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상임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약 1년 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결과 보고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김학진 물순환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당시 2012년도 말, ’13년 초 그때에 수위저하가 가장 심했던 곳이 말하자면 제2롯데월드 주변 대형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롯데월드 말고 주변의 대형건축물들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물들이 그 주변에 설치되고 있었는지?

2013년 말에 석촌호수 수위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최저점까지 4m 이하까지 갔고요. 여기에 그 당시에 진행된 공사가 주변에 8곳이 있습니다. 8곳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중에 8곳 중에서도 말하자면 제2롯데월드의 지하수 유출량이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롯데월드 측에서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일단 기억하기로 수위저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롯데 측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그 당시 2013년 10월에 밝힌 것은 롯데월드가 주변에서 지하수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위저하에 기인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했고요 롯데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장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음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7호선 공사 이후로 그 지하수가 말라버렸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바로 지하수를 사용한 그 지하수 밑으로 말하자면 지하철 공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줄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당연히 지하수가 마른다는 것은 그냥 무슨 다른 사람이 조사를 안 해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월드가 바로 석촌호수 그 밑에 지하까지 말하자면 범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롯데월드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롯데 측의 용역결과만 대변하는 상황이 됐었단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쪽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왜, 롯데월드 측에서 용역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사들은 그 회사의 입장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지,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조사용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일말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롯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었고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서울시에서 수행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김동율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저희 시에서는 롯데 측은 지하유출이 수위저하에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롯데 측은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때 수위저하 발생 당시에 롯데에서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결과와 유사하게 당시에 지하유출량의 증가에 따라서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에 본인들의 공사가 기인을 했다, 다만 동시에 롯데가 굴착하고 나서 조금 거리가 떨어졌지만 저희 지하철 공사가 활발하게 시행됐는데 지하철 공사의 유출에 따라서 수위저하가 발생한 비율도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순전히 말하자면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서 석촌호수의 수위저하가 발생이 됐다라고 일방적으로 그쪽으로만 이야기가 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석촌호수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왜 롯데월드는 관계가 없고 지하철 9호선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었냐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내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롯데 측에서도 자기네들의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시인한 부분이에요.

위원님 그게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작년 8월 5일에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하부에 동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그것이 시공사 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이고 석촌호수의 수위저하하고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라고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롯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인 것이고요.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하철의 이야기다 이렇게 롯데 측에서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 지하실 공사 이것이 언제 끝났지요? 상당히 오래 전에 끝났지요. 그런데 공사를 그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폭이 1m 되는 연속벽을 설치를 했어요, 전체를. 그리고 석촌호수가 4 내지 5m인데 이 지하실은 15m까지 내려갔거든. 그리고 지하실도 보니까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1.5m 이상 쳐서 제가 봐서는 완전히 철옹성을 만들어놨어요. 건축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고강도 철근콘크리트로 1m 폭에 15m의 깊이로 했다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새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 2014년 작년 말에 제2롯데월드가 16%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가 됐거든. 그런데 작년 말이면 이 공사가 완료됐을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보면 34%, 이제 갈수록 석촌호수는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지하철 9호선하고 인접건물이 높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나 나는 이것이 참 궁금해.

위원님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지금도…….

지금도 어떻게 물이 새나가는지 모르겠어요.

400톤 가량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연속벽으로 1m짜리 슬러리 월(Slurry wall)이라고 보고를 받고, 하여튼 거기에서 새는 것보다는 암반 사이의 절리라든가 암 사이에서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위틈.

네, 바위틈. 그렇게 파쇄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암반 사이에서, 아무리 깨끗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물들이, 그리고 당초에 롯데월드도 설계하면서 지하수 유출량이 450톤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정해서 건물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완전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30㎥면 상당히 많은 양이란 말입니다, 1,000루베라는 것은.

1,630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호수에서 유출되는 양이 증가한 양이고 증가한 양 중에서 490톤을 롯데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490톤이 하루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왜 롯데로 인해서 490톤이나 샜는지 이게 참 궁금하고, 그다음에 수위 변화 유출량의 변화를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측을 했을까요? 특단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수위계를 설치해서 수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아니, 롯데가 이만큼 줬다, 지하철 9호선이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찾아낼 수 있었느냐 이거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모델링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특수 무슨 관측?

네, 아까 41개의 관측정을 설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관측정을 설치해서 자료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느 방향으로 유속이 흐르는지, 유속의 흐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질특성 같은 것을 아마 변수로 입력해서 수치적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무슨 특수한 기술로 한 것 같아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컴퓨터 모델링 결과가 현재 지하철 9호선에서 하루에 4,500톤 정도의 지하수가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석촌호수에서 나온 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했을 때 그중에 900톤 정도가 석촌호수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인다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로 이것을 끝냈고 금년도에는…….

금년까지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는데요.

최근 자료가 있나요?

네, 최근 자료도 있는데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사 후 5년 경과 후 시점까지 예측을 했는데 지하철공사 끝나고 주변공사 끝나고 롯데월드 공사 끝나면 물이 거의 안 새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빠져나간다?

네, 계속 나가고 롯데에서 나오는 물도 450톤 정도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철이 공법이 있어서 지하철은 공사 중에는 나오는데 지하철 3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는 비배수공법이라고 그래서 따로 집수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사 중에만 유출이 되고 공사 끝나고 나면 유출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어봐야지.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지하수의 교란이에요. 대형 공사장이 됐든 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이 됐든 멀쩡하게 있던 지하수를 그런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를 교란시키면서 지하수에 흐름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지하수가 빠지다 보니까 고여 있던 석촌호수의 물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용역의 결과를 보면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결론은 그거지요?

네.

결론은 그것인데 우리가 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아까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던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관측정을 통해서, 지지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컴퓨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신빙성은?

일단은 다들 모델링이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식에 비춰봐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의 유출ㆍ유입량이라는 게 한강수를 공급하는 양 그리고 강우나 지하 상수도의 누수로 인한 양, 그런 양들이고 또 나가는 양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양들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비춰봤을 때 저희가 한강물을 3,400톤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지하철에서 4,500톤 정도가 유출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보셨겠지만 450톤 정도가 유출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에 지하 8개 건물에서 새는 것도 계량기를 통해서 관측되고. 그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이 지하철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롯데월드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출량은 우리가 사전에도 알고 있었던 양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2012년에는 어땠고 2013년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떠냐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죽 설명해야 되니까,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늘 똑같지 않으니까 그것 전체 자료를 취득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로 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요, 믿어야 되고. 이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시민들이 이 용역을 믿고 따라줄 것이냐 하는 우려도 들고요. 당연히 이 용역의 결과가 맞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정말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시민들이 석촌호수 수위 하강으로 인해서 주변 건축물들에 파생되는 우려를 많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용역을 믿고, 여기에 보니까 향후 지하구조물 공사 및 대형건물 신축 시 유출 지하수 관리기준 및 저감방안 마련 해서 이것도 또 용역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적용해서 일선에서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순환기획관은 서울시의 대형사고 자꾸, 나는 아까도 어느 모임에서 말했는데 대형사고의 전조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도로함몰 싱크홀이 자꾸 발생하는 게 예감이 안 좋다. 후유증이 슬슬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어서 이런 것 앞으로 용역에서 나오면 건축현장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일단 용역결과는 안전하다 쪽으로 나온 거지요?

네, 안전성 부분에는 안전하다고 나오고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진 그 물이 어디로 갔냐는 부분들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물이 어디로 가느냐는 보면 제가 잠깐 와서 보니까 9호선의 영향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석촌호수 수위 저하가 9호선 공사하기 전에 롯데공사 시작하고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문제는 여기 서류상 나온 것을 보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얼마나 믿어주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계측기의 신뢰성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민으로서 봤을 때는 롯데가 문제가 터지면서 그때 마침 묘하게 석촌호수 수위도 저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계측기 숫자대로라면 9호선으로 간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게 빠지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전에는 석촌호수의 수위가 지금 같이 5m까지 물 저장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4m인가 이래서 시멘트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롯데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롯데에서 돈 들여서 물 빠진다고 거기에 막 갖다 들이부어서 오히려 그 위쪽으로 새는 것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조사는 안 나왔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유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1,600톤 이하 정도 공급을 했는데 지금 3,400톤 공급을 하고 그게 수위가 과거보다 조금 더 높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출되는 양도 많습니다.

많은데 용역하는 결과는 물론 안전성 첫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라고 하든지. 이래서 물이 어디, 지금 현재 보면 9호선은 엄청 멀고 롯데는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데 9호선으로 물이 다 흘러갔다, 또 그 물이 수위가 저하할 그 무렵에는 롯데공사하고 맞아떨어지게 그때부터 저하됐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지하철 9호선으로 다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에 문제가 된 시점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롯데 측의 원인이 더 컸었고, 2013년하고 ’14년 들어서면서 지하철 굴착공사가 본격화되면서는 지하철에 대한 원인이 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나오는 물 양은 과거에 최대로 많이 나올 때는 1천 톤 이상도 나왔는데 현재는 450톤이 나오는 것이고, 지하철 주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유출되는 것은 4,500톤 되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나오는 것보다 8~9배가 지하철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4,500톤이 다 그것일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900톤만 석촌호수 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는 안전성이고 하물며 지반이 무너져서 나중에 주변 고층건물이 안전할까 이런 것이 큰 걱정이고, 두 번째는 검사 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이 원인이 왜 생겼느냐, 언제부터 이 물이 줄기 시작했느냐, 롯데 공사 이번에 113층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거거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자연증발이 됐습니다.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 보충하는 양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2배 3배로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역의 원인에 그것도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더 해서 위에는 층이 물이 잘 새는 층이라서 석촌호수에 물이 많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이 물이 500톤은 차수벽 해놨는데 밑의 석벽에서 나오는 물이고 롯데에서 하루 일일 나오는 지하수가 한 500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고 석촌호수 물 빠지는 것은 엄청 양이 많은데 그 물은 이래서 어디로 흐르고 이것은 확실히 석촌호수 물 빠는 원인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돼요.

그것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9호선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650톤, 말씀드리면 예전 2012년 이전보다 지금 1,600톤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새는 양이. 자료를 보시면 6쪽입니다. 6쪽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왼쪽에 호수누수량 증가라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12년 3월 말에 530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11년도에 호수의 물 빠져나가는 양보다 2012년 초에는 530톤의 물이 더 나갔습니다. 6쪽 보시면 첫 번째 표에 시기 지하수 유출수량 변화, 그 왼쪽에 구분 있고 호수누수량 증가라는 부분이 있지요. 호수누수량 증가가 ’12년 3월에는 하루에 530톤, 그러니까 옛날보다 호수에서 530톤 물이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좀 더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1,630톤이 더 나갑니다, 예전 2010년도보다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수위가 괜찮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1,600톤 정도가 물이 더 호수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롯데가 490톤 나가고 지하철이 900톤 정도 나갑니다, 현재.

이게 빠져나가는 원인이 그쪽으로…….

증가한 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12년 3월 말보다 지금 현재는 따지면 거의 네곱 되잖아요, 빠지는 양이.

네, 그때 530톤 늘어서 1,100톤 정도 늘었지요.

거의 네곱이 되는데 이 물이 지하수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저는 봤을 때 그 주변으로, 지하수로도 물론 빠져나가지만…….

주변으로도 빠져 나갑니다.

안 나가던 물이 그렇게 많이 나갔을 때 물구멍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그게 주변 대형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지요, 표에. 주변 대형건물에 거기도…….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는 싫고요. 근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이 계속 빠져나갔을 때 물론 이것 다 믿어도 좋아요. 자, 시작할 때보다도 네곱 가까운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라는 게 자꾸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커지면 싱크홀이 되고 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는 것이 딱 그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보다 네곱이 빠지는데 사실 안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물이?

아니요, 당연히 빠집니다.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요?

네, 공사장에서 완전하게 차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서울시 공사장이나 지하수 밑에서 공사를 하면 다 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만…….

그런데 석촌호수의 물은 고인 물 중에 지하수가 몇 %라고 봐요?

석촌호수에 있는 고인 물 중에요? 고인 물은 지금 지하수라고 표현하나요, 줄어들면 계속 한강물을 공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주변으로 자꾸 흘러나가서…….

흘러나가는 물이지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500톤 일일 나오는 것하고 9호선에서 나오는 양하고 그것은 지하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촌호수에서 흘러나가는 물이라고 봅니까?

그것이 석촌호수에서 나오는, 석촌호수 수위가 높고 그것은 지하니까 결국은 9호선에서 4,500톤 나오는데 그중에 900톤이 석촌호수 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믿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심을 4m로 했던 것을 4.5m에서 5m 높이로 해서 새는 양이 혹시 더 많이 늘었다 생각합니까? 샌다고 인정하시지요?

수위가 높아지면 옆의 빌딩들에서 옛날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양이 좀 많아졌지요.

그러면 그 양은 얼마나 된다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양도 증가한 양을.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보고서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변건물에서 나오던 유출량에 비해서 수위를 높여놓으니까 주변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그것 좀, 오늘 안 가져오셨습니까? 자료로 보내주세요.

저희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특위 명칭이 바뀌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위 명칭이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석촌호수에 관한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명칭을 아마 석촌호수 수위저하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회의가 비공개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회의공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적으로 알려진 용역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 자체가 남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시민들이 믿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초청, 송파구에서는 시민대표 추천도 받고 해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또 롯데 측에서 자체로 용역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 용역 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같이 검토해서…….

그러면 언제 공개가 됩니까?

한 7월 말경에는 그쪽에서 그런 검토위원회 명의로 해서 이 용역을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의견까지 달아서…….

지금 현재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혹시 다르게 나와서 어떤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하는 거지요?

조금 더 계속적인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또 외부적인 전문가나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회의 때 질의했지만 제2롯데월드 공사를 하면서 책임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동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일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촌호수 수위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수위저하의 원인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다면 수위저하가 되면 수위를 계속 보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위저하를 막기 위해서 한강물을 이제 유입시키는데 그 예산은 대략 얼마 듭니까?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2롯데월드에서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일부 인정을 했음에도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 계속 물 유입을 시킨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롯데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증가분에 대해서 롯데에서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롯데 측에서 자꾸, 저는 처음부터 제2롯데월드 공사로 인해서 그런 싱크홀이 생기고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서부터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롯데월드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사하기 전에도 석촌호수 수위가 계속 낮아왔습니까? 지하철9호선 공사하기 전에도 계속 석촌호수 수위가 낮았었냐 이거지요?

지하철 공사나 지금 롯데월드 공사 전에는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지요.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잠실5단지에 살았었기 때문에 석촌호수를 자주 갔었습니다, 그 무렵에.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져서 한강물 유입하는 어떤 공사설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했었냐 안 했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9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원인의 비중이 훨씬 높다, 롯데월드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비중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과 석촌호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700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뭐 가깝지요, 몇십 m 정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석촌호수 수위가 아주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2롯데월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도 물론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해서 좀 낮아졌지만 그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적으로 롯데월드 공사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용역결과를, 지금 안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싱크홀에 대한 근본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제가 묻는 얘기는 싱크홀이 왜 생기냐 해서 지난번 회의 때 물었더니 하수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다. 그러면 하수관 전체 길이가 얼마에 노후된 것은 얼마라고 보느냐 했더니 전체 1만km에 5,000km 정도가 노후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TV에 여자, 남자 분이 손잡고 가다가 쑥 빠진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이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요,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 원인이 하수관 노후화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하수관 관리 책임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가 있다면 어느 연도에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길이가 얼마 예산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물순환기획관께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다가 쑥 빠져보세요. 안 빠진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황당해. 이런 일들이 서울시에 정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시하시고 이런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 한번 켜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고서 6페이지의 도면을 제가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화살표만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그런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물이 석촌호수에서부터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냥 가상으로 그려본 거예요. 석촌호수에서부터 115라고 쓰여 있는 데 그쪽이 잠실초교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요. 그쪽으로 115톤이 빠진다, 그다음에 송전초교 쪽으로 260이 빠져요. 이 보고서 마지막 에 가서 화살표가 아니라 석촌호수에서부터 물의 흐름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것 틀릴 수 있지요. 이렇게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토목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믿는다고 보지만 1,450톤이 가는 데는 여기가 원남아파트 쪽입니까? 도면을 보니까 그래요.

그 화살표는…….

잠시만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비배수공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50톤이 빠진다고 치면 이것 신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이런 것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의문이 다 해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석촌호수에서 제2롯데월드를 지나서 거기도 비배수공법이니까 잘렸지요. 동공이 전에는 어디인가 흐르고 있었어. 그랬는데 롯데월드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공의 사이즈와 깊이 이런 것들이 파악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됐다.

동공이 잘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석촌호수에서 제2롯데월드로 흐르던 물줄기가 있었는데 지금 비배수공법으로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강 쪽으로 유입됐던 뭔가 동공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냐 이거지요.

지금 저기는 간략하게 개념도로 화살표만 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 등고선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은 다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흐르는 부분과 롯데월드로 인해서 물이 단수됐다고 하잖아요. 동공 지금 비어있는 것이 사이즈와 깊이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물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에서 구경과 그다음에 심도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의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경 심도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들었고요.

아니, 물이 흐르는 데에 대해서……. 이 구멍에,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뭔가 공간이 있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토사 사이로 투수계수라고 그러는데 흙에도 물이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특별히 구경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응답을 종료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오늘의 회의로 우리 싱크홀 특위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석촌지하차도 거대 동공발생을 기점으로 서울시 각 처에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을 위해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어 가동된 지 어언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저희 특위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회의를 통해 도로함몰의 주범이 지하의 노후하수관에 있고 각종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공사현장도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희 특위는 도심지 싱크홀 진단과 대책이라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정부의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였고, 최근에는 굴착심의제도 부활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수위 저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은 그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제2롯데월드 및 지하철 9호선 등 각종 주변 지하굴착 공사현장과 지하 유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주변 시설물 등 모두가 영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함몰과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상관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사실도 그동안 관련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땅 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첨단장비들을 동원하여 서울시민이 통행하는 도로 지하에 숨겨져 있는 동공들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하수관 정비에도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지반굴착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싱크홀 특위에 많은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함몰에 대한 남은 일들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바통을 이어 받아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