 어차피 관항이 경상적세외수입이잖아요.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산부서와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문제의식도 있어서 이거는 약간 길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세 번째 칸에 증지수입이 최근 2,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당해연도 전년도 했고 제가 지난 해 결산서 보니까 2012년에는 9억 8,0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고 거둬들인 돈은 8억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는 4억 9,000만원 거둬들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 원인이 무인발급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민들은 편리한데 수입은 줄고. 이게 또 낭비되는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 부분에 위에 민원여권과에도 15페이지 보면 증지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분명히 무인기 영향인 거 같은데, 물론 편리한 건데 이게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될 걸 한두 장 더 뽑은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무인기를 무작정 늘리는, 아마 동사무소 민원을 줄이려고 이걸 적극 도입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한가요? 다만 무인인증기에서 100원 정도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에 설치한 이유는 동복지허브화사업에 하면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를 줄여보고자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교부 민원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옛날에 호적이라고 하죠, 가족관계등록부만 구청 같은 경우는 면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감면되는.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제 문제의식은 그런 걸 도입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얻었는데 이렇게 세입이 4, 5억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물품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자주 하는 민원이 무료다보니까 종이나 토너나 여러 가지 등등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면 100원 정도라도 받으면 어떨까? 당초 취지에 맞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뽑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 한번 고민을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그런 효과인데 4, 5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정도는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부담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했던 목적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처음에 하다보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 창구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말로 해서 하는 게 쉽지.

무료다 보니까. 그 인력이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민원은 면제를 하는 쪽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예산을 편성해 온 거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맨날 세입,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또 약간 낭비되는 요소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고민해 보고 뭔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은 좋은데, 저도 인정하는데 뭔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사실 민원24라고 해서 젊은 분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발급을 합니다. 무료입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유가 있지만 민원24가 많이 홍보가 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문제제기만 하고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좋은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161쪽에 약간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방범용 CCTV 설치 있잖아요. 아래 칸에는 CCTV를 우리가 사서 그리고 위에는 설치하는데 드는 건데 10대인데 설치비만 1억원이에요. 물론 CCTV 비용은 5,000만원이 아래 별도로 있고 설치비만 보는데 전산과 거를 한번 봐보실래요. 187쪽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맨 아래 칸에 이게 부서끼리 확인해서, 만약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는데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맨 아래 방범용 CCTV 이전설치공사에 4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대수는 예산서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치행정과 결산서에 따르면 1대당 설치비용이 1,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1,000만원이 훨씬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이전 설치공사 하고 본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틀리겠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전산정보과에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잊어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162쪽 네 번째 칸에 주민자치위원 단체 조끼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고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적됐는데 필요하면 예산서에 가능하면 미리 반영을 해서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163쪽에 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행사가 많이 줄어서.

올해는 또 메르스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가을되면 활동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추어예술단은 완전히,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갖춰졌어요? 준비가 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32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64쪽 네 번째 컨에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비에 아무튼 쭉 썼어요. 여기 자치회관 시설비랑 158쪽에 동청사 개보수의 시설비랑 뭐가 달라요?

동주민센터

제 얘기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인데 말씀해 주세요.

동청사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자치회관이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잡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자치회관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은 자치회관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아서 동청사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치회관이나 동청사나 같은 개념이 아닌가, 일원화시켜야 예산도 이게 짜임새 있게 동청사 혹은 자치회관에 올해 이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집행되고 그렇게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르고 관리하는 팀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따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동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저희가 지원했던 거 또 공사했던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쪽 세 번째 칸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에는 한국자치학회에 뭘 한 모양인데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50% 대줍니다. 서울시에서 500만원 저희 자치구에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166쪽 끝에서 두 번째 칸에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충현동 공동사무실 캐비닛, 컴퓨터 구매, 사무용 가구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항목으로 집행이 됐을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청사나 동청사 중에서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컴퓨터 사용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167쪽 다섯 번째 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이거 5년간 자료 저한테 주시겠어요?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를 하다가 중단되거나 새롭게 하거나 이런 거까지 다 나오게. 그리고 168쪽 끝 칸이나 두 번째 칸 보면 수원시 우수사례 마을탐방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위에서 100만원 갖다 썼네요. 아, 쓸 수 있네요. 끝으로 170쪽 맨 아래 칸에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에 민간위탁금이 이것도 추경에서 늘어났나? 보조금 받았나? 당초예산에는 아무튼 3,000만원이었거든요.

아니, 서울시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요.

예산설명서에 아까 재무과에 얘기했는데 사업설명서와 결산서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거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질문도 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기는 찝찝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자율방범대 22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천연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그때 자율방범대 임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산을 할 적에 카드를 사용하는데 야식비로 전액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줘라. 반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품들 사용하는데 쓰게끔 돼 있는데 사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사면 몇 개월은 가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서 하는 제출용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식비를 해 주면 야식비 하다가 비품이 부족하거나 비품이 필요할 때는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반만 야식비로 하고 반은 비품이나 기타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닌 걸 가짜 영수증으로 갖다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봉사라고 야간에 2시간의 방범활동을 하지만 오고 가는 거 따지면 3시간 이상이 되는데 사실 지역자치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잡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규칙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데 선거에 관련된 것이 주민자치국이죠. 우리 구민들이 한글을 잘 몰라서, 선거방법을 몰라서 투표를 못하거나 자꾸 무효표가 양산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뽑아왔어요. 작년도 6ㆍ4지방선거의 자료입니다. 구의원들 자료예요. 여기 보면 전체 투표수에 4.32%가 무효투표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에 있는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의 노인정을 돌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장모님까지도 누가 많이 찍으면 좋은 거고 해서 이진삼한테 5개 찍어놓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노인정에 가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 참가하는 중에 4.32% 정도가 사실 못사는 것은 %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41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선관위와 연관해서 모의투표라도 한번 하면 대대적으로 이런 사표가 방지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모의투표 실시하고 있잖아요, 캠페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어르신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한글 모르고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를 막상 가서 보면 전체를 잔짜 전체를 찍어놓은 것도 너무 너무 많고 그렇더라고요. 무효표가 일이백표가 아니고 보통 600표, 800표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 필요한 부분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과가 선거지원 부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제1ㆍ2ㆍ3동 같은 경우 어르신들 상대로 한글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주민센터에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또 가능하다면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경로당 같은데도 가서 한글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번에 어르신청소년과에 해당되는지 알고 얘기를 했더니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홍제동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칭찬을 거기서 말씀했습니다.

북가좌2동도 문해교육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약자 편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잠깐, 그거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만 해서 하시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세입세출은 돈을 얼마나 쓴 거 안 쓴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했나, 향후에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입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6,515만 8,2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억 6,472만 6,260원입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수수료가 7,531만 3,770원이고 민원24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2,555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수수료가 1억 5,056만 1,400원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과태료 위반수수료가 773만 6,320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64만원이 들어왔고 시·도보조금에서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11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은 6억 61만 5,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49만 5,24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민원안내서비스 사무관리비가 2,950만 5,940원이 지출되었으며 네 번째 자치단체부담금이 2억 5,559만 1,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671만 66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875만 8,01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에 사무관리비가 265만 5,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에 업무추진비가 26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과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745만 1,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가 1억 3,712만 1,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7,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10만 4,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서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 첫 번째 176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서 31%, 1,365만 2,000원 가량이 남았던 것은 맞춤 민원복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기성복을 직원들에게 배부해 줘서 아마 이게 예산이 많이 절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요, 금액은 큰 게 아닌데 첫 번째 칸에 인증기 수입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여기에 2013년에 실제 수납액이 9,200만원이어서 이제 2014년에 1억원 예산현액을 잡았잖아요. 근데 실제 수납은 7,500만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2년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예측을 좀, 이게 2년마다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것을 좀 줄여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제가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148쪽인데 거기에는 또 얼마가 되어 있냐면 7,4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2014년 수납액을 2015년 예산현액으로 거의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 설명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이 2년마다 갱신되면 2015년에는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177쪽이요,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 있잖아요.

세출입니까?

세출입니다. 177쪽이요. 이것만 달랑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있고 집행이 80만원 됐거든요.

74만 4,000원이요?

177쪽, 맨 아래 칸.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민원서비스 내실화 이것만 세부사업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별도의 팀이 하나 있는 건가요, 이 업무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관리팀이 있고, 옛날에 호적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하는 업무가 있다는 뜻입니까?

네.

다른 건 전혀 없이 그냥 시책추진비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옛날에 호적관계팀입니다.

어떤 한 팀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없지만 아무튼 팀을 유지해서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176쪽 맨 아래 칸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2014년 당초 예산에 없던 거거든요. 추경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178쪽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여권발급 서비스향상 있잖아요. 이게 국내여비가 원래 여기 114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원래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외교부에서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7월이나 8월경에,

우리 예산이 아닌가요?

네.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네.

그러면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12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아마 플러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배로?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250 정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올해는 여비로 안 하고 아마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업무추진비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여권팀이 수요일에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예산·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예를 들면 그렇게 만약에 재무과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래 2014년 예산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뭐 어디서 넘어와서 왔다라고 여기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랑 결산서가 안 맞아버리니까 어떤 근거로 결산을 심사해야 될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77쪽 맨 아래 칸 그리고 178쪽의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마 아셨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권팀의 여비가 나중에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그러면 이제 어떤 사유란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고 나중에 간주처리한 금액은 얼마 있었다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3쪽,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1,661만 4,01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619만 8,000원 및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402만 5,000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구축비로 617만 2,000원의 시보조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30쪽부터 1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80쪽부터 188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4년 예산현액 24억 2,740만원 중에서 21억 5,373만 1,160원을 집행하고, 2억 7,366만 8,8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180쪽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용의 사무관리비로써 업무용 s/w 구매 등 1억 605만 1,86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674만 7,000원,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은 167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용의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용 등으로 1억 939만 8,84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70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은 745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에서 2번째입니다. 사이버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용의 사무관리비로써 당초 웹접근성 인증마크 심사수수료로 집행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시 추가 협상 내역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계약업체에서 전액 납부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서 2번째 사이버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용의 공공운영비로써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1억 953만 2,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60만 7,480원, 낙찰차액 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에서 세 번째 전산운영유지관리 사용 사무관리비로써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 수당지급 및 백업테이프 구매 등으로 301만 6,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40만 3,200원, 예산유보액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에서 두 번째 전산운영유지관리 사용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으로 1억 6,9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990만 6,690원, 예산집행잔액은 34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에서 첫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용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 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억 9,170만 8,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1,786만 7,880만원, 예산잡행잔액 2,993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전용회선해지 및 요금할인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에서 두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계측기 구매 및 IP전화기 구매 등 5,057만 2,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572만 4,730원, 예산집행잔액 118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약심사 단가조정 등 산출내역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용 공공운영비로써,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9,343만 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심사시 3%절감액 1,405만 6,000원, 모니터링요원 감액정산액 312만 4,850원, 낙찰차액 5,650만 4,050원, 예산집행잔액 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전산개발비로써 CCTV영상정보 마스킹솔루션 구매로 4,238만 2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심사시 2% 절감액 99만원, 낙찰차액 612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에서 두 번째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통합유지보수 용역 비용 등으로 3억 805만 9,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으로 낙찰차액 5,844만 7,300원,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 718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17쪽 세입에 국고보조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줄었나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부분이 그만큼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받을 게, 보조를 받아서 다 쓰고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가서요, 182쪽 맨 위에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했는데 이거는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구민전산교육 전임강사가 있는데 시간당 단가가 2만 4,500원이 되고요.

강사료가요?

네. 시간당 2만 4,500원인데 모두 이 강사가 876시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의는 어디서 하나요?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5층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지급인데 아무튼 강사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교육이 어떻게, 몇 명이 교육을 받고 하는지 자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세하게 운영시간부터 이용자 수, 무슨 내용 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궁금했던 거, 아까 자치행정과 때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CCTV에 관해서 18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맨 아래칸에 CCTV 이전설치공사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과지만 이것 좀 봐주세요. 161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 없어요? 161쪽 자치행정과. 맨 위에 보면, 맨 위와 두 번째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10대 1억원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여기 부서 전산정보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87쪽의 이전설치비와 자치행정과의 설치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맨날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CCTV을 물품을 구매하면서 또 설치비만 거의 대당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187페이지를 보니까 이전설치비용은 이게 10대 하는 분량인데도 100단위이거든요. 이 비용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는 말 그대로 CCTV를 처음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폴대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라이선스 비용 모든 걸 다 총괄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기계를 단순히 이쪽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뿐이기 때문에 옮기는 공사비에 국한돼가지고 여기 나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소프트웨어니 의외로 거기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과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뭘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고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비용이 드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과들하고도 약간 중첩된 거여서 빠르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부터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포괄적으로 잡혔다가 제목에는 없다가 막 생기는, 다른 과에서는 있고 아예 또 본예산서에는 없다가 아예 편성목이 하나 뚝 생겨버리는 게 있어요. 나중에 간주처리가 되거나 이래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서에는 너무 표시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건데 180쪽 맨 아래 칸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200만원 지출됐는데 이거 예산서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181쪽 첫 번째 칸에 집행내역을 보면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에 1억원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125대에 1억원이라고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77대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매할 때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잡아놓았던 단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또 추가로 컴퓨터를 더 사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애초에 전산정보과에서는 77대가 우리 구청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것밖에 신청 안 했을 수는 있지만, 하기 때문에 77대를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배로 물품을 구입하면 사실은 아직 쓸 만한 것이 낭비될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취지에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낭비될 요소가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새 거가 아무래도 좋으니까 바꾸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한 100대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어도 될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게 세 번째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서에는 스위칭허브를 9대를 산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에는 스위칭허브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서버? 컴퓨터 서버인가?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잖아요. 스위칭허브를 9대 산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실제 여기에서 뭘 산 건지 이게 해당되는 게 뭔지.

여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네트워크스위치 구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스위칭허브가 네트워크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사소한 문제지만 예산서와 결산서 혹은 결산설명서가 어느 정도 맞아야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체 모르는 장비들이 많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2014년 당초 예산서에 사겠다, 구매하겠다라고 한 물품, 소프트웨어, 용역 외에 구입한 거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예컨대 이거는 예비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간주처리 예산이 나와서 썼다든지 이런 설명도 함께 당초 예산서에 없던 것을 구입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그걸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짚어야 될 일이고요.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의심이 된다면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2,2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52만 7,33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4,232만 5,33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8억 6,620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4억 2,085만 3,63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추가 임대수입과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 공모사업,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함으로써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수입에서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임대수입금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강료 수입분야에서 2013년도에 도서관 석면 건축자재 교체로 3개월 가량 휴관이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정상화되어 구립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사유는 평생교육 국비지원이 일부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학교 공모사업 1억 2,000만원과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 1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9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81억 9,686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 8,764만 3,199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21만 6,801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집행잔액 1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 입시설명회개최 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40만원 중 250만원이 지출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모집 요강이 별로 변동이 없는 정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다섯 번째 칸 학교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358만 3,000원 중 277만 3,030원을 지출하고 80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첫째 칸 학교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 1억 8,285만6,440원이 지출되고 4,714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교육콘텐츠 사업 대상 35개교 중 21개교만 신청함에 따라서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43억 9,715만원 중 39억 1,700만 3,000원이 지출되고 4억 8,0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교육경비보조 금 5,000만원과 무상급식 1억 9,700만원, 친환경쌀 보조금 2억 3,200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고 무상급식비 잔액은 당초 추계한 학생수보다 실제 이용한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쌀은 학생수 감소와 정부양곡과 친환경 쌀의 차액이 감소하여 지원액이 작아짐으로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셋째 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44만 8,000원 중 1,276만 3,940원을 지출하고 668만 4,0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단체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친환경 체험활동 개최 횟수를 당초 6회에서 2회로 줄임에 따라 버스임차료 등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시책추진운영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82만 5,340원을 지출하고 61만 4,6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간담회 횟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셋째 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1,000만원 중 549만 1,200원을 지출하고 450만 8,8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보조금을 12개 유치원에 각각 40만원, 초등학교 10개교에 각각 50만원씩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신청학교가 안산초등학교 1개 학교로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5,040만원 중 3,111만 9,800원을 지출하고 1,92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업이 5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멘토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고 증빙서류 제출 등의 문제로 문화활동비 신청이 예상인원보다 적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414만 4,000원이 지출되고 3,5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멘토링의 경우 멘토에게 시간당 1만원씩 월 4만원의 자원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사진, 일지 등을 작성 제출하게 함에 따라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월등하게 적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둘째 칸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355만 6,000원중 1,366만 6,510원이 지출되고 988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CCTV 1대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고 자동이체 등을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넷째 칸 대학생임대주택공급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액 3,014만원 중 2,063만 4,160원이 지출되고 950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천연동 임대주택이 신축건물로서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사용되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예산을 자체 감축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년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1,332만원 중 1,028만 3,430원을 지출하고 303만 6,5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내고장탐방사업 시행시 구청 및 구의회 버스를 사용함에 따라 버스임차 비용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 학교폭력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140만원 중 77만 400원 지출하고 62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선정 심사 미 개최하게 되었고 위원수당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을 정비함에 따라서 위원 2명이 줄어듦으로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넷째 칸 서울형교육우선지구 행사운영비 예산액 687만 5,000원 중 345만 3,450원이 지출되고 342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각 구별로 배분된 서울시 주관 워크숍 행사비용으로 서울시에서 행사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둘째 칸 서울형교육우선지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890만원 중 1,728만 120원이 지출되고 1,161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자원봉사자가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모집인원이 적었으며 또한 멘토링을 실시한 학생 중에서도 실제 문화활동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1억 277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2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과 자격증전문가과정 교육비 잔액 222만 5,000원으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대상이 교육부 방침변경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 기관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우리구에서 그동안 운영하였던 명지전문대가 이 교육사업에서 배제되어 발생한 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510만원 중 279만 2,280원이 지출되고 230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력난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침에 따라 평생학습관 전기, 가스사용을 절감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 번째 칸 한걸음 마을학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000만원 중 648만 5,050원을 지출하고 351만 4,9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의 마을학교 관련 예산 교부 시점이 9월로 미루어짐에 따라 사업시행이 늦어졌으며 16개 마을학교를 대상으로 2개월만 보조활동 파견교사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상보다 활동시간 감소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공공관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53만 1,780원이 지출되고 186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북가좌2동 휴먼타운 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북가좌2동 작은도서관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휴먼타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도서관 이전이 불가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 번째 칸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8,268만 5,000원 중 6,266만 2,780원을 지출하고 2,002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도서관 예산지원 사업인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조성사업에 공동 주체였던 북가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카페 예산 운영을 지원하지 못하여 2,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섯째 칸 작은도서관확충 및 운영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3,000만원 중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도서문화진흥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390만원 중 1,0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2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독서지도활동가 참여 부족 등으로 하반기 양성교육을 미실시 하였고 북클럽 운영기관인 독서문화 활동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가족단위 공동체 참여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서 독서지도사 활동비를 절약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대학생임대주택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액 1,300만 7,000원 중 934만 2,240원이 지출되고 366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운영과 관련된 시설유지보수비 등이 절약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첫 번째 칸에 구유재산임대가 예산 잡은 거랑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천연동에 2014년도 대학생임대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아니, 그러니까 왜 8,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잡았는데 부과는 3,200밖에 안 돼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건 건립이 좀 늦어져서. 그러니까 월별로 수입을 잡는데 건립이 4월 이후로 늦어지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봐야 3, 4개월인데. 네, 그 정도 차이날 수 있겠네요. 많이 잡았으면. 그리고 이건 용어상의 문제인 거 같은데 18페이지 맨 아래 칸에 그 외수입이요. 2013년에는 그 외수입하고 사업명은 기타잡수입이었는데 왜 그 외 수입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업이면 보고하시고요. 190쪽에 입시설명회는 언제부터 했어요? 성과가 있나요? 미리 설명드리면 이거 구청에서 하는 거 맞나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면요. 알권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민들에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연 2, 3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10년 이상 계속 지속된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7월 11일에 또 하게 되는데 학부모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비로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다른 입시학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칸에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5년 됐습니다.

처음에 방침서하고 14년 보고서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1쪽 첫 번째 보니까 학교들이 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잘 안 받는 모양이에요. 첫 번째 칸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192쪽 세 번째에서도 초등학교 1개교밖에 지원 안 하고. 사유가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와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걸 쓰고 서류를 다 내야 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학교에서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선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금액은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도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수가 많다보니까 발생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금액도 적은데 이거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별로 실익이 없다 그러는 거 같은데. 하긴 그쪽에서 금액 큰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출해서 보내 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산서나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 정도 차라리 안 받고 신청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걸로 해서.

그렇다면 분명히 그게 단순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자치단체의 간섭을 받기 싫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너무 자세하게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가 왜 이렇게 폐쇄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대책을 내세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주민들한테도 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네요.

이진삼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시설 개방문제는 반드시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 중기지원이라든가 올해 하반기에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때 충분히 활용 같이 해서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큰 사업들을 물론 인조잔디 깔아주고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먼저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의식을 변경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우선 사전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92쪽 맨 아래 칸 멘토링활동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집행금액이 3,100만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어떤 절차로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대학생들이 멘토링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하고 멘티하고 학습멘토링도 하지만 문화멘토링이라고 해서 월 1회, 월 3만원씩 지원해서 멘토와 멘티가 연극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식사를 하면서 인성멘토링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빙없이

증빙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했다는 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월 3만원 받아서 대학생들이 그거 하면서 멘티 만나서 하면서 또 그거 신청까지 하다보니까 금액도 저조하고.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멘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음 달에 다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5페이지 세 번째 칸에 토요프로그램 5개 분야 있잖아요. 이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끝에서 두 번째 칸 한걸음 마을학교 16개 마을학교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죠?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가 마을학교라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업들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개 마을학교를 지원했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6개 마을학교하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2015년에는 안 하고 2014년 끝난 건가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비도 우리 예산 순 아니고요?

네, 시비입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에 와서 느꼈던 게 저희가 업무를 볼 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입니다. 행정복지 업무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았지만 재정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한번 제안하고 질의에 들어갈게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설명서 묶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재정건설위원회 거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보려고. 업무책자를 다 가지고 오기 전에 이걸 배부해 주시면 예컨대 재정건설 쪽 위원님들도 행정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큰 것만 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대비. 예컨대 저희도 이거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고 몰랐던 걸 체크를 했는데 자세한 걸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의시간도 축소도 되고 또 볼 수도 있고 하는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담당자께서 조금 이따 재정건설 쪽에도 행정복지위원회 묶음이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 이걸 드리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컨트롤타워시잖아요, 재정건설 쪽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4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데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72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사업계획서 내에 보면. 그래서 뭘 하는데 72만원만 들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 물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가 좀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도시장 육성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저희 서대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올해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간 업체가 몇 개인가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예비에서 기간 지나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제가 받을게요. 제가 작년에도 받은 게 있어요.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로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한울타리 품앗이사업이랑 어울림마당 하모니사업 이것까지 다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때 참고할 거니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거래장터를 몇 번 하시는가 참 궁금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2회 하셨어요.

2회 했습니다.

추석하고 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알겠고. 그런데 착한가게가 저희 서대문구에 몇 군데인가 이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착한가게가 제가 알기로 42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42개인가요?

잠깐만요. 52개소입니다.

이거는 자료에 안 나왔더라고요. 52개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 할 때는 2회에 걸쳐서 836만 3,200원이 나간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말농장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저희가 주말농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서면으로 먼저 받는 거니까 제가 제출할 것을 좀 많이 요구했어요. 기억하세요, 과장님?

뒤에서 팀장들이 적고 계시니까요.

제가 전통시장 거 말씀드렸고, 선도시장 육성화 말씀드렸고, 협동조합 말씀드렸고 예비 한울타리, 한울림마당 그거 전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행사실비보조금이 매년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 보니까 342만원이었다가 작년도에 132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90만원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상공인들을 만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을 텐데 계속 줄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전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2014년도에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고 작년처럼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의 취지가 저도 상당히 좋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을 때는 어떤 목적에 쓸 거라고 해 놨었는데 계속적으로 순수목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통계목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소상공인 창업교육입니다. 창업교육을 최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저희 구비로 했는데 2014년도에 서울산업진흥원하고 1차는 서울산업진흥공단에서 전체 부담해서 하고 2차는 우리가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가 지방선거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럼 2차를 당신들은 1차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전액 당신들이 해라, 우리 구는 그러면 예산을 절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9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창업교육을 하면서 교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비, 플래카드 등. 그리고 강사료를 전액 1, 2차를 부담하기 그러니까 2차에 대해서 강사료 3회분을 2시간 3명분 15만원 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사업 자체는 변함이 없고 우리 구 부담을 산업진흥공단에서 많이 부담을 시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기금 규모가 67억인데요. 올해 16억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16억에서 25억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거기서 추가되는 50%는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요.

위원회만 통해서 하는 거고.

네.

만약에 100% 할 때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100% 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대비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무과에서 교육을 합니까?

산업진흥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는 분들은 주무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은행에 가서 담보여력을 받아봐서 거기서 자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격요건만 심사하고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15쪽에 보면 서울시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있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사회적 경제 쪽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립부터 지원방법까지 같이 협의를 해주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마다 갱신하는 강사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그냥

기간제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며칠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219페이지를 보면 아까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금액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아까 말씀하시길 유기동물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에 따라서 부족됐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유기동물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적절할 때 사용을 했으면 유기동물 객체가 더 줄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라고 해서 유기동물로 저희가 포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 물론 야산에 있는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틀도 설치하고 해서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처음에 안산에 유기견 신고를 할 적에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주무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유기견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쪽이 과 명칭은 일자리경제인데요. 생활경제팀이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농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안산에 지금 유기견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파악된 거 있어요?

저희가 안산 쪽에 작년 같은 경우 중앙일보에서도 취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해서 8마리를 한꺼번에 잡았고요. 중앙데일리에서 심층취재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포획했던 적이 있고 최근에도 두 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 같은 것도 조금 제가 표현이 고급화하라 그러면 그렇지만 기존에 주는 먹이에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되니까 유기견 뿐만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의 이웃소음 같은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유기견 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구에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동에 유기견 보호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에서 혹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나.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당직자들이 유기견이 오면 보호해서 동물보호센터로 넘기지 동에서는 개별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속았는데요. 북아현동사무소 뒤에 유기견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개가 한 열 몇 마리가 돼요. 하도 떠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 좀 저기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니까 통계목 시설비가 215쪽인데요. 재난위험시설 정밀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 대상 사업지가 홍제동 새서울약국 뒤쪽에 구 홍제시장입니다. 거기에 6개 가게가 있는데 이게 가장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는 E급 판정으로 관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E급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다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D급으로 조정돼가지고 이주까지는 안 간 상태지요.

아, 이게 홍제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영천시장에 들어가 보면 영천시장에도 전기공사에 대한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요?

전기하고 가스 부분에서 영천시장이 가장 안전에 취약한데요, 저희가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이 지나면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아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에 민간위탁 해서 사회적 경제 하모니센터 지원센터에 대한 게 사실은 작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부결되고 나서 주무부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신 거지 않습니까?

네.

평가를 낸다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경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설립까지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가 지금 과거에는 아웃사이더 쪽에서 자본주의경제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일종의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경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에는 사회적작업을 설립했던 분들이 서대문에서는 도움받을 게 없다, 힘들다 그래서 타 구로 간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지원 관련 조례하고 사회적 기업제품을 구매하는 판로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적경제센터만큼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도 필요성에 의해서 좀 질문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지요?

2017년 6월입니다.

2017년까지인가요?

네, 3년이거든요. 지금 2014년 7월 1일부터 해서 2014, 2015, 2016, 2016년이네요.

2014년 전에도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었잖아요.

했습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체가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체 바뀌니까 좀 괜찮나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체가 바뀌어가지고 사업이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사업이 아까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4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봤어요. 봤는데 전혀 근로자복지센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다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비로 인해서 거기서 프로그램화해서 가는 건데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협동조합 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지원 부분,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협동조합을 하시겠습니까?’ ‘협동조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여태까지 인건비, 운영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27쪽입니다. 지역활성화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239만 7,450원, 도로사용료 146만 7,760원, 조정교부금 5억 1,0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225만원, 시비 보조금 5,000만원 총 5억 9,611만 5,21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5억 9,433만 6,730원이며 미수납액은 177만 88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연대앞 지하보도 창작놀이센터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이 5억 1,000만원이며 미 수납액 177만 880원에는 가로판매대 1건 95만 4,210원, 도로사용료 1건 82만 4,27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4쪽부터 15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26쪽부터 228쪽입니다. 지역활성화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포함 총8억 1,93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사업기간이 부족한 창작놀이센터 건립비용 등 4건 5억 6,503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1,941만 4,280원을 집행하여 3,494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6쪽 상단의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738만원 중 1,567만 2,000원을 상권활성화 주민설명회 리플릿, 관광홍보물 제작, 사무용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0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1,610만원이며 이중 팟캐스트라디오방송 홍보, 강사료, 음향장비 구입 비용으로 784만 5,600원, 신촌 플레이버스 오픈식 관련 무대비용, 물품구입, 행사비용으로 657만 1,900원 총 1,441만 7,500원을 집행하고 168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7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예산액은 3,037만원으로 스마트 폰 앱 놀러와 신촌 최신 기종 스마트 해상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828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촌포털 웹사이트 구축비용인 2,022만원은 2014년 12월말 계약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해 사고이월되어서 총 18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은 1,000만원으로 서대문구청과 연세대학교간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추진하는 창업관련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에 500만원, 예비 기술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창업아카데미에 500만원 총 1,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창작놀이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4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2015년 12월 29일 사업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전액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입니다. 연세로 교통통제, 사무관리비 총 예산은 6,46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5,000만원, 구비는 1,460만원입니다. 시비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관리원 근무비로 4,658만원을 지출하였고 구비로 홍보물 구매, 현장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129만 7,1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72만 2,820원입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은 880만원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809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총 168만원으로 신촌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가 토론 비용으로 147만원을 집행, 잔액은 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2,000만원 중 문학의 거리 조형물 설치, 현장사무실 제작설치,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7,152만 6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행자 전용지구 실시 설계용역비 3,481만 5,000원은 용역이 2014년 12월 29일 계약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설계잔액 및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총 1,366만 4,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세대 창업능력 향상 보조금 지급하시네요. 뭔가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사업 내용에서 방금 설명드리기만 했는데 사실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4,000만원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구비에서만 500만원씩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요?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9월 3일자로 저희들이 신설되면서.

연세대에서 창업프로그램을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연세대하고 하는 건가요?

연세대에서 국비를 직접적으로 받았고요. 우리는 1,000만원만 지원합니다.

연대에서 직접 받아서. 우리는 1,0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거 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창업예비자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한 창업경진대회 500만원 구비가 들었고요. 기술창업 아카데미 교육에 우리 구비 500만원이 들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로연구개발용역 주셨어요. 880만원에서 71만원 남았어요. 이게 서울형 도시 재생인 거죠. 이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작년 11월 26일에 용역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모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준 겁니다.

공모안? 어떤 공모안이요?

40페이지 정도를 저희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은평, 서대문, 마포가 경쟁했지 않습니까, 도시에 대한. 그때 용역을 주면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나온 결과물이 있겠네요. 어떤.

그 결과물이 결국은 공모사업에 34쪽을 내서 우리가 100억을 탔죠. 그 책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고 싶고요. 과장님, 4대 권역활성화 하십니다. 4대 권역 중에서 어디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 활성화가 그때도 우리가 이름을 바꾼 걸로 기억하시죠. 우리 신촌활성화에서 지역활성화로.

네, 그렇게 된 걸로.

그런데 모든 아이팀 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신촌 위주예요. 재정건설위원회 보니까 특히 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여기 와서 보고 받을 때 하고는 연세로, 신촌 이 단어 빼고는 나온 게 없어요.

네.

과장님도 인정하시네요. 네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올 금년도 예산은 4억 7,100만원이 우리 과 전체 예산입니다. 작년에 신설부서가 된 이후에 100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 받았고요. 그리고 5억 1,000만원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발전소에 대한 20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시비 125억? 25억? 정도는 저희들이 부서 신설된 이후에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는구나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닌 시비를 확보했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시비 확충으로 우리 지금 신촌활성화 하고 계세요. 4대권역이면 신촌활성화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3개 남았잖아요. 홍제, 홍은 그 다음에 천연, 가좌 남았죠. 똑같이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100억은 신촌동 프로젝트를 위해서 선정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받으셨잖아요.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돈 주는 시에서, 저희들이 요청해도 거기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 벗어나는 답변 많이 하시네요. 시에서 안 주면 다른 권역은 못하네요.

다른 권역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각 구에 1차적으로 5개 구를 선정했고요. 추후 사업을 보면서 시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왠지 느낌이 신촌활성화국이지 지역활성화는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런 느낌을 갖고서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연세로 연구개발 용역에 관한 책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신촌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잘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는 본 위원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번에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쪽으로 데크 한 쪽이 철거됐어요. 철거돼서 비상시에는 응급차량이라든가 불자동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저의 이번 구정질문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앞에 탑하고 그 다음에 데크 밑이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반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등주라고 해서 스타광장에 하나 있고요. 거기 하나 있는 것은 작년 6월에 준공되다보니까 1년이 안 됐다,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그게 아무래도 포인트 자체가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철거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하중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있는 시설물을 바로 보완하는 것은 또 예산의 문제니까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한 거고요. 연세로 교통통제 교통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관리원 근무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3월부터 7월까지인데 4,600여만원이 몇 명입니까?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3월부터 7월까지 하루에 세 사람 정도 근무를 하되 시간당 만 원씩 하면 하루에 12만원을 초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대중교통전용지구함으로써 교통 문제를 예방적인 조치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하루에 3명 정도 하는 겁니까?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이것도 기간제, 시간제입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거는 제가 질의할 건데, 뒤에 또 나와 있거든요.

모범운전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모범운전자 예산집행 내역이 있던데요. 이건 제가 질문하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모범운전사에 대한 부분을 봤거든요. 혹시 거기가 이중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3월부터 7월인데 세 사람에 4,658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건데.

위원님, 제가 3개 지점에. 죄송한데 12명까지 최대 하루에 했답니다. 3개 지점을 3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죠. 3명이 아무리 하루에 12만원이 안 되는데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에 4,658만원이 투입됐다는 건 너무 과한 임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이요. 과장님이 얘기하실 수 없어요?

됐습니다.

보조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3월부터 7월까지 배치는 3개 지점으로 하고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평일은 12시간 하고 주말은 16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 4,658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지금 서대문구의 블루오션이에요. 상당히 좋은 면도 많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늘 좋아하고 그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집행을 하실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또 연세교통전용지구 한 쪽 부분만 집중돼 있는 모든 것이 이대앞이라든가 기타 신촌역 앞에도 더불어서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에 저는 신촌동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신설될 때보다는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신촌동이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연세로는 시작의 지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사업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대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단 회장만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몇 분 더 들어갔으면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관련해서 신촌동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지난 번에 현수막을 붙인 걸 제가 봤거든요.

주민협의체 말씀입니까?

네. 주민협의체요. 그런 거를 심도있게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잘 받으셔서 신촌동이 변화하는데 또 서대문구의 많은 인구 가운데 신촌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반기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모성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진행되는 일은 자제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지역 의원도 자신있게 더 홍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잘 해오셨지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위원으로 연대, 이대 총학생장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숫자적으로 4만 5,000명이 됩니다. 거기에 주소나 이런 건 안 돼 있는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도 중요한 신촌동의 하나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단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행사성행사가 안 되도록 유념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모범운전자 활동비가 잡혀있네요, 두 개.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되어 있는 거죠? 내용에 보니까 연세로 대중교통 모범운전자 활동비라고 중감 사유를 이렇헤 해 놨는데 몇 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1월 6일 되면서 누구나 향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시에서 5,000만원을 시비로 내려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인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예방적 부분에서 활동하는 걸로 7월까지 쓰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촌포탈 제작비도 시비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신촌포탈 제작비는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2,022만원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신촌포탈은 글자 그대로 신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홍보를 다 거기다 넣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신촌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잘 챙겨서 구에서 원해서, 구민들이 원해서 지역이 원하는 신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신촌이라는 이름하에 주무부서가 다른 이원화된 예산이 꽤 있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그러니까 저희 행정복지와 재정건설에도 신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내년 예산에 대한 수반을 집행할 때 행정복지에 신촌에 대한 이름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한 거를 다 주무부서인 이쪽 지역활성과에 준다면 잘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힙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일 재무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29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48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446억 6,25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0억 5,142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7억 5,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3,3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884만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및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1,055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65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신규재원 발굴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7만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첫 번째 줄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9억 6,253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1,31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46억 7,59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7억 1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 등 구유지 매각에 따른 결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727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첫 번째 줄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4,46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3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그 외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1,56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3억 400만원을 세입세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두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83억 4,780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3년도 집행잔액으로 2014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세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9,859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4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4억 8,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8,6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째 줄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3,273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책자 229쪽부터 233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57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억 7,213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36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45만원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5%입니다. 두 번째 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07만원이고 지출액은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우편요금과 공유재산 공제회비납부,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등으로 1억 1,6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4,825만 1,060원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구) 창천동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146만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세 번째 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76만원이고 43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4만원입니다. 다음 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무보고서 인쇄제작비로 12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계약원가심사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으로 지출액은 계약원가심사 관련 도서구매와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등으로 1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입니다. 하단의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177만원으로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4,0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17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이 34.2%인 이유는 재무과 정원이 당초 22명이었으나 19명으로 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두 번째 보전지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12억 2,764만원이며 지출액은 15개 부서 57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92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371만원입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5억 2,304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23개 부서 124개 사업에 대해 44억 9,00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누차 다 말씀 나왔던 거라 아마 전달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과장님도. 보니까 재무보고서 작성이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되시네요.

네.

그러니까 편리성 있게 좀 바꾸자는 말씀 전달받으셨지요?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직원현황 업무수행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집행잔액까지도 이렇게 남았어요. 현황업무수행비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거는 보통 부서단위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라든지 현원이라든지 많은 쪽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2명이었는데 연도 중에 인원이 감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19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3명분 정도가 지출을 못 하게 된 겁니다.

3명분이 이렇게 많나요, 예산이?

네.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22명에서 19명이 지금 활동을 하셨어요. 거기서 2,100만원이라는 돈이, 반 이상이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시비보조금이 또 지원된 게 있어서,

아, 보조금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보조금도 또 일부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13일 정도를 출장을 보통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13회 연? 월?

평균치가, 예산 편성할 때 인원수 곱하기 13일 정도를 편성을 해 놓습니다.

월이지요? 연이 아니라.

네, 월 단위로 13일 정도로 편성을 해 놓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출이라든지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출장이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평균적으로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그 정도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금액이 다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결산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비고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사유를 적어놓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재무과에서 2013년도, 2014년에는 상당히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이 됐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 초과수입이 좀 발생됐고요. 재산매각수입 같은 게 좀 늘어나가지고 세입초과분이 발생됐고 지출에서도 절감이 좀 많이 돼서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는 겁니다.

아니, 내가 3년치 자료를 쭉 보니까 계속 비슷한 금액이 형성이 됐는데 2014년도만 유독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232쪽에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직원기본현안 업무수행, 급양비라고 2,560여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면 월말이라든지 월초, 연초 그럴 때가 바쁩니다. 그럴 때는 야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양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급양비는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일수로 합니까?

하루 해서 6,600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7,000원 정도 해서 전 직원, 전체적인 시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혹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세무사 등 나름대로 필요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빙해야 되잖아요. 용이하셨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전문가들을 하루 종일 저희가 쓰는 건데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나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힘든 상황이지만 제대로 되게 더 저희가 검사위원에게 더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면 제대로 된 보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나,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용역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온비드라고 해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조달청하고 온비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공매라든지 아니면 조달계약 의뢰할 때 시스템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용에 대한 이용수수료는 따로 밑에 있고요. 거기 보면 유지관리용역이라고 씌어 있잖아요.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31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있고요. 그 위에.

이것은 계약하면서 프로그램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물품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매년마다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인 거지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890만원이 지출됐으니까 한 달로 따지면 거의 한 90만원 정도, 80만원~90만원, 80만원 조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려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31페이지에.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건가요?

이것은 저희 재무제표 책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태일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0쪽에서 162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34쪽에서 23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세입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609억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8억 4,200만원입니다. 징수수납액은 656억 8,7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반환액이 8,900만원으로 제외한 655억 9,800만원을 실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세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세입 예산액은 549억 4,6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94억 7,100만원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8,900만원을 제외해서 593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9,300만원 세입이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12억 3,700만원에서 3억 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순체납액은 9억 3,070만원으로 2015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체납징수를 추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증지, 기타 잡수입을 합해서 59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2,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해서 10.56% 증가하였고 금액은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0쪽에서 162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34쪽에서 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1,408만원에서 총 지출액이 4억 6,19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215만원으로 10.1% 정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봐 주십시오. 234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4,081만원 중에서 2,545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을 701만원을 뺀다면 집행잔액은 실제로 835만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사유는 전자고지라든지 가상전용계좌 이용확대로 재산세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안내문을 인쇄하게 되었는데 그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중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36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사무관리비는 1,745만원 중 40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274만원을 제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6%를 차지한 1,062만원 실질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체납징수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체납징수업무는 세무부서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2014년 5월 1일 기준으로 세무2과에서 38세금징수팀에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6쪽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무관리비는 7,043만원 중에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6,99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4만 4,000원을 포함해서 5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2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8,700만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7,553만원을 집행하고 저희가 거의 실질적으로 감액유보액 920만원을 제외하면 226만원의 실질잔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옥련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세무1과로 갔는데 또 나름대로 상당히 역할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칭찬 한 가지만 해주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6월 18일자 시정신문을 보니까 서대문구 지방세 세원 발굴 최우수구, 세무조사 추진 세원발굴 목표달성도 세무행정 4개 분야 12개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포상금 6,000만원, 또 예상했던 18억 9,000만원에서 59억의 숨은 재원을 발굴했다고 해서 시정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하여튼 이런 역할이 상당히 적절했다, 단,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 유예를 해주시고 가진 분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파헤쳐서 꼭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징수액도 작년 대비, 작년에 10% 많이 징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혹시 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포상금에 대한 내역이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조금 얘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서류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포상내역에 대한 부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일정으로 불참한 김규홍 세무2과장을 대신해 정일구 세무2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장 정일구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듯이 김규홍 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무2과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6쪽부터 38쪽입니다. 세입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 2014회계연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7억 4,002만 8,000원이며 부과액은 10억 3,950만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9억 9,699만 8,000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2억 6,151만 4,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7억 4,00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3,795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9,545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996만 7,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 및 세원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자료 37, 3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7억 3,77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억 7,619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 3,162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594만 1,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타 시도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징수 촉탁수수료가 7,300만 2,000원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과년도 과태료 및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과년도 현계수치가 2014년도부터 세무2과 결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238쪽부터 242쪽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 상단에 있는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억 9,56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126만 6,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836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00만 6,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7.9%입니다. 238쪽 지방세 세입정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 818만원이고 지출액은 321만 8,000원입니다. 과오납 환급금 지급통지서 및 인터넷 납부 안내문 등 인쇄비로 192만 2,000원 지출하여 49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81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14년 5월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통합으로 세무1과로 이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621만 4,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950만 4,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지서 인쇄비로 253만 4,000원, 우편요금으로 632만 1,000원을 지출해서 6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40만 2,000원 및 공공운영비로써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억 1,135만 6,000원인데 총 지출액은 7,759만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및 영치차량 임차료 등이 3,228만 5,000원 나갔습니다. 우편요금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유지보수 등에 4,319만 8,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376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366만 5,000원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가상계좌 이용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쇄비 및 우편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쪽 지방세 체납정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세출예산은 총 2억 1,654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9,470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인쇄 구입 비용 등으로 7,685만 5,000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억 1,65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89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 이용 및 인터넷 납부 증가, 전자예금 압류실시 등으로 고지서 재발급 우편 발송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조금 연계되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차량에 대한 범칙금 있잖아요. 차량에 대한 범칙금. 교통위반하고 뭐 하고 뭐 했던 그 범칙금이 차량 명의를 변경할 때 이게 자동으로 따라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량 명의를 변경하면 저희한테 납세자 정보가 제공이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명의를 변경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그 명의변경 할 때는 당연히 범칙금도 해결되고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차주와 차주끼리 할 때 내 범칙금도 안고서 명의변경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악용을 해서 알았다 하고 명의를 변경한 거예요, 더 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칙금을 내가 다 안고 있는 거야, 그대로. 이런 사례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업무에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량등록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구민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미리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일구 세무2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홍길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설명자료 3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억 4,63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2,856만 1,000원 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억 4,296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14억 6,820만 7,000원으로 결손처분액은 1,739만 3,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예산액 1,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과 대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수입에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위반 과태료이며 예산액은 5,73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65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017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48만 5,00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3,383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343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4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는 과년도 부동산 등기특별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과년도 부동산 권리자 명의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14억 2,322만 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50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14억 771만 5,000원, 결손처분액 1,739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9,032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사업에 벽면형 도로명판 예산으로 예산액 1,800만원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을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500만원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에 사용한 내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66쪽부터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2억 7,0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0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9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50만 5,000원 중 14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지출내역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 외 1건으로 집행잔액은 8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845만원으로 2,07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지급 외 4건으로 집행잔액은 1,381만 8,000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수당, 개발비용산출용역비의 집행요인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2만 8,000원이고 75만 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지출내역으로는 부동산 맞춤정보서비스 홍보안내문 제작 외 2건으로 집행잔액은 134만 3,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7쪽이며, 설명자료 2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예산액 100만원인데 불법중개업자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정비 사무관리비 5,690만원이며 지출액은 5,057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외 9건으로 집행잔액은 245만 4,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은 3,683만원이며 지출액은 3,682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제작 외 1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은 97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43만원이고 집행내역은 국가주소정비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비 외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부동산 몇 개나 있습니까?

600개 정도 됩니다.

혹시 우리 북아현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예전에 매겨서 요즘 조합원들이 공시지가를 새로 검사하는 것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당시에 제목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건설 사업 현장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간담회비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경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안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있습니다. 설명서 245쪽이요.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라고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쓰이는 거죠? 두 번째 칸 기본경비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요.

저희 직원이 21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시간외근무를 하면 저녁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1식당 7,500원씩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식비가 지급되나요?

시간외수당은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잡혀있고요. 급식비는 그 부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게 없어서. 이렇게 급식비라고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뭘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및 자연사박물관과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