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의료원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보건사업과장 성삼현, 보건행정담당 조용근, 예방의약담당 박희순, 건강증진담당 권기은, 정신보건담당 김효정, 원무담당 복미자.

보건의료원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 제출) 잠시 현지답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답사가 끝난 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5년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공통사항 30건과 개별사항 21건으로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 2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3번 2014년 불용액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분담금 외에 5건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4번, 5번은 해당없음 넘어가고 공통6번 2014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이재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총 31건, 313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369쪽 2015년 5월 현재 총 17건 108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0쪽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공사 실시계용역외 3건과 2015년도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건축감리용역외 4건을 집행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통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추진 중 구내식당 증축 및 천정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공통9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 보고 드리고 공통10번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와 증축사무실 집기물품 구입을 2014년 명시사고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통11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고 공통12번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외에 5곳을 업무협약 체결 사업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1개 사업으로 총 24억 1894만원 집행하였고 2015년도 5월 현재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9억 8712만 9천원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8쪽 공통14번은 의약무관리 추진 중 당직 의료인 미 근무로 시정명령 처분지시 1건을 한바있습니다. 공통15번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고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원심분리기외에 47개 품목에 3억 5938만 9천원을 집행하고 38쪽 하단 2015년 5월 현재 고압증기멸균기외 18개 품목으로 1억 68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통17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2014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2회, 2015년도에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공통18, 19, 20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고 공통21번은 2014년도 1억원 이상 주요투자 사업으로 해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과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공통22번은 각종 공사용역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공통23, 24, 25, 26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 보고 드립니다. 공통27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현황은 2014년도 해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과 2015년도 백금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보건의료원 증축사업으로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28, 2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으로 2014년도는 467명 647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182명 256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6쪽 보건1번 의약품 구입 및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본소입니다. 2014년도에는 렉타신점안액 등 554종 1억 7182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싸이크로질점안액 등 91종 219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구입내역으로는 2014년도에는 글루코겐 등 115종 11억 4669만 6천원, 2015년도엔 팔물탕 등 62종 2억 858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14년도에 푸라콩정 등 46종 1억 225만 7천원, 2015년도 겐타마이신 등 30종에 4291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2번 진료내역입니다. 보건의료원 본소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료인원 10만 1627명으로 진료수입은 18억 4748만 4천원이고 2015년도 4월 현재 진료인원 3만 225명에 진료수입은 5억 8149만 2천원입니다. 388쪽부터 391쪽까지 보건지소 진료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료인원은 5만 2628명으로 진료수입은 15억 9900만원이고 392쪽에서 393쪽까지 2015년 4월 현재 진료인원은 1만 6961명에 진료수입은 5693만 6천원입니다. 394쪽에서 399쪽까지 보건진료소 진료내역입니다. 2014년도 진료인원은 3만 2257명에 진료수입은 5억 5766만 2천원이고 400~401쪽2015년 4월 현재 진료인원은 1만 104명이고 진료수입은 1억 8452만 8천원입니다. 402쪽 보건3번 성인병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 이동검진횟수는 52회이고 5196명 실시하였습니다. 검진수입으로는 1억 7708만 8천원이고 2015년 4월말 현재 40회 실시를 하였고 검진인원은 2451명이고 검진수입은 1억 176만 4천원입니다. 402쪽에서 403쪽입니다. 보건4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사업 추진현황으로는 3482 등록가구에 2015년도 5월말 현재 6649가구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보건5번 독감예방접종 지원 실적으로는 2014년도 1만 3196명 접종을 하였고 2015년도에는 50명 접종을 하였습니다. 404쪽 보건6번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으로 2014년도에는 151명에 1억 6500만원, 2015년도 5월 현재 69명에 7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생순위별 현황과 읍ㆍ면별 지원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7번 입원실 운영현황으로 2014년도는 801명, 2015년 4월 현재 171명입니다. 보건8번 입원실 관련예산 및 인력 운영현황과 보건9번 환자 타 의료기관 이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건10번 임상연구수당 연구실적 제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6쪽 기간제 2014년도, 2015년도 기간제 채용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12번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9종 1억 6699만원, 2015년도 8종 2438만원, 총 11종 1억 91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13번 암환자, 결핵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결핵환자 12건 991만 6천원이고 2015년도에는 2명, 132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등록현황은 2014년도에는 48명, 2015년도 5월 현재 19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내역은 2014년도에는 52명 3500만원이고 2015년도 5월말 현재 29명 2228만 8천원 지원했습니다. 408쪽 보건14번 보건진료소 현황과 보건15번 인구증가를 위한 저출산 관련 애로사항과 연도별 공중수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17번 청소년 맘 편한 카드 추진사항은 2014년도, 2015년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보건18번 기간제 직원 친절교육 추진 실적과 보건19번 보건의료원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20번 진료부서별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2014년 총 9개과 재증명 포함해서 10만 1627명이고 2015년도 4월말 현재 3만 225명입니다. 보건21번 최근 3년간 자살현황과 자살감소를 위한 대책 및 사업 계획은 청양군 자살사망자 현황은 2011년 22명, 2012년 22명, 2013년 18명이고 청양군 자살자 유형 현황은 415쪽 3대 분야 11개 자살예방사업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마다 주시는 답변에 성심껏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너무도 열심히 잘 해 주시는 덕분에 잘 헤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공통1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3번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원 넘게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과다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9개 지소에 대한 각종 난방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편성하다보니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하실 때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을 그냥 편성하셨나, 하여튼 너무 금액이 많게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여기에 보면 진료약품 이것도 보니까 8900만원이나 과다편성 됐는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가요?

그것은 제가 진료약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은 보건의료원 진료부 쪽에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약품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과잉진료 하는 것, 주사약품을 중복처리 한다든가 상호 같이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갔고, 소모품 같은 것도 알뜰히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감 8900만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절약이 돼서 이것은 딱 떨어지게 환자가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 많이 절약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2회 추경 10월 달 쯤 가면 12월 달까지 사용될 것이 얼마 정도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정기추경 때 했었어야 이 돈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정돼 있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4, 5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고 공통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9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11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2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겠습니다.”하고 선정이 되면 그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지역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전부 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이 거기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 의료원에 간병비를 지급을 하면, 저희가 그쪽병원으로 간병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때에는.

아, 그러면 제가 알려고 했던 내용이 그것이었는데 말하시는 것 보니까 홍성의료원에 우리 부모가 입원을 해 있는데 우리 가족이 간호할 사람이 없다 하면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거기서 혜택을 보는 거죠. 입원을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 없이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생업에 종소해서 보호도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가구는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작년도에 청양군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14년도에는 집행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전액 도비거든요.

아, 도비보조.

도비보조인데 자료는 명수는 따로 몇 명인가는.

이것 좀 작년도에 혜택 된 분들 명단제출해 주세요.

명단제출은 안 되고요, 명수.

명단 이름공개는 안됩니까?

안 됩니다. 숫자만.

병원이름은 알 수 있죠?

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름도 알아야 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원장님, 여기 보면 2014년도에 의약품 구입금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우리가 1년에 보건진료소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약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가요?

아니요. 보건의료원 본소, 지소, 진료소.

따로 따로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보건2번 진료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읍ㆍ면에 순회하면서 건강검진 하는 거죠?

예, 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건강검진 차량이 2014년도에 구입했네요, 11년 됐네요?

예, 예.

그렇다면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차안에 검진장비 같은 것도 실려 있나요?

X-ray 기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속적으로.

그러면 검진차량의 검진하는 장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진기계 자체보다도 차량이 또 문제가 있어서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차량 움직일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이 차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였나요?

내구연한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사셨나요?

내년도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동검진을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출장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장비를 실질적으로 노후 된 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고장 나서 못갈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가다 고장 났으면 검진 받으러 와서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구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이 내년까지라.

내년까지라고 해도 장비가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하면 사유를 달아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차 하나 사려면 얼마 정도 되나요?

차량이 1억이고 부착하는 것 해서 3억.

부착하는 것은 검진장비는 아니죠?

검진장비도 있습니다.

차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 충분히 상의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201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꼭 바꿀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하는데 군민이 하면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인병 건강검진이 수입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명 하는데.

1인당 4만원 정도 해서 현재 검진 5, 6000명 하게 되면 이것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1억 5,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해 주는 성인병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자.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계속 잘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더군다나 그동안 10년 이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인분들이 기동력도 없으시고 해서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도 타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관내에 검진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따로 없이 현재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의사 모아 가지고 검진 팀을 다시 구성해서 추가로 성인병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질적인 성인병 검진이 관리가 되고 수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라고 방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업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군에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장님한테 홍보 좀 잘하셔가지고 다른 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검진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여야할 것 같아요.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읍ㆍ면장들한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고 알고 돈이 되니까 타 지역에서 보건의료원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착각을 하게 해서 꼼수를 일으키게 해서.

이장님이 방송하니까 의료원에서 오신 줄 알고 나오잖아요. 이장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더러 확인을 해도 간혹 그런 일이 있고.

저는 그랬거든요. 절대 가시지 말라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고 협조 받아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검진을 할 때 의료원이나 타 병의원에서 와서 할 때 진료하는 종류수가 틀린가요?

같습니다. 같은데.

진료하는 과목이 추가 시킨다거나 이렇다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제재를 할 것 아닌가요?

예, 예.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허가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관도 와서 할 수 있는 신고사항, 누구든지 오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해져 있나보죠?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 누구든 들어 와서 신고만 하면.

그러면 1년에 건강검진 받을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우리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하나요?

전체 검진건수의 아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20%는 나름대로 별도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큰 병원으로.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가시는 것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80% 정도면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과정에 장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뒷받침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반영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4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보건5번 독감예방접종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출산장려금 받으신 분들 확인을 했었는데 현재 가서 확인해 보니까 5명을 선정해서 청양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봤더니 두 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인구정책 관련 돼서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읍ㆍ면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출산장려금 받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사실 확인을 해서 명단대로 보내라고 할 건데. 이것을 본 후에 읍ㆍ면에서 받아본 후에 예를 들어서 2명 낳은 자녀가 50가구였었는데 출산장려금 받고 타 시도로 전출 간 사람이 30명이다,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인구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개선방안으로 첫째, 둘째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말고 셋째부터 출산장려급을 지급하되 셋째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의료원장님하고 상의한 대로 500만원을 주면 연도별로 지급을 하다보면 이것은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주를 안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간다면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개선방안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의료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 보고 시 군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5명 속에서 2명이 이주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1명도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인구정책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구를 좀 하는 것으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자료는 다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군정질의 때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지급한 것을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고 토론을 갖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총무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7번 입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4년도보다 올해는 보편적으로 입원환자가 좀 줄어들었네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서 그런 가요, 왜 그렇죠?

조금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2, 3월에 중앙병원이 개원을 해서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8번 입원실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9번 환자 타 의료기관 이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기 타 의료기관 이송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병원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기도 하고요,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핫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하고, 충대병원도 되고 전부 다.

그러면 환자가 가면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서.

예, 예. 그렇게 해서 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것 플러스 같이.

예, 예.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10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고 보건11번 기간제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별첨자료를 별도로 제가 받아왔습니다. 봤는데 여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전부 2년짜리만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없나요?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 말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정신보건담당 2명.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 근무했나요?

이분들이 자주 바뀌어서.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이분들 다 자격증 가지신 분이죠?

저희야 무기 계약직.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젊은 인력 아닌가요? 자격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다든가 자기가 하는 일이 전문 인력인데 이분들이 2011년도에 왔으면 4년 됐네요?

3, 4년에서.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사실적으로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곳에서 3, 4년 근무하고 나이가 먹었는데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한곳에서 근무했으면 이분도 공헌한 것이거든요. 자기 살기 위해서 물론 다니기는 했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분들도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그간의 업무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의 무기 계약직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가 4, 5년을 근무를 했다면 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문 인력이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처우개선차원에서 무기 계약직 해 줘야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힘껏 더 노력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원장님이 부군수님이나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한번 하셔서 이분들이 무기 계약직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비정규직이라도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 사람들 10년 비정규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전에는 일용직이라든지 몇 년을 다니면 기능직을 시켜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2년 근무하면 그만 둬야 하고. 전문직은 예를 들어서 근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우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실제 모범을 보여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그런 것도 원장님 해 보세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서 하지만 집행부에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 인건비라든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보건12번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산장려금하고 주는 것 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인구증가가.

결혼 늦어지는 데다 심지어 아이를 안 낳을 생각도 하고 있고 한명만 낳고 안 낳는다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인식변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낳을 사람들이 생각이 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 갖는 것을 꺼리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사업이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인구정책은 정부에서 해야지 시군에서 하려면 아무리 해도 안돼요. 정책적으로 대학교 공짜로 가르쳐 줘 봐요. 낳을 테죠. 안 낳겠어요?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줘 봐요, 하죠. 정책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시군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6번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의사분이 한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감소. 치과의사.

아, 치과의사가요. 우리 청양군에 2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8명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14년도에 치과의사가 우리가 3명이 있었거든요. 특히 치과의사는 여자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이과보다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 1명이 더 줄었습니다. 워낙에 배출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우리가 사업을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본소에다가 2명 중에 본소는 그냥 오셔서 진찰 1명을 계속 한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소에 있는 치과는 없애고 같이 예방사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그래도 민간병원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한명 있는 것도 거의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진료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내용은 있지만 우리가 청양군이 29명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줄어서 28명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치과만 하나줄고 저희가 15개 전국에 보건의료원은 우선배치입니다. 우선 배치해 주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것을 계획 세운 것이 50만 이상 도회지에 있는 보건소부터 줄여 나가고, 사실 우리는 제일 나중에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원에 안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과가 없어요.

의과에다 속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17번 청소년 맘 편한 카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맘 편한 카드는 지원자가 없어야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있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었네요. 이런 내용은 처음 봤네요. 우리 청양군은 2014년, 15년도에 지원자가 없었으니까 좋은 현상이네요. 이것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청양에 사는데 부여 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면 청양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탄로 날 것 같아서 청양에서 신청을 안 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18번 기간제 직원 친절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19번 보건의료원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20번 진료부서별 월별 진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주로 통증의학과에 다 오시네요? 그죠?

예, 예. 근골격계 질환 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그러네요.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21번 최근 3년간 자살현황과 자살 감소를 위한 대책 및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4년도에 집계는 안 나와 있나요?

원래 13년도 자살현황은 14년도 9월에 통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따로 확인된 것은 있습니다. 전체통계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14년도는 20명 정도 되고 15년도는 현재 파악은 9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자살 명수는 얼마 안 되지만 보이지 않게 상당히 직원들이 매달리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거나 응급실을 통해서 본인 동의하에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이 다 옵니다. 우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살행위를 시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하고 연락이 옵니다. 동의하에 가족, 본인 치료도 하고 가족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도 같이 모시고 와서 병원 동행해 치료도 하고 서로 멘토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경영담당 박동순, 시설담당 김종춘.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 2, 3, 4, 5, 6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칠갑산 맑은 물 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비는 32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술용역입니다. 자연휴양림보완사업 신축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건축자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8, 9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칠갑산휴양랜드 파3골프장조성공사 9홀 그린 인조잔디조성은 사업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칠갑산휴양랜드 간판설치공사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디지털영사기 설치공사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으로 칠갑산 휴양랜드 영상사격장 설치공사 및 국내 관련사업 업체 경쟁력저하 및 신뢰성 미흡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추후 추진코자 합니다. 공통11번 2015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 내역은 영상사격장 설치공사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12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억, 칠갑산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14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통14번, 공통15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3건에 956만원, 2015년도 5월 현재 5건에 2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통17, 18, 19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20번 공모 제안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14작품으로 4억 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7작품에 2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작품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명에서 외국체험 오타인데 휴양랜드 관광마을 다목적경기장 인조잔디조성공사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매 설치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통22번 각종 공사용역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공통23, 24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7억 95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동일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개소에 13억 9910만 5천원, 수납액도 13억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현재는 9개 사업에 3억 95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3억 9598만 6천원으로 미수납 액은 없습니다. 공통2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름밤의 낭만적인 작은 음악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 오토캠핑장 자연휴양림에서 2회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공통27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28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29번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칠갑산 오토캠핑장 및 휴양랜드 조경수 식재공사, 고추문화마을 경관수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3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9개소에 23명 459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7개소에 20명 115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1번 군민체육관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7708만 6천원이 됩니다. 수입액은 3억 84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2번 칠갑산휴양랜드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투자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계절 썰매장 사면 녹화공사, 야외용 테이블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다목적경기장 인조잔디설치공사, 골프장 용수 확보공사해서 2억 12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골프장 배토공사, 방송시설 설치공사, 잔디 배토공사 등 2억 181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금곡예비군훈련장, 아산경찰교육원,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나 영상사격장 관련 업체의 신뢰도 및 신빙성 미비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사격장 관련 자료 습득 및 벤치마킹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은 칠갑산 휴양랜드 활성화를 위해 회의장, 물놀이장 및 펜션동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교육업체 및 기업업체로부터 회의실 설치 여부 문의전화가 많았으며 고추문화마을, 칠갑산자연휴양림 회의실 설치 운영 중에서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설치를 통해 가족 체류형 휴양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펜션은 7인실이 최소형으로 가족단위로 숙박할 수 있는 4인실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3번 오토캠핑장 운영내역 및 문제점, 대책, 개선방안, 향후투자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 7151만 7천원으로 이용인원은 2억 3996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현재 수입금은 5175만 4천원으로 77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및 오토캠핑장 이용객 증가 및 시설확충으로 용수가 부족하고 휴가철에 까치내 유원지와 공동사용으로 용수 부족 심각한 상태로 2회 추경에 예산 6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 칠갑산 오토캠핑장 진 출입 시 좌회전이 불가하여 좌회전차선 및 가속차선 확보로 교통 편익 제공 및 민원해소가 절실하므로 소요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공공4번 공공시설 전기 및 냉난방 연료비 월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칠갑산자연휴양림이 8383만 6천원이 난방연료가 3960만원, 고추문화 전기가 9579만원, 휴양랜드 전기가 4351만 9천원, 오토캠핑장은 2354만 7천원, 공공체육시설은 전기료가 1억 1154만 3천원, 난방연료가 1191만 7천원, 문화예술회관 전기가 6309만 9천원, 칠갑산 맑은 물 전기가 1857만 6천원, 난방연료가 13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월까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공5번 사업장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8억 9841만 6천원이 경비가 들어갔으며 이중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기간제가 5억 5310만 9천원,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가 4억 6847만 3천원, 이중 일반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4억 3991만원, 난방유류비가 9818만 5천원, 대행수수료가 3억 943만 5천원, 기타 3억 9067만 1천원으로 총 23억 4530만 7천원으로 2014년도 수입은 13억 72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5억 26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5년도는 5월 현재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공공6번 문예회관 공연내역입니다. 2014년도 문예회관공연내역은 13작품에 18회, 사업비는 군비가 1억 2900만원, 지원이 1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익은 2258만원, 상품권 수익은 1022만 5천원, 관람인원은 8747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5년 문예회관공연내역은 상반기에는 재난안전뮤지컬, 김영임 효 대공연, 동춘서커스 3개 공연을 실시한바있습니다. 공공7번 먹는 샘물 운영 현황입니다. 대리점 현황 및 수익현황입니다. 현재 8개소 2014년 판매결과는 2억 70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연도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현황입니다. 9개 대리점에 채권액이 1385만원, 담보물건 채권확보현황이 1억 3850만원, 칠갑산 맑은 물 공장 매각관련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공장 허가 연장신청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사항이 있고 이후 매각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청양군 의회 간담회 공유재산 심의회, 토지 및 지상물 감정평가와 함께 매각 입찰을 공고하여 처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8번 “효 콘서트”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기획공연으로 “김영임 효 ”공연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 날 2회 걸쳐서 실시하였고 계약금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출연진은 김영임, 이상해, 전원주, 서우림, 경기명창팀 등 60여명이 참여한바있습니다. 입장료는 R석은 1만원, S석은 5천원, 소요예산은 8728만 2천원으로 공연료가 8500만원, 홍보인건비가 2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22일 날 1차 2시에는 711명이 입장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535만원, 카드 수수료가 2만 3595원으로 총 수입액은 532만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공연에서 관료인원은 633명, 입장수입은 총 수입액이 460만 5천원, 카드수수료가 1만 749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458만 7510만원으로 당일 2회에서 1344명이 입장하였고 입장료수입은 995만 5천원으로 총수입액은 99만 1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집행 8612만 4천원으로 홍보제작비가 112만 4천원, 효 대공연 공연료가 1일 2회 공연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9번 군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 문제점입니다. 이용현황은 사용건수가 208건에 사용일수가 696일, 사용인원은 8만 6996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용건수가 150건, 사용일수가 497일, 사용인원이 6만 6991명이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5월 기준에 생략 드리고 아울러 수치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많은 경기가 연기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활성화방안으로 체육부서의 스포츠 마케팅과 공공체육시설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행사가 없을 시에는 동호회 활동 지원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코자합니다. 문제점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한 체육시설 경기장 사용일 증가로 기존체육동호회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체육시설 운영일수 증가와 상대적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해 수리수선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별첨 공공22번은 별지로 보고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공통1, 2, 3, 4, 5, 6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소장님께서 칠갑산 맑은 물에 대한 매각관계를 한번 설명 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 보고 드렸고 매각 관련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이번 주 금요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의회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매듭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되면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절충안을 찾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8번, 9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예산이 4억인데 어떻게 해서 2억 9300만원까지 잔액이 남아있나요?

아직 8월 8일까지 공기고요. 조기 집행관계 때문에.

아, 2015년도 공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4, 15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17, 18, 19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20번 공모 제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사업명이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있는데 제안사업으로 올리면 이것이 채택이 되면 우리한테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60%와 90%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가 전문가해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서 어떤 것이 청양에 맞는지. 또 기존에 했던 공연도 있고 그것을 전체 분석해서 순위를 1, 2, 3번 매겨서 선정해 줍니다.

자립도가.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어려운 곳에 이런 공모사업을 줘서 관람할 수 있게끔.

수준이 낮은 청양군 같은 곳에 문화수준을 높이자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2번 각종 공사용역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3, 24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서 사업을 했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됐어요?

예, 예. 고추마을 경관수 식재공사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다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예산 섰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추문화마을 경관수 식재공사는 예산이 있고 위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요?

고추문화마을 같이 묶어서 3500만원 섰거든요.

고추문화마을 같이 묶어서요?

3500만원 속에 한 것입니다.

경관 식재공사 속에 같이 묶었다?

예, 예.

나눠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고추문화마을 3500만원 섰거든요.

왜 고추문화마을하고 칠갑산 오토캠핑장하고 별도로 안세우고 한곳으로 묶어서 했죠?

예, 올해 처음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묶었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원상 복구해야 하는데 예산을 묶어놨어요. 통합관리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나 수용비 같은 것은 빼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먼저 빼간다 그런 식이거든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장을 분리해서. 올해 처음 묶어놨더라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영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사업장 별로 편성해야.

예산요구 할 때는 별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묶은 거지.

사업소에서. 전 사업소장이 경영예산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 했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다시 풀어서.

잘 하던 것을 갖다가 엉뚱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번 군민체육관 등 공공시설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은 언제 준공되나요?

수영장 관계도 서로 떠밀고 그것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수영장 지을 때 인력이나 예산 전반적인 조례를 넘겨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막상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빨리 해라해서 긴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성주군하고 몇 개 태안군하고 우리 지역 비슷한 수영장을 벤치마킹했어요. 지금 계획은 수립했고 벤치마킹 예산은 올려야 하는데 9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시범운영이 제대로 2개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해야 되지 않나.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7월 달에 인수인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하고 있죠.

그러면 공사는 완공이 된 거예요?

아직 추진 중입니다.

공사도 완공이 안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공2번 칠갑산휴양랜드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문제점은 사격장 아닌가요?

예.

사격장 얘기했는데 사격장 그것 하지 말자고요. 돈만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1억 6000만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가지고 차라리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지금 흥행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양사업입니다.

돈안 잔뜩 들여 해 놓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돈만 갖다 없애는 거죠. 지금이라도 사격장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나요? 내부에 사격장 내부에 시설이 돈이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건물 말고. 내부.

내부 설치됐습니다.

내부 시설비가 설치비가 많이 들어 간 거냐고요.

묶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죠. 현재 시설한 상태를 현재에 못 쓰거든요.

어차피 뜯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

뜯어내고 창고로 써요.

위원님들의 감사 끝나고 보완.

지적사항 넣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지적사항 넣어서 군수님한테 드려야 해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죄 지은 것이 아니니까.

한 가지 문제점은 추가로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파3골프장 한 만여 평인데 예를 들어서 백세공원 같은 곳에는 공공근로 30명이 매일 돌봐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로 올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사람 사서 하면 예산 한없이 감당도 못하고. 한번 매고 뒤 돌아서면 또 풀 나기 때문에.

잔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가. 내년도 예산 많이 요구하실 텐데 좀 적극 반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라도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을 일반 인건비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죠.

해 보니까 하루 그분들이 날일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 용역이라도 주면 어느 정도 진도가 있을 했을 텐데 노인 양반들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휴양랜드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문제점이 매년 해가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회의실은 거기에 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인가요?

지금 펜션이 아까 얘기한대로 7인실 이상이고 보통 가족단위 오면 4인 하나 2인하면 가격은 7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펜션도 추가 되고 모든 시설이 어린이 위주로 해야 어른이 따로 오거든요. 물놀이장도 있고.

여기 보면 오토캠핑장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예산 4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쪽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거예요?

청양서 가다보면 좌회전 오토캠핑장 가려면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밤나무 쪽으로 도로를 오른쪽 2차선을 내야 직진으로 나가고 좌회전 들어 갈 수 있는 가변차로.

아, 그러니까 그 길을 넓혀 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예, 예.

오른쪽은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상비가.

그러면 밤나무 밑에 논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논하고 밤나무 밭하고. 논도 일부 하고 바로 밤나무 밭이 있거든요. 바로 들어 간 좌측에.

여기서 가다보면 사려고 하는 땅이 좌측이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땅을 사려고 하는 거네요.

예, 논 일부하고 밤나무 밭하고.

거기가 밤나무 밭으로 되어 있어요?

예, 바로 오토캠핑장 정문 앞에가 밤나무 밭이거든요.

거기가 몇 m 정도 되나요?

200m 정도.

그래서 5m로 지금 현재도 있는 것 말고 5m 넓히겠다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아, 한쪽차선이 5m. 그러면 가능성이 있나요? 땅값 같은 건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왜 관심 있게 물어봤냐면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위원 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던 때였는데 우리가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타고 와야 청양으로 들어오잖아요. 작천리에서 올 때.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오토캠핑장을 들어가려고 반대차선으로 와서 들어갔어요. 차가 조금 과속으로 갔으면 접촉사고 났어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에 가변 차선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 군도죠?

지방도로죠.

지방 행정소송 할 수 있나요?

밑에 한울타리까지는 했었거든요. 사업비로 위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일부 바로 입구 작천리 쪽으로 오다 보면 입구까지 했어요. 확장을. 그런데 반대차선을.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오토캠핑장을 없앨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해결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재원이 없데요. 수영장 관계도 올렸더니 다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건가요?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나요?

그 후로 거기하고 자연휴양림 설치 다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일부는 올라왔습니다. 먼저 소화기를 했습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 때문에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사업장별 경영수지 몇 군데 나열해서 집계해 놓은 것 보니까 순수익이 15억 적자네요.

15억에다 여기 공무원 인건비 하면 25억 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 물 공장 만약 매각을 한다면 물 공장 빠져 나가고.

오토캠핑장은......

구기자 고추마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칠갑산 매점식당을 이번에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다른 사람이 했거든요.

아, 다른 사람 했어요?

정좌리 사람 했는데 그분이 2560만원인가 썼고, 김 ○

이번에 식탁하고 의자는 바꿔줬잖아요.

예, 바꿨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일부 임대 주는 것은 유보상태인가요?

예, 좀 돈도 있고 그런 법인이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또 한사람이 자꾸 하는데 물론 그 사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경험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고집으로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안할 수도 없고. 연말까지 검토해 봐서.

용역 준거죠?

예, 안전관리 용역준 것. 직원이 다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니까.

예, 예. 전문업체가 하게 끔 했습니다.

먹는 샘물은 청양 어디에 있나요?

대리점이요?

예.

DM아파트 앞이요.

아, 대리점이 청양 포함해서 12개이네요?

12개인데 밑에 하단에 보령 대리점이 올해에는 가져간 것이 없거든요. 천안은 스파크 회사가 단가가 싸다고 하고, 청양은 비싸다고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3개 대리점이 일체 안 가져갔네요?

예, 예. 천안 대리점은 작년도에 계약해지했고. 홍성대리점은 내포 통합되는 바람에 내포에서. 홍성은 내포 대리점 통합됐거든요.

대리점에서 1385만원을 물 값을 안줘서 채권은 2000만원을 확보해 놨다는 거네요.

예, 예. 채권은 2000만원 확보 됐거든요.

다른 곳은 물 값을 연체된 곳은 없네요.

대덕 대리점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공공8번 “효 콘서트”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네마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설치한 거예요?

뭐냐 하면 아날로그 수동식으로 영화할 때 스크린 돌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330만원 한 편당 매월 영화하는데 빌리려면 임대.

한 건당 이용하는 데요?

예, 영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330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디지털로 칩으로 해서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현실에 맞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한번 오시면 화질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