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의 회의일정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례회 회기 중 서울시의 도시교통본부장 내정 건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회기에 이를 이용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심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요금 인상 등 바쁜 업무일정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오전에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 안건처리와 오후 2시부터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 및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40여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려가 깊으신 줄로 압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붉어진 메르스 감염사태를 예의주시해 오다 이달 초부터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택시 등에 손소독제,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감염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아무쪼록 확진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께 대중교통요금 조정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금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굵직한 정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3월 28일 2단계 구간을 개통한 지하철9호선은 우려했던 극심한 혼잡 없이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열차를 추가로 들여오는 시기까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서울형 공공자전거도 위원님들의 노력과 관심에 힘입어 이제 설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000대 보급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도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5년간 서울시내에 90km의 도시철도를 더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지하철 양 공사 통합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시정에 반영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갖는 의문점을 모두 털어내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도록 대중교통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TF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요금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를 활성화할 것이며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 시내버스회사 등과 함께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살을 깎는 자구노력을 병행할 것이며 특히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렸던 시내버스준공영제의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왕십리역 열차추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세심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택시 도입, 택시업체평가인증제 등을 통해 품격 높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역고가, 세종대로 등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에 대한 저변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교통위원회와 함께 남은 2015년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일수록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임한다는 임사이구의 자세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지적으로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라며 더 소통하는 도시교통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일자로 저는 광진구 부구청장직으로 전보됩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위원님과 함께 하고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도시교통본부에 보여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지원을 계속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119억 800만 원이며, 이 중 95.5%인 1조 3,478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5%인 640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일반회계 150억 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2,833억 2,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15억 5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0억 2,9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4,936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97.1%인 2조 4,206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9%인 218억 2,5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인 512억 1,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8,391억 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977억 6,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9억 6,8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697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50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0.1%인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92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8,391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0.1%인 1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에 31억 900만 원이며, 소송 패소로 인한 반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지방채 이자상환 부문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이 지방채 원금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납부이자액이 감소하여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246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96.9%인 1조 2,833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1%인 412억 9,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8,457억 2,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1,314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이 9억 7,60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효소멸이며 액수는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05억 8,400만 원이고, 96.2%인 1조 977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인 184억 2,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인 24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택시서비스 수준향상과 물류체계개선사업에 3,677억 8,300만 원, 버스서비스 수준향상사업에 3,054억 8,900만 원, 대중교통시설서비스 및 이용환경개선에 2,124억 900만 원, 주차장 확충과 관리사업에 1,622억 6,1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5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4건에 6억 7,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2건에 총 184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49억 1,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1건에 총 135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3억 9,700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9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15억 8,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4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64.6%인 415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5.4%인 227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224억 5,9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수입 83억 1,700만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10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및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발생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 22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4,600만 원으로 88.1%인 139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9%인 18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24억 4,7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2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7,8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집행잔액 11억 2,500만 원, 예비비 7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된 80억 2,9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29억 5,900만 원으로 95.3%인 4,697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23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사전출금 3,105억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1,158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31억 7,2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미수납으로 인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22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억 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인 16억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 1개 사업에 3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사업 있죠? 최근 3년간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내역하고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3년간 추이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 운영비용이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2012년도에 10억 중에서 9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운영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5명이었던 것이 2013년도는 12명, 2014년도에는 9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겨울철에는 사실 성수기 때보다 더 적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수탁업체가 있었는데 이 수탁업체가 경영난으로 2013년 6월에 포기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경험 많은 분들을 직고용 해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였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적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예산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행률은 떨어지면서, 그러면 단순히 아까 말씀했던 인건비 차원 아닙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줄어들면서 일단은 집행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해당 년에 월 초에 예산계획을 짜서 나중에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예산 지출계획이 11월에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초에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11월이면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예산을 계획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쓸 예산이면 이런 예산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시스템 자체를, 지금 현재 상암과 여의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자전거시스템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촐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전거 대당 투입비를 100으로 보면 지금은 22%만 투입해도 되는 단촐한 시스템을 구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너무 했다고 할까요.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더 빨리 하고 그런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은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거의 50% 대까지 떨어지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예산을 100%를 잡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50%만 잡아도 충분한 사업이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나름대로 고민하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차질 없이 착실하게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잡아놓고 쓸 수도 없는 예산을 붙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담당분한테 말씀하셔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계획인지,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전체에 대해서 별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간단한 건데요 아까 저기에도 보니까 운수과징금포상금제도 있죠? 운수과징금포상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것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을 봤는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운수과징금포상금이 자치구별로 하는 건데 어디에서 체납징수를 하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납징수를?

운수과징금은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운수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차고지 외에 박차를 하지 말라든가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 매기는 겁니다.

그것이 자치구에서 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면 자치구에 보내서 자치구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그게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징수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적발을 한 건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징수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계획한 3,300만 원의 징수포상금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징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잘 모르시나요?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첫 번째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입차량, 영세사업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택시 같은 경우 특별한 압박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서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운수과징금을 거의 100% 받아낼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부터 차량을 압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운수사업을 계속하려면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대폐차 대상차량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걸어서 징수율이 굉장히 택시부분에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걷혀야만 서울시 세입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100% 걷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자치구별로 적발건수가 잘 안 되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서울시한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 이런 기능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수과징금포상금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든 간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선이 돼서 더 많이 걷히고 하면 서울시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방안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걷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을 못했는데 택시회사 압류한 것처럼 버스 쪽에도 그렇게 하고 화물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그 부분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좀 정들만 하니까 떠나시네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결산에서 하나 질의하고 또 떠나시는 본부장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쪽에 보게 되면 이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든 불용이든 이런 측면에서는 양호하게 지난해에 집행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보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이월액이 1억 원 넘는 것 중에 교통관리계정에서 보면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능 확충에서 44억이었는데 24억이 이월됐네요. 많이 54%나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에게 넘겨준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UTIS단말기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프루브카(probe car)인데 이 단말기를 달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에 그 단말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속도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지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경찰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 사업을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까?” 뜨는데 “네.” 해야만 이 데이터가 경찰청 서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 그것을 생략하고 일단 차가 움직이면 그 정보가 가게끔 고치자. “네.” 하는 이것을 안 누르고 그냥 운행을 해 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과 협의하느라 예산을 일부러 안 쓰고 이월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금년에는 집행을 하는데 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경찰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왜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하냐면, 서울시에는 지금 KSCC하고 우리 교통정보과하고 해서 또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속도도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요 감사원에서 서울시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별도의 프루브카(probe car) 이 단말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중복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 지금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복 우려하는 부분과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얻어지는 기대적인 효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비교하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계정에 보게 되면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이 지금 31억이 이월됐네요, 47억 중에서. 이것도 많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역시 공사에 착공하면서 사업초기에 주변 건물 건축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영향권에 있는 게 인접건물 8동하고 영향거리 내에 있는 게 26동, 그리고 한전무인변전소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후속조치를 하는 데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 건물들이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하고 예방조치를 하느라 기한이…….

사전이행절차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은 정상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개선분담금계정에서 보면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상 없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가 누차 관심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관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내일자로 또 다시 자치구로 가실 본부장님이신데 그동안 정말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의 가장 중심이 복지, 교통, 그다음에 도시재생인데요. 그 중에 교통의 한 축을 사실은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하철 9호선을 2단계 개통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무리 없이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보행친화도시건설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대중교통요금의 현실화를 시켜서 양 공사 경영개선 해 주셨고 여러 일들을 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아쉽습니다. 좀 더 붙잡아둬서 시민들을 위해 큰일을 맡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자치구에 가셔서 잠시 돌아보시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함께 우리 만나는 날까지 구정, 또 시정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가시더라도 몸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향후에 우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본부장 내정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의 목소리를 내고 시장님이 내정자에 대한 어떤 철회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철회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계속 시키셨어요. 완강하게 내정된 분으로 끝까지 가시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접어주시는 것,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큰 빚을 지고 갑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에 대한 어떤 큰 빚을 지고 가는 우리 의원, 의회.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소통, 정말 소통하고 상호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돌이켜 보면서 의정활동,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 역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사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ㆍ-ㆍ 전 교통본부장님도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분도 이런 계기로 좀 더 성숙되고 더 좋은 공직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히려 더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아끼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무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의회고 우리가 시민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서로 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애정 갖고 계셨던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대해서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떨어져 있는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은 좀 쉬십시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UTIS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UTIS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주로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위원님, 보행친화기획관 김현식입니다.

떠나시는 분인데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감사원에서는 기존에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또 국가 차원에서 추가로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확대 운영하는 것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관 간에 좀 더 토의를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대 설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UTIS를 하려면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지요?

네.

내비게이션이 서울시에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UTIS 내비게이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UTIS 전용 내비게이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교통정보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산 자체가 집행된 게 2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된 게 2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보조금이지요?

네,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국비를 경찰이 받아서 경찰이 서울시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불용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택시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관용차에 설치하는 내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2014년 10월까지 해 보니까 관용차에 한 4,000대, 단체라고 하는 데 한 368대, 개인은 72대예요. 개인의 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600대 정도를 보전해 줬는데 4,600대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 교통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액수를 보니까 2005년부터 해서 2,559억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다 따져 보면. 추가 사업비가 1,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활용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국비부분도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재고돼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정보수집 부분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중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차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으로 쓰는 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시범모델로 처음부터 저희 차에 설치를 했습니다.

개인 승용차에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쓰세요, 잘?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T맵이나 김기사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정확성도 있고요 또 그것을 켜고 가는 것이 저한테 시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시비를 막론하고 이 사업은 재고돼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차선도색 공사 불량 도료사업 관련해서 137명이 검거됐다고 해요. 대대적으로 됐네요. 앞으로 장마철이 오게 됩니다. 장마철이 오면 시야가 불확실하게 되지요. 그런데 불확실할 때 보면 앞차의 후미등을 보고 가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차선을 보고 주로 가게 되는데요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비오는 날 더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불량 도료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노면표시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서 시공한 공사가 74건으로 183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하도급을 줘서 30%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최대 42%까지 먼저 수수료로 떼고 나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인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침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냥 자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도료하고 비드라고 해서 유리구슬 이겁니다. 도료를 뿌리고 거기에 유리구슬을 부착하는 건데요 이것을 사급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재료를 가져와서 공사를 하는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시공업체가 도장공사업으로 돼 있어서 차선공사 이렇게 특화된 것이 아니고 도장공사 하다 보니까 벽에 페인트칠 하는 것하고 차선도색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덩치가 큰 도장업자들이 이쪽에 낙찰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차선도색 하는 영세업자들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는 관급자재로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도료 부분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뒤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된 그런 것을, 2013년 이후는 소위 말해서 적발된 건수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장업자까지로 차선도색을 넓혀 놓으면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선도장업을 별도로 하나 만들자, 경찰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했으면 하고 권유한 건데요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또 감리가 강북, 강남 이런 식으로 감리업체를 쪼개놨는데요. 그러면서 숫자도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인원수도.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4개 권역 정도는 쪼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도 더 하고. 이런 고민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 올렸고 지금 관련부처에 법 개정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감리 부분도 보다 더 강화해서 현장관리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입찰하는데 167개 업체가 와요. 도장업으로만 등록돼 있으면 다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도장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산업…….

그것은 아니죠? 건설안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리용역업체가 지금 두 군데네요, 강남, 강북. 이것이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업체 감리수행 인력도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3명이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노면표시뿐만 아니라 신호공사하고 안전표시공사가 있어요. 신호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조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노면표시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표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물공사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또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것, 또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련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되네요. 최근에 혹시 결산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회라는 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본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산하기관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교통본부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곳들과 관련해서 퇴직금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 2014년 작년도에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준수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공기업이 계속해서 부채는 늘어가고 부실화 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 성과급도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안 써야 될 곳에 많이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도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함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만경영, 집단이기주의, 중분류가 집단이기주의이고 위험명은 퇴직금과다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검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직한 임직원의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대해서 실제 근무기간 대비 산정근무기간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몇 번째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이 포함되어 과다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경영성과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런데 성과급이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를 한 건데요. 기재부나 행자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5개의 산하기관에서는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까지 포함돼서 퇴직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교통본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기조실과 우리 부시장들, 시장단까지 보고가 돼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예측컨대 현재는 국가가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서 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출자한 지방공기업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날 순간에 단체협상을 하면서 불쑥 꺼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항도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저항 없이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같이 큰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조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이 미리 워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오늘 하시고 가실 거예요?

기조실장 내정자에게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제가 따로 다른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2개의 산하기관이 있는 것은 우리 교통본부밖에 없거든요. 또 교통위원회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위원회의 몫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기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롯데월드의 사전예약제 폐지 됩니까, 7월부터?

7월 1일부터 우선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롯데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풀려가고 유야무야 되면서 롯데라고 하는 쪽의 어떤 특정 대기업에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편해야 될 그런 시설과 그런 교통체계가 점점 더 어느 특정기업을 위한 교통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서 롯데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무기력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혈세, 혈세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 밑의 공간까지도 지금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관광버스가 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무력화 돼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경기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또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제 폐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당 시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회의를 한 것이 있나요, 자문한 것이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곳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다는 것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 내용과 회의 일시, 그동안 열렸던 것들,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태스크포스할 때도 시민적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가정책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틀리신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스의 준공영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태스크포스 구성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전예약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시민적 불편을 가져올 때는 서울시가 특정기업에 혜택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없도록 면밀하게 보시고요 한번 풀어줬다고 족쇄 다 풀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향후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아예 다 풀어준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일단 해 보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하겠다 이런 확실한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모니터링을 앞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의원생활 해 보면서 큰 조직이 아니라 목소리는 작은 조직이 훨씬 더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큰 그림으로써 서울시민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닌데 방금 전에 박진형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 있지요. 롯데주차장 사전예약제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공동으로 우리 교통위원님들 전체 다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메르스가 조금 진정되어 가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상당히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포공항, KTX 서울역ㆍ용산역에 9대 열감지기를 설치하셨는데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코레일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철도하고 메트로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구매해서 설치는 우리 메트로와 도시철도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자치구가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워낙 확산이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100% 공감합니다만 코레일 KTX역, 공항은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히 이 비용부담을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차를 타고 서울시에 들어오는 분을 코레일에서 먼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한 건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말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얘들 좀 심하다.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왜 우리한테 부탁을 하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니고 타 시ㆍ도,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ㆍ도에서도 했는데 우리도 도와주자.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이 저희는 예비비도 있고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오늘은 결산 관련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이 정도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필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문종철ㆍ박중화ㆍ성중기ㆍ유청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석주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계속)

이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이종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 개정조례안 제10조를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제11조 운수종사자 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성중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시는 분한테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 윤종장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수차례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난번 공청회 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노력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희들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에 대한 감면문제, 그다음에 허용에 관한 문제, 요금에 관한 문제 지난번 쟁점이 됐던 부분들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셨었어요. 그때도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때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느끼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중구 구민이나 인근 구민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남산 1ㆍ3호 터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혼잡관리구역이라든지 특별혼잡관리시설물 같이 연계해서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서울남산 혼잡통행료 관련 시민의견조사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거지요. 혼잡통행료가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신 분이 5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하신 분이 35%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인접구민 혼잡통행료 면제 찬성은 54.4%가 나왔고 반대가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1ㆍ3호 터널의 운영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의 통행량이라든가 통행속도 등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숫자적인 개념보다 통행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인식도 부분과 통행, 여러 가지 실제 효과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혼잡통행료 면제와 감면이 68%죠? 그러면 징수하는 차량이 32%에 불과합니다. 이것 또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우회도로에 관한 부분도 필요해서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혼잡통행료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20년째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본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요금조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인근 주민에 대한 면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전자시스템 이 부분도 잘못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도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제점들이 많고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 국장님하고 신임 본부장님 오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한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 그러니까 퇴계로 주자동교차로에서 남산1호터널, 한남로 한남교차로까지. 또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 퇴계로 회현동교차로부터 남산3호터널, 반포로 경리단교차로까지 2014년 전체 365일 일자별, 시간대별, 도로방향별 통행속도 자료를 엑셀파일로 부탁하고요. 2014년 평일 일자별, 시간대별, 도로방향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해서 편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통행속도 21km 미만이 하루에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구간. 또한 편도 3차로 이하 간선도로 중 통행속도 15km 미만이 하루에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저한테 엑셀파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두 건의 조례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영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고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영차고지 정의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하고 둘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및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중 시장의 승인을 받는 예외대상에 전세버스와 택시를 포함시키고 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차고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동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려분, 김상훈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544호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을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과 2014년 11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제6조에 인용되어 있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부칙에 인용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약 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메르스와 관련한 사항 이외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르스 관련만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박진형 위원님의 의사진행 말씀대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저희가 집행한 게 시 예비비 10억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억하고 해서 총 12억을 집행했습니다.

특수상황이라서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를 급작스러운 경우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조금 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일단 홍보와 관련된 것들, 계속적으로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은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동차 내 어떤 위생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편성을 해서 한때 잠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예산과 정책으로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본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해 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진구 가시더라도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업무에 대해서 많은 자문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오히려 발 빠른 대처와 또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포공항과 KTX역사에 발열감지기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이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나서 운용인력은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우리 자치구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가 있고요, 또 보건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행정직과 짝이 돼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혹시 발열이 감지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업무는 우리 교통본부 소관은 아니지요?

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때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러운 전염병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불안에 떨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혼란이 빠른 시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고급택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택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급택시의 별도 운영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인의 주체는 그럼 어디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KSCC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우선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카드에서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그 운영과 관련한…….

자회사 형태로.

네, 스마트카드 업무보고 시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택시와 모범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일반택시가 있고 모범택시가 있고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택시 수준인데 요금수준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금 수준은 지금 한 두 배 정도, 중형택시의 두 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나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우버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심야시간대라든가 그러면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요금, 기본적으로 두 배 정도인데 탄력적인 요금제를 취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택시의 고급화를 유도해서 택시가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현재 택시업계의 운영행태에 대해서 혹시 교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고급택시를 도입하려는 근본취지는 우버에서 확인된 고급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자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택시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택시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랄까 이런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시범 운영결과가 어느 정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주체를 KSCC의 자회사 형태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는 또 다른 법인도 인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쟁체제가 돼야지 독점체제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콜밴택시나 그리고 외국인전용택시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콜밴택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바가지요금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콜밴택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든가 하는 치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고급택시의 주 고객, 타깃을 어디로 보고 계신 건가요? 콜밴택시 같은 경우, 뭐 외국인전용택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고, 고급택시의 주 고객층은 어디가 될까요?

고급택시는 첫째 외견에서 택시인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냥 운전기사가 달린 개인 승용차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반 자가용 영업행위가 확대될 수 있는, 우리가 우버에서 확인했듯이 또 그런 불법영업행위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책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예약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라고 해서 카카오앱이 완전 폭발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앱 속에 고급택시 한 창을 둘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앱을 통해서만 고급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회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콜택시로.

예약제로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불법 영업행위와 정상적인 고급택시 영업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버택시 단속현황하고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박진형 위원님.

보다 안할까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고급택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운행차량이 2800CC 이상 벤츠 등 리무진급 승용차 맞습니까?

네.

벤츠 같은 것…….

벤츠도 할 겁니다. 아우디, 벤츠, 우리 국산 에쿠스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사실 좀 고민되네요. 물론 민간의 영역에 들어가서 서울시가 출자한 회사가 서울시는 아니고 KSCC를 통해서 하지만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해보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운송수입을 가지고 비용을 만들어내고 흑자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KSCC라고 하는 곳에서 출자를 하는데 출자회사가 벤츠나 아우디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여기서 길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따로 KSCC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저는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KSCC 이쪽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형태는 KSCC가 100% 출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운수사업자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업자들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고민을 해서 나온 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출자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 대 4 대 2…….

택시조합이 4고 KSCC가 4고…….

그다음에 카카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KSCC의, 그러니까 그건 운영할 때의 지분율이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SCC가 투자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SCC가 차를 직접 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장이 형성돼 있고 시장에 있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특히 택시종사자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고 있는 거라고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시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관여돼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주로 이런 고급택시, 이런 외국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본부장님 대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교통본부 업무보고 및 결산, 조례개정안을 다 마치는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분의 보행친화기획관 김현식 국장님, 두 분의 과장님이 교통본부를 떠나서 다른 과장님, 국장님으로 가실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지난 7월 이후 의정활동 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가시는 길이지만 좀 아쉽고, 더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는 팀장님 이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국장님은 본부장님이 되실 겁니다. 지난 우리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 엊그제죠 최종 27일부터 인상이 됐는데 이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을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청취안으로 교통위원회에 올렸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인상했을 때 무려 5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단체에서나 여러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번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나 이렇게 아우성이었을까요. 교통위원회까지는 무사히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도 있었고 세 분의 우리 박진형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찬성토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총회에서까지도 혹시 통과 안 될까봐 굉장히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 마지막 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8일에 2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박진형 위원께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 동료위원들 모시고 또 위원회 참석하고 설득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본 위원장도 18일만큼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천, 경기, 코레일까지 같이 이미 협의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서울이 통과 안 되면,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 안 돼도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파열음은 굉장히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8일에 박진형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으로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그 전날 다른 건으로 통화를 하는데 통보가 늦어서, 물론 나중에 들으니까 문자도 하셨다고 그러고 전화도 하셨는데 미처 못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중대한 일을 간과를 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새로 계실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의회에서 걱정하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는 걱정이 많이 없었다 본 위원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진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2롯데월드 그동안 여러 가지 심지어는 2부제까지도 조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예약제, 주차요금 인하 동시에 다 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니면 본 위원장께 사전에 보고 있었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얘기 한 마디 없이, 본 위원장도 주차예약제만큼은 해제해도 무방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주차요금 인하 현실화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동시에 두 건을 다 풀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장치 물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교통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시간이 급박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고 본 위원장에게도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특별시 교통정책을 총괄 지휘하셨던 김경호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식 보행친화기획관께서는 기후환경본부 기획관으로, 신종우 버스정책과장은 정보기획담당관으로, 홍현구 주차계획과장은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시는 날까지 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더욱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9호선 2단계 최대 난공사 구간을 안전하게 성공하였고 에너지절감형 정거장을 신설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을 타인자본 조달로 사업 정상화하였고, 신림선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 등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추진과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향상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건설ㆍ기부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운영비 지원으로 건설업체와 함께 하는 나눔복지를 도모하였으며, 설계변경 전 과정을 One-PMIS에 공개하여 투명한 건설행정을 실현하였고, 대금e바로 적용 확대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공법 변경, 관리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 추진과 설계단계부터 시민ㆍ전문가ㆍ운영기관 등의 참여로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박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김준기,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토목부장 한동근,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그러면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201억 7,700만 원이며, 1조 1,342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조 1,342억 40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5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1,090억 5,900만 원, 매출공채 6,317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도시개발회계 전입금 등 3,92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81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89%인 5,855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인 527억 2,7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3%인 198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5,855억 2,600만 원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건설사업비로 2,310억 400만 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건설관리비로 1억 3,5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435억 4,6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08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527억 2,700만 원으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서 잔여공종 준공금 등으로 213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서 도로함몰 발생 및 보상 지연 등으로 108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에서 건설보조금 지급 순연 등으로 204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198억 7,000만 원으로 9호선 2단계 건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7억 3,0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보상비 등 집행잔액 6억 6,5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66억 3,600만 원, 시유재산관리 등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7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인건비 등에서 8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0억 원이며, 이 중 22.9%인 5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인 182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7.1%인 18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59억 4,8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5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사업구간 및 입찰방식 변경으로 2014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182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18억 5,2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억 원이며, 이 중 7.5%인 3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7%인 45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1.8%인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3억 7,3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3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3,7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사업구간 및 입찰방식 변경으로 2014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45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9,0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역구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한 750억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약 527억이 발생했는데, 물론 최근 3년간 증가추이는 율은 떨어집니다만 금액으로 볼 때 약 527억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구간에서 108억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함몰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16쪽을 보게 되면 9호선3단계 사고이월 내역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시설비 쪽에서 98억이 이월됐는데 거기 보면 공구별로 많은 공구가 919공구 24억, 923공구가 5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를 보게 되면 약 10억 원이 이월됐는데 보게 되면 922공구가 2억 9,800, 923공구가 3억 2,100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설비와 감리비가 공구별로 이월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공구별로 어떤 데는 시설비는 집행을 했고 감리비는 집행 안 했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922공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상당부분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언밸런스는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 공구가 공히 1년에서 2년 정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922공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순연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순연되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똑같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되면 이해되는데 공구별로 엇갈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춰보면 전체적으로 맞는데 조금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순연돼서. 어떤 데는 공사가 먼저 가고 감리가 뒤에 가고 이런 식으로 순연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공구별로 시설비와 감리비 나중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지하차도 함몰 관련돼서 공사기간도 많이 지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자치구로 전보발령 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 것이 일단 지금 진행된 사업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공사를 정상화시켰는데 작년에 불행하게도 석촌지하차도 동공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삐거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정상궤도에 다 올랐습니다, 쉴드터널도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내년 예산부터 위원님들이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공기는 충분히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기본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예산부분이야 저희들이 확보해 줘도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회에서야 얼마든지 제가 예산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자치구로 가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힘든 시기에 동공이 발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에 지하 동공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루에도 몇번씩 하는 모습, 살이 빠지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아무쪼록 그런 자세로 자치구에 가셔서 자치구 발전시켜 주시고 또 기회가 닿으면 시에서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기업의 문제로 인해서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우선 경남기업에 협상종료를 시키고…….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자인 현대엠코가 되나요?

네, 현대엠코…….

현대엠코와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경남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버틴다 그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해서 계약조건이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협상이 진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진척이 안 되는 부분을 귀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결론이 확실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귀책사유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저쪽에서 소송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그쪽에다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4회 정도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의 법무담당관이나 변호사들 얘기는 지금쯤은 이렇게 충분히 저쪽에다 기회를 줬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시켜도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결론 내려서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완료하고 착공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금년 안에, 원래 경남기업이 협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거든요. 금년에 경남기업이 저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금년 안에 협상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진행시켜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목적은 내년 안에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되면 내년까지는 협상완료를 시킬 생각이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런데 또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아직 한 번도 논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 진행과정에서 해 본 이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전철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상종결부분 문제와 그다음에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와의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방침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에 대해서 소상하게 문서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면목선은 진짜 이게 절차상 문제는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BTO 방식으로 공고를 했을 때 참여할 기업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험부담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기획부에서 새로운 방식이 BTO-rs하고 a 두 개 방식이 새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방식에 적용해 보자고 제가 계속 기획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해라, 이미 공고 한 번 나갔으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저기 베트남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하고 같이 도시철도 수출하기 위한 회담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 달라. 그래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본인이 제2차관한테, 담당이 제2차관이거든요 제2차관한테 얘기를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일단 의견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태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빨리 새기법으로 적용만 되면 굉장히 유리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기획부에서 안 들어주면 기존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불리합니다. 그것은 절차를 더 진행해 볼 것이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서 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

기존방식, BTO방식.

이런 것을 소상히 주시면 저희가 필요로 하면 국회 차원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면목동에 사는 분들은 보이지 않게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못 사는 동네 이런 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진행이 돼야 우리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서 소상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4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하시는데 7만 7,000평이 현재 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옮겨지는 건가요?

네, 다 옮겨갑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다.

그런데 차량기지 철거 일식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존에 창동기지에 있는 것을 다 완전히 철거시키는 겁니다.

일식이 전체를 표현하는 용어인가 보지요?

네.

그다음에 남양주로 가면 그 땅은 남양주 땅입니까, 서울시 땅입니까?

남양주 땅, 우리가 보상해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땅을 싹 잃어버리는 거네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창동기지…….

그러니까 사면 저희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서울시 것이 되는 거지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네. 철거 일식이라고 해서 이게 1식, 2식이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한 번에 같이 해서.

철거 전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도시철도국장은 승진하여 도시안전본부장 직무대리로 또 박상돈 도시철도계획부장은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임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함께 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언근 위원님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언근 위원님한테 정식적으로 메트로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을 여러 차례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린 적은 없습니다.

내용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안 할 말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처신해서 의회관계, 또 메트로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 이런 것들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사실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이나 명예에 심각한 실추가 됐다면 정말 조직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 이후에 어떻게 그다음에 조치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나 의회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 의원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키는 일이고요. 또 의원들이 마치 어느 특정 편의 이익단체 이런 사람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외부적으로 발설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메트로 차원에서 적절하고 또 명예 실추된 부분에 대한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에게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상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회의 속개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사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셨는데 사장님의 실수라는 게 메트로에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는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신언근 위원께서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갔을 때 이거 하나만 갖다 내면 돼요. 그러면 그거 설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큰소리를 쳤으니까 사과했다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메트로 직원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부주의라는 것은 직원이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데요?

정확한 문구는 직원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사과문이 있을 텐데요. 정확한 발언은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정황으로 봐서 우리 직원의 발언이 언론사에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유사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사한 발언을, 신문기사에 나온 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님, 앞으로 향후 징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용호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무슨 감사를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트로 고위 처장의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용호 감사부분은 그때 당시 저희가 언론에 난 것하고 여러 진행과정 속에서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의도하고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지요. 일부러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제일 바른 말 잘 하시는 분을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셔야지요.

지용호 그것은 그 당시에 하여간 제가 들은 정황과 여러 가지 얘기로는 저희 직원들, 특히 노조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그게 기자들한테 넘어간 것 아닌가 그런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다고 한 그런 검토는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용호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울메트로에 안전조사처라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이후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조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안전조사처예요? 그런데 지금 안전조사처에서 CCTV 설치한 거 있죠, 직원들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 감시목적으로 설치한 것 없습니다.

안전조사처에서.

직원들 감시목적으로 설치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CCTV는 많이 있는데 직원감시용이 아니고…….

직원감시용이 아닌데 직원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직원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CCTV를 틀어봅니다.

그러면 저번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기술지부에서 항의방문 했을 때 과도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감시했다는 것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 찾아오지는 않았고 아마 해당부서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만 모르고 누가 그걸…….

안전관리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쪽에 설치된 CCTV 쪽에서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면서 며칠 전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에 지장이 돼서…….

이게 메트로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정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사실 없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CCTV를 직원감시용으로 했다는 것은…….

그래서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그게 과잉조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조합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에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도 있고 이 사원들의 사생활 침해가 이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고로 인정을 했으면서 그 후에 후속조치는 있었습니까? 책임자를 문책했다든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게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원인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며칠 전 것까지 CCTV를 돌려서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직원들이 작업하는 현장이 보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사에서 CCTV를 기기감시용으로 사용하지 직원들 조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당연히 사용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지 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10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년 안 되셨죠?

8월 22일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메트로의 근무경력이 4개월이고 증권업계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노조에도 계셨나요?

노조활동도 했습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나는 노조에서 23년 동안 증권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이 하나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아무튼 서울메트로에 4개월 근무하시고 또 지하철 쪽에서는 비전문가시잖아요. 기술분야에서도 거의 백지상태로 지하철 사장님에 임명되셨는데 임명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메트로 근무가 4개월밖에 안 되고 사장님이 되셨는데 증권계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고 지하철의 비전문가이고 기술분야 지식 백지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임명이 되셨다고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라고 봅니다.

안전관리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요? 안전에 관해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우리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논란이 많이 됐던 노후화 시설 교체해야 되고 차량도 교체해야 되고요. 그런 우리 전동차 운전과 관련된, 안전운전과 관련된 제반활동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전동차 구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과도 직결이 되고요. 당초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서울메트로에서 적자에 관한, 그러니까 가격을 적게 받아서 이익을 내는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과정을 보면. 그리고 전동차 구매평가 기준에서 두 가지 업체평가기준, 그러니까 전동차 구매평가 기준 중에 두 가지 사항이 누락됐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그게 뭔지 혹시 우리 사장님 아십니까?

전에 있던…….

업체 입찰할 때 진행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이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 입찰…….

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가격인하에만 급급하니까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지요.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동차 구매평가기준 중에서 객차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문구를 뺐어요, 나중에. 그렇죠? 누가 이거 아십니까? 객차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문구가 삭제됐어요. 또 하나는 제작공장 방문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 이거 누가 삭제시킨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전동차 구매 입찰기준에서 두 가지 사항 누가 어떻게 해서 삭제된 거예요?

조문수 처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차량처장 조문수입니다. 평가기준 중 삭제된 것…….

네.

객차제조 실적은 무의미하다고 봤습니다. 객차제조 실적을 가지고만 있는 업체는 국내에 없습니다.

객차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요?

객차제조 실적만 가지고 있는 제조사는 국내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사가 우진산전, 현대로템 그다음에 이번에 로윈인데요 전동차나 경전철 그다음에 코철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지 객차만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까?

네.

그러면 제작공장 방문조사는요?

제작공장 방문조사는 평가기준에 당초에 없었고요 2005년도에만 기타사항으로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참고사항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번 항목에는 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로윈이라는 업체가 입찰을 받았을 때 거기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두 개를 없애지 않았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럽니까? 맞습니까?

객차제조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이슈가 되는 것은 제작공장 방문이었는데 제작공장 방문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국내 어느 철도기관에서도 이 항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0년 초에 이 항목이 부가적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때 제작업체가 SLS중공업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SLS중공업이 워낙 제조설비가 미비해서 부가사항으로 넣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입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얘기들이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로윈에게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오해의 여지는 있는데요 위원님, 국내에 부품제조공장 방문,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할 때 제조공장 방문을 직접 하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조차도 잘 몰라요. 가격만 내리는 데 급급했지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문가니 뭐니 하면서. 사장님 지난 2월 24일 경북 김천에 있는 로윈 본사 가보셨습니까? 그때 오셨었지요?

네.

그때 봤더니 사장님 판단은 어떠셨습니까? 로윈의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셨는지 판단을 말씀해 보십시오.

로윈 현지 사장의 확신에 찬 의지를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제작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많습니다. 로윈에서 적용하려는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 구체의 내구성 문제와 국내에 200량 첫 대규모 적용의 위험성, 로윈의 전동차 제작사업 실적 미흡, 로윈의 과거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전동차 제작ㆍ납품ㆍ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우려, 외부업체 방해와 부품업체 담합 등 외부변수에 대한 대책과 극복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었지요? 그때는 늦게 오셔서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들었습니다.

로윈의 본사와 공장을 살펴보니까 중국의 CNR이나 CSR 또 우리나라 굴지 업체인 로템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느끼셨지요?

3개 공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공장이 크거나 규모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격이 싸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2017년 8월…….

그러면 2호선 전동차 200량이 완성될 때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2호선 전동차는 2017년, 620량 전체요?

200량이요.

2018년 말에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 사장님은 전동차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기를 그만둡니다. 맞지요?

네.

완성품은 2018년도에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완성품이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부품의 문제라든지 과거에 로윈에서 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사장님은 임기 그만뒀으면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신임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작과정에서부터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묻는 거예요. 우리 공사 사장님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사장님의 임기 끝나면 그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가 아니고 책임을 지냐, 안 지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후에 혹시나 제가 과정 속에서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니, 그 과정을 제가 말하잖아요. 추후에 전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고 제2의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다면 책임을 지시겠냐고요, 안 지시겠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무슨 체크를 하고 말고예요? 왜 말씀을 못 해요?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빠져나가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이후에 발생되는 일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사장님, 안 그래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안 져야 돼요? 예를 들어 사고 나면 사장님은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끝나는 거고 신임 사장님은 그전에 만든 거니까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말씀을 못하시지요?

아니, 안전한 전동차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야지 사고가 날 것을 전제하고 책임 여부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아니, 제가 사고가 꼭 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물어본 거지 지금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네요.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장님으로서 그런 말…….

책임감을 가져야지요.

책임감 있게 말씀 못합니까?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못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이렇게 부실 되게 만들어지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 부실 되게 만들어진다고는 않겠습니다. 이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요. 사장님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책임 있습니다.

맞지요?

네.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일단 천만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동차가 싸든 비싸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다 지켜 볼 것이지만 그 후에도 우리 사장님의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 만들어지는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체크를 해서 안전한 전동차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드신 분인지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풀어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빨리 풀어주세요.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가게 생겼네요. 먼저 풀어주실 것이라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로윈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날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껍데기만 있는 회사, 보드판만 가지고 하는 회사, 녹슬은 철로 길 가지고 하는 회사. 가끔 TV에 보면 어떤 사기 치는 회사들 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민을 모시고 가서 이런 회사에서 전동차를 만듭니다, 부품 하나 없는 회사,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회사에다가 선수금 주겠다고요? 다윈에다가 선수금 줬다고요? 다윈에서도 로윈에다가 회생절차부터 완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이거 밝혀주세요. 또한 분명히 그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로윈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물론 6월 24일에 갔다 와서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꿀까요?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칭찬 한 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칭찬할 분위기가 못 돼 버려서 그러는데 메르스 때문에 참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전철에 가서 직접 보고 내가 다니면서 역마다 일부러 보고 다녔습니다. 가서 봤더니 손세정제, 마스크 준비해 놓고 있고 세정하고 있고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면서 봤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서 낮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칭찬할 것은 먼저 칭찬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헌데 이런 분위기가 또다시 가슴에 닿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내가 이런 칭찬을 하냐면 지난번에 저하고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드론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받고 직접 시운행도 같이 해 보고 해서 앞으로 회사가 많이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좀 아픕니다. 왜 아프냐고요? 제일 아픈 것은 개인 의원을 공격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꼭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어떤 분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정말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혀뿌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또 교통본부에서 문제가 됐던 전임 -ㆍ-ㆍ 본부장, 손 뿌리 잘못 썼지요? 붓 잘못 놀렸지요? 나머지 하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뿌리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야 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요 사실 간단간단하게 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메트로 자회사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보니까 감사가 없네요. 제가 왜 없는지 이유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사실은. 9호선 2ㆍ3단계 감사 없네요. 그런데 자본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시작하네요. 앞으로 연간 매출 500억 이상 분명히 올리겠지요. 여기는 왜 감사가 없는지, 왜 안뒀는지 더 궁금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서두에 말했듯이 이 분위기 앞으로도 영원히 가지 않게끔 빨리 풀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