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3건, 결산안 3건, 업무보고 3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서실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이혜경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2쪽입니다. 시장비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59.1%인 2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서울' 시정의 주요정책과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비서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조상호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부터 계속된 메르스 사태가 이제 확진환자가 3일 동안 한 명도 없는 등 점점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정부,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저희 서울시의 노력에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맡은바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계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4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경비 항목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78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2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34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억 7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43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헤아려 시민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시장비서실의 불용액이 40%가 넘는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게 기준에 따라 관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때로는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절감한 효과라고 그러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비서실에서 일을 안 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 좀 답해 보시지요.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는 것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ㆍ경기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액수가 2억 7,700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시책추진비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던 부분이고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사실은 불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절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불필요한 데에 적게 쓰고자 노력하시고 그러한 결과고, 실질적으로 또 전임 시장들하고 비교해서도 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도 적어졌고 그다음에 실제로 절감비율도 이전 시장님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가 작게 책정한 것은 맞지만 전체 일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건을 사실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과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요. 시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들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비서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2015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보시고 월별 사용하는 초점을 잘 맞춰서 대폭 소통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가능한 한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 쓰면 좋지만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회기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남은 기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비서실과 정무 라인의 예산이라고는 오직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서정협 실장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 이전 비서실에서 사용한 액수죠?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43.8%가 불용이 됐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특히 이전 시장님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외활동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장도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외부에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밥 한 끼도 안 사고 짜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바꿔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담회 때 주로 저렴하게 비용을 쓰셨다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기초에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식사대접하고 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서 밥 얻어먹고 다니는 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얼마나 기초단체에 가서, 기초단체는 한 푼이 아쉽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오면 밥을 사는 것으로,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켜 가면서까지 아쉬움이 많은 기초단체에 심지어 밥값까지 부담을 하고 다녔다 이런 결론 아니에요.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확인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서울시장이 각 자치단체에 다니면서 현안을 듣고 그쪽에 간담회비나 이런 거 지출이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의회에 얘기하고 증액요청을 해야 되는 형국인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쉬우니까 가는 데마다 시장님 대접하니까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겠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죠. 당연히 서울시가 갑이고 기초단체가 을인데 이거 소위 말하면 갑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저희들이 현장시장실이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시장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사도록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만약 본이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1억 6,000 이상의 잔액을 남겨 놓으시고 서울시장이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 가서 현안을 들으시고 거기에 간담회비를 지출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을 자랑스럽게 아주 행정을 잘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서라인에서 기초단체에 가서 현안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시에서 지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지출 당연히 했어야죠. 이거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처리합니까?

위원님 기초자치단체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늘 그렇게 경비는 지출하는 것으로 관례로 하고 있고요.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많은 간담회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되는 액수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죠?

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셔서 간담회 하고 예를 들면 10명과 간담회 할 것을 20명으로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셨어야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새겨서 앞으로 집행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은 업무추진비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을 보고 일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올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하고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은 것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예산편성 행자부 기준을 띄워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성방법에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정해서 경비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정계수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기초기준액에다가 정책사업 결산 연동액을 해서 곱하기 보정계수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연이어서 불용이 되었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감액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년 예산 그대로 편성해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공식이 기준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초기준액 더하기 정책사업결산연동액 곱하기 보정계수입니다. 그런데 이 보정계수가 보면 정책사업연동액은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나오잖아요. 결산증감률에다가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를 곱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결산서에 연이어 불용되었다면 감액편성 되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그렇게 계산식도 보정계수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충분한, 제가 정확하게 보정계수를 어떻게 잡는지는 금방 이해는 안 되지만 재작년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마 보정계수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편성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정계수에 관한 공식도 여기 나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0.1, 정책사업결산연동액의 10%만 인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예산편성기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적용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일단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들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여기에 연동해서 되어 있고요. 제가 기초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회의를 하거나 추진할 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10% 감경해서 편성한다든지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자체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시장실이 적게 쓰셔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연이어서 이렇게 불용되는 편성을 한 것은 예산편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동적인 방법이라든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해에 편성하실 때는 적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시장실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정무부시장실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무수석실은 따로 시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무실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 및 경조사, 복지시설 및 군ㆍ경 위문격려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 홍보, 간담회 등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무부시장실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주요 행사나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 홍보, 간담회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

기관은 모든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로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속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다 포함이 되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인가요?

네, 그런 간담회도 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시책은 사업을 가지고서 하는 거랍니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간담회나 이런 것이 일반사업을 둘러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이 없습니다.

시책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홍보, 간담회 이런 비용을 시책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한 것은 없고, 일반 시정홍보 이런 것에는 다 쓰신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정무수석실이 그런 것이고, 저쪽 홍보 쪽하고 그런 것은 따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고란에 설명을 보니까 주요행사에 가서 홍보, 간담회 등 할 때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정무수석실에는 전혀 항목이 없으니까 안 쓰고 계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간담회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시책으로 쓰고 있지만 정무부시장실에서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이 열리기는 하지만 그런 간담회가 사업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어떤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시장실에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정무수석실에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수석실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결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다 포함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은 똑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체적인 사업, 보면 어떤 형태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는 것인데 정무수석실은 업무 자체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조정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없고 간담회나 이런 것이 무슨 시책을 하기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조정을 하기 위한 간담회나 소통을 하기 위한 간담회라서 그냥 기관운영으로 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있으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실은 전부 2억 3,300만 원 집행했고요. 정무부시장실에서는 2억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장실은 인력이 19명인데 2억 3,300만 원 썼고, 정무부시장실은 13명이 2억 700만 원을 썼습니다. 시장실은 불용이 많지요?

네, 저희들이 불용액이 한 44% 정도 되고요. 원래 기관운영비는 편성할 때 시장님 같은 경우는 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시장실에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2억 3,300만 원을 썼다고 하시는데 정무부시장실의 규모를 볼 때 정무부시장실에서는 2억 700만 원 썼으니까 어느 한 쪽은 절감을 열심히 한 것이고, 어느 한 쪽은 절감을 덜한 얘기가 되는 것이라서 시장실에서 편성된 예산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김경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자입니다. 질의 한 번에 안 하고 해서 우선 양해 말씀부탁하고요.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편성됐다고 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따르면 방금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간 서울ㆍ경기가 2억 7,7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그것보다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의 상한선보다도 1,000만 원 이상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정계수를 적용한 것은 고사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증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보다 더 했고요 그것이 그 해만 변동됐는데 조정을 못한 것인가 하고 예년 예산편성 기준도 지금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예년에도 이 금액이었고 2015년 편성기준에도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실 같은 경우에도 1억 9,360이에요. 그런데 2억 1,780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2,000만 원 이상을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넘어서서 더 편성했어요.

그것은 부시장님과 별도로 정무수석한테 2,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러면 지금 정무부시장실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정무부시장실 것이 2,000만 원이 더 편성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 운영지침보다요.

정무부시장이 1억 9,360만 원이고, 정무수석이 2,421에서 거기 써 있는 2억 1,780만 원은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이게 그러면 정무부시장실이 정무수석 것하고 포함한 거라고요?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를 만들 때 별도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지침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그 상한선을 넘지 마시도록 편성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그것보다 줄이는 것까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서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안부 감사에도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보고요. 아무래도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왔던 측면이 많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예산편성 지침도 작년 편성 지침의 그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그 지침표가, 직급별 기준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조정하시고 보정계수도 적용하시고 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서울시 슬로건 문제는 엊그제 보고를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지난번 회기에 때 다시 질의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나 보고도 없다가 지금 오늘 회의 앞두고 한 2~3일 전에 보고가 왔어요. 슬로건이나 서울시 휘장에 관한 조례를 둔 목적이 그렇게 휘장이나 슬로건 그런 상징물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기회적 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볼 때 그것을 만약에 꼭 지금 현 시장의 슬로건으로 쓰겠다고 그런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서울의 상징물, 상징기호 뭐 그런 것들을 쓰자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가판점 같은 데 보면 '함께서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내용보다는…….

김경자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7.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15년도 시장비서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일 7월 1일자로 민선6기 서울시는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준비한 민선6기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시정목표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 사회교대)

서정협 시장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실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서울시 정무수석실은 시장님을 모시고 시의회와 깊은 파트너십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결산 심의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서울시 슬로건 '함께서울' 이것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홈페이지에 원래 있던 'SOUL OF ASIA' 슬로건이 포함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조정하셨네요. 슬로건이라는 내용을 빼고 서울의 상징으로 슬로건을 새로 '함께서울'을 쓰는 것으로 하셨어요. '함께서울'이 지금 쓰이는 형태가 사실상 서울의 어떤 상징구호로 쓰이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원래 소통기획관 소속이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함께 서울은 슬로건이라기보다 시정철학을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예컨대 기존의 심벌을 다 바꾸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캠페인성 광고나 이런 것을 할 때 '함께서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붙여서 버스에도 하고 이렇게 여백이 생겼을 때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지출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존의 심벌을 새롭게 대체하면서 예산낭비가 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심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저희 양천구가 보궐선거를 1년에 몇 번씩 했습니다. 보면 간단한 예로 공무원들 명함에도 '함께서울' 다 새겨 넣고 쓰시지요?

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가판점에 보면 '함께서울'이 붙어 있는데 정책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서울' 이 마크가 있고요. 그런데 마크, 슬로건, 브랜드 상징물의 비중이 40%는 돼요, 가판점에 있는 것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문서 한 귀퉁이에 이렇게 쓰는 것하고 다르게 대대적으로 가판점, 버스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이것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의 상징물로 쓰고 있다고요.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을 상징물로 해서 모든 구조물에 대표적인 구조물, 시민들이 접하기 좋은 곳에다가 지금 가판점에 다 붙어있고 버스에 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 서울시가 버스회사에다가 광고료 냅니까?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고료 안 냅니다.

광고료 안 내면서 버스에다가 이것 다 붙이고 있어요? 가판점이야 서울시 시설이라지만 버스 자체가 서울시 소유는 아니잖아요?

아마 준공영제라서 그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영제라 비용을 정산한다고 해서 서울시장의 정책 시정슬로건을 버스에 다 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정당을 떠나서, 제가 시장님을 존경하고 같은 당이기는 하지만 조례상에 벗어나는 것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다른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법률담당관이 검토를 해 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외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연말에 행감 때 지적되었을 때 하셨어야지요. 반년이 지나도록 오히려 그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있잖아요,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법률 해석을 받든 어떤 조례 개정을 하든 사업에 대한 범주를 명확하게 하든 그것이 정해졌어야지, 그냥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말거나 오히려 그 사업을 확대해서 가판점의 그 뒷면에 전체 광고 시정안내 무슨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의 6 대 4 거의 5.5 대 4.5 정도 되게 '함께서울' 마크가 붙어 있어요, 가판점마다.

예산을 걱정하실 때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교체하고 그리고 로고나 이런 것을 박혀 있는 것을 다 일괄 교체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일괄교체가 아니지요. 한 동안은 하이서울, 소울 오브 아시아가 온 서울의 모든 상징물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것 있어요? 없잖아요. 다 교체해서 붙인 것이잖아요, '함께서울'로.

그 상징에 관해서는 따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그러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하시고서 그렇게 쓰셔야지요.

아니, '함께서울'이 과연 그 조례에 해당되는 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일한 문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무국장이 그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철학이 서울시의 상징물은 아닌 것입니다. 서울시 상징물조례를 만들었고, 하이서울 마크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의 모든 구조물에 굉장히 많이 버스고 뭐고 다 지금 '함께서울'이 있던 자리에 하이서울이 있던 것이에요. 지금 교체해서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 상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가판점에 너무 커요. 시정 슬로건을 가판점에 그렇게 크게 붙여놓습니까? 그 마크 한 쪽 귀퉁이에 놓는 것도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서울'이라는 시정 슬로건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민선6기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문구로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이고요. 가판대라든지 버스에 붙이게 된 경위는 저희가 가판대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시정주요 홍보를 할 때 교체를 합니다. 그때 개발했던 '함께서울'을 그 이전에는 저희가‘큰귀시정’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천만서울 생활의 힘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6개월 만에 한 번 교체를 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교체할 시점이 되었는데 마침 '함께서울'을 저희가 시정 슬로건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주요사업을 홍보할 때 같이 저희가 말하자면 혼용해서 한 것으로…….

시장의 시정슬로건이 그렇게 서울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정을 나타내는 공무원들의 문건 앞에 나온다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시중이 다 보는 가판점이나 버스에 그것도 전체 내용의 40% 이상이 슬로건이 상징물이 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하이서울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판점에 다 붙여 놓지는 않았잖아요?

네, 하이서울은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주요시정 홍보계획이 또 따로 서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가판대라든지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비서실장님이 행정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시장의 시정슬로건을 공무원들 명함에 다 새겼습니까?

명함은 원하는 사람만 쓰고 있고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함께서울' 제 명함에 없는데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최근 공무원들 명함에 '함께서울' 슬로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상징물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단체장들이 바뀜으로써 그 기회주의적으로 생기는 기회비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단체장이 일 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하다 못해 봉사자들 조끼, 앞치마에서부터 별의별 것을 다 바꿉니다. 공무원들이 충성도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물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서울시 상징물조례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로건을 따로 놓고 사실상의 상징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브랜드로 쓰고 있고요. 서울시 브랜드화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함께서울'을 써야겠으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절차를 밟으셔서 조례를 고치십시오. 조례를 고치고 쓰시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시정슬로건이 서울시 슬로건이 아니고 시장님의 시정슬로건이잖아요. 시정슬로건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위원님,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어떤 철학의 강조를 위해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맞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장철학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시민과도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만약 과도한 예산지출이나 아까 명함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불필요한 그런 지출이 아니면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시민소통담당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상징물조례에 이 산ㆍ해ㆍ한강 휘장이 정해져 있고 브랜드로 하이서울이 있죠. 하이서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이서울 밑에 ‘SOUL OF ASIA’를 넣으면서 그 당시에 슬로건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슬로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왜 또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홈페이지 내용을 고쳤더라고요. 고치고 슬로건을 또 별도로 두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답변드렸는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같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구들을 사용합니다.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하이서울과 별개로 창의시정이라는 그런 시정슬로건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5기 박원순 시장은 희망서울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민선6기에서는 협치라든지 소통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함께서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나라에서 정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도 그렇듯이 항구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나라를 일정기간 맡고 있는 정권의 슬로건이 별개로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갖다가…….

맞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있었고 참여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참여정부라고 해서 나라에서 하는 모든 상징물에 갖다가 붙여 놓지는 않았지요.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그렇게 하려면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의 그 뜻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물로서의 기능으로 쓸 것이면 조례를 개정하고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작년엔가도 이거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경위에 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것이 어느 순간에 말도 없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하는 업무입니다. 6월 29일 어제 서울시청의 고위직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회는 회기중으로 결산과 조례 등 안건심의를 하는 기간인데 인사발령을 내면 제대로 된 심의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는 동의하고요 회기 중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 7월 1일부터는 예결위 결산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인사발령 해 놓으면 집행한 사람 따로 답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서울시장인데 이렇게 하면 시장의 의도만 있지 사실상 의회의 일정은 무시하고 의원의 막중한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인사발령을 내도 될 일인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사유는 한번 의회가 끝나고 저도 다시 확인해 볼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7월 1일자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회기 중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앞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성 그것이 시장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지 의회와 의원의 입장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서실에서 보좌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그냥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4월에 정원조례를, 정원을 조정했어요. 그러면서 직제개편이 된 것이 7월 1일자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8월 31일 바뀌는 것에 대한 것으로다가 이번에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 것이지요, 기본조례 조정이요?

조직개편안.

네, 조직개편안조례가 통과된 것이잖아요, 아까?

조직개편안 조례가 두 가지가 있었고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례는…….

4월에 통과된 것이고요.

네, 통과되었던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통과되었다는 조직은 아마도…….

8월 31일…….

재난안전기구가 새로 중앙정부에서 오게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큰 폭은 아니고 소폭 조정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만 승진도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사이동들이 대폭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무원분들이 바뀌셔서 혼돈이 생기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인사가 이렇게 조직 개편이 연이어서 되는 상황이라면 좀 한 번에 함으로써 승진이나 인사가 되고, 또 연이어 됨으로써 오는 조직 내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이번 조직하고 인사는 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저희가 4월에 조례안에 올릴 때는 이번에 올라간 그것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원래 국민안전처에서 그것을 빨리 확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계속 끌면서 해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언제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일단 조직개편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뒤늦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기구되는 조례가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제가 그 일정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뒤늦게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을 두 번 올리게 된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시기가 그렇게 적절치 않았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온 시기가 저희 의회 본회의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전후해서 왔었더라면 내부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개회식하는 날 본회의 통과시켰더라면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이동을 하면서 같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인사이동을 7월 의회 끝나고 나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두 건을 합해서 인사이동 겸 조직개편을 같이 했더라면 조직을 운영하면서 인사이동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조직 내의 약간 혼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어쨌거나 같은 말씀입니다만 조직개편이 두 번 연이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외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인사시기만큼은 하여튼 그다지 적절하지 못해서…….

인사이동 승진하고 다 발표가 났잖아요. 그것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또 다른 인사이동이 연이어 있을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이미 그 조직개편안이 올라갈 때는 기구 이름만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국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국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국장TO가 하나 더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TO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금 시민보건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본부하고 물순환국이 생기면서 이것에 따른 보직이…….

그런 부분은 이번 인사에 다 미리 반영이 되어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같은 보직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반영이 되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본부장하고 물순환국이 생기고 그것에 따른 국장이 하나에서 둘이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물순환기획관이 있고 도시안전본부의 기획관으로 들어 있는데 독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업무는 계속 같은 국장이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직이 더 늘어나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일부 팀 조정은 있는데요. 그 외 큰 조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떨어지도록, 인사이동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보직 이동은 일체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소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시의회와 소통 협력 추진 이렇게 해서 딱 썼는데 소통이 무엇이지요?

일단 비서실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의견도 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 업무보고 때만 얼굴을 보는 것이 소통이겠네요.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비서실장님이 시장님 가실 때마다 수행하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당정협의회 분기별 소통이지요. 자주 만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이에요. 정무부시장실에 정무수석비서관,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당정협의회 간담회만 하면 그것이 소통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례적인 모임 말고 서로 속내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위원들도 보면 각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상임위원장단하고 또 당정협의회만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이면 끼리끼리라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소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서실장님, 업무보고 시간에만 볼 수 있도록 하지 마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비서실장과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 정돈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최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밤낮없이 지역민생을 돌보시는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김용남,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3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결정액의 92.8%인 3,3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변상금 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4%인 186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1,700만 원, 예산절감액 9,4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20억 6,400만 원 중에서 11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6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 및 정보화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35억 8,900만 원 중에서 3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40억 2,700만 원 중에서 2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8억 4,600만 원 중에서 1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8,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의정활동수행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비 90억 8,200만 원의 6.5%에 해당되는 5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8대 의원님들 정수를 기준으로 편성된 의정활동비 등이 9대에 들어서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또 선거준비를 위한 임기만료 전 사직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은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억 5,3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사업은 의회소식지 발행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9억 3,700만 원의 26.8%에 해당하는 2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과 소식지 발행면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그 외에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6억 7,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의정활동체계 구축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의 92.6%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 정책보좌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것인데 시의회 예산으로 이것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의회 입법, 법률 고문의 운영사업은 사업비 7,100만 원의 37.8%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법ㆍ법률고문에 당초에 20명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15명의 고문을 운영하는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서울살림 토론회,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등의 개최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의 3,900만 원으로 지난해 9대 6ㆍ4지방선거에서 네 분의 중증장애 의원님께서 당선됨에 따라서 활동보조 지원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고자 의회청사방호사업비와 의회운영지원사업비에서 각각 의회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용은 2건 1,700만 원입니다. 1건은 우리 시의회에서 정기 교류하는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등 5개 국가에 대한 홍보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 1,200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것은 9대 지방의회가 개원함에 따라서 법규집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산부족액 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150건의 법규책자를 제작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집행잔액이 29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한 22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나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의원님들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 안 한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 정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 미집행한 것이 한 5억 8,800이니까 그게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거의 21억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교육의원이 줄어들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이지요?

네.

그것은 예상했던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2013년도에 2014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또 이게 정치적 부분이 있어서 변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저기하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 때 그것을 감추경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사무처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사무처장님이 예산안을 세웠고, 또 오시고 난 이후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 자체가 의회의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사업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의회소식지거든요. 2억 5,000이 불용되었는데 물론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러한 의원들 홍보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줄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 중의 절반 정도는 낙찰차액이고요. 절반 정도는 면수를 줄이면서 감 지출원인행위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랬더니 사실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덜어내고 그것을 다시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인데 낙찰차액의 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낙찰차액 자체를 인정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천적으로 금액이 줄어들면 또 계속 낙찰차액 부분이 어떤 낙찰률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낙찰차액을 발생하게 하고 이것을 입찰에 붙이면 저희가 예가를 예를 들어 10억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분들이 감안해서 오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만약에 낙찰차액 고려해서 예산을 줄이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되 추후에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의회에 보다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사무처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아주 예산에는 아주 박식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이 작년도에 추경에서 안 다루어졌을까, 또 예상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안 했는지 사무처장님께 질타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들한테 질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일이 사실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봐주시지요.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정회하신 동안에도 제가 과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올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년의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아까 말씀드린 21억 정도 부분은 올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보면 통상적인 예에 의하면 6, 7억 정도의 예산의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의회의 가장 시급한 사업비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할 때 사실 몇 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홍보실장 쪽에 예산도 못한 것도 있고 또 예산정책실에도 우리가 해 주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불용액이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이 아마 9월에 올라올 때 조정을 해서 여기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 같은 지적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재형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고요. 빠진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은 예측이잖아요? 예측이고 수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을 넘어서 이미 불용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이것은 확실하게 100% 불용이 나와 있는 금액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의회에 와서 태블릿PC하고 PC 구매하는 것 대문에 제가 추경으로 편성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결국 그것은 추경편성을 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감추경을 해 주고 돌렸다면 수월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더 아쉬운 것은 5억 8,800이 감추경을 하면서 의회의 숙원이었던 사업들을 추경으로 편성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아쉬운 것이지요. 예를 들면 본회의장의 카펫이라든지, 의자 등등도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업을 했으면 적절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적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하고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지금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보조요원이 2명이 추가로 발생했지요?

네.

그러면서 의회청사 방호사업비, 의회운영 지원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등이 되었는데 이것을 감추경을 하면서 추경편성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면 전용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추경이 9월 30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7월 1일부터 취임하셔서 시기적으로는 아마 좀 더 전용행위가 빨랐고, 일부 금액을 줄여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7월 1일자 기준해서 추경을 정확히 언제 한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경우에는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전용 액수가 한꺼번에 6개월 치를 전용에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전용해서 계속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용을 할 때는 일단 할 때 한 번에 합니다. 전용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은 매달 나가더라도 금액을 이동시킬 때 연말 것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전용은 이루어집니다.

1회로 전용한다는 것이지요?

전용은 1회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건비 지출항목이 생긴 것이잖아요, 2명이 더 필요함으로써. 이럴 경우에는 일부만 전용하고 일부는 추경편성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추경이 사실 매년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 통상 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두를 두어서 하고,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은 반드시 합니다. 감추경이라도 합니다.

거의 하지요.

처장님, 끝나시고요 그 동안에 의회에 예산심의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추경은 합니다.

네, 합니다. 하는데 추경시기가 어떤 때에는 본 예산 할 때 거의 같이 할 때도 있고, 추경시기를 예측하기가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추경도 합니다. 감액추경도 추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다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그만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의 예측 가능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자료를 보면서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사유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의회소식지 발행할 때 불용이 2억 5,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살림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932만 원이 불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서울살림토론회 개최하고 의회소식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2014년 동시지방선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일단 소식지를 발행할 때에 의원님들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의정활동 자체가 우선 일정부분에서 의정활동기간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실제 의원님들의 분량이 적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석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을 만들어 낼 수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그런 면을 빌미로 해서 축소 발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가 서울시의회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 소식지가 1년에 8번 발행이 되는데 지방선거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핑계로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이 의회소식지 예산이 9억 4,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1,200만 원을 전용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예산의 3년 추이를 보니까 불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 부분과 그러니까 매년 낙찰차액이 중심부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소식지 축소 발행에 따른 감액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작년에 좀 많았던 것이고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서울살림토론회가 개최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상 작년도 5월 말이나 6월 초 사이에 하게 되는데 그때에 현실적으로 8대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출마준비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출마준비라니요.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핑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유를 달지 마시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또 부실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번 예산심의할 때는 꼭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22일자로 일부개정되어서 공포되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거기에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ㆍ도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인사권자로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구분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그거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의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에 있는 상임위 소관 직원들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의회사무처 직원은 전체가 서울시공무원 소속으로서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일반직은요.

시장이 해서 왔죠 시ㆍ도의회가.

그다음에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임명하는 그런 형식을 밟아왔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은 서울시장과 동일하게 교육감이 서울시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입법자문위원, 조사관 이런 분들의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법이 개정될 당시에 저희 의회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개선요구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원활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최소한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안 받도록 협의하는 것이고,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은?

워낙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측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도 교육위원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직원들의 인사상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로는 교육감님이 하시겠네요, 서울시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제가 이번에 하나고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계속 교육위원회에만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위를 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이라든지 다른 위원회 소관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반 의회사무처 다른 위원회의 사무처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는 독립 되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의회는 서울시의회 하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은 서울시장과 교육감 두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도 서울특별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개의 양 쪽 법이 있는데 두 개의 법이 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법을 당시에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와 또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법령이 다시 재개정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법이 개정될 때 좀 적극 대응을 하셔서 그 내용이 혼재되어서 오히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육위원을 따로 뽑았지만 시 지방의원들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교육위원실은 의회가 발전하고 있는 방향하고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조직의 인사관리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아야 되고 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나 어떤 통제라고 그럴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응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1년차 하면서 매번 있었습니다만 회의규칙이 처장님, 임시회나 정례회가 잡히면 상임위나 운영위의 회의 일정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지요? 그러니까 최종일정 확정하는 것은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연간 일정을 만들어서 일단 연간 개략 일정을 공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번하게 되는 것은 일단 양당 대표께서 협의해서 의장님하고 협의하시고…….

처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는 매번 회기일정이 잡히면 본회의 개의하기 바로 전에 잡혀서 일정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상임위원회 회의일정하고 겹칩니다. 매번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위원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보면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은 운영위원이 계시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당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배정된 분들이 계시면 두 분, 세 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상임위에. 그러면 상임위든지 운영위든지 한 군데밖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의회일정을 잡고 할 때 이 부분은 1년 해 보니까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위 일정이 먼저 잡히면 다른 상임위 일정은 거기에 겹쳐서 잡지 못하도록 또는 잡을 수 없도록 꼭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장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새롭게 변하는 의회사무처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