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김철수 공기업담당관이 농수산식품공사 혁신약정 발표 기자회견 관계로 11시까지 불참하신다고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권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468),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84)에 대하여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의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이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0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총 1건 9,05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SOC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09년 발행한 지방채 3,000억 원의 만기도래에 따른 지방채 차환을 2014년에 추진하면서 발생한 공채발행 수수료 9,05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건은 2014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유리한 금융차입금으로 차환하기로 하였던 것을 이후 예측하지 못한 모집공채의 금리하락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해 주신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14회계연도의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4년 기획조정실은 이통안민(以通安民)의 시정기치 아래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등 소통과 배려가 함께 하는 시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채무 7조 원 감축, 서울시정 4개년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 등 민선5기의 마무리와 민선6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정현안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그리고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6,283억 2,9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941억 원을 제외한 4,442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42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1억 6,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1,294억 5,600만 원이고, 보조금 수납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6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총 3,000억 원으로 SOC 및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가 도래해서 이를 차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354억 5,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3,300만 원과 예비비로 사용한 277억 9,4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7,07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84.7%인 5,986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0.6%인 7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7%에 해당하는 1,08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변경 및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1건 4,000만 원이 사용되었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억 1,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총 7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3억 1,3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3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은 예금, 기금융자금 등 총 1,799억 6,000만 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1,743억 2,000만 원입니다.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56억 4,700만 원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손익계산내역을 보면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7억 4,900만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37억 5,7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2억 6,1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2억 5,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인 3조 3,255억 원에서 2014년도에 조성한 3,648억 원을 더하고 2014년도에 사용한 8,539억 원을 제외하여 그 차인잔액은 2조 8,364억 원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648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기후변화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1,672억 원, SH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공사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1,575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8,539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5,66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1,678억 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융자금이 1,20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그 차인잔액 기준으로 90억 8,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 1,154억 1,0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151억 6,0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사용액 1,155억 5,1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7,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액 1,151억 6,0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2,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차인잔액 기준으로 194억 900만 원 규모입니다. 2014년도 조성액 5억 1,2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2014년도 사용액 2억 1,100만 원은 민간단체 등 지원에 1억 9,7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4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그 차인잔액 기준으로 27억 6,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조성한 9,500만 원은 재투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 사용한 18억 5,400만 원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5억 6,200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에 2억 3,400만 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입니다. 작년도말 조성 현재액은 차인잔액 기준으로 57억 9,000만 원 규모입니다. 작년도에 조성한 2억 700만 원은 재투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작년도에 사용한 15억 8,900만 원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6억 1,900만 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에 4억 3,300만 원, 상수도 국제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의 결산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이것은 기조실 예산은 아닌데 서울시 전체 예산인데 아마 기조실에서 주관을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행정제1부시장 방침으로 무슨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64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조실장님께서 이렇게 승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 절차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비비 지출한 예산들이 정말 예비비로 마땅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출을 승인하셨나요?

네, 판단을 전부 해서 예비비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어제 경제진흥실 결산을 보고 받았는데 그때 보면 전통시장 전기점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늘 예산으로 하던 일들이었거든요. 굳이 예비비로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책을 안 들고 와서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도 무슨 3억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그런 방침이 내려오고, 전 국가적으로 안전을 챙겨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예산들을 지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예산인 것은 지적하신 대로인데요.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는 그런 예산 등이 과연 그러면 예비비 사용 성격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안별로 보면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만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한 이후에 기존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재난위험시설물은 안전하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세월호 사고라는 도저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 이후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는 메르스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보건에 대해서 또 예산을 쓰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고, 부화뇌동해서 막 그냥 그 시류에 급하게 너무 빨리 대응하고 냄비같은 그런 예산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건데 기조실에 있는 학술용역 여기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때도 올해 2015년 예산도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삭감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결산을 보니까 사고이월된 내용도 있고 불용된 것도 꽤 많아요. 결산은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늘 그냥 결산하고 말 한마디 하고 가면 끝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실장님, 이렇게 자꾸 불용이 생기고 불용이 30~40%, 50% 생기는 이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할 적에 그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없을까요? 결산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요.

원칙적으로 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삭감할 명분과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예산심의의 신축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 위원님께서 시책연구용역비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주셨고 저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4년 요구 건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책용역비 중에 7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대단히 과다한 금액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때 민선6기가 작년 7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6기 출범한 이후에, 사실 민선6기 각 4년의 임기가 시작을 하면 임기 초기단계에 4년간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 시정과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작년 7월에 출범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전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작년 하반기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다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통상적인 연도에는 이렇게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해 보는 소리고 그만큼 저희가 늘, 제가 의원 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결산을 해 보면 결산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고 그다음 결산보고서 보면 똑같고, 늘 불용액은 그만큼 발생하고 늘 사고이월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드린 말씀입니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시책연구용역 목록을 보면 도로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그다음에 디지털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패션박물관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이렇게 공단 재단 이런 타당성 연구가 많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단이나 공단,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재단이나 공사ㆍ공단 등을 통해서 어떤 기업형의 업무형태나 비영리재단 형식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게 12~13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 시기는 저희가 면밀하게 연구용역하는 대로 연구용역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검증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과제로 12~13개 재단을 놓고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은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최종 의사결정은 시장의 방침으로 할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등등을 연구하는 사전단계거든요.

그러면 12~13개 공단과 재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오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타당성용역에 들어간 게 제가 보니까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재단이나 공단 같은 것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된 문서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타당성용역 발주 시에 심의위원회 같은 것 하시죠?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연구원 결산을 하면서 서울연구원 원장님한테 보수가 가는 게 연봉 말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관서운영추진비도 있고, 그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죽 네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재단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 장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결정하는 어떤 서울시 방침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17개 투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 지방공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출연기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형태는 보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은 보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이지 그것이 개인에 대한 연봉은 아니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기관장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범위 내에서 각 투자ㆍ출연기관이 예산편성심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단이나 공단 같은 데 내리는 지침 그것을…….

투자ㆍ출연기관 예산운영지침이 있죠.

거기에서 기관장들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지침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미 자료를 며칠 전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투자ㆍ출연기관들, 재단들한테 그 항목에 의해서 그분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죽 한번 보고하셔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2014년 기조실 예산집행에서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해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항목을 보니까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9,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6,600만 원 전부가 불용이 되었어요. 봤더니 불용사유가 단순행정보조인력 조사원 미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예산절감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 절약을 한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조사업무 자체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행정보조인력은 조사원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 경우는 그것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이것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당초부터 공무원이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절감으로 잡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초에는 조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해서 절약한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새롭게 맡게 돼서 업무과중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서울시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취업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직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못 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지 않고 조사원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일자리 차원에서요.

그리고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2013년 시의회 협력강화 의정회 지원으로 7,600만 원이 편성되고 지출이 2,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것도 불용사유를 봤더니 대법원 판례 안행부 유권해석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아봤더니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또 예산을 넣었어요.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봤더니 2015년에 또 넣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디의 눈치를 봐서 계속 무조건 넣고 계시는 것인지, 올해 2016년도에 또 넣으실 것입니까, 계속 불용되는 것을? 의회와의 관계, 제가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도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들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것 대법원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회 친목단체 보조금 허용 조례 무효라고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했잖아요. 올려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저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의회가 넣었든 서울시가 이것을 계속 갖고 가든 간에 정리는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셨습니다. 3사 공동조사로 하셨는데 그 조사결과를 봤더니 건강위생은 63점인데 보건소는 82.3점이에요. 저는 건강위생과 보건소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는 높은데 건강위생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활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갖고 다른 대책이나 뭔가가 있는지, 내용들이 있는지요?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만족도조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또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불만이십니까 만족이십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물어보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행정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나온 의견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인식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각 해당부서에 정밀하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요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고 소요예산은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건강위생의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시면 해당분야에서 수립한 개선대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점수가 낮고 높음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나오겠지만 저는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여기 봤을 때 안전으로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서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도로보다 점수가 낮고 이런 것들이 약간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강위생과 보건소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는 현재 서비스 수혜자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지표화해서 조사하는 방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별 서비스 간의 상관관계까지도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내일 예결위에서 지적이 될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기왕에 질의가 나온 부분이어서요. 일반적인 예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지금 보면 안전 관련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던 것인가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각 산하에 안전 관련한 부분들을 단속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각 산하기관이나 부서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그렇게 지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안전한가 이런 데 불안을 굉장히 느끼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라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점검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물론 관련 예산 부분에 안전점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실행을 했겠습니다만 범위를 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비비로 쓰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좋지 않은 과정에서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그런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예산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예산들이 꽤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미명 하에 긴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부분들을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추경 같은 경우에 재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방안입니다만 문제는 재원확보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통상 긴급한 지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한 부분은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미명 하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긴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지출하고 그것을 예비비 지출로 처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예산이나 기정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을 예비비를 통해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예산일지라도 일반적인 부분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의 경우는 추후에 추경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집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과 또 임의로 집행부가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원칙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과정의 심의를 할 때도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섞여있지 않은가를 심의하거든요. 사업별로 이것이 기정에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그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예결위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승인하셨던 리스트 있지요? 사업내역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네, 포괄예산으로 편성되는 시책연구용역 사업비가 있고, 각 사업별로 결정되어 있는 용역사업비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각 사업부서별로 할 수 있는 학술용역 이외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일반적인 부서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조차도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에서 서울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이런 부분들에 이 예산으로 꼭 해야만 됐었던 건가요?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시점에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시책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사업으로 연구용역 사업비를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연도에 사실 예산집행 회계연도에 시책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비로 편성된 시책연구용역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창조산업 생태계 연구 이런 부분이 왜 전년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이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사전예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수요라는 것이 정확히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고,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 그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마 최호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번 예산심사 할 때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기존에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심사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 설치된 목적대로 긴급한 사안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학술용역비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이번에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연말에 계약일자들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불용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 1일에 6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발주했는데 그래서 사고이월이 작년에 7억 7,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2건 해서 전체액수의 46% 수준인데, 2012년에는 사고이월이 없었거든요. 2013년에 1건 정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의 과다한 발생은 다시 거듭 보고드립니다만 공약사업 수행이라든지 시정 시책사업의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하반기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불용부분들이 꽤 발생을 하잖아요? 보니까 2012년, ’13년, ’14년 계속 비슷한 규모의 불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애초에 좀 더 포괄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 편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예산 심사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대책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르스도 메르스지만 지금 가뭄 때문에 전국이 또 난리고 한데 지난번에 대외협력기금에서 피해 입은 지역에 서울시 협력기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잘 대처했다고 보고요. 혹시 북한의 이런 가뭄피해가 보고된 적 있나요?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보고 있고요. 이번에 강원도, 경북, 인천까지는 국내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북쪽의 가뭄대책까지는 미처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아마 강원도 쪽이 가뭄피해가 있다고 하면 북한 쪽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진척이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없죠?

북한 가뭄피해 부분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분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통일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부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통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우리 서울이 북에 이런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는 그런 것을 남길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일부나 이런 데를 설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진철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대북협력기금이나 통일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흔히 퍼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독과 서독 과정에서도 보면 서로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놔야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비용을 우리가 통일비용이라고 하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분단비용은 비행기 사고, 무기 사는 게 분단비용인데 철책선에 배치하는 것이고 통일비용은 뭐냐면 남북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런 분단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그냥 모든 경제학자가 통일비용이 분단비용의 1/10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뭄이 되면 물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은 항상 전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정동영 전 의원이 통일부장관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자 그랬는데, 그리고 평양까지 전기를 보내주자 그랬을 때 군사용으로 쓰인다, 퍼주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한 번 전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발전소는 남한에 있고 송전탑을 통해서 북한에 전기를 보내주면 남한에 있는 송전탑 때문에 북한이 남쪽에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연평대전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다른 해석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통일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이 결국은 분단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못 한다면 서울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 시장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북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절대로 낭비적 요소가 아니라, 정적 요소가 아니라 결국은 남쪽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인천공항을 동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 중국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늘어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 설파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눈빛만 봐도 김용석(도봉) 위원장이 제 발언을 제지를 시키네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안 나와서 여쭤볼게요. 부서별 기본경비 예산집행 실적이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은 해마다 들으시는 거죠?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2012년에도 집행률이 44.5%, 그래도 예산은 2013년에 안 줄고 그냥 많이 책정했다가 또 2013년에 집행률 48.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또 예산액은 그대로 책정하셨다 집행률 올해는 좀 올라서 65%입니다. 그런데 저번 2015년 예산 예산할 적에도 이것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요. 아마 내년 결산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최 위원님이 너무 자세히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본운영경비가 구체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들인데 항목으로 보면 이것이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밥을 먹는다든지 사무집기를 산다든지 또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항목은 전부 90%, 80%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딱 집행률이 낮은 게 국내여비예요. 국내여비가 2014년도에 14%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국내여비는 서울에서 기조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어디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 비용을 4시간에 2만 원인가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과, 기획과 직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만 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필요할지 모른다 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해 놨는데 국내여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평가과나 이런 데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의 집행률이 낮은 것 이것 때문에 불용률이 높아져 있는데 현장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출장을 많이 해서 국내여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필요 없는데 이것을 쓰려고 국내 출장을 많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많이 가보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서울시청 공무원이 얼마나 시골이나 무슨 항공을 이용해서 여비로 쓸 만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기조실에서?

서울시 외로도 가지만 서울시내에서도 4시간 이상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즉, 구청이나 현장을 저희들이 많이 가볼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기조실이 현장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기획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경우에도 제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현장에 나가볼 필요도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다는 못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 소요액 자체도 다시 한 번 추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기획담당관은 지금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 몇 분 계세요?

27명입니다.

조직담당관실은 서른 분 계세요. 그런데 예산액이 기획담당관은 3억 6,700이고 조직담당관은 7,000만 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기획관은 기조실 전체에 대해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규모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과 차원이 아니라 국 차원으로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주무부서로서 실 전체에 필요한 경비가 저희 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많이 편성되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편성과정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는 부서가 있어요, 기본경비에서 불용이 많은 데가요?

다른 항목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국외여비는 연도별로 좀 편차가 발생합니다, 국외여행을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소진이 되고요. 국내여비가 부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내여비를 일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부서의 업무성격에 맞게 편성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미반영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꽤 규모가 있는 게 서울글로벌센터 관련해서 사무실임대료, 소송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반영이 못 됐었나요? 글로벌센터 빌딩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광화문에서 종각 사이에 종로대로변에 있습니다. 15층 건물입니다. 글로벌센터 입주한 기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이월된 게, 미수납이 되어서 수입을 못 받은 게 카페오아시아라는 입주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인데 784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촉을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경영난으로 해서 못 받고 있는데 좀 더 납부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하는 기간은 5년 정도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하여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영을 안 했다가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이 난 것이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사무실임대료로 7억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세입추계를 안 했는데 차후에 세입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세입결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항은……. (관계직원에게)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글로벌센터가 애초에 다문화담당관에서 시설물관리를 하다가 그 공유재산관리가 저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임대료나 이런 수입이 새로이 편성이 되어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가 바뀐 것입니까?

네, 재산관리 부서가 이관되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금을 1억 6,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이 사업지원 연구원과 조사원 채용을 시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집행잔액률이 한 40% 정도가 있는데, 남은 게 지금 한 6,600만 원 정도인데 이 경우는 연구원과 조사원들을 시의 원래 자체인력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연구원과 조사원이 일 안 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나요?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따로 연구원, 조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남는 금액은 국고로 다시 돌려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불용이 되고 반납이 되어서, 하여튼 예산을 아낀 예가 되겠네요?

예산을 아낀 사항입니다. 아꼈는데 일자리에는 도움이 안 됐다,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시에는 도움이 안 됐고, 도로 돌려주니까.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비예산을 줄인 거니까 불용이고 뭐고 불용액이 좀 남더라도, 저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지만 불용률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예산책정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이 됐겠지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장려할만한 일이지요. 그리고 기조실은 예비비 때문에 불용률이 이렇게 15%까지 높은 거지요?

예비비 측면도 있고요. 아까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항목별로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들, 개별사업별로 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아서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예비비는 1,100억에서 1,300억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500억 이내로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지출액 1억 9,700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회의 이름을 제가 바로 못 찾겠네요. 여섯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위원회 개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저희들이 여섯 번 했는데 위원님들이 오시면 회의참석수당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비 조금 드리는 식인데 한 1,400만 원 정도 그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6회 회의를 했는데 네 차례가 서면이에요. 그러면 서면회의도 비용이 지출됩니까?

서면검토수당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가 열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원 전 장관님이 위원장이십니다.

회의 진행비용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의뢰한 게 있나요?

중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현황,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 결과를 리포트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20만 원 이런 선으로 연구비를 드립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두 차례 회의인데 위원회 회의라는 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이 있지도 않고 이런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 차례씩이나 서면으로 했고 겨우 두 차례 회의했는데 1,4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2건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할 텐데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근거하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렇게 합니다. 예산의 입법과목은 이용인데 그것은 정책사업 간에 돈을 갖다 쓸 때를 얘기하는 거고, 행정과목인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갖다 쓸 때는 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밑의 또 하부의 세부사업 간에 돈을 갖다 쓸 때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용은 결재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변경은 세부 사업 간에 돈을 갖다 쓸 때는 실ㆍ국장이 결재를 하는데, 전용할 때마다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일단 시장님이 일일이 결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도봉)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어요?

내부 전결규정이지요.

(도봉) 규정이 있어요?

네,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사항을 위임을 해 줬는데…….

(도봉) 누구한테 위임을 했어요?

전용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그러니까 위임전결을 하는 규칙에 따라서 실ㆍ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각 부서의 실ㆍ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전용과정은 예산과에 협의를 합니다.

(도봉) 그러면 예산전용도 실ㆍ국장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변경도 실ㆍ국장한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시 과장한테 또 위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ㆍ국장입니다.

(도봉) 실ㆍ국장?

네, 그러니까 변경은 당초의 결재권자가 실ㆍ국장이고 전용은 결재권자는 시장인데 위임전결에 의해서 실ㆍ국장에게 전결권을 내려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그러니까 전용이든 변경이든 결론적으로 실ㆍ국장이 결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물론 기조실 예산과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그렇죠. 그래서 2014회계연도 보면 기조실 관련해서 전용이 2건 있어요, 이체는 없고. 전용이 2건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갖다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용의 범주에 들어가고 맞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본부라든가 타 부서에 보면 세부사업 간에 예산을 갖다 쓴 것을 전용해서 내역을 결재를 받아서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 입장에서 이것이 전용인지 변경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결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변경인데도 그냥 전용으로 막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 간에 서로 목 간에 갖다 쓴 예산 같은 경우는 변경으로 해서 실ㆍ국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용처리 해서 다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 서울시가 그래도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형님이고 사실은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인데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 또는 이것을 언제까지 수정해서 예결위에 수정의결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변경과 전용은 변경범위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단위사업 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할 때는 전용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합당하고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최종결재는 실ㆍ국장이 결재를 하지만 변경이 됐든 전용이 됐든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과에 적정한지 의견을 묻기 때문에 두 가지 과정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변경으로 처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과다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해당부서의 과실, 또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주의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 어차피 예산은 집행됐지만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담당 서무주임들이 자주 바뀌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조실 산하의 예산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뭔가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혼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하겠고, 이미 발생한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으로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에 올라오게 될 텐데 그것을 시정해서 올릴 수 있는지 제가 협의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검토해서 저한테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두 번째,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 누적금이, 미지급금이 한 3,000억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버스 재정적자금을 서울시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항상 부족하니까 누적금액이 3,000억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조합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이자만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 채무예요, 우리 채무. 서울시 채무인데 그것을 회계를 편법으로 해서 떠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채무로 잡혀있습니까, 우발 채무로?

그것 잡혀있을 것 같지 않은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봉) 이게 우리 채무예요. 그렇죠?

성격으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이니까 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회계상으로 채무를 잡았는지 저는 의문인데 이것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봉) 잡아야 됩니다. 잡고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이 비정상화가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004년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회계적인 문제의 편법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시장님이 채무 7조를 갚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를 수치적으로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공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에서 은행 대출을 해서 이자를 갚고 있는데 그 이자 차액은 우리가 갚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봉)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재정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저리로 어떻게 보면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채무의 범주에 넣어서 관리를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겁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봉) 그런데 서울시가 3,000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커버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켜라 이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1년에 1조 700억 정도 우리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이 고갈된 상태기 때문에 은행협력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한 1조 원 가까이를 하고 우리 돈은 700억 정도밖에 융자를 못 해 주고 있어요. 93~94%를 은행 자금으로 매년 빌려다가 우리가 융자를 해 주니까 그 이자가 1년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가요. 2차 보전금이라 그래서 은행이자가 높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서민경제 활성화라든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기금 적립을 시절 좋을 때 해 놨어야 되는데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좀 더디긴 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립액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조례에 근거했듯이 시 출연금인데, 시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으니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통세의 1% 이런 정도로 규정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30억이 됐든 150억 정도를 따박따박 적립을 해서 매년 400억, 500억 되는 2차 보전금을 줄여나갈 수 있겠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이긴 한데 그것이 정답인지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정기적인 시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해 나가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조성에는 물론 당연히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일반회계 운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반회계가 여러 군데 경상적인 지출에 의해서 제약되는 지출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전체적으로 합당한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놓고 보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혹시 하게 된다면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도 상당부분 할 생각도 하는데…….

(도봉) 그런데 다른 기금과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년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다른 기금은 이렇게까지 규모 있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500억 정도 매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래도 정상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맞고요. 이것은 하여튼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도적인 출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매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맞게 출연규모를 정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년도 예산심의할 때 출연규모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융통성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좋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인 중소기업 자금운영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방안인데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좋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위탁시설 10억 이상에 대해서 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모든 기관에 대해 시행을 해야 되는데 350군데 민간위탁 중에서 10억 이상이면 대략 100군데 되나요? 하여튼 그런데 시행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또 시행을 했더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결산검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합니다만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봉) 재정투융자기금 관련해서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 서면심사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면심사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의 의도대로 사인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대면심사 노력을 다른 위원회에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관리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봉)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하면서 재무전문가를 채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정투융자기금 보고 왔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당신이 혹시 계약직이냐 물었더니 행정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천억의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자금운용 또는 재무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고민도 해 봤고요. 사실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인력운영상 가능한데 저희 재정투융자기금은 지적하신 대로 모든 회계 간의 저수지 같은 기금인데 이 운용을 전문가들이 와서 하려면 나름대로의 판단의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치를 어디 은행에 할 것인지를 이율을 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은행 외에는 예치를 못하게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지침 이런 데도 보면 이것이 리스크와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운용을 할 때.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아예 신탁을 못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도 현재 기금운용 기준상으로 보면 거의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와도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그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예를 들어 제가 은행대출을 집 담보로 했는데 은행에 안 찾아갔더니 아직도 4점몇 %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2점몇 %까지 낮아지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만약에 시금고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사실은 자금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6개월, 1년마다 바뀌잖아요, 담당 주무관이. 그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정부가 이것을 과도한 리스크가 있는 데는 투자 못 하게 막지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 여유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전 같은 데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데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계속 순환보직 되면서 6개월, 1년마다 바뀌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와서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계약직 포함해서 아예 순환보직 대상이 안 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계약직 꼭 아니면 지금 내부 전문관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관제도를 하고 있어서 순환보직에서 빼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도봉)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쓰든지, 이것은 하여간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4항까지 처리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572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ㆍ도 재난안전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만 금년 4월 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난안전 분야를 보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적기에 보강하기 위한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개편에 따라 조직체계는 현행 1실 8본부 7국 13관ㆍ단 1합의제기관 체제에서 1실 8본부 8국 14관ㆍ단 2합의제기관 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행중심의 재난안전조직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시안전본부의 시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총괄기능을 확대하여 안전총괄본부로 재편하고 전문적인 치수 안전예방 및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물순환안전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소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수, 하수 등 물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서울시의 물순환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고, 건립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성공적인 개관 준비와 전문적인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운영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인 일자리기획단과 마곡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안에 포함되었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설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어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대체하면 안 될까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도봉) 짧게라도 합시다, 중요하니까.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5조 제8항에 보면 서울역일대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역일대종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안전총괄본부보다는 도시재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실장님, 의견을 주시죠.

서울역일대종합발전계획 부분이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시기구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기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역고가사업 자체가 도로사업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은 도시안전본부에서 도로기능이 있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거기 업무에 소관하거든요.

원래 교통본부 쪽 소관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기능이어서 도시안전본부 산하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가도로가 끝나면 이 기능은 소멸하는 겁니까?

임시기구는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3년 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도시안전과 전체 종합개발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 부분으로 따로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생본부에서는 서울시 전체 재생업무를 담당해서 하고요. 이것은 7017 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명칭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때문에 이것을 삽입한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실제 이 조항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맞지요?

그러니까 7017 프로젝트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업무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무 기능이 과연 여기 조항에 맞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면 타당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도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서에 있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안전총괄본부와 안 어울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 도시안전본부가 도시안전총괄본부였으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괄본부의 명칭이 안전총괄본부 안에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서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서울상수도연구원이 서울물연구원으로 바뀌면서 하수와 관련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구분개념보다는 물순환 차원에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상수도의 연구기능보다는 하수도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단순히 하수도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계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은 하더라도 한 달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해서 서울물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때 어디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조직과장님과 해서 내일부터 오실 기획조정실장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얘기 잘 하셔서 이 부분은 꼭 연구를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아주 강한 요구사항인데 심지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물연구원 빼고 조직개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런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당부말씀은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볼 때는 사무처장님도 중요하지만 의사담당관이나 의정담당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물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조직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의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일을 계속하지 않다 보니까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보다 의회에 왔다 보니까 한 번도 돌발상황을 접해 보지 못했던 거지요. 계속적으로 돌발상황을 접했던 분이라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순간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의원활동 5년 하면서 의사과장이 몇 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발상황이 생기는데 그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는 의사과장보다는 국회에 있었던 몇몇 의원님들이 훨씬 더 대응을 잘해요,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도 마찬가지, 이번에 의정담당관 또 바뀌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의사담당관이나 의정담당관은 최소한 2년 임기 내지는 4년 임기로 개방형 임기제로 뽑든지 아니면 2년 동안은 다른 데 가지 않는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년과 4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4년이라 하면 그 의회 의원님들과 임기를 같이하거나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년 임기를 같이하는 분이 오셔서 죽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의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저는 4년 임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경험을 가지고 계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원들 의회활동을 정확하게 보좌할 수 있는 분,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승진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의회를 보좌하고 그 속에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꼭 드립니다. 의견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일단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이숙자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서울역 주변의 종합발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 부분은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7017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부득이 이쪽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명칭 변명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연구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하수 파트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물순환 도시라는 개념에서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전체 물에 대한 연구기능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물연구원의 기능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하수 분야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우선 기존에 상수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물연구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상수도연구원에서 하는 기능까지는 물연구원으로 이관해서 하도록 하고, 하수도 연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물연구원과 어떻게 조직의 위계를 잡을 건지 별도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개방형 직위 내지는 임기제로 운영하는 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 그 취지와 내용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임기제로 아예 가거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 아시는 대로 개방형 직위로 쓸 수 있는 직위의 멕시멈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서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과장을 쓸 것이냐, 아니면 예산정책담당관을 쓸 것이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의회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를 쓸 것이냐를 정하면 그중에 의사담당관을 쓰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 개방형직위를 쓰는 것으로 한다면 인사운영상 순환되지 않도록 2년짜리를 아예 지정하고 들어가든지, 일반 행정직을 데려다 4년 쓰기는 제가 보기에 너무 긴 것 같고 2년 정도 아예 그냥 처음에 발령을 낼 때부터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내는 방법은 인사운영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적정한지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안 제6조 보면 도시농업에 대해 11과(추진반 1 포함)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과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도시농업으로 유명한 시애틀도 담당공무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던 것처럼 조직의 비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입을 할 예정인지요?

조직담당관입니다. 도시농업과는 현재는 12명 정도로 1단계 출발을 하고요. 도시농업정책팀을 보강해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각종 정책과 도시농업 비전 실행을 위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면 1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석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너무 비대화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이미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 안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12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과가 되면서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5명 정도 추가하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저희 조직과의 임무가 주어진 직무의 양과 거기에 따른 정원의 적정한 배정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지 도시농업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담당관님 잠깐만요. 도시농업과 신설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민생경제과가 너무 팀이 많고 담당업무들이 혼재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12명이고, 과 신설이 되니까 또 인원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과에서 도시 텃밭이나 옥상이나 이런 업무 자체의 규모나 정책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것이 아니고 잡다하게 많다는 것뿐이지 이전의 예산이 53억인가 5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억 단위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12명에다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규모라든가 실제로 인원이 필요하면 잡다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긴밀하게 협조를 얻으시고, 정원을 늘리기보다 효율적으로 인원을 운영해서 맡고 있는 기능보다는 비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서 과도한 면이 없는지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담당관님께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맹진영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비대해 지지 않도록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조직담당관입니다. 실제로 각 과의 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과에서 업무의 양을 일단 분석합니다. 업무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직이나 기술직의 급수 숫자를 정해서 배정을 하는데 아직 정교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업무량과 그 부서의 일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는 한 5명 정도를 더 늘리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5명이 필요한 것인지 3명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죠?

현재 민생경제과는 도시농업 관련된 팀이 3개 있고 여기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가 되면 이 부분에 도시농업정책팀을 추가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명이었던 것을 팀 하나 늘려서 5명 정도 늘릴 예정이었다는 거죠, 기존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지면서 과로 명칭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했던 대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과로 만드는 부분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맹진영 위원께서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이 취지를 공감하신 것이라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되어 진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분석 후에 나중에 실무 추진 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취지는 더 늘려서 확대를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도봉) 그러니까 과가 신설되면 정책기능이 새로 신설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담당관님,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 인원이 12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이런 과 기능 자체가 팀이 몇 개고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보통 9명에서 12명 이상 정도 되면 과단위로 분리해서 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조직 전체에 관한 것은 담당관님이나 기조실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도시농업과를 얘기할 때 도시농업의 중요성 그 자체는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의도했던 바는 농업부분이라서 식품공사, 농수산유통 쪽에 좀 더 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은 민생경제과에 팀이 하나…….

도매시장관리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유통관리팀이 하나 늘었고, 도시농업은 현재 추진반에 있는 12명이 과로 신설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었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게 일은 많다고 그럽니다. 일은 실제로 많고, 텃밭이나 옥상이나 학교 자투리땅이나 일이 많죠. 많은데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작년 예산이 보니까 50억대예요. 50억대 예산을 쓰는데 서울시의 고급공무원들이 12명이 아니라 20명, 100명씩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정책기능이나 이런 것들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인원 증원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서울시가 총괄을 하고 자치구에 이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시농업과 자체의 신설 때문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늘리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농수산물식품공사 업무를 도시농업과에 넣어서 같이 하든지, 민생경제과가 워낙 업무가 잡다하게 많고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런 어떤 측면들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다루고 또 실제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직이 비대하게 확장되거나 그로 인해서 조직이 비대해 지니까 원래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산들을 자꾸 갖다 쓰는 이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아까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상수도연구원에 연구인력이 40명이 있는데 상수도 연구인력이 31명, 하수도 연구인력이 9명 정도로 해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하수관의 73% 정도가 30년 이상 노후화 된 하수관이고,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싱크홀, 지반함몰 이런 것들이 다 하수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수문제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사실 뒤지지 않는데 하수연구에 대한 연구인력이라든가 연구능력은 부족하니 이것을 독립해서 연구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타당하고요. 긍정적으로 다음 조직개편안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금 행자에서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종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할 계획이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조례의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사항을 정한 안 119조에서 121조를 삭제하고 안 118조를 수정해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처리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사무를 감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57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입니다만, 금년 4월 7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7,465명에서 일반직 6명을 증원하여 1만 7,4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본부 신설에 따른 1급 1명을 증원하였고 상황대응과, 도시농업과,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 안건과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의회의 입법보좌 인력 관련해서 인원을 추가해서 선발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게 언제쯤 이행이 되는지, 계획은 잡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본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인가요, 입법보좌 인력이 몇 명이죠?

현재 50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선발한다는 얘기가 된 게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1단계 하고 2단계로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미처 듣지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면 전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원래 정원과 관계없는 인원이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전체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인가 했는데 정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선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 지난번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지와 방향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이 잘 아시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지만 또 의원보좌관으로서 인식되는 수준에 이르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의원님 보좌인력으로 인식이 되는 수준으로 되면 대법원 판례나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반한다는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 어딘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50명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의원 정수와 같은 수로 입법보좌 인력을 선발하니까 1 대 1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으로 간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입법정책인력 풀을 만들어서, 아무튼 100명, 200명 되는 풀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의원 정수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15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갈수록 불편함과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도봉) 김종욱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WWF 세계자연기금 서울사무소 있지요? 그 협약서하고 조직현황, 사업현황,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체제가 뭔지 이따 오후 업무보고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 실장님, 오전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메르스 대책회의가 하루 두 번 있나요?

네, 오전에 시장 주재로 하고 오후에는 저희 실무공무원끼리 하는 회의,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실장님이 거기 참석하십니까?

오후 회의는 참석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봉) 그것이 3시인가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보통 합니다.

3시에 속개하고 실장님 4시에 오시면 되잖아요?

(도봉) 실장님이 없는데 조례 처리가 될까요?

조례까지 다 처리하고 오후 메르스 회의 일정을 조금 연기하겠습니다.

(도봉) 지금 정회를 할 건데, 조례를 오후에 속개하면서 다룰까 해서요.

속개하고 다뤄주시고, 여기 회의일정을 다 끝내고 5시, 6시로 연기해서…….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속개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284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자ㆍ출연기관을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미를 명료하게 하였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타당성 등을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시의회 추천자 3명 이내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성과계약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평가의 원칙을 명시하고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등 평가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평가 및 진단 시에는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평가의 결과를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투자ㆍ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체계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468, 의안번호 28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권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정한 조례제정안과 대부분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일부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 관한 것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에서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가 추천분야에 시민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노동계 추천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고 노동계 분야 대표기구의 복수추천을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타 노동계 이외의 전문분야 위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례안에서 제외해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관한 것입니다. 임원의 정수와 구성은 임원의 정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정관에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ㆍ8ㆍ9ㆍ10조는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절차, 임원 인사검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강행규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측면에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4조, 6조, 7ㆍ8ㆍ9ㆍ10조에 대해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실장님, 4조, 6조…….

그다음에 7ㆍ8ㆍ9ㆍ10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임의규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전출해 주고, 그렇죠?

네.

(도봉)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짜서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라는 거죠?

지금 승인절차가 없어지고 예산편성기준은 저희들이 드립니다만 그 기준 내에서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도봉) 그다음에 결산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회계검사를 통해서 갈음하죠?

네.

(도봉)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각 기관별로 출자ㆍ출연기관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것을 그냥 결산으로 갈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 안과 권미경 의원님의 안을 절충을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수정을 하고, 권미경 의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양보를 하셔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배포된 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제3호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며, 또한 제7조의 임원의 임명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안과 권미경 의원 발의안을 원안대로 하여 대안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확인하셨어요?

이 부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그러면 이숙자 부위원장님의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한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숙자 부위원장님의 위원회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대안 제시한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최초 사용요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시점을 명시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소통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 또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성백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그 밖에 회계감사 결과 반영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또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나 회계감사 등의 결과 반영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이미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규칙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은 취지와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규정하자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매번 규칙개정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민간사무위탁기관이 대단히 많고 다양한 기관인데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행정의 적시성을 일부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직성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처럼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의 특수성을 볼 때 탄력적인 재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12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심사기준이나 배점규칙 이런 게 없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각 부서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필요하면 그 지침을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으로 상향해서 형식을 바꾸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신속하고 현장에 맞는 정확한 변경에 상당한 경직성을 초래할 것 같다는 것이 우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이것을 규칙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규칙의 제정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저희 내부적으로 거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방침을 결정하고 공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에 행자부 등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 등을 귀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침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각각에 따라서?

네, 민간위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님들, 조례안에 보시면 제12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배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고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기존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의 성격과 중요가치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항목과 배점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공통된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574호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고문과 기능이 중첩되고 자문실적이 저조한 입법고문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상 입법고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규정된 입법고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입법고문제도를 폐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갑 이숙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부시장 되시는 걸 미리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계시는 것이 종료일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확보추진에 있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장님, 감사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감사내용 발표한 것 기억하시죠?

네.

결국 감사원에서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과 교부세 삭감 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4급 과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5급 사무관에 대한 팀장으로서의 관리자 업무수당 이런 등등이 예산기준에 넘어서는 부분이어서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의 과장직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팀장직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의 형식적인 판단을 엄밀히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 형식적인 판단 자체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서울시 운영현황을 보면 그 부분은 현실에서는 좀 떨어진 판단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급 과장에 대해서 기관업무추진비 등을 일단은 감사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을 중지했고요. 팀장에게 지급하던 월 10만 원의 관리업무수당도 일단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일단은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장은 이미 관리자고 팀장도 예전에 계장일 때는 인정하다가 팀장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인정 안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명칭의 변경이지 관리자로서의 그런 성격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행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겠고요. 교부세 관련해서는 일단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금 자체는, 보통교부금은 받지 않고 있는 단체인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해당되는 건 아니겠고요.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또 자치구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제 경진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부기술교육원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위탁법인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새로 위탁 받는 곳이 명지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명지산단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시립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장님,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고, 청소년 명지산학협력단은 청소년 단체가 아니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 사업을 2개 정도 시설 이상 위탁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대표, 시설장, 프로필 등, 그다음에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위탁예정인 법인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문하신 데 대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업체가, 사실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쟁점이었고,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이것에 대해서 법률 고문 변호사분들의 의견하고 중앙정부 소관 유권해석기관인 여성가족부하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그리고 위탁업체 심사위원회 의견은 명지대 산학협력단을 우선협상 일순위로 일단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어느 의견을 타당하다고 볼 것이냐의 판단인데 결과만 보고드리면 아시는 대로 평생교육국에서는 자격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한 결과 결정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투자심사위원회가 기조실 소관이죠?

네.

본 위원이 서울시홈페이지에 있는 투심회의록을 보다가 지금 우리 시의회 본청 앞에 있던 국세청 건물에 관련해서 좀 놀란 게 있는데 작년 11월 그 건물과 관련된 얘기가 회의록에 있었습니다만 위원 한 분이 계속해서 “절차상 잘못되었다. 원안을 고집하려면 도대체 왜 투자심의회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니 위원장은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형식으로 계속 끌어갔어요, 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일단 통과시키고 2차 투심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해당위원은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장님, 제가 그 이후에 있었던 2015년도 1차, 2차 투심회의록을 봤지만 그 해당건물, 해당부지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그 건물을 현재는 해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뭣하러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사실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산집행과 반영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은 당연히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국세청 건물의 철거사업비에 대한 사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논의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처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메르스 상황 때문에 힘드시고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투심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앞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사전심사기능입니다, 예산반영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준수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도 관철을 시켜 왔고요. 지금 지적하신 국세청 건물 사례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살펴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될 것인지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용목적이라든지 공원화 이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세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으실 듯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동안 기조실 이끄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과 동감으로 실장에서 ‘ㄹ’ 떼고 시장 한번 어떠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 자르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월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시립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무부시장 건요. 지난주에 시립대총장님께 여쭤봤는데 서울시와 상의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준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제 확답 좀 주시죠.

저희 의견은 사실은 시립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시잖아요. 시장이 하시는 것이고 부위원장이 정무부시장과 민간 부위원장하고 해서 공동부위원장인데 시에서 부위원장으로 어느 부시장이 적정하냐 이 문제인데 지금 1ㆍ2ㆍ정무부시장 세 부시장의 업무분장이 1부시장은 일반 행정파트, 2부시장은 기술파트, 정무부시장은 시의회, 국회 등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정무적인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업무는 완전히 교육기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립대학이라는 대학 교육기관을 하나 저희가 공립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안인데 시립대학에서 발생하는 그런 업무의 현안들이 행정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보고 시정전반에 관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정무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모신 것인데 그러면 대안으로 1부시장이 맞느냐, 2부시장은 최소한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1부시장이냐 정무부시장이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 시의회, 이런 등등의 대외협력 관계를 봤을 때는 정무부시장이 타당하다 저희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일부러 안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의견이 정무부시장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시립대운영위원회에 시장님이나 혹은 정무부시장께서 1년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하시죠?

시장께서는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정무부시장께서는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요? 아니면 꼭 운영위원회에 1부시장이냐 정무부시장이냐가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무부시장께서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꼭 우리 부시장 중에서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은 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시립대학 차원에서는 운영위원회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시에서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분이 와서 같이 결정을 해 주면 집행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시의 지원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무부시장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부시장급이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급에서 가는 것이 시립대 지원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낮추는 것이 좋다든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얘기를 한 지가 못 되어도 7~8개월은 된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서 다음번 답변하실 때, 다음번 답변할 때는 다른 실장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질질 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부시장이 빠지면 들어가는 직급이 기조실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께서는 당연히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시립대에서는 총장께서 오십니다. 총장하고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사실 총장님은 장관급으로 예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급이 가는 게 예의상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른 이론을 말씀하시니까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어떻게 딱 드리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고요. 이런 현안이 있다는 것은 인수인계에서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깊게 하셔서 다음번에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운영법인 선정 관련해서요. 이것이 보면 명지전문대학 산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명지대학 산단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볼 때나 혹은 외부 언론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미리 한 번쯤은 필터링이 되고 나면 이런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외부와 관련된 얘기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가 행하는 행정의 문제는 적어도 이런 것 가지고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138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활동이 저조한 데 정리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가요?

이것은 매번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매년 이런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을 좀 더 수준 높게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처음 발족취지와 달리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위원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매년 만들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1년에 20번 모였다, 10번 모였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중요도를 따져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때로는 아까 법률자문위원, 입법자문위원 정리하는 것처럼 통폐합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비계획 언론에 난 것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드리겠는데 참고로 위원회 정비업무를 그동안 조직담당관에서 해 왔는데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것이 서울혁신기획관실의 민간협력담당관으로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창구가 되겠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보시면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월부터 7월, 4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기관은 경영평가 핵심가치평가, 핵심가치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죠?

투자기관은 투자기관 관련 법률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공사에 대해 통일적인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경영평가 결과 가, 나, 다, 라, 마까지. 그러면 성과급 지급률이 거기에 의해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행자부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투자기관, 서울시 투자기관은 서울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집행하는 기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공공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행정의 방향을 투자기관이 잘 실행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핵심가치평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서울시가 평가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정해 준 등급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수 부여하는 것을 서울시가 하는 그런 평가기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주체를 보면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 핵심가치평가는 서울특별시, 그렇죠?

네.

그다음 출자ㆍ출연기관은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이것은 늘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매년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정절차는 매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하는 서울특별시 것도 매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선정을 하는데 같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조직평가라는 게 상, 중, 하라든지 S, A, B, C D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 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경영평가를 또 하면 각 기관 내의 조직별로 등급평가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각 조직별로 개인평가가 다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3개가 한꺼번에 매트릭스화 되어서 개인의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는 기관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관평가하고, 그다음에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여기 나온 경영평가와 핵심가치평가에 규정한 내용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어떤 지표로 할 것이냐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평가기관을 통해서 결정하고 실행을 하고요. 결과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행자부에서는 등급평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금의 최소와 최대 범위가 결정됩니다, 가ㆍ나ㆍ다ㆍ라ㆍ마에 따라서.

최대 최소의 범위라고 하면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

네,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가급이 최대 300%를 받게 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됩니다만 가급은 250%에서 300%까지 줄 수 있다, 성과급의 미니멈과 멕시멈을 정해 주면 250%에서 300% 사이의 어디를 기관별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울시의 핵심가치 평가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가 등급이지만 270%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80% 줄 수도 있고, 그 50%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률을 저희가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각 투자기관, 출연기관별로 내부평가시스템에 따라서, 직원의 인사고가에 관한 부분이니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 범위 내에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250%를 받는다고 정리가 됐으면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차를 50% 두겠다고 그러면 가는 300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는 200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편차를 두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 등급이 받을 수 있는 편차가 250%에서 300%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편차 구체적인 기준 없어? 기준 줘 봐요. 그리고 나는 200%에서 25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등급의 최하, 최대의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50에서 300이라는 얘기는 제일 많이 받는 친구는 300, 제일 적게 받는 친구는 250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고요. 가 등급이 250에서 300%까지 받을 수 있고, 나 등급은 160%에서 22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다 등급은 70%에서 1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 평균 300%를 준다 그러면 S 같은 경우에 한 500 주고, 그다음에 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 나오면 100%, 그것도 주면 다행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공기업이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길 수 있는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방역대책 세우느라고 연일 회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빨리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지금 메르스가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동요하지 않고 진정되어 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메르스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이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직접 격리조치 되어서 생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의 요점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감염병의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보상이나 보전조치는 사회복지 쪽에서의 긴급보호지원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택격리를 당하신 분들, 그분들은 14일간 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안에서 최소한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꾸려서 전부 갖다드렸습니다.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긴급보호 지원기준에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가족 수에 따라 조금 액수는 다른데 4인 가족에 110만 원 정도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차적으로 병원과 의원입니다. 병ㆍ의원이 폐쇄조치를 당했거나, 메르스 병원이라든지 복지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폐쇄조치를 안 했지만 스스로 폐쇄한 병원들이 있어요, 감염의심 환자들이 들렀다 갔다는 이유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감염병 방지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영업상의 손실을 막대하게 입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과 의원급,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 부분들, 소비가 워낙 줄어들어서, 특히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큰 소득 위축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금을 직접 무상보전방식이 아니라 융자지원방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은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활용해서, 대신에 이자율을 낮춰서 간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방식은 실행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예 배상을 해 주는 방식, 그 방법은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아직은 저희 시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삼풍사고 같은 것 그렇게 했잖아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분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협력할 것은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안 되면 시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원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보상책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하여튼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 서울시의 피해자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위로의 보상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역고가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비니 마스의 서울수목원, 고가 위에 이렇게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당선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가 예결위에서 타당성 조사나 설계 공모비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철거공사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죠? 가능한가요?

이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소요된 예산이 현상공모 용역비는 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 추경에 넣었군요. 철거공사비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너무 조급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남대문시장의 상인들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좀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 부분에 대한 소통과 설득과 대화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남대문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명품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합의됐다거나 해결됐다는 이런 단계는 아니고 계속적인 대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년까지 50억을 지원하고 신세계하고 합작으로 현대화사업을 해 주기로 했었죠, 얼마 전에?

네, 신세계에서 그런 제안을 해 왔다고 하고요. 신세계가 바로 옆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서 제안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실장님이 이 사항을 상세히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는 사업 같아요.

최근에 그것을 부서별로 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기조실이 직접적으로 집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말씀 안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박 시장님이 조급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민들하고, 특히 관계된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고 오픈을 다 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늦더라도 합의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시장님이 이렇게 이것을 막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일까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2~3년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랜드마크를 만들면 그게 뜻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부시장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속도조절을 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특히나 대체도로 이런 교통적인 상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철거부터 시작한다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노리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말로 소통을 위해서, 시장께서도 거의 거기 사시다시피 했잖아요. 나가서 현장에서 김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샅샅이 골목골목 다 발로 다 걸어 다니면서 모든 주민 만나시고 대화, 토론회하고 그 뒤로 또 가고, 저희 실무진도 가고 그냥 온통 전 역량을 여기 투입을 해서 소통노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기초로 여러 가지 반영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과 합의해 가면서 착실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대문 상인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 철거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을 하는 건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마련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의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하게 규모가 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네, 김 위원님께서 몇 번 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도 엄청난 규모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상인들이 모두 초토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월 21일 마포구에서 기습적으로 도시건축심의를 통과시켰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포구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결정사항과 건축사항을 합쳐서 한꺼번에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여기에서 용도나 용적률, 높이제한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포에서 조건을 달아서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대형마트와 SSM 마트가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서울시에서는 분명하게 판매시설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축구장 32개 면적의 판매시설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형마트와 SSM이 안 들어온다면 판매시설이 각 3개 동에 걸쳐 다 들어올 필요가 없죠. 1개 동만 들어와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판매시설 부분을 제한을 해야죠. 축소를 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 통개발 문제라든가 건물의 연결통로 부분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재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판매시설이 줄고 하나의 건물에서만 판매시설을 하면 나머지 건물들은 호텔이나 업무동, 문화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을 사고 호텔로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연결통로가 필요 없죠. 지하도 그렇게 통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롯데에서 이렇게 대형마트와 SSM만 안 들어온다고 하고 판매시설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몇 번 질의과정에서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밑의 통개발 왜 허용했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마트에 대한 조건을 왜 정확히 반영하지 않느냐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파트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시장님으로 가실 것인데 상인들이 추가로 요구한 안을 마포구에서 다른 안과 이 추가 안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가시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2부시장입니다.

2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되시면, 지금 1부시장님으로 가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제청이 되어 있습니다.

2부시장님한테 이 건을 전달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뿐만 아니고 부시장님도, 제1부시장님이든 제2부시장님이든 부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질의 끝나면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관심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 분명히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은 있는데 제가 지금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해 보겠고요. 결정은 2부시장 소관에서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와 시간약속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울시 주요현안 중의 하나가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죠?

네.

강남구에서 한전부지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한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공공기여를 현대 측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부분은 강남구 내에서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현재 추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제가 들은 거라서, 제가 직접 집행파트에 있지 않습니다만 1조 7,000억 정도 규모를 현대에서 제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여금 규모 자체는 협상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정도로 일단 제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 질의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삼성역 사통팔달 해서 그 부분이 삼성역 부분이잖아요? 그 부근에 보면 9호선 봉은사역도 있고, 2호선 삼성역도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삼성동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수서발 KTX도 삼성동을 거칠 가능성이 많고, 서울시의 대표 민자사업인 대심도도로 U-스마트웨이가 계획 중인데 여기도 남북3축의 영동대로 부근을 지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현대자동차 사옥이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그 옆에 서울의료원이나 한국감정원 땅도 무엇인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개발이 될 것이고, 또 그 근처 잠실에 보면 마이스(MICE)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로 있는 구로구에는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로디지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로디지털단지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봤죠.

비교가 되나요? 코엑스나 이런 것과 비교가 되나요?

기능이 다른 거죠.

구로디지털단지는 그냥 젊은 직장인들이 먹고 사는 곳이죠. 서울에서 가장 1인 남성가구가 많은 데가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입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실 텐데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제 입장도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강남을 그렇게 발전하고 개발했던 것들은 70~80년대 그곳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근처 도로는 대체로 10차선~12차선입니다. 죽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돔야구장이 제 지역구에 들어옵니다. 고척동 돔야구장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바뀌겠지만. 그 돔야구장 앞에는 6차선 도로입니다. 2개 차로는 버스중앙차로입니다. 바로 옆에 고척교 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6차로인데 2개 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요. 퇴근시간인 6시부터 7시까지 서울방면에서 부천방향으로 가는데 2,000대의 차가 지나갑니다. 보통 고척교를 넘어가기 위해 신호를 받으려면 다섯 번 이상 정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돔야구장이 들어옵니다. 돔야구장 왼쪽에는 구일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개봉역이 있는데 구일역은 워낙 이용객이 적어서 한 번에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0~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들어와서 구일역을 이용하려면 역사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과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를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두 가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좋은 시설들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것들, 그것도 처음에 개발될 때 막대한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개발된 곳이 계속적으로 더 지원을 받거나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스스로 취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강남이 개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세금이 투자됐다는 것이거든요. 구로구 주민의 세금도 그리 갔고요, 도봉구 주민의 세금도 그리 갔고, 마포구 주민의 세금도 그리 갔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다시 강남이 가져가겠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돔야구장 얘기를 계속하면 돔야구장 최근에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아주 좋아요. 좋은데 바로 그 옆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경인고등학교와 고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져요. 바로 옆이라는 게 뭐냐면 야구장과 고등학교 교실하고 한 5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쳐다보면 누리끼리한 게 꽉 차여있어요. 이것은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위압적이에요.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경인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요즘 진짜 민원을 많이 넣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데 야구장이 들어오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심지어 수익금의 10%를 학교에 달래요. 제가 계속 동의를 하다가, 그 말씀이 맞죠, 그 말씀이 맞죠 하다가 수익금의 10%를 달라는 얘기를 딱 듣고 “혹시 적자 나면 메워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 이런 게 느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장님, 그 돔야구장이 거기에 생기는 것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이 동대문야구장 폐쇄결정을 하면서 결정을 했으니까 아마 2009년, ’10년인가…….

2008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돔야구장이 올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적지 판단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잠실 쪽을 먼저 많이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처음부터 돔구장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대체야구장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대안이 제시되면서 돔구장으로 결정이 됐고 추진이 되었는데…….

그렇죠, 얘기가 길죠.

네, 깁니다.

거기 돔야구장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공사할 때 현장에 가봤거든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공사 중간에 2만 5,000명인가 그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환중 과장이 잘 알 텐데. 정환중 과장님은 몇 명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했던 분은 저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몇 명인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2만 석에서 줄어서…….

2만 2,500석에서 좀 줄어서 1만 8,000석 좀 넘게 했어요, 사이즈 늘리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돔야구장인데 1만 8,000석에서 1만 9,000석 사이가 맞아요? 잠실야구장이 몇 석인지 아세요?

잠실야구장은 한 3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돔구장 규모로 보면 좀 적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정책결정과정이 너무 졸속이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2008년도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야구 금메달 따고 전국ㆍ세계야구선수권에서 준우승하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확 타서 당시에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붙잡고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공무원 하나 그것 아닙니다,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지는 이것 이것 더 검토해 보고 하시죠 하는 얘기를 했을까 했을 때 저는 퀘스천마크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거기 돔야구장 들어가서 참 좋겠다. 뭐가 좋아요? 아니, 집값 올라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직도 서울시민의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집값 올라가는 정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는 정치를 하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는 정책을 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치를 하는 거지 그 동네 개발시켜 집값 올라가는 정치를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좀 더 많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집 있는 사람도 겨우 그 집값이 1억, 2억, 3억 그 사이에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값 올라가 봐야 그 집 팔리지도 않고 팔려봐야 똑같은 집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졸속이고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다가 정책결정의 졸속을 이야기하다가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면 그 역할들을 행정1부시장 내정자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 제가 한 4년 보니까 일 욕심이 무지 무지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딱 10개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1ㆍ2부시장한테 다 넘기십시오 그랬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앞으로도 계속 챙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맡기면 안 되고 1ㆍ2부시장 내지는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강제로 일을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이것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해야죠, 당연히.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기획경제위원회 처음 업무보고 할 때였나요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No 할 수 있는 부하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압니다. 의원들은 4년 있다 갈 사람이고 나는 30년 했는데 앞으로 20년 더 할 건데, 10년 더 할 건데라고 하는 정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고, 시장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5,000만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본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노동당이든 정의당이든 상관없고요. 그것이 중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거고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저는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 시장님한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당부드리는 건데 아마 그런 계획 갖고 계실 거예요. 담당이 평가담당관인가, 시장님 공약 점검하고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정계획담당관이 있습니다.

잠깐만 발언대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시장님 공약은 금년 1월 30일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7월 30일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약에 대한 사항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 256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공약 점검이 끝나죠?

공약 점검은 한 7월 중순까지는 보완 계획해서 끝날 것 같고요.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할 계획이죠?

그다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계획자문단을 운영해서 의견을 들어서 후속조치라든지 보완조치사항을 포함해서 7월 말에서 8월 정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256개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지금 처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 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이나 당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할 때는 선거거든요. 선거공약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아, 이것은 저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챙겨야겠다 그러면 오늘 챙기시고, 내일 챙겨야겠다 그러면 내일 챙기시고, 이것은 천천히 두 달 있다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시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과정이 필요하겠죠, 시장님 무시하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질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성공하는 박원순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천만 서울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훌륭한 부시장님이 되시고, 역사까지는 아니어도 기록에 남는 부시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부위원장님.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확정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한 2~3일간 확진자가 없거든요. 0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안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한 14일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고,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점부터 28일 정도 가야 안전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간이 2배 기간이죠, 14일의. 그 기준으로 보면 7월 말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고비로 보는 것은 7월 10일 정도로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염이 혹시 됐다면 7월 10일쯤이 발현이 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됐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실상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려면 7월 말경, 28일 지난 시점 그 정도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보고드립니다.

너무 그동안에 다들 애쓰고 해서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조 손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피해액 자체를 경제적으로 산정한 결과는 아직은 없고요.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이 관광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1주 정도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체관광객이 한 12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동이라든지 또는 홍대입구 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의 체감지수는 상인들 의견으로는 50% 이상, 그 이상 70~80% 줄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병ㆍ의원들의 환자감소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손해 이런 등등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관광객 감소나 소비감축으로 인해서 전 업종에 중소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들이 아직 산정해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타격을 받은 병원이나 관광업 이런 것도 있지만 요식업들, 식당이라든지 또는 전통시장도 그렇고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렵지만 특히나 자영업자나 중소영세상인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추경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내부검토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 안을 잡지 못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건 추경이라는 게 보통 두 가지 사유인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복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서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가 클 때 추경을 하는 두 가지 사유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겹친 측면이 있습니다. 감염병이긴 하지만 재난의 측면이 상당히 있고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부 부문, 재정 부문이라도 확대재정을 통해서 진작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15조 정도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금 재원은 여의치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최대한 재원을 모아서 필요하면 기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해서 피해보상 파트 하나,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등의 진작, 경제 활성화 대책 쪽 2개의 축으로 해서 추경안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내부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사결정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하게 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있게 되거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보상 측면과 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저희가 감염의 근본적인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중앙감염병원을 서울에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이번에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든지 등의 요구를 중앙정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그것을 산정해 본 것이 거의 3,000억 정도 요청할 것으로 1차 산정을 해 본 게 있는데 요청을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한편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통해서 실행할 부분은 별도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재원대책하고 세출 짜는 것 등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추경을 할 것 같은 분위기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편성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제가 피해현황이 어떤 것 같으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딱 떨어지는 수치는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은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에 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가능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서 추경편성을 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가 결산처리 할 때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6월까지 예산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결산 때 지적됐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올해도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시정시책 연구용역,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불용률이 높아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 결산심사 할 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시정시책연구용역비는 18%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또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도 12.4%,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은 14.8%, 밑에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률 낮은 것은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라든지 지역생활권협의체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의 집행률 낮은 부분은 죽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현재면 일단 평균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 것이 45~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의 집행률이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만 예산집행이라는 게 1년 중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되는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행한 것은 아마 계약기준을 원인행위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 단계에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률을 높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는 어차피 연구용역 관련해서 일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부분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사업 자체를 여전히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4년도에도 문제제기가 됐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작년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조사비용 그것이 불용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금년에는 하반기에 연구용역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다 올라갈 것이고요.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전부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하반기에 보상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에 가면 집행률 다 높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도 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과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하고 그다음 나머지 보고하신 것 중에 10% 미만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와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지는 현황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취지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간호사들도 채용을 하게 되고 복지플래너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비정규직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간호사 채용이 있는 것은 맞고 사회복지사 채용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차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정규직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이 어쩌면 어쩌면 상임위에서 마지막 질문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늘 대답 잘 하시고 능력 있는 분께서 상임위원회를 떠나는 게 저희는 좀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메르스 관련해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외출 제한하는 집에 한 집당 4인 평균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한 달 정도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한 달이나 지나서 주면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좀 빨리 집행하셔서 지원할 때는 화끈하게 빨리 속도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110만 원 이것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달이 됐으니까 추경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좀 빠른 결정을, 신중한 것도 좋지만요.

저희가 안이 정리가 되면 시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회일정과 아니면 임시회 고려 이런 등등까지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내부결정이 안돼서 그렇긴 한데 정해지면 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3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것과 조례를 보면서 제가 조례에 약간 문제되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한다 250명, 남녀, 연령, 지역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어떻게 위원회에서 고려가 되고 있죠?

자치구별 균형적인 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때 구별로 무슨 할당이 있나요?

과장이 그 기준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칙상 지역 고려는 구에 대한 고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별 동수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조례를 보면 2항에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이라는 얘기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지역별이라는 얘기를 넣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조례에 넣게 되면 운영의 제약이나 경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들을 살려서 저희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20일간 공고함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안배부분은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에는 이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조례를 보면 15조 5항인가에 보면 위원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청소년의 의미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청소년의 의미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여기에 꼭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맞을까, 이것을 그냥 청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청소년은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꼭 청소년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타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봤을 때 심지어는 청소년 참여 보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별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에 별도의 실링을 배정하면서까지 청소년의, 그러니까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청소년이면 고등학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게, 제가 정확한 개념은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도봉) 만 24세까지 아니에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것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2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서 19세인 줄 알았더니 24세까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위원의 연임사항인데요. 정수의 1/2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임이라는 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1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연임이죠?

네, 1회에 한하여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쉬게 되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참여위원 보면 갈수록 약간 권력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년 하고 또 쉬었다 몇 년 하고 이런 것보다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2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조례를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는 2012, 2013, 2014 3년 운영성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버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과정에서 느낀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다양한 의견들과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인 준비이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정조례안 하나 만들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총회 끝난 다음에 주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 41페이지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장님, 보통 우수정책 해외진출하는 예가 어떤 부문이 제일 많죠?

지금 서울시가 가진 정책사례 중에 외국도시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는 전자정부 분야와 교통 쪽에 스마트교통, 그러니까 우리 토피스(topis)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보를 기초로 한 환승시스템을 포함한 교통정책, 그다음에 상수도 공급시스템 이런 등등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고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전담조직을 SH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죠?

네, 우선은 그렇게 출범을…….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SH가 그것을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타당성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많은 대안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시켜서 출범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 조직이나 공사 등 산하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으냐를 비교해 가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별도로 기구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할 만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존조직을 활용하자고 방향을 정했고요. 그러면 기존조직 중의 어디냐 그것을 판단했는데 일단은 SH공사가 이러한 해외진출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데 그래도 현재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사업부로 운영을 하다가 SH에 있긴 하지만 독립된 사업부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수요가 발생하면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SH공사 사업부제 적용 타당성 용역결과 나온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직에 대해서인데 제가 나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3급 이상 기구현황에 대해서 아까 누가 질문을 했나요? 국장급에 대해서, 조례할 적에?

기구조례 할 때 왜 인사과와 조직과의 전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느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그 내용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 보고 모르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교통본부가 쓰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구 간에 이체를 하게 되면 되고요, 기구를 바꾸어서 할 경우에, 아니면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총괄하고 각 파트별로 집행할 경우에는 배정이나 재배정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도시교통본부로 재배정하는 게 가능해요? 이체가 아니라 재배정 하는 게?

사업목적이 같은 내용인 경우에는 재배정해서 쓸 수가 있죠.

가능합니까?

네.

이것은 내일 예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호선이 2단계 개통하고 나서 혼잡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이후에 메르스 때문에 잠잠해 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당초 개통 초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혼잡도보다 대단히 높아서 거의 240%까지 혼잡도가 올라갔거든요. 240% 혼잡도라고 하면 거의 밀착해서 서있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순환셔틀버스를 옆에 배치해서 그쪽으로 빼낸다든지 아니면 이용시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서 안내한다든지, 또는 여의도 쪽에 직장인들이 출근시간대에 많이 집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출근시차제를 운영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혼잡도를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완화를 시켜서 대응하는 수준에 이르렀었고요.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아예 전체적으로 지하철 이용승객 자체가 그때보다 10%~15%가 줄어든 상태거든요. 지금은 다시 회복국면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초기에 경험했던 혼잡도보다는 낮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것 실시한 적 있죠?

9호선에 대해서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족도조사 실시한 것이 88%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88%가 만족한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이 만족도조사 시간이 출퇴근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인가요?

그것은 교통본부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조사 자체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뉴스1 신문인가에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88%로 나왔거든요.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노선에 비해서 9호선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노선에 없는 급행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행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시설 자체도 가장 최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고 깨끗해서 만족도는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출근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혼잡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 시간대는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메르스 상황 때문에 좀 고객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00억짜리 광고를 제작한다는 보도가 떴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100억 정도를 저희 시에서 투입을 하고 중앙정부에도 한 100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200억 정도로 광고비도 쓰고 그것이 마케팅비용이죠, 광고비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시장이 가야 되지 않는가도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가서 서울을 홍보하고 그래서 서울이 진짜로 관광하기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다 이것을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 관광을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르스가 잠잠해지고 안정화되고 물건 값이 경쟁력 있고 하면 자연적으로 중국 관광객은 한국을 찾을 건데 100억이나 들여서 광고 제작한다는 이것이…….

그런데 전체가 광고비는 아니고 마케팅비인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시차의 문제입니다. 지금 빨리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야지 가만 뒀다가는, 이쪽 명동만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제조해서 공급하는 업체들, 그것은 중랑에도 있고 봉제업체들 여러 군데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불황의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초기에 저희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억의 예산은 어디서 갖다 쓰나요?

필요하면 추경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추경으로 투입하고요. 아니라면 마지막 수단은 예비비 쓰는 건데 그것은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원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김인숙 과장님, 못 주신 자료 내일이라도 꼭 챙겨서 주세요. 아마 그쪽에 뭔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챙겨주시고요. 실장님, 시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도……. 이상입니다.

(도봉) 정말 마지막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서울연구원 할 때 질문한 건데 서울형 복지 있잖아요, 서울형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것 하는 것.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6만 명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용역을 보고 6만 명에 맞게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복지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4만 명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절대 안 돼서 추경할 때 2만 명으로 또 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5,600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는 6만 명을 추산했는데 5,600명이면 정말 빗나간 연구결과고 이로 인해서 서울시가 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학술용역이 좀 있나요? 예산을 수반하는 학술용역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밖에 없는데 이런 용역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전체 연구용역사업을 한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특히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타당성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전체 리스트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빗나가고 그럴 때는 좀 곤란하지 않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게 나을지요?

연구용역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 판단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연구용역이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왜냐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근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복지대상사업 자체의 혜택자수가 5,600명까지 줄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길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혜택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데 다른 기초생활보상자로서의 혜택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측을 못한 거죠. 제도의 변화까지 예측을 못 한 건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연구용역의 타당성이 떨어진 겁니다, 활용도가.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라서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다 예측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판단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줄여야죠. 저희가 줄이는 노력을 다 해야 되고요. 이 사안은 그렇고, 앞으로 연구용역 할 때 미래예측을 좀 더 정밀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지적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장시간 동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차 정례회 중인데 사실은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축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심사 중이고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발령장 받으러 가시고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 가지고. 인사규정이 바뀌어서 근평이 4월하고 10월로 바뀌었죠?

네.

(도봉) 그것에 따라서 1월하고 7월로 인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1차 정례회는 6월이나 7월에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불가피한 점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이라든가 양당 원내대표들한테는 부시장님으로 만약에 발령을 받으셔서 인사를 가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사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당황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례회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회기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발령 전에 미리 불가피한 점이 있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양해를 구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긴 했는데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도봉) 의회에서도 회기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