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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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30일 보건소장 신광호,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2건이었으며 현재는 모두 완료되어 완료건수 2건입니다. 첫 번째 봉암진료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봉암진료소는 진료소장 퇴임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진료소장이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 3월 10일자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 배치 완료하여 정상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새마을지회와 유기적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자율 방역을 추진하고 관내 방역업체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자율방역단의 야간연막작업 중 사고발생 시 차량보험금 할증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회천3・4동과 양주1・2동의 부족한 방역단을 보건소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11개읍면동 총 36개팀과 보건소 2개팀의 협조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메르스감염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요. 격려 차원에서라도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으로나마 응원 했다는걸 좀 읽어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양주시에 격리자나 감시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하다가 최근에 구리에 있는 카이저병원 이라든가, 또는 한양대 구리병원, 건국대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강동 성심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함으로써 큰 병원에 입원했던 기저환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가 되고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요즘엔 안정적인 추세로 가다보니까 자유롭게 그러한 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추세는 아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최근 며칠간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메르스가 상황이 끝날 때 까지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 운영을 하고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왔고, 이제 조례제정이 되고 지도원을 뽑아서 단속을 하고 할텐데 우리 금연지도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지역에 금연지도원을 뽑게 되면 집중적으로 금연지역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계도에 따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까지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최근에 보면 다시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담배판매량이나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끊었다가 요즘에 다시 많이들 피시던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금연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 말부터 담배값이 2천원이 오르면서 굉장히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초보다는 한 60% 이상 줄은 인원이 오는데 아직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연초에 한 100명 정도 오셨으면은 지금 한 40명 정도,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쯤 어땠나요? 인원수로 보면은,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올 경우 보다는 한 20% 정도가 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0% 정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한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배 이상 금연클리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가 전국 최초라고도 하는데 우리 금연도서관을 지정을 하고 금연 벨을 설치하고 한다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은 없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하나 ‘칭찬합시다’에 하나 들어 온 거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칭찬하기는 당신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칭찬 내용이 온 게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하여튼 효과 좋다고 하니깐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사실 도서관이든 어느 장소든 말을 못하잖아요. 누가 담배 핀다고 공공적으로 말은 못하고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좀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사실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금연을 시키고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식당 같은데도 전에 하던 우리 관례대로 하다보니깐 무심코 제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식당이라도 아니면 이런 공공장소에 들려서 지도 계몽을 우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출석하셔서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주요장비 사용실태입니다. 자료를 보니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치료용 장치 중에 핸드피스고속용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나요? 없나요? 의자던데,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핸드피스는 소모품이라서 고장이 나면 새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진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내구연한이 그 기계장치 치과 유니트라고 하는데 그거가 내구연한이 있지만 거기에 핸드피스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모품으로 망가지면 다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차량이 특히 보건소 차량들이 내구연한들이 지난 것들이 많아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심지어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보니깐 내구연한이 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운행상의 문제는 없던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치과용 치료기 핸드피스 같은 경우 하루에 200이라고 사용 실적이 되어 있는데, 200이 무슨? 사람이 200명 이용한다는 거예요. 매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월 사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공교롭게도 다 200이야 숫자가, 그렇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길서

박길서위원

평균 그 정도 된다. 그게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나요? 지금 현재,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가 지금 현재 18대가 있고요. 또 올해 8대 정도를 구입해서 비치 할 예정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의회 로비에도 근자에 1대가 설치됐던데, 이 근자에 몇 대 설치하셨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올해 8대 예정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올해 8대, 그러면 총 26대가 되겠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동제세동기.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은 현장을 다니면서 상황을 판단해서 대장 정리를 하고요. 또 책임자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라도 책임자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요즘 지금 그 사용법에 대해서 납품한 회사로부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살펴보니깐 대게는 공공기관 내지는 요즘 경로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셨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 대상지를 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홍보 차원에서 일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이 설치를 해놨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천3동에 1단지 노인정에 제가 일부러 3차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있는데 열쇠로 딱 잠겨놨어요. 지금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3번을 걸쳐서 방문을 해 봤는데 3개월 전에 설치가 되어..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서보니깐 공교롭게도 열쇠가 다 계속 잠겨져있더라고요. 지난주 일요일날도 혹시나 해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깐 역시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거 놓으나 마나고, 그거 있으나 마나고, 또 그런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를 우리 보건소에서 했다면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시다 라는 말씀이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설치는 이런 민간업자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제세동기를 설치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거는 저희들 실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한번 3동에 가시면 1단지 노인정에 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늘상 잠겨져있고, 기왕 홍보용으로 설치를 했든, 설치되어 있으니 그쪽에 관리자를 선택을 하셔서 사전에 제세동기의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35쪽 국도비 지원현황, 2014년도 보건소 접종사업 중에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인가요? 안 준 부분인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준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사업을 필수예방접종을 전부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해 있고, 지금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자녀 가정 무료라든지, 아니면 BCG가 주가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012년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 들어서 뚝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1044쪽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장님, 혹시 이거 표 보셨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표 상에 잘못된게 많던데요? 제가 한번 꼼꼼히 봤는데 잔량이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51에서 52. 내수막염 잔량이 283인데 이월량은 120이에요. 그리고 지금 숫자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군데 발견 했어요. 목표 인원 보다 당해연도 보유약품이 700명인데 1003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300개가 많아. 이런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해연도 목표가 목표 인원이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1045쪽 소아폐렴구균, 당해연도 목표인원이 700명인데 당해연도 보유량 계를 보니까 1003이에요. 그 중에는 이월된게 243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입량이 목표량 보다 많다고요, 760. 이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고 할 때는 대상 인구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접종을 80% 내지 90%로 보고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여러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해연도 계획량 보다 보유량이 많은 그런 부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표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소아폐렴구균, 뇌수막염, 인플루엔자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월 시키는 부분들 있죠? 당해연도에 쓰고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보유량의 백신들,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백신전용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항시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백신들이 유효기한이 얼마로 정해져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2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보통 2년이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엊그저께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6개월에서 1년으로 나오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사백신이냐, 생백신이냐, 항독백신이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들 중 유효기한이 6개월짜리가 있나요? 없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생백신인 경우에는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에,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백신들의 숫자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폐기하거나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돼서 백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경우가 안 나오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백신 자체가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민간에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시스템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047쪽 민간위탁사업이요. 민간위탁 한거 정상보고는 매년 받으시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매년 연말이 지나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은남 하고 장흥이 청소용역을 보니까 용역비용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 청소용역비가 줄어든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에 세웠던걸 근거로 해서 계속 같은 액수로 세우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게 있어서 현실에 맞게 줄이자 해서 지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실에 맞춰서 줄이셨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매곡 하고 봉암은 자체에서 청소를 하나요? 용역을 안 주셨더라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매곡, 봉암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혼자서 청소하고 업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전에는 거기에 거주를 했고, 현재도 거주 할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잡풀이 많다던지 주변에 청소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근자에 봉암진료소에 가보셨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봉암진료소 주차장 앞마당이 과거에 공사해놓고 그냥 가포장 해놓은 상태로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사업비 편성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이 너무 어수선 하고, 옆에 담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환경이 상당히 안 좋던데 그 부분을 본위원이 도로과나 타 부서에다가 그걸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뢰를 했더니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아마 이 장소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엔 편성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면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좀 봤는데요, 견적을 보니까 한 3천만원 가량 가까이 들더라고요. 도로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포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담장도 상당히 위험요소로 있고요,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담장 문제는 거기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주를 좀 알아봐서 그 분한테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봤는데요. 은현면 하고 주택과 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빈 집 가구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재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분의 동의가 있다면 주택과에서는 빈 집 철거하는 비용이 1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 분과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통화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택과와 연계를 해서 자진철거 하고 시에서는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보건소장님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에 의료기관 등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 점검을 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행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나서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할 것인지, 업무 시정이나 개선 명령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하지만 그 업무 정지라든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될 때는 저희들이 청문 절차라든지 의견절차를 걸쳐서 업무정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 희귀난치성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데 2015년에 들어와서 이것은 천만원, 9백만원 정도가 엄청 많이 뛰는 거더라고요.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환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환자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은 치료비 단가는 굉장히 높고요. 또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매년 100%를 쓰고 다음 연도에 미지급액을 또 예산이 편성되면 또 지급하고 이런 실정이고요. 거기에서 천만원, 2천만원 느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 특별 배정을 요청을 해도 전 시군이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천만원, 2천만원 아주 급한 것만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면은 특별 배정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저희 양주시에 환자수가 늘었나 싶어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양주시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약 한 134명 정도 지금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일단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뭐 진료를 마쳤다든지, 요양정신병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해주고 사례관리 도와주고 하는 그런 지원이 있고요. 또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치매관리사업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자살예방은 지금 노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노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노인복지 쪽에서 노인 자살율이 높다고 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하면서 노인 쪽에서 그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또 소폭으로다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치매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시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치매는 저희들이 1차 스크린을 하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치매 같은 것도 자살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간호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정신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11명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측면에서 좀 연계할 수 있는 거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운영위원회는 4번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경수

박경수위원

분기별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이 보건소장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관계되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분기별로 전 분기에 뭐를 집행했고, 집행한 거라든지 사업내용을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예산 소요도 파악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진료소요. 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봉암이나 매곡이나 연곡 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일반 회계로다가 편성되기 전에 기금으로 자체기금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됐는데, 현재는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없고요. 운영위원회 열린 경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하니깐 운영위원회가 그나마 연곡에 하나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67.2, 3이에요. 그런데 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90세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 참석 하실 수.. 거동이나 하실 수 있으실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법 개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보다는 자체적인 자생조직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법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법에서는 뭐 자발적으로 동네 분들끼리 건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하는 기구로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법에 살아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보건진료 소장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구성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 운영위원회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편성을 해서 활성화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보건사업이 뭔가를 좀 발췌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서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폐지되고 없어지고, 2군데는 없어지고 한군데 연곡은 남아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전에는 풀도 깎아주고 보건진료소 부근을 깨끗이 청소도 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 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회의도 한 번도 안 열고, 그리고 연령이 90세, 83세, 87세, 71세. 제가 그나마 평균을 내본건 55세가 두 분이 계셔서 평균을 내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병원 마약류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래도 마약류 취급을 잘 안 하는지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10군데, 9군데, 11군데 인데, 의원은 거기에 비해서 심각하게 많네요. 평균 한 6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올 해는 30개 병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냥 바로 경찰로 송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이런건 신고를 하고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향정을 취급 하는지는 그 보건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나올 때는 행정처분과 병행을 해서 경찰 쪽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의원에서 이렇게 많은 마약류를 취급하나 해서요. 이게 약품으로 꼭 필요한 건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주로 마약은 수술이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마약을 취급 하고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통성분, 이런걸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수술을 하거나 암환자분들은 주로 큰 병원을 가시지 의원은 잘 안가시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래서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지금 마약관리법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하기 때문에 향정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단속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단속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번을 하고요,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던지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경우에도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연예인 ‘프로포폴사건’ 처럼 매체를 통해서 이슈화가 됐을 때 처럼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간 1회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획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별이라든지, 약품 별이라든지.

경수

박경수위원

그럴 때에 더 자주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거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양주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월 달 의정협의회 때요, 진료소를 방문해 진료한 요금에 대해서 진료소는 5일에 한 번 입금을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는 3일에 한 번, 보건소는 당일 날 입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행정팀에서 진료소에 나가서 왜 당일 날 입금을 하지 않았느냐고 야단 치셨던 일이 있으시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공포되면,

경수

박경수위원

6월 달에 조례를 통과 시켰잖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시행을 하고요. 다만, 진료를 하고 나면 본인부담도 있지만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돈이 좀 많거든요? 익월 10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고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우리한테 세입조치가 되는게 언제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세밀하게 보고 있다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건 들어 온지 1~2일만이라도 바로 세입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그건 큰 돈이니까 하루 이틀 내에 조치를 한다지만 진료소를 가보니까 바쁠 때는 몹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소들은 저희가 여기에 조례를 통과 시켰듯이 5일에 한 번 입금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다음은 진료실적과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연 인원과 총 수입이 봉암이 24정도 되고요, 연도별로요. 그 다음에 연곡이 21정도 되고, 매곡이 한 19정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약 값을 계산해 보니까 연곡이 1만3천4백5원 정도, 매곡이 1만3천원 정도, 봉암이 1만7천원 정도. 이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환자 수에 따라서 이 약 값을 책정해 주는 기준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공공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건 진료소에 약 값을 인원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원수 하고 거기 지정해 주는 약 값 있잖아요, 만약에 봉암이면 얼마를 주잖아요? 1년치 약값을 줘서 보건진료 소장님들께서 약을 청구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약 값을 책정할 때 보니까 봉암을 1인당 1만7천5백9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매곡을 1만3천원, 연곡을 1만3천4백5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별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3~4월 경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예산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보건기관의 단가는 동일하고요, 거기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왜 봉암이 약 값 책정 기준이 제일 높냐는 거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건 책정이 아니고요, 같은 약에도 비싼게 있고 또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몇 백원 짜리도 있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 지역은 그렇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런 환자가 많으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3~4월에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료소에서 약을 사서 12월까지 쓰는 거예요? 아니면 3~4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 때 까지 써야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3월, 4월까지 쓰기에는 약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부족한건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만, 우리가 가능하면 재고 약품을 줄이기 위해서 실소유량만 더 구입요청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한 것이지, 예산이 1월 달에 세워지고 나면 전년도 단가계약에 준해서 그 선정된 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 약은 몇 월 달에 보급을 하셨어요. 진료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진료소에 1월달에도 보급을 했고요. 2월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품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료소에 이제 약이 아까 1년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12년도에 진료소 소장님이 바꿨어요. 바뀌시면 그 다음에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약이 이 진료소장님이 쓰시던 약은 다 폐기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약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쓰던 약 2012년도에 쓰시던 약은 다 어떻게 처분을 하시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그런 사례는 절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짓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구입을 하고요. 그 성분으로다가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에 대해서 어떤 약 종류까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2012년부터 2015년도 이 보건소 약품에 대해서 진료소 약품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 봤어요. 어떤 약이 있고, 어떤 약이 없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약이 없어진 약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있는데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만약에 보건소장님이 오셔... 보건소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그러면 2014년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2013년도에 있던 약이 2014년도에 없어진 약들은 다 어떻게 처분하시냐고 그걸 물어본 거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매월 약품 잔고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거를 인지하셨다 그러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진료소도 진료소장님이 바뀌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이 본 위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체크하다 말았는데요. 약이 내가 좋아하는 약품에 그러니깐 회사의 약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쓰시던 분의 약을 교환해서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잘 쓰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봤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특수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수

박경수위원

보건소, 지소, 저기 진료소 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특수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업체 특정폐기물 위탁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도 병원에 가면 주사 버리는 데, 병 버리는 데, 솜버리는데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시고 한꺼번에 버리거나 그런 데도 있던데요. 보니깐, 그거 다 거기 병원에 관계자 하시는 분들이 다 분리수거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에서 분리를 해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깐 분리해서 버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한꺼번에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렇게 섞여서 버려서 저희가 감염이나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올해 메르스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전 국민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우리 지금 실행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감염병이 별안간에 발생하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같이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더 현실에 맞게 작성을 하고 매뉴얼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희 양주시에는 메르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보건소 관리 운영을 잘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병 메르스 하고 다 일목상통 된 얘기인데, 병원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병원이 몇 개나 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병원이 요양병원 합쳐서 13개이고요. 또 의원이 62개소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병원관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염병이 발생을 하거나 뭘 하고 그러면은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법으로 강제 규정 되어 있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행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쳐 어떤 파악이나 이게 안 되서 놓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법으로도 딱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은 반드시 의료기관장이 1군 감염서부터 4군 감염병까지 발생 했을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한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안되면 과태료도 5백만원씩 물릴 수 있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질,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챙기질 못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다 일목상통 된 얘기입니다. 이게 메르스도 이런 관리의 부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면은 뭐 세탁물 관리, 어떤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급식관리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의료폐기물 이런 부분 부적정 배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정말 그런 부분이 발생함에 있어서 2차 감염이 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메르스로 인해서 다른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들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표현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으로 부터 양주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양주시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 감사종료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없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관광과장 안종출,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을 위해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우리 농업인은 위원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1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8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종합관리동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시 우수농산물을 전시판매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원은 테마공원 내에 체험장과 휴식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평씩 89좌를 분양하고 친환경 벼 재배 및 고구마수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조성 하였으며 올 해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많이 분양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발생 문제는 축사 및 퇴비사에 미생물탈취제를 중점 살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딸기하우스 운영은 딸기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딸기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고읍동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경기북부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금년 4월 14일 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 및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여 5월 20일 실시계획변경인가 보완 제출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인가 즉시 건축 허가를 득하고 2015년 8월 중에 착공해서 2016년 말 건축공사가 완공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양주골 김치사업장 진입도로 확보입니다. 진입로 입구 교량 가각정비, 부지 앞 하천 가설교 설치는 7월 1일 착공하여 차량 및 방문자가 불편없이 진입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교량에서 사업장까지 자부담으로 아스콘포장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나눔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실외체험장 공사 등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농사체험을 비롯한 전원일기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체험장을 조성하고 농촌휴양마을로 지정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운영토록 하여 마을 소득이 최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이 지금 수의계약 준 게 나무들이 다 살아있나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죽은 나무가 있어서 보식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일부 또 가뭄에 의해 가지고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로부터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몇 년 받지요?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잘못되면 몇 년을 받나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년?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2년 동안에 나무가 죽어도 거기서 다 책임지고 다시 살려줘야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같은 식재로,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의계약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공사내역을 우리 감리를 어떻게 했나요? 감리를 돈 주고 맡겼나요? 아니면 직영 처리를 하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예.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우리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 담당 주무관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담당주무관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지금 전부 다들 우리 부가세 내역 이걸 제가 좀 한번 봤어요. 여기 이게 수의계약을 주시면서 양주시 업체 쓴 거 있나요? 혹시 혹여나도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양주시 업체를 쓰고, 입찰하는 데는 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중요한 게 이거 뭐 나중에 돈이 줄었다 그러는데 지금 8억5천7백만원 돈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양주시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라도 한 사람을 썼다든가, 뭐 장비를 썼다든가, 자재 못 장갑이라도 하나 팔아 준 게 있냐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자재는 우리 양주시 업체를 쓰도록 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할 필요 없고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올해 쓴 내역은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지난 거지만 8억이라는 거의 9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 양주시 물건을 쓴 게 있냐고요? 못 하나라도,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테마농원에 그 수의계약 하는 건은 그 수목 식재 위원님 말씀은 수목 식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하다 못해 못 하나라도 우리 양주 꺼 써준 거 있냐고요? 그분들한테 수의계약 주면서 양주시의 충분한 골재, 우리 파쇄 하는 골재도 바로 앞에 전부 다 석산이 있어요. 골재 하나 양주 꺼 써주신 거 있냐고요. 못 하나,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 시절에는 저희 관내업체를 유도를 해 주면 많이 썼는데 지금 보니깐 본인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하다보니깐 우리 관내업체를 잘 이용을 안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비암리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에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상식을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양주 임업에 수의계약을 줘요. 쉽게 얘기해서 10억이 넘는 거였었는데 이게 지금 절감 되서 8억, 9억 돈입니다. 10억을 넘는 거 수의계약을 주면서 당신네들 이거 양주고 당신네들 수의계약 주는데, 당신이 알아서 부어놓고 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양주에 똥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그 8억을 주고 들여서 뭐 조경공사를 나무를 했던지 간에 다 죽인 나무도 숱해요. 우리 입구에 보면 철쭉 심어놓은 것들 나무 다 죽어 있어요. 한그루 살아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10억 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양주시 물건 하나 썼냐고요? 딱 하나 있습니다. 조경석 하나 있습니다. 조경석 하나, 하다 못해 장비 하나, 못 하나, 우리 양주 꺼 써 준 게 없어요. 장갑 하나, 그 사람 밥들도 아마 저기 나가 의정부에 가서 먹고 왔을 거예요. 아니면 인천이라든가, 일산 가서요. 10억을 넘는 걸 주면서 어떻게 양주 물품을 하나도 못쓰게 합니까? 이게 행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의계약 법이에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깐 거기에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재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좋아요. 돈 쓴 내역 좀 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 직원들이 관리, 감독 했으니깐 돈 쓴 것도 분명히 청구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6급 공무원 이거 누가 했지요? 최영희씨가 다 했나? 돈 지출하고 그러는 거요? 작업 일보도 작업 뭐했다든가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썼다는 내역서 갖고 오신 거요. 사용내역, 이거 누가 하셨냐고요? 돈 누가 지출했냐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전에는 그 김성연이라는 그 직원이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장대식 우리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할 적에 검사들도 이거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살수 하나 물차있지요? 하나 물차,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4월달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며칟날 물차로 해서 물을 뿌렸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저 테마공원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우리 테마공원이에요. 테마공원. 하나는 물차 사용료가 똑같은 하나 물차에서 4월 7일서부터 26일까지 매일 44만원씩 주고 썼어요. 이 물차는 언제 썼어요? 똑같은 물차에요. 이 물차나 식수에 주는 물차, 똑같은 물차인데, 여기서 지금 이 뒤로 가보면 똑같은 세금계산서에서 물차해서 또 나와요. 물차 16톤 6회 40만원씩 240만원 지불합니다. 4월 30일날은 이것 좀 보여드려, 28일, 29일날 비가 많이 왔지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왔지요. 30일날 꼭 물차가 이게 필요합니까? 240만원 줬다는데, 물차 쓴 거는 세금계산서 1장 딱 있어요. 언제 썼다는 것도 없어요. 똑같은 세금계산서는 하나 물차 김형준입니다. 이건 하나 좀 해명 해 주시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해명 자료 갖고 오시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분석해서 갖고 오세요. 지금, 돈을 쓴 거예요 돈, 혈세에요. 국민의 혈세.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자료를 봤는데, 덤프들이 하루 평균 몇 대나 들어와서 일해요? 하루에 2~3대 씩 들어와서 일 했나요? 1대가 계속 일한 거 아니에요? 작업일지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1일 일지 안 써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 업무보고 안 해요? 아니, 돈을 지출하고 공사를 했다면서 그거 안 합니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덤프 같은 경우는 종합관리동을 하면서, 종합관리동 건물 짓는 그 위치의 흙을 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덤프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차는 1~2대 정도가 매일 들어와서 작업을 시행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차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물차를 쓴 게 아니라 작년도에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작년도예요. 이게 ....(청취불능)테마공원 하면서 다 한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식재 공사하면서,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정산해서 ....(청취불능) 하셨다고 했죠? 어떤 걸 정산 한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중앙공원에 잔디밭 심은 거, 도시형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 하는걸 이제 시설물 설치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잔디를 심어가지고 예산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수목식재도 43종이었던걸 26종으로 줄이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덤프를 4월 달에 쓴 거 정산서를 안 갖고 오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금액이 얼마나 틀린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검사 좀 해보셨어요? 돈을 주는데 분명히 정산 했을 것 아닙니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세금계산서 들어온 거 다들 보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역에 1천만원이 넘는게...950만원인게 뒤에 거래명세표에는 60만원, 180만원으로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공구가에 95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래명세표에는 굴삭기 버켓 60만원 짜리 3개, 작업자 한 ○. 180만원인데 어떻게 950만원을 지불 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표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답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뇨, 여기 지금 당당하게 완결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세세한 내역을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세세한 내역을 보고 강행 하셨다면서요. 이거 10억 넘는거 수의계약 줘가지고 8억5708만원에 끝낸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거 세부내역 다 보셨을 것 아녜요. 그럼 이걸 주면서 관리 감독하는데 하루에 장비가 몇 대 들어오고 하는지 다 아실 것 아녜요. 그런데 이걸 왜 모르시냐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지불 해요?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이거 보고 정산하셔서 주신 것 아녜요? 세금계산서 걷고, 거래명세표를 보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0억이 넘는걸 8억6천에 끝냈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뭘 했다는 거예요? 한 게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게 뭐 있냐고요. 수의계약 준 것도 정확하게 정산도 못 하면서 완결이라고 적어놓고. 뭘 완결 했어요? 나무가 다 말라죽고, 다 고사돼서 죽고. 뭐가 완결 됐어요? 자신만만 하게 수의계약 주신게 하나도 완결된게 없잖아요? 양주시에 못 하나 안 팔아준 업체가.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정리토록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몇 월까지 있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내년 9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올 해 나무 죽은거 싹 교체하실 거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나무 식재해도 살아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으론 좀 가물어서 힘들것 같고요, 지난번에 일부 보신을 했는데도 너무 가물어서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고, 시기를 보고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조경회사에서 나무 식재를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쉽게 말해서 양주임업에 수의계약을 주셨으니까 양주임업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관리 하고 병해충방제 차원에서 관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잡초관리도 하고 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조경할 적에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지금 다 완숙된 나무를 샀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린 나무, 종자 샀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종자는 사지 않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안 샀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여기 나무 값들이 현재 금액이에요? 수목식재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건데, 이렇게 나무를 심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성숙된 나무로 하면 그 분들이 얼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물도 고정적으로 줘야 되고, 어느 정도 풀이 앉을 때 까지 거기에서 다 관리 해 주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에서 관리해 주는거 뭐 있어요? 이거 준공 작년에 끝내고, 올 봄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해 준 게 뭐 있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올 봄에 고사된 나무를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저희가 방문 갔을 때 다 죽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다 죽어있는데 하긴 뭘 해요? 지금 나무를 심어도 다 죽어요. 그럼 올 봄에, 작년에 죽은거 A/S 해서 올 봄에 싹 심었어야죠. 내년에 심고 9월 달에 다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때 A/S 해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금년도 봄에 고사 된 것은 봄에 측백나무하고 산수유나무가 고사가 된 게 많아가지고 보식을 좀 했는데 다시 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50%가 다시 고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가 돼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가을에 심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거기 조그만 나무들 다 심어 놓은 거 우리 지금 농촌테마파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안 죽은 나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철쭉 같은 거 다 죽었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앞쪽에 들어가는 초입에 철쭉 같은 것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봄에 왜 안 그러셨어요? 왜 그쪽 업체한테 니네 싹 갈아라, 왜 안하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얘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안하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안한 게 아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왜 안 갈았어요? 우리 시민의 돈, 국민의 세금이, 그냥 우리 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아휴 그래 저거 내년에 또 심어보지, 그래서 내년에 또 죽으면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심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요? 이게, 돈 10억을 수의계약 줘서 나무가 다 죽었는데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우리 진입로 자체 양 사이드에 다 죽어있는데?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고사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을에 전체적으로 싹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가을에 심어서 물 잘 주고 겨울에 얼려죽고, 봄에 또 죽으면 또 가을에 한다 그럴 것이고, 그때는 우리 기간 다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조경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저 단종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염려가 아니고 사실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소장님은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 안하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시를 했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지시를 했는데?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뭄이 지속되다보니깐 우리 물론 공사를 하면서 나무도 많이 죽었지만 다른 지역에 잘되어 있는 나무들도 이번 가뭄으로 해서 많이 고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가을에 보식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가뭄이 심해서 죽었다. 우리 지금 농업용수로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해서 파는 집들 많지요? 있어요? 없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 나무에 줄 물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예? 돈을 10억씩이나 주고 나무 식재 한 게 물 줄 돈이 없어요? 그 양주임업에서는, 이걸 지금 저랑 우리 위원들 앞에서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식 하는 시기에 너무 가물어서 보식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남들은 식목일날 우리 나무도 가서 심었어요. 산에 가서,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죽은 나무를 그대로 놔두냐고요? 지금 몇 월이에요? 6월 말, 7월이에요. 언제 죽은 나무 다 심고, 언제 뿌리 박아서 내년에 살릴 거냐고요. 내년 초에 사서, 자! 내년 초에 좋아서 나무 싹 깔아, 다시 또 다 죽어, 9월달 지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저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돈 주고 다 사서 심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넘어가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최대한 보식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성표

홍성표위원

최대한 보식은 올 봄에 안했는데 어떻게 보식을 해요? 왜 이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양주임업이 우리 자회사에요? 양주시 자회사에요? 참 답답하네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이 제기하신 2014년도 4월달에 물차라든지 그런 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내일 추가 질문이 있겠지만 내일까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건 오늘로 끝나는 걸로 해서 하여튼간 홍성표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서 점식 식사 후에 자료를 갖다가 좀 해 주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예, 다른 건이 많을거니까, 이 건도 짚고 넘어가야지요. 세상에 고사된 나무를 여태까지 안 갈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넘어가면 이건 나중에 다 양주시가 이거 10억 주고 한 거예요. 10억, 오후에 다시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나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내년 9월까지의 하자보수기간입니다. 혹 염려하신 바와 같이 9월까지 안될 우려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조합으로다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든지, 그것이 좀 불미스럽다면은 공증이라도 받아서 우리 나무 관리 하는데에 향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 테마공원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양주시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그대로 죽은 나무를 그냥 놔두고 가신다고요? 예?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됩니다. 하자보수를 조치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심으실 거예요? 죽은 것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일부 보식을 했고요. 가을에 할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입구서부터 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있고, 쭉 들어가서 그 뒤에는 전체가 다 죽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신다는 얘기에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이나 봄에 완전히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가을이나 봄, 아니 얼굴을 갖다놓고 어떻게 그걸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까지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를 심는 시기가 지금 하절기라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사실 봄에 말씀을 하셨었야지요. ‘니네 왜 나무 안 가느냐?’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해서 1년도 안 되서 쑥 죽어봐요. 하자보수가 끝나면요. 무슨 공증이 어디에 있어요. 공사하는데 무슨 공증이 어디에 있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수기간 내에 완결을 하겠다는 뜻인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니까 추가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서 라도 그것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거긴 진짜 양주산림조합이 그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나무의 전문가들이 와서 심었고, 그거 다 죽었는데 봄에 와서 말을 안 해도 사실 와서 싹 다 고쳐 줘야 되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 몇 번 하셨어요? 그쪽으로요. 하자해 달라고? 안하셨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시를 했냐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안하셨으니깐 안했을 거 아니에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보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못 시켰던 부분이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거죠. 이건 지금서 부터 나무를 심어서 날마다 와서 물들 주라고 하세요, 새로 심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양주 임업에다가 전화를 해서 다시 시공하고 매일관리해서 살리라고 하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꼭 시행 해 주시고요. 이 정산 부분은...제가 서두에 왜 감리를 말씀 드렸냐면, 책임감리가 있다든가 감리를 별도로 두셨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감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 감리를 했으면 매일매일 일 하는 작업일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걸 다 추산했을 시에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이게 정말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대충 봤는데도 그렇게 많은게 검출 돼요. 제대로 검사를 다시 해 주시고, 제가 아까부터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께서 테마공원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9월까지 라고 하셨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내년 9월 까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한 수목이 죽으면 그 날로 부터 또 2년인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하자가 발생 돼서 하자보수를 위해서 수목을 심었어요, 그럼 그 나무에 한해서 심은 날로 부터 또 2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서

박길서위원

예.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주고 식재로 부터 2년으로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인데요, 내년도 봄이나 가을에 심어가지고 또 고사를 하게 되면 연장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져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심어가지고 또 고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해서 고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홍성표위원님께서 자꾸만 거듭 거듭 이야기 하는게 지금이라도 다시 보식을 해서, 매일 물을 줘서, 심어서 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 3월에 심든, 4월 심든, 5월에 심든 다시 보식을 했어, 그런데 9월 지나가면 하자보수기간이 끝이라는 얘기 아녜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 때 또 죽으면 우리 시비로 갖다가 또 심어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심어야죠, 당장. 그래야 1년이라도 더 지켜 볼 수 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게 이미 1년 전에 심었어요. 지금 그 나무를 심은 지가 근 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또 고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금 심어도 될 수 있는 수목은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 무슨 나무 죽었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들어오는 초입에 진달래 하고 철쭉 부분이 일부 고사가 됐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죽었죠, 대부분.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심었던 건데 다시 또 고사가 된 부분이 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또 들어가서 우측 마사동 쪽에, 도로변에 쭉 있는 거. 그 나무 수목은 무슨 나무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건 몇 %나 살았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한 20주 정도는 살아 있고요, 나머지는 고사가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화면을 가리키며)그 사진을 제가 한 컷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주예요? 살려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하천변 쪽인데요, 그 쪽은 메타세콰이어가 대부분 다 고사가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금방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83주를 심었는데 주말농장 뒤 쪽은 한 20주 정도가 살아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주말농장 뒤 쪽은 살았고, 하천변은 90%가 죽었습니다. 90% . 지금 살아있다고 숨만 쉬고 있는건 밑에 뿌리 쪽에서 싹이 요만하게 나왔어요. 완전 죽었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건 다 죽은걸로 보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다면 90%가 아니고 100% 죽었습니다, 100%. 본 위원은 그걸 포함해서 90%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옆 쪽에, 서쪽 편에 심은 축백나무 다 죽었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식재를 했던 건데 지금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수목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누가 봐도 흉물스러워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9월이면 만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럼 빨리 심어야죠, 빨리. 나무를 하절기에도 심더라고요? 산림조합이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절기에 나무 심으면 죽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바로 심어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여농기계를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창고에 보관 하시나요? 노천에 보관 하시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임대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세척을 하고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요, 다 끝난건 창고 쪽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업 안 끝난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대수가.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 임대가 되고 농가가 반납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마사동 앞에 콤바인 2대, 트랙터인지 뭔지 1대 있고, 4대인가 있는거 있죠? 북쪽 편면 뒤 쪽에 있는 거. 그건 왜 거기다가 방치를 해놨죠? 1년도 넘었습니다, 1년. 폐기처분 하실 건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콤바인 2대 하고, 이앙기 2대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테마공원 내에서 체험이라든지, 또한 농기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임시보관을 해 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임시보관 해둔 상태가... 본 위원이 1년 넘었다고 했잖아요? 작년 봄에 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현재도 그 장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임시보관 하신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지. 임시보관을 했으면 비 안 맞게 잘 정리를 해놓던지 해야 했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봤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던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체험농장 지금 80구좌 분양했다고 그러셨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당초에 몇 구좌 계획 했었던 거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120구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20구좌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도 행감자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0구좌인 지, 120구좌 넘는지, 이거 방한식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지금 A지구에 있는 부지면적을 한 5평 내지 10평 정도씩 분양을 해서 한 200구좌 정도를 도시민에게 분양을 해서 농사짓는 체험을 직접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내년 4월부터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말농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지금 120구좌 라 그랬잖아요? 계획을, 소장님이 지금 120구좌 계획했다고 그랬잖아요? 120구좌, 그런데 80구좌 분양했고, 작년도에는 200구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는 그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길서

박길서위원

계획이 변경됐나요? 120구좌로 올해,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면적을 가지고 5평으로 나눴을 때는 200구좌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었는데 그 분양 실적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5평에서 7평으로 변경 늘린 상태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분양 실적 말씀하시지 마세요. 분양 실적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200구좌 계획대로 분양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 부족이지, 그게 계획이 변경 되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분양이 안 이루어지니깐 가운데 수도작 벼도 심게 되고, 고구마도 심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변경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업을 변경하신 건 아니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 분양 면적이 5평에서 7평으로 이제 바꾼 사항이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깐 분양을 못하신 거지요. 당초 계획 200구좌 였었는데, 분양을 80구좌 밖에 못해서 80구좌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었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그와 같이 안됐다고요.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됐는데 열심히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금방 다시 물어보니깐 200구좌 였던 것이 120구좌로 내려왔고 당초 계획에 벼심기로 되어 있었어요? 고구마 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쪽은 다 A지구는 다 분양하시겠다 그랬어요. 거기 벼 심은데 A지구 아니에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고구마 심은데 A지구 아닙니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그 A지구는 분명히 다 분양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5평에서 10평씩 잘라서, 그러면 사업달성을 못하신 거지요. 그게 무슨 두 말이 필요하겠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라고 하고 내년도에 잘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지금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 유치원 2군데 있습디다. 요즘 주말에 몇 명이나 오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주말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한 5, 6주를 계속해서 갔었습니다. 주말에, 지난주 일요일날도 갔었고, 지나간 토요일날도 갔었고, 일요일날도 갔었습니다. 주말에 20명씩 온다고요? 시간대가 몇 시에 제일 많이 오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오전 시간하고 오후 늦은 시간대 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2명 내지 3명, 없는 날이 태반이고, 그렇지 않던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본 위원 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마 여러 사람들이 거기 수차에 걸쳐서 지금 다니면서 탐문을 했습니다. 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농장의 이용도는 너무 저조하더라, 심어만 놨지 관리는 대게는 직원들이, 본인들은 체험은 무슨 체험, 심는 게 체험인가, 발육기간 동안에 잘 봐야 될 텐데 그런 건 안 해요. 거의 안하더라고요. 휴식 공간인 테이블을 가서 보니깐 빤빤해 한번도 안 썼어, 누가 와서 삼겹살 한번 안 구워 먹었더라고, 그런 테이블이 대다수고, 그렇지요? 제가 아마 과장님이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거의가 사용을 안했어 벌써 개장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이용률이 적더라 이런 얘깁니다. 지금 딸기체험농장에 체험객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 또한 몇 명 안 되지요? 딸기체험농장에 체험자수.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딸기체험장에 온 체험객수가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올 1년 통틀어서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부족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부분 활성화 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 대표 작물로 키우고 있잖아요. 딸기를, 그런 부분 널리 좀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서

박길서위원

그 앞에 여주를 심으셨더라고요. 체험농장 맨 앞줄, 여주가 그냥 고구마처럼 커, 두 고랑 심으셨지요? 여주 맨 앞줄에,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고구마처럼 크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넝쿨성 작물이기 때문에요. 줄기가 좀 많이 자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넝쿨성 작물이니까, 오이 넝쿨 올리듯이 넝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땅바닥에다 키운다 이런 얘기에요. 넝쿨성 작물 잘 알지요? 그런데 땅바닥에서 그렇게 커야 되요? 그게 고구마처럼, 그거 왜 안 해 놓으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연구회에서 여주 재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체험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여주를 심었고요. 그리고 속에다가 소형 터널, 파이프 갖고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파이프에다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미 꽃피고 지금 열매가 열렸는데 무슨 여태까지 안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걸 자꾸 핑계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했으면 벌써 했어야지요. 지금 열매가 맺었어요. 열매가, 잘못됐지요. 그게 뭡니까?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친 거 뭐가 달라요? 조금 있으면 가뜩이나 벌써, 올해는 늦어서 그렇지 우기에 접어드는 시기에요. 시기적으로, 장마가 오르락내리락 마른 장마니까 다행이지 비 많이 왔어 봐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런 부분 조속하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치해서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잘 좀, 누가 봐도 정말 잘 키워났다. 잘 해 놨다. 라는 어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테마공원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본위원은 그만하도록 하고, 1063쪽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재산.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구거예요, 구거. 덕계동 산50-3. 2013년 11월 3일 날 허가를 득했어요. 면적은 17평방미터, 833910원. 진출입로. 그런데 같은 번지에, 같은 날입니다. 11월 3일 덕계동 산 50-3번지, 39평방미터. 사용목적은 오수관 매설, 550만 9천8백원. 이 가격이 왜 각각 다른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건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하고 수율 하고 곱하기 때문에 금액 다르게 나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공시지가 하고 뭐 하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면적 하고, 공시지가 하고, 0.05라고 하는 수율을 곱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1년에 365일인데, 금년도 계약할 때는 남은 잔여 일수를 거기다가 곱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현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설명드릴 때 같은 번지라고 말씀 드렸어요. 덕계동 산50-3번지가 똑같은 날, 2013년 11월 3일. 사용연한은 2016년 12월 31일, 똑같아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52번을 보고 말씀 드린게 아니고, 공시지가 금액 산정하는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오타가 나요? 어떤게 오타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밑에 52번에 550만원 나온 그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그게 얼마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와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면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하나는 17평방미터이고, 하나는 39평방미터인데.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이건 면적을 다시 계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보면 63번. 똑같은 필지입니다, 덕계동 산50-3번지. 2014년 4월 9일, 2016년 12월 31일 면적은 120평방미터, 대부료는 88만 3910원. 88만 3910원이 똑같아요, 17평방미터나 120평방미터나. 사용목적은 진입로. 이건 왜 이래요? 그 밑에 74쪽. 33.8평방미터 똑같아요, 88만 3910원. 이건 도시가스 매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주시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금액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기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로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료를 주시고 저희 위원들 보고 행감을 하라고요? 그럼 숫자가 이것만 잘못 됐겠어요?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딘지 아시나요? 덕계동 리치마트 앞, 은마루 앞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입니다, 구거. 현재는 거의 복개 내지는 토관을 묻어놓은 상태예요. 거기에 도시가스관이 간다거나 빌라를 지으면서 진입로가 필요하다거나 해서 허가를 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리면 한 개만 틀려야지, 4~5개가 있는데 각각 다 같거나 달라. 이게 어느게 정답이에요? 면적 분에 금액, 금액 분에 면적. 다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검토를 해요. 구거를 사용할 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오수관 묻을 때 다르고, 진입로로 쓸 때 다르고, 가스관 묻을 때 다르고 그렇진 않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년치 임대료가 어떤 건 평방미터 당 14만1천원, 어떤 건 4만 9천원. 그거 어디 땅 밟고 다니면서 살겠어요? 이렇게 비싼데. 사도 그 가격 밖에 안갈 것 같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땅을 누가 40만원, 50만원 주고 사겠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딱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여기 빨갛게 선 그어져 있는데. 이거 누구 보고 사라고 해도 50만원에 안 사, 도로로 쓰고 있는거. 이게 임대료 측정도 잘못됐고 자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더라.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1112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실 때 딸기하우스 그 부분이 고설개발방식이어서 이 시설이 아직 우리시에 정립되지 않아 온도, 습도, 환경 관리와 비배관리가 잘 안돼서 병충해방제 등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딸기연구회원들의 농업기술이 다른 부분 보다 더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고 올 해 재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나 봐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왜 그럴까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하우스가 일반농가들이 지금 단동하우스에다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테마공원에 3연동하우스에다가 딸기를 재배하려다 보니까,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에 온도관리나 환기관리 차원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관리자가 인지를 잘 못해서 운영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막만 가지고 겨울재배를 하는데, 지금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지열난방으로 해 가지고 온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막 같은 경우는 온도관리가 보통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영상 5도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연동 하우스에서 지열난방을 하다보니까 온도를 높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난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도, 15도 정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작물 재배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연동이다 보니까 온도가 5도유지해야 될걸 높게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저온성 작물인 딸기 같은 경우는 작물이 자라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10도~15도정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접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재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 관리를 하신다 그랬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이 딸기재배기술하면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봄에 가봤을 때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받은 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데 시설 쪽에 문제가 있다면은 시설 쪽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연동이나 삼연동이 아니라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지열로 이용을 해서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가 이제 양액재배를 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해 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지도도 하면서 하긴 했는데 양액재배에 있어서 본인이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또 어떤 시도를 하다보니깐 조금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체험농장으로 겸해서 하는데 어쨌든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한 170명 정도가 연 인원이 왔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체험으로만 갖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딸기도 수확을 해서 하는데 관리 그런 쪽에 지금 지역이 그렇고 하다보니깐 관리 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시설 쪽에는 문제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고요. 시설 쪽에서는, 단동 하우스가 아닌 연동하우스에서도 타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배기술 쪽 면에서 기술 노하우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작물 재배를 하다 보니깐 좀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시설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또 언제 바로 8월이나 딸기를 심어서 시작을 또 할 텐데, 아직 지금까지는 판단이 두 번 실패를 했으니깐 세 번째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게 잘 돼야 체험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조성된 데 가서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정부분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임대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한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깐 그분의 입장을 들어주다 보니깐 그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대로 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켜볼 문제지만, 이 부분을 그분이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우지 못했나 하는 그런 게 의구심이 들었고요. 어쨌든 한번 더 지켜보는 걸로 시설 쪽에 문제가 일단은 없다고 하니깐 그렇게 지켜보는 걸로 일단 이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조금 더 작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해본 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1133쪽 우리 고읍동에 농협농산물 유통센터가 벌써 2009년에 농협과 체결해서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깐 농협 쪽에서 좀 끌어온 부분이고, 작년에 우리 행감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말만 무성하지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 유통센터에 대해서 건축이라든지 변경실시인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제시를 하고, 그 사이에 군부대에 협의를 했는데 그 부지 내 끝부분에 일부분에 우리 농사체험장으로 했는데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협력관하고 2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동의를 받는 것으로다 이렇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바로 건축허가를 내서 빠르면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는 거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깐 군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 유통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아마 신도아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부지가 약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다 보니깐 우리가 일단은 인가를 내서 착공을 하고 그 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다가 조건부로다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하니까 좋고, 생산자들도 다는 아니지만 바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깐, 신설판매를 할 수 있으니깐 좋은 부분이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양주는 직거래할 수 있는 여지가 좋았잖아요. 수도권이다 보니깐 웬만한 농산물, 큰 대농 아니면은 직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우선 우려가 되요. 바로 있어서 유통을 해서 좋은데 그런 면이 좀 걱정이 되고요. 한 가지는 농업유통센터니깐 농산물 취급하는 데니깐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협마다 다 있고, 특히 양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제일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일정 부분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농협에 하여튼 코너라도 주든지 뭐 지금 얘기가 주유소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적으로 확정 지은 건 없습니다만 우리 양주농협장님하고 농협하고 많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유소라든지 또 거기 우리 양주 농협하나로마트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간접적인 결론은 맺은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간접적인 것보다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칼은 농협유통센터에서 쥐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은 시에서 좀 해 줄 텐데, 행정 쪽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 양주농협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소비자를 위해서는 참 좋은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좀 역할을 해 주셔갖고 소비자나 생산자 또 농협이나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주농협장님한테 농협에서 우리 중앙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원하는 틀이 있으면은 자료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한 가지 우리 고읍대체농지를 매입을 했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도심 속의 넓은 땅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어느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화축제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경관단지라든지 일반 목화에 관련된 우리 축제에 참여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경기도에서 우리 농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자체에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준비 중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견고하게 배수로라든지 이런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 소유에 대한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한테 너무 그 시설은 힘들고 농원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축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이 땅이 축제를 위해서 매입 한 땅은 아닙니다. 양주시에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해서 매입을 했고요. 지금 그렇다고 농지를 바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갖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요.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 뿐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기도 체제형 주말농장이 계획이긴 하지만 있고, 휴게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살 때는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를 따지기도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하느냐, 최근에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일로 어디가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캠핑도 좋고 다 좋지만 가족들이 편하게 쉬고 올 수 있는 잔디밭이라든가...그렇잖습니까? 주변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이거 정말 잘 해 놨구나’ 라는 마음만 가질 수 있어도 성공적인 거예요. 나중에 재산가치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게 지금 농업 관련 시설 밖에 못 하다 보니까 어떤 확고한 계획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조직적이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행감이나 이런 걸 할 때 계획은 잘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너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추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짤 때 시민들에게 오픈 시켜서 주민의견도 듣고, 본 위원이 아까 일정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넓은 땅을... 뭐, 도심 속에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우리 소유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축제를 위한 일시적인 기간 내에만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됐기 때문에 사계절 농원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채널로 변환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가지 더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읍지구나 옥정지구 개발을 할 때 혹시 LH나 우리시에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유물들이 발굴 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읍지구와 옥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유물이나 문화재나 이런 자료가 혹시 발굴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유물이나 문화재가 거기서 발굴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딘가에 있을텐데 혹시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서든 세월이 흐르면 고읍이든 옥정지구든 특정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데다가 전시관이나, 옛날에 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도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이런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찍은 현장사진이 10~20년 흘러서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혹시 문화재나 유물이 발굴된게 있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미리 파악해 두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나무를 꼭 강제라도 심으셔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조경식재공사 한 것도 일기예보 이런걸 잘 보시면서 다시 정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가 새롭게 농민들에게 작목 교육 시킨 것 있습니까?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루베리, 아로니아, 그 다음에 여주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너무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거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외 신소득으로다가 곤충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또 개발한건 없어요?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양주 실정에 맞게 해서 구상을 했다거나 개발을 한 것들은 없습니까?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새 농업인실현교육, 그 다음에 농작물 작목별로 전문기술교육은 매년 반복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농촌관광분야 커뮤니티 쪽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곤충창업사관학교가 올 해 개설을 했고요, 농어촌체험지도사 과정,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과정, 창업협동조합 과정, 농식품 벤처창업 성공비법, 스마트마케팅리더 과정, 교육농장인증컨설팅 이런 정도로 저희가 농촌관광분야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많은걸 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에 대한 것 중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보니까 열무, 애호박. 이런 사업들 있죠?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작목별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기술 같은 건 거의 비슷한데 새로운 신기술이 가끔 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 쪽 하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개선하는 방향, 이런 쪽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반복적인게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새농업인실현교육을 1969년도 부터 현재까지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매년 몇 십년 동안 전문적으로 벼농사를 하고, 시행령작물을 재배를 해서 교육을 받는데도 또 모르겠더라” 하십니다. 매년 받아도 새로운 것도 있고...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받아야 잊어버리지 않고 해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창업형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뭘 교육 시키는 거예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협동조합의 각종 이해라든가 조직, 설립절차 그런 쪽으로 해서 3회 과정으로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동 주민들이 창립을 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젓번에는 여주 삼순이농장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 농업회사 법인이 또 설립이 됐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 두 군데예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또 장흥에 농업 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 있는 건 다 말씀해 주세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제가 그 등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잘 돼가고 있나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오래 전부터 경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이런 이런게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런걸 좀 착안해 보시라’ 했던 건 있습니까?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특별히 특정인을 지칭해서 했던건 없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룹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농민들 이렇게 뭐 이렇게 삼삼오오 있는데 단체도 있잖아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게 해서 쉽게 하면 남면에 쌀이 유명하고 쌀도 많이 나오니 우리 쌀로 하는 가공식품 지금 보면 다니면 전국에 많지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또 없어서 못 파는 곳도 많지요? 물건 내놓으면, 그렇지요? 그렇게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 봅시다. 그런 교육을 시켜 본 거, 그렇게 창업을 하게 만들어 준 데가 있냐 이 말이지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쪽에로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창업과정 협동조합 과정을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은 대한민국은 누가 숟가락에 밥 떠서 이렇게 먹여주지 않아요. 내가 떠서, 내 밥그릇 내가 채워서 먹어야 되요. 그거 뭐 언제 내 입에 떨어질까 하고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농민들에 대한 아까 우리 소장님 맨 처음 인사말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참 좋습니다. 농민들도 행복해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와주면 뭐해요? 지금 농촌에 가면, 농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날마다 모자란다고만 하세요. 사실 실상적으로 보면 또 농민들만큼 힘들고 그런 것도 직업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은 하나도 안 쓰고 교육도 날마다 내려오는 거, 뭘 해서 양주시의 농사짓는 사람들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건지, 이게 진짜 전부 다 FTA가 다 돼서 그 많은 농산물이 밀고 들어오고 농민이 갈 길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교육조차 하나 없는 게 양주시의 지금 현 상황에요. 현실이고, 타 시군에서는 농촌 있는 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다니세요. 농민들의 살길을 위해서, 우리 시에 지금 제조공장이라도 하나 있어요? 소장님 내 전에 좀 말씀 했었는데 우리 제조공장은 지을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

농민들이 편하게 물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곳.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편안한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 맞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내 앞에 발등에 떨어져 있는 거,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거,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진짜 농민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를 갖고 들어와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창업을 시켜서 이 지역 사람들을 진짜 1년 그 농번기 때 말고라도 1년 12달을 행복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너무 안일하게 내려오던 거 그냥 관례대로 계속 답습시키면서 또 뜻 모를 것 갖고 와서 조금 하다가 실패하면 또 그 정책 없애버리고,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농촌에 가면 일거리가 없어요. 다른 지역 가보세요. 잘 되어 있는 지역,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다녀요. 손주 오는 거 안반가워 해요. “니네 오지마, 용돈 부쳐줄게” 그래요. 신경 좀 써서 그런 교육, 또 사업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도 그렇고, 다음은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로컬푸드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한 페이지 갖고 왔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홍성표 위원님이 양주 로컬추진위원회에 대한 워낙 자료를 주셔서 더 우리 공무원하고 또 의회하고 단체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농협하고 어느 안을 가지고

성표

홍성표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적혀있는 대로 추진 내용을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민간 주도의 로컬푸드추진위원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간담회도 갖고, 이건 그건 그쪽 얘기에요. 이거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이 없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하셨냐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에 우리 영농 법인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자부담으로 이제 한번 금년도에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좀 로컬푸드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로컬푸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 이렇게 진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겠다는 생각하고 또한 농협이라든지 어느 기업체하고 경영 주체가 선정이 되면은 우리 행정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서라도 육성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세하게 아직 간담회라든지 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저한테 하신 말씀 거의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하나라도 지금 하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농민들을 해서 회의도 갖고 교육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도 하고 우리 품목별 회의할 때도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 품목별로 제시를 해 주니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최고 저거는 거기 생산품목이 200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하고, 하나는 경영주체가 뚜렷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첫발을 딛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센터 과장 이하 그 팀장이 현지도 다녀와서 벤치마킹도 해 본 결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주 확고한 해답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참 답답합니다. 진짜, 너무 수동적이고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관련 되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혹시 올 3월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설립 운영 지원 공모 한 거 알고 계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5월달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로컬푸드 라는 법 통과 된 건 알고 계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검토 본 부분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법률이 바꿔져서 아니 농업법이 로컬푸드 우리 농민들이랑 직거래로 되는 거에 이 법률안이 다 바꿨는데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잠시만 다시 여기서 질문을 좀 마치고요, 다시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 홍성표위원님이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농가들도 이제 우리 농민조직, 그리고 농업 관련된 공직자분들도 많이 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1차 농업, 2차 농업에 연연할 수도 없고, 정말 작은 면적에서 소득을 극대화 해서 소득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로컬푸드, 로컬프도’ 많이 외쳤는데 공직자분들이 보낸 자료를 보니까 로컬푸드 교육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갔다 왔으면 어떤 결과물이 이제는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에선 로컬푸드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도 다녀왔어요. 위원들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때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편안 하시잖아요? 그 잘된 선진사례를 보시고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농가들도 소득이 있어야 지역에 남아나는 거고, 또 농가들이 잘 살아야 또 여기 공직자분들도 자리가 있는 거지. 농가가 더 이상 줄면 자리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벼농사 위주의 농촌 지도를 탈피 돼서 정말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고소득 작물을 만들어 내야죠.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옆에서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제가 농업을 하다보니까 크게 사정도 알고 하니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85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네트워크 운영지원으로 해서 농촌사랑 자연체험운영지원이 어떤 지원이죠?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사랑 자연체험운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교육농장의 현장체험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학생들이 이렇게 농업체험을 해서 미래의 어떤 농업 역군이 되면 참 좋죠. 이런걸 몇 년째 했잖아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 학생들이 농업에 지금 종사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해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농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학생들 잠깐 와서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바엔 동료위원이 주장하듯이 농업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3차 산업, 4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 하시는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농업을 이어 받겠다는 자식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밀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주입식으로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이어받진 않더라고요. 어느정도 나이가 좀 들고, 소득이 보장이 돼야 농업을 하는 것이지, 그런 보장 없이는 안 하거든요.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쌀 나오니까 벼구나’ 그런 정도로 이름이나 알고 가는 것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로컬푸드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생산된 농산물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고소득 작물로 둔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의 농업이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99페이지입니다. 애호박 공선회가 우리 양주에 두 곳이 있나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양주에 애호박들이 요새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지원을 하고 있죠? 시설 쪽인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3억을 확보를 해서 올 해는 은현 공선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게 시설 개선 쪽 하고요, 브랜드 개발 하고, 신기술현지벤치마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하고 선별장 시설 개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농업의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평준화 됐잖아요? 애호박이면 애호박, 그 농가들의 기술이 특별히 나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샌 정보화시대 이기 때문에 누가 농사 좀 잘 짓는다고 하면 그 기술이 금방 전파가 되기 때문에 재배기술은 어느정도 평준화가 됐는데 솔직히 농사 잘 짓는 것도 기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대충 하라고 해도 알아서들 잘 하세요. 우리가 관계 기관에서 도와줄 일은 어떻게 제 값을 주고 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소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그럼 우리 지역은 판매가 주로 경매로 이루어지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집하장 그 쪽 하고 해서 경매장 하고의 유통관계, 그런 부분에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또 어떤 작기 조절 같은걸 해서... 또 저렴할 때 생산을 많이 해봐야 농사를 짓나마나잖아요, 그렇죠? 평균 작기가 가격이 좋을 때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농가들의 농업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매 기술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일단 올 해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 작기를, 저희들이 3~5월 중에 정식을 하는데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양주에서 표준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 보다도 앞 뒤로 한 40일 정도 작기를 늘릴 수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생산하는 시기를 좀 피해서, 그러니까 초봄이나 늦가을 까지 수확을 하면 농가의 소득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올 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공선회 쪽에 저온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추어져 있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지금 저온저장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공식적으로 없고요. 저희들은 직접 그날 생산을 해서 공동선별장을 이용해서 선별을 해서 바로 경매장이라든지 일반 판매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뭘 이렇게 출하가 몰릴 때는 작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그러지만 솔직히 좋은 작기 서로 하려고 그러지 밀려서 하지는 않을라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저온저장고 같은 게 있으면 개개인이 가질 순 없지만 그렇지요. 공선회나 이런 어떤 단체로 해서 그런 걸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래도 홍수 출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두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체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왜냐면 올봄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작년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호박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렇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올해는 지금은 현재는 가격이 괜찮고요.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작년에인가 하여튼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깐, 그런데 쭉 들어보니깐 호박 계속 열리는 거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따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집어넣어놓으면 출하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로 해서 지역 농가들이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딸기나 화훼나 호박이나 우리지역에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그런 작물들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 그냥 어떤 농사보다 소득이 그래도 보장되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걸 갖추어줬을 때 그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자연 재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열리면 팔고, 안 열리면 못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열렸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저온저장고나 이런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저도 이렇게 애로사항 듣다 보니깐 이런 판단이 나온 거니깐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건 조절도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601페이지에 그 농업기상관측 장비 현대화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하지요?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하나요. 직접,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요.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건데 한 20년 거의 됩니다. 시설이, 그런데 지금 장비시설이 노후화 돼서,

희창

이희창위원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 각 시도별로 2, 3개 시군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는 양주가 첫 번째로 교체하는 그런 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가 올해 처음 교체하는 시로 처음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관측장비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정보나 기상정보나 이런 걸 제공 하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여름철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우량을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병해충방지협의회라든지 이럴 때 그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병해충 발생 전망을 추정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저희들 앰프 방송, 지금은 앰프 방송은 안합니다만 옛날에는 앰프 방송할 때도 그 기상관측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요새 보면 어디야 옛날에 말하면 소방방재청 인데 요새 무슨 안전처인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상특보나 이런 게 한번씩 들어온단 말이지요. SNS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없는 건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부서별로 이런 걸 갖출 필요는 없거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기상정보 문자 지금 SNS를 통해서 보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받아본 적 없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요. 일단 시청에서 각 읍면동에 하는 건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A.W.S. 기상관측장비가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기상강수량 현황이라든지 온습관계 등 저희는 볼 수는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농가들한테 기상정보를 줌으로서 어떤 자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워낙 비가 좀 적게 와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었고요. 저희들이 여름철에 보통 한 7월달부터 8, 9월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온도 관계하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최저기온하고 강우량,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걸 SNS를 통해서 발송을 하나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전 농가로 아직 저희들이 발송 한 적은 없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아니 그런데 저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창

이희창위원

이런 장비가 있으면 운영이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농가들한테 이걸 전송을 해서 그 농가들이 어떤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미리 사전에 몇 시간 전에 라도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SNS 문자가 나가든가 그래야지, 센터에서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 거지요.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작년까지는 개개별 농가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 한 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여름철에 집중 호우철이 됐는데 하여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우리 기상관측장비에서 뭐 좀 이렇게 강우량이 많이 체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온도가 많이 떨어졌었을 때는 우리 시설하우스라든지 또 일반 농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최대한 발송을 해서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지금 요새는 SNS를 통해서 우리도 보면 여기 양주지역에 온도나 뭐 어떤 기상 그런 거는 우리 기상청 거기서 우린 다운 받아서 다 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개개인이, 내 핸드폰에도 다 있어요. 양주시 온도가 얼마고, 시간별로, 주간별로 다 나와 있단 말이지. 다 나와있는데 센터에서도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어떤 농가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괜히 예산만 낭비가 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상청 걸 받아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일은 날씨가 어떻고, 하다못해 우리 그렇잖아 놀러갈 때는 일주일 후 꺼 다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 식으로 다 본단 말이지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흥청의 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가 다른 경로로 다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SNS를 통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던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하지 말든가,

원식

강원식녹색농업과장

예, 하여튼 올해 금년도부터는 그 농업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기상이변이 요새 잦잖아요. 그렇지요? 비가 와도 도로 하나 차이, 여기는 소나기가 쏟아져, 이쪽은 말짱하단 말이지요. 그런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 어떤 강수량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지역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농가들이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활용을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온 지원사업 공모를 보면은 지원대상이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단 지자체는 위탁 운영하는 법적인 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동형 직거래 장터 차량도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온 것도 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나 저온냉장고를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조직화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왜 신청들을 안 하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까 센터소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로컬푸드를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사업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운영주체나 직매장이 있어야 되고, 또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기초적인걸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기초적인걸 교육조차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도 교육분야에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번에 저희 로컬푸드법도 정부에서 지자체로, 또 지자체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법적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 된지도 자세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우리 양주시는 도태 되고 말아요. 일명 로컬푸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해야 합니다. 6조에 지방자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협 성향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이게 로컬푸드법이에요.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법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의 문제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이 로컬푸드에 관해서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인데 이걸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로컬푸드가 경기도에서 가장 잘 됐다고 하는데가 김포죠? 김포에서 로컬푸드가 처음에 몇 명이서 얼마 가지고 시작한지 아세요? 이거 우리 양주시로 따지면 쉬워요. 바이오대학 수료하신 한 5명이 의기투합 해서 마을기업 신청해서 받은 5천만원으로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된 로컬푸드매장을 만든거예요. 그거 잘 아시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무슨 몇 십억 가지고 했어요? 몇 억가지고 했어요?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그런데 문제점을 이렇게 적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로컬푸드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의회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있고, 각 농협 조합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판매하는 하나로마트 점장님들이라든가 이 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쓰신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농업기술센터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더 낫겠어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연구를 또 많이 했으니까 더 낫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점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부딪치니까 가는 방향을 틀은 상태였었는데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주시고 해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시 자체의 조례라든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방법을 연구를 하자는 것 까지 우리 직원들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로컬 양주추진위는요, 제가 공약사업으로 했을 때부터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도 계속 현장 다니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해서 공짜로 얻은게 아니에요. 길게는 2박3일씩 지방도 다니면서, 다 자기돈 쓰고 다니면서 만든 거예요.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돼요. 김포도 5명이 모여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힘든 단체를 문제점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한 단체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로컬푸드 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요.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족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는걸 문제점으로 넣은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내가 봤을 때는 양주 로컬추진위를 아주 과소평가 하시는 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전혀 거기하곤 무관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샵앤샵 50%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8평에서 100평 정도의 양주시 매장을 저희들이 할인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안에 50% 정도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는걸 여기다가 문제점으로 넣은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분들 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올 해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와 로컬양주추진위원회가 같이 윈윈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여기 우리 의원 여덟 분이랑 조합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같이 추진할 의향이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많이 다니시고요,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손잡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오늘 기술센터소장님,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달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흥지역에도 비가 안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요즘 며칠 비는 와줬지만 물이 부족해 가지고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응급적으로다가 소방서, 군부대, 시에서 물차를 공급을 해서 월요일 까지는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적절하게 또 비가와서 약간의 해갈은 됐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가뭄은 막지 못 했다고 생각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관정을 세 군데를 지금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경기도에다가 우리 가뭄대책에 의한 필요성을 보고를 해서 6개의 관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관정이라도 지원을 한 부분하고, 또 저수지 부분에서도 가뭄을 예측을 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우리 입안천에서 원당저수지로 펌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가뭄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더 가뭄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마장저수지에서 기산저수지로다가 물을 펌핑을 해서 지금 가두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가 가뭄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영구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정을 좀 개발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 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뭐 소공이나 중공사업이 전부 없어졌더라고요. 대공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관정을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공을 어떤 하는 과정에 어느 기준에 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물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이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은 개인 지원은 좀 지양하고,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게 대공은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비록 그렇게 가더라도 농업으로 그런 어떤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달이 되서 물 부족 문제로 인해서 농업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물이 많이 부족해갖고 많이 다녀보니깐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우리 작년도에도 제가 요구 했었고, 올해 농기계 대여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넘어오면서 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농기계를 이거 좀 더 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 임대를 해 달라는 분들이 더 늘어나질 않아서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용 대상,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수준인데요. 금년도에도 이앙기 같은 경우는 10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적절하게 대여농가가 70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65% 지원했고, 콤바인 같은 것도 신청이 165농가인데 94농가 57% 밖에 우리가 대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앙기이라든지 콤바인은 그 시기에 우리가 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농기계 보유현황이 작기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시가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박길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어떻게 임대하는 방법에 어떤 개선을 찾아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그냥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관계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여방법에 대하여,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 기준에 대한 것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대신에 대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대여했을 때 한 농가가 한 3천평 이상을 이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2천평 정도 농가가 임대를 했다가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적은 면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가 해 달라고 했을 경우 에는 그 주변에 농가의 이앙까지도 같이 해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앙기 뿐만 아니라 콤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인식은 하고 계시네, 분명하게 왜냐면 콤바인이 됐든, 이앙기가 됐든, 하루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아까 표현했다시피 3천평이면 3천평, 5천평이면 5천평, 그러면은 지금 지역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뭐 땅이 적어요. 5백평 갖고 계신 분, 천평 갖고 계신 분, 뭐 이렇게 주변에 같이 어울러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목적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시민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농기계 빌려 쓰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 농가가 조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표현했다시피 100명이 뭐 했을 때 60% 좀 넘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50 몇 % 되고, 이건 실질적으로 무슨 큰 효과가 있다고 못 보는 거예요. 100%를 다 달성을 못하겠지요. 당연히, 왜냐면은 사업을 하는 기간이 단기간 내 다 끝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얼마큼 짓고, 개략적으로 다 이 부분에서 파악을 하시라고 까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묶어서 똑같은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 집이 평수로 예를 들어 환산을 하면 3천평을 한다. 3집, 4집도 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그러면 돈을 나누어서 받더라도 해 줘야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한 사람이 2천평을 하든 3천평을 하든, 3천평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틀을 빌릴 거 아니겠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3천평을 하는데 4천평짜리다. 그러면 하루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농가를 500평짜리도 있고, 2천평짜리도 있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이틀을 쓰고, 4천평을 하는 집은 4천평 값을 받고, 2천평을 하면 2천평 값을 받으면 이틀을 소비하되 효율은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거를 작년에도 구상을 해서 반드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제가 다녀보고 뭐 그러니깐 이런 농기계대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개선이 좀 안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계신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적은 면적 농가들이 주변에 있으면 같이 해 주고 들어오라고 얘기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앙기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왜 안 되냐 그것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월권, 예를 들어서 광적에 능안에 갔다. 그러면 능안에서 2천평짜리를 누가 대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천평을 더 할 수 있어, 그 주변에 가까운 천평 신청을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패키지로 묶어서 시간이 되니깐 오늘 가서 해줄 테니깐 뭐 저기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요. 2천평짜리를 그냥 해 주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서면적으로 면적이 적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에 한 두 농가 내지 세 농가 이렇게 묶어서 오는 농가들도 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농가들은 우리가 그렇게 장려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한 농가가 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4천평이나 5천평이면 이틀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예.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남는 시간에 주변에 적은 면적, 500평이나 천평 단위의 적은 평면이 있는 농가가 희망을 또 하면은 그냥 들어오지 말고 그 농가까지 이앙을 해 주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적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깐 지금 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지금 4조식을 지금 쓰던 농가들이 4조식을 안 쓰고, 지금 다시 6조식 한번에 많이 심는 그런 신종 기계를 많이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계를 더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7, 80% 이상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일을 잘 추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 와서 특혜를 주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해서 장기임대를 못하게끔 했잖습니까? 그래서 단기 대여를 많이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다보면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를 실질적으로 더 구매를 하고, 이용률이 낮은 부분들은 좀 더 단위를 면밀하게 해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농민이 됐던 간에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볼 때는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올 해도 조금 시기가 지나면 추수를 하고, 콩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대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잖습니까? 내년에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부터 ‘정말 어떻게 해야 여러 농민들에게 형평에 맞게 혜택이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청취불능)부분에 지적했었던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 뒷부분에 방수 처리하는 부분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방수가 제대로 돼서 확실하게 안 셀 수 있을까요? 이거 짚고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갔을 때 거기가 방수가 잘 안 돼서 안으로 스민다던가, 물이 샌다던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확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보통 양수시설이 표면처리가 검은색으로 되는데 하얀 세면 같은 걸...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 방수방식이 침투성 방수라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침투성 방수 이후에 부직포를 포함해서 방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방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방수를 하는 목적은 외부로 부터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험한 부분이 뒤에 토사로 거의 벽 뒷면을 되메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토사로 부터 직접 벽면이 부딪쳐 있게 되어 있잖아요, 뒷면은. 그래서 그 면은 늘 습기가 차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면은 항상 습기가 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방수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유심히 봤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보니까 방수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침투성 방수를 한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고 일단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과연 안전할 것이냐는 거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부 사업을 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거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침투성 방수를 하는데요. 유기질방수 하고 ,무기질방수 두 가지가 있는데 유기질방수는 액체이고, 무기질방수는 시멘트 마냥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5대1로 희석을 해서 두 번 정도 도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침투성 방수가 시공되는 사례를 봤더니 지하에 저수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침투성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울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안전하게 시공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1108쪽, 양주골딸기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외국의 수출지원현황을 한번 봐주시죠, 1109쪽. 사업비 전체를 보니까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비 배정도가 늘었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억8백만원, 2014년도는 4500만원, 2013년도 5676만원. 자부담 비율도 늘고, 다 늘었는데. 수출 물량은 아직 수출중이라서 작년 대비 줄었나요? 현재 28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수출물량은 줄은게 아니고요, 지금 1월 달 부터 12월 달 까지 생산되는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 부터 현재 6월 달 까지 나간거고요. 또 이제 금년 말에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순 부터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물량은 아직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사업량은 배가 증가했는데 수출 물량은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약 4톤 정도가 모자라더라, 그럼 내년도 1월, 2월 달에 수출할 것을 더 넣으면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죠?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1월, 2월 달에 수출하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수준 정도는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29톤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33톤을 수출 했거든요? 33톤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 못 찾으셨죠? “작년도 수준은 될 것이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포장재는 작년 대비 4배를 했어요, 4배. 맞나요? 틀리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포장재 예산 말씀 하시는 거죠?

길서

박길서위원

예, 작년도 수출에 맞게 수출을 못 할텐데 포장재는 왜 4배를 지원 해요? 작년도 만큼 2250만원 어치만 하면 되지, 왜 7천만원어치씩 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들이 가서 봤잖아요, 뭘 또 바뀐걸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봤는데.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포장재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지원을 못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도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필요량을 다 못 했던 부분에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수량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포장재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올 해 뭐가 늘어났다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포장재를 매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의 전체적인 포장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지원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길서

박길서위원

딸기 부분이요, 2014년 보다 올 2015년도가 국도비 예산이 줄었어요. 늘긴 뭐가 늘어요? 사업명 자체도 바뀌었어요, 선택형맞춤농정에서 올 해는 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게 되면 국도비 매칭이 바뀌지요? 국도비 매칭이 바뀌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비율은 똑같이 50대50%로 내려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바꿔요. 달라져요. 그 사업성 잘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선택형에는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고, 다르지요. 과거에 그러면 선택형 맞춤 농정에도 국비 있었던 거 국비 못 받아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선택형 맞춤농정에 원예 딸기 농가에 2012년부터 2013년 다 선택형 맞춤으로 했는데 무슨 올해 처음 들어와요? 아휴 과장님 올해 호박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이 바꿨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시설 원예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갑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시설 원예가 처음 들어갔지, 시설 원예가 처음 들어왔는데 시설원예와 선택형 맞춤으로 갔을 때 시도비도 국도비도 좀 약간 달라지고 올해 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딸기농가가 왜 선택형 맞춤에서 시설원예 개선사업으로 바꿔서 갔느냐 애호박 쪽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형 맞춤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 이쪽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업을 뭐 한 가지씩 밖에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니 한 사업을 가지고 한 게 농업인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은 2가지나 3가지 가지고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딸기농가의 단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판단해서 2가지나 3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에서 신청한 선택형 맞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딸기로 했었는데 선택형 맞춤 농정을 올해는 애호박으로 갔어요. 애호박도 하고 딸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부추도 하고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세 가지 다 받아주나요? 경기도에서,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된 저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정 심의에 걸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2개 내지 3개 정도의 저희들이 도에다가 공문을 하게 되면은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 품목 이상은 어렵지요. 한 품목 이상은, 우리 양주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딸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올리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한 가지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랬을 때 그게 선정이 되고, 안되고는 경기도 몫이고, 우리 양주는 어떤 품목으로 갈 것인가는 우리 양주의 몫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애호박으로 갔어요. 선택형 맞춤이,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 농정에 애호박만 간 게 아니고 딸기하고 애호박하고 배도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농정 심의에서 선정이 되 가지고 2개 단체나 3개 단체를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1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거고, 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으면 2개 단체나 3개 단체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원해 주기도 한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딸기는 선택형 맞춤농정에 없는데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어떻게 빠져요. 양주골 딸기농가 농가지원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그 현황을 줬는데 선택형 맞춤 농정에 딸기는 없잖아요. 지금 표에 보세요. 이거 지금 그쪽에서 준 부분이에요. 준 부분, 준 부분 갖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없는 걸 자꾸 있다 그러시면, 아니 빠졌다 그러면 표를 잘못 줬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잘못 주셨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하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없어서 그 부분 분명히 그렇게 짚어드렸었던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장, 단기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1113쪽입니다. 아까 수요자의 65% 정도를 임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35%는 지금 임대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30% 이상이 들어오는 거네요? 농기계 신청 임대 요구가?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어느 농기계가, 단기 임대 농기계, 장기 말고 단기만.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단기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앙기, 그 3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앙기는 봄에 사용하는 거고, 콤바인은 가을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콤바인하고 이앙기가 가장 많이 지금 적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사용기간이 며칠씩 되나요? 이앙기는 한 4, 50일 되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월 한 초순부터 5월 한 말 정도이니까요. 한달 정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콤바인도 거의 비슷하지요? 약 한 달 정도,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콤바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달 정도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한 30일 정도.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트랙터는 얼마나 이용하게 되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연중 대여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도 논 갈고 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4월 말서부터 5월초까지.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 농기계들 충족률도 한 65% 정도 되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트랙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모두가 신청인으로부터 우리가 임대료 주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에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57% 저희들이 임대비율이 되고요. 이앙기 같은 경우는 65% 정도 임대비율 되고 있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마력수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적은 마력보다는 큰 마력수를 하기 때문에 큰 마력이 저희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마력까지 다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트랙터는 크게 한 70, 8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70, 80%는 그다지 많이 부족하지는 않네요. 트랙터는, 이게 지금 3가지 기종이 전문 기사가 따라 나가나요? 안 따라 나가나요? 금년에 전문 기사가 다 따라 나갑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이 전문 기사가 다 따라 나가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희망을 할 경우에는 다 따라 나갑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나갈 때는 다 따라 나가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개인들한테 직접 주다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기계수명이 짧아질 수 밖에 없어서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그 농기계 순회서비스 올해 많이 늘었네요? 늘기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17회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가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가을에도 다섯 번 한, 5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농민들이, 상당히 들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수리 나가면은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중소형 그러니까 경운기 이하 이앙기, 또 밑에 방제기, 예초기, 그러한 중소형 기계를 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농가들이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농기계대여은행에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기계들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뭐 농협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해서 현장에 가보니깐 정말 작은 농기계들 지금 말씀하신 예초기 무슨 분무기 작은 부분들은 와서 그 직접 비용만 받고 수리비에 직접 부품값만 받고 인건비는 농협측에서 내고 하니깐 조합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장기농기계임대활성화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한다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하세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4년도 부터 장기농기계를 지원을 했거든요? 장기농기계를 지원하는게 작목반 별로 다수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장기농기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운영자들한테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정말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장기농기계가 개인한테는 분명히 가지 않았는데, 그 주변사람과는 전혀...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그 단체에 소속 되어 있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를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114쪽 작목반별 농업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지원단체 마다 매년 각각 달라졌어요.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딸기는 2013년도에 12억7천만원, 2014년도에는 6억4천만원, 2015년도에는 11억 1천만원. 화훼는 37억7천만원, 33억1천만원, 24억3천만원. 배는 3억5천만원, 2억7천만원, 15억2천만원. 애호박이 1억9천만원, 2억2천만원, 13억4천만원. 부추가 1억3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애호박이 올 해 갑자기 13억4천만원이 됐어요. 이번에 농가 수는 34개 농가인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어요? 이게 맞춤형공정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맞춤형농정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도비 매칭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농가에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작목은 또 소외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껏 일하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 쪽에 집중적으로 맞춤형농정으로 갔을 땐 예산이 많이 가다가, 갑자기 애호박 쪽으로 확 돌아가서 애호박 쪽에 10억 이상의 돈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자부담 50%라고 해도 5억 이상의 돈이 더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품목별에서 봤을 때는 반감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하고 욕먹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딸기, 애호박, 배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 일부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작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작목반을 잘 선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외된 작목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새롭게 어느 작목반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면 기존에 지원하던 품목은 후순위로 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향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농정업무가 정말 어렵고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요구는 많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골고루 돌아가서 모두가 잘 사는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행감조치결과 책자 233쪽에 비암리2리 공동작업장 등 보조사업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암2리에는 처음하고요, 그 지역에 생산되는 판매수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암1리는 작년에 처음 했고, 작년에 김치절임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게 공공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수익을 못 올리는데, 이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 시킬 만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비암1리 같은 경우는 김치절임시설을 새로 했는데, 8천포기를 해서 약 1천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포기 정도 계획을 세워서 약 4천만원 이상의 김치절임에 대한 수익을 올릴 계획이고요, 비암2리에서는 작년에 마을기업사업으로다가 해서 3천7백만원, 그 다음에 체험에 대한 것이 1천2백만원으로 해서 한 4천9백40만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더 늘리고 또 아까 얘기한 김치절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더 하고, 금년도에 비암2리에 새로 시설한 캠핑장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마을수익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고추 방앗간시설이나 겨울에 하는 떡방앗간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35페이지에 양주골 김치사업장 진입도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애당초 몇 평의 건물을 짓기로 했죠?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처음에 실시하는 것 보다 훨씬 이 건물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체험시설이니, 공장이니 이런걸 가동하게 되는데 그럼 거길 어떻게 경유해서 들어갈 것인지...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경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7월 2일 날 도로과에서 그 교량을 연결할 수 있는 가설교 착공을 합니다. 또 그 도로변에 거기에 따른 상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 이미 완료를 했고. 그 후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포장시설로 해서 용역이 편리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 약 4천5백만원을 가지고 교량공사가 완료가 되면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교량시설을 해야지만 거기에 출입이 왕래가 빈번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한 3번 정도 갔는데 원래 애당초 실시하려고 했던 설계보다는 훨씬 크게 지어가지고 그 문제가 나중에 대두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교량시설을 한다고 하시고 또 상수도 시설까지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확실히 책임지고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행감요구자료 1091페이지에 천생연분마을 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줬는데 여기 보니까는 12월 29일날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해 가지고 연꽃축제 해 가지고 하루를 차이 두고 한 3천만원, 2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1페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는 29일날 한 거는 위에는 다 똑같고 연꽃축제 및 컨설팅이고, 하나는 체험장 시설 및 개보수에요. 이렇게 해서 29일날은 2천5백, 30일날은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하루 차이를 두고,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차이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요. 정산 점검날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 행사한 날짜가 아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예, 정산 점검일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점검일자를 29일날, 30일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종출

안종출농촌관광과장

수시로 가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주시 화훼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화훼농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농가가 있대요. 그런데 현대화시설을 124건을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현대화시설을 124농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24농가는 어디서 이제,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화훼가 장흥하고 남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총 해서 한 1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한 농가에 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농가에 두 사업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겹보온커튼 시설을 한다거나 그 한 농가가 다겹커튼 보온시설도 하고 또 환기창개선사업도 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수 보다 오히려 사업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현대화시설은 124농가에 해 주고요. 다겹보온커튼은 84건을 했어요. 그러면 200건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농가에 평균 2번씩은 다 해 준 거거든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겹보온커튼시설 같은 경우도 사업장이 지금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2군데, 3군데 있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2, 3건으로 해서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 개소수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몇 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정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박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맞춤농정사업이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또 에너지절감사업 3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대상이 화훼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정이 될 경우에는 매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매년이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냥 횟수에 상관 없이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계속 그 농가에 5번, 10번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대신에 각종 시설사업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시설사업의 종류가 많은데 본 위원이 뽑은 거는 다겹보온커튼을 여든넷 건, 현대화시설을 124건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뽑았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다른 거는 애호박은 질문을 하셔서 갑자기 그렇게 오른 거는 저도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한 농가가 1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한 농가가 2개 내지 3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개소수가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너무 많이 중복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저희가 화훼농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추농가도 있고, 애호박 농가도 있고, 배농가도 있고, 딸기농가도 있는데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수 위원님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신 편인데,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이 어쨌든 올해 말에 준공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석

전창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또 비암리 ....(청취불능)도 또 올해 준공이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잘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입이 나니 안 나니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배추를 몇 천 포기를 절여서 1천8백 수입을 올렸고, 또 비암리 떡방앗간에서 얼마 수입을 올렸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수입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천생연분마을 거기도 실질적으로 제가 양주시를 다녀 본 결과로는 가장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꽃단지가 사실 임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꽃단지도 좀 매수해서 연꽃마을에서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좀 수입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좀 꼭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갖는 건 아니지만 그 동네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난 부분 왜 적자가 되고 흑자가 나면 흑자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을에 수입이 되는 거니깐 하여튼 간 양주 시민이 잘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민원서비스국 개발민원과, 경제복지국 여성보육과,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교통과, 주택과,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