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산림경영담당 복영관, 산림보호담당 배명준 공원녹지담당 김시진, 축산담당 정선찬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갔다 온데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거기를 가봤는데 나름대로 일반 개인이 하기 에는 참 크게 하는구나!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느끼셨고 단지 차후에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설계대로 마무리 해줘야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큰 사업하시면서 소득 같은 부분도 먼저보다 확대시킴으로서 1년에 3억대 육박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지 않느냐!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살고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드려서 소득도 올리니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쪽은 준공 할 때 까지 계속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임도 쪽을 저희가 갔다 왔었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도 깊은 산골짜기 까지 설마 오실라나! 했나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보니까 법명이라든가 노리 같은 것도 잘됐고 또 평대 같은 것 줄 때, 때도 물론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아쉽다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확인해봤지만 나무를 베고서 나무 같은거 수목 같은거 제거를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배수구를 측구를 빼고 나서 흉관 쪽으로 배수 나갈 경우에 낙차 쪽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기는 레미콘을 거기까지 타설하기는 부담스럽고 거리도 그렇고 차량운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산에 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낙차공 같은데 그런 부분에다 돌을 판판하게 만져줌으로서 낫지 않느냐! 공감하십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까 저희가 식사하고서도 산림조합 시공사한테 한 얘기가 공사 끝나고 나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설계 외로 그분들은 대부분 설계위주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설계 외로 가는 부분도 큰돈 안 들어가면 시공할 때 설계 안 들어 간 부분도 해줘라! 그런데 우리 담당은 때로는 나무 같은거, 수목 같은거 제거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기존 설계비에 가외로 설계에 포함시켜 줘야지 부분적으로 짤라 가지고 끈어서 나무 같은거 옮기고 처리하는 비용을 설계비로 잡기에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챙겨주셔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기 임도 준공한 구간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눈으로 봤지만은 노리 부분이 어떤 절개지 그런 부분이 암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일반 토사성 으로 그런 노리치다 보니까 가끔 무너지고 야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서 하단부에 무슨 측구 같은 것이 막혀버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 임도 난 공사구간은 복구가 어떻게 되죠? 계속 하고 있나요? 기허가난 부분 끝난 것, 공사 끝난 부분도 차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후관리 차원에서 임도 보수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도가 한 10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있고 계속적인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특별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그렇습니다. 가서 물론 좋은 것도 봤지만 열심히 여러분들 일 한 것도 봤고 때로는 약간 미흡한 것도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에는 가급적이면 좋은 것도 보지만은 때로는 미흡한 부분도 저희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직원들하고 저희가 공유화시켜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은 내년이라든가 그때는 가급적 챙기셔서 지적이 안 되게끔 챙겨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오늘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산림축산과에다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 요청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셨고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자료 제공한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해봤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궁금 사항만 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203쪽부터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부터 공통3번 불용액현황 이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공통2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2번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이런 것은 다 전액 반납 됐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수용을 안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왜 사업이 신청자가 없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신청자가 없을거 알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203쪽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따오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203쪽을 말씀하시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듯이 세우는 거지만 가격의 폭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할 때 차액 보전 차원에서 주는 건데 송아지 값이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전액 안 된 것입니다. 전액 안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럴 수도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또 인공 수정료 지원도 이것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조금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꾸미려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내라고 해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없을거 같으면 아예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배정을 한다든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연중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연중 지켜봐야 되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불용액이 나오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해마다 하는 거면 좀 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는거 그런 거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실은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만, 축산분야에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대개 차지하는데 시·군별로 규모를 봐서 내려 보낸다고 할까!
연옥
정연옥위원
아! 그냥 내려 보내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냥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서 국·도비를 따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런 것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정책이 축산정책이 전국 평균을 놓고 보는데 청양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별로 농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은 이런데다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필요한 쪽으로 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여기 액비 살포비 지원 이런 것도 이런 것을 왜 필요로 하지 않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액비 살포비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성분분석 미 실시라고 했는데 성분분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민원이 액비를 살포하려고 했는데 초기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을 검사했는데 완전히 부숙 돼야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야 민원이 없는데 완전히 부숙이 안된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중지를 시켰고 성분분석을 해야 되는데 성분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시기도...
연옥
정연옥위원
성분분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럼 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실시가 됐을 때 해야지 다 예산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부숙을 숙성을 안 시켜서...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하나 만요? 국·도비를 신청도 안 하는데 정부에서 국·도비를 그냥 막 내려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내려 주는게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어떻게 신청도 않는데 국·도비를 내려주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과하게 내려 보내는게 많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신청도 않는데 준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신청 않는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신청 않는데 국·도비를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할 때 국·도비를 내려주지 어떻게 신청도 않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준다! 줘도 못쓰면 어떡해요? 그냥 반납 하는 건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반납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도로 올라가는 거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로 반납 되는 거죠.
연옥
정연옥위원
이거 번거롭기만 하지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디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는 한데 이것은 민원문제 때문에 그렇고 앞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이라든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축산 정책 지방의 축산 규모에 따라서 잘라서 내려 보내는 것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신청을 않는데 준다는 것은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볼게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역 여건이 완전하게 맞지 않는....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공통 3번에도 보면 송아지 안정 사업 불용액도 보면 다 전액이 되고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앞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전액 사용 안 한거로 돼서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세웠다가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도로 반납하고 번거롭기만 하잖아! 그죠! 필요 없는 사업비를 받았다가 못쓰면 도로 보내고 그러면 뭔가는 서로 대책이 있어야지 불필요한 것을 보내지 말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거,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거 이런 것을 축산 정책도 좋지만 효율성 없는 그런 정책은 필요 없는거 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좀 특별히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서도 건의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내려 보내지 않게 하고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차피 지원 하는거 농가에 지원 하는게 낫잖아요!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내려 보내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저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는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참 좋은 사업 좋은 것은 많이 찾아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얘기는 사업을 받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업 포기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환
김중환위원
예, 예.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을 받아놓고 포기한 사람이 지금 한 몇 농가여! 10농가! 열 몇 농가가 돼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12월 달 까지 가고 자기가 미리 포기했으면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 할 사람들이 뒤에 쭉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끌이고 앉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다 몇 번씩 이나 통보했나요? 이사람 사업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할건가? 안 할 건가? 는 촉구도 하고 직접 여기서 농가들이 많은 농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가서 촉구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답변에 이거 한다,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이고 앉았다! 말하자면 바람만 맞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연말에 이분들이 보조사업 이라는 게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고 계획은 연초 에 대죠. 그렇게 하고 그전 해에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그전 이전 해에 신청을 했다가 감각이 없이 있다가 우리가 보조 내시를 해주면 보조사업 결정을 하기 까지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끝까지 안 들어와요. 한다고는 하죠! 그리고, 한다고는 하면 우리가 삭제는 못 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면 연말에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지난 경험을 애기하는데요. 직원들이 이것은 제 생각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한 얘기지만 부여에 밤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을 받은거 같더라고요. 사업을 받은 것 같아서 선거 치르고 하느라고 생각을 못하고 깜박하고 지난 12월 13일 날 눈이 왔었어요. 그런데 은산면사무소를 가서 제가 무슨 사업을 받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지금도 2km나 받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안 한게 잘못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미리 전화를 한번 해주든지 통보를 한번 띄우던지 해야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가지고 있다 반환되죠! 그래서 나중에 잘 못됐다고 이런 사과를 받고 말았는데, 우리 청양군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한다고 받아놓고서 내비 두고 있다가 딱 시기되면 전 안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사업을 6월 달이나 7월 달까지 안하면 기간을 짧게 두어서 다음 대상자를 주겠습니다. 라는 통보도 하고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여기도 우리 청양군에도 이렇게 사업 한번 주고 하거나 말거나 내비 뒀다 12월 달 되면 반환 하는 많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들으니 하여튼 앞으로 이사업을 받은 사람들 미리 전화해서 사업 받고 나중에 포기하면 당신 영원히 사업을 안 줍니다. 그리고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서 다음 대상자가 받게끔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이 그런 점이 좀 있는 경향도 있지만 앞으로 보조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개선이 됩니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 후 포기 하는 자도 특별히 관리해서 다음에 불이익보다도 다음해는 좀 순위를 뒤처지게 한다든가, 사업을 배제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적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지 앞으로 계속 사업 내가 받았다가 신청은 욕심대로 하네요. 그리고 사업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이렇게 안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많이 챙기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연옥 위원님하고 김중환위원님 말씀 하신거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이번기회에 그동안은 내가 맡은과 부서만 보다가 행감 들어와 보니까 다른 부서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국·도비가 반환된 금액이 거의 10%대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돼있고 불용액 같은 경우도 15% 육박할 정도로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부다 국·도비 반납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하시면서 국·도비 반납 안 되게끔 돈도 알뜰하게 잘 쓰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하기 싫어서 때로는 그건 아니겠지만 일 안 한만큼 결국 국·도비 반납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과장님이 산림축산과 만큼은 금년도에는 국·도비 반환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5%대까지 달성하는 조건을 달아 놓는다거나 그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지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예기예요.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공통 4번부터 6번까지는 없고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 이 부분도 없고 여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감사시에 도 정기 감사 받았죠! 이번에. 도청 거 받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안 받았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올해 안 받았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감사에 우리 산림축산과 지적 몇 개 받았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뭔가 아직 모르시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제가 리바이벌 하는건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용역비 집행현황 그 내용도 보니까 전에도 다 봤어요. 제가, 그래서 똑같은 거 재탕 하는건 아니지만 특히 사방댐 사업 같은거 공사발주가 2억 미만 되는 것은 용역비로 하지 말아라! 감리비로 하세요. 감리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감리비! 감리를 두지 않는 것이 규정인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보통 건별로 2억이 넘을 경우에 감리비를 설계비에도 책정 시켜 주시고 총 공사비가 2억이 안될 경우에는 감리비를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방댐 내역 보니까 6건 정도 해서 토탈 감리비가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추가 부담한 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그런 것은 잘 챙겨서 낭비 안 되게끔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공통 8번가겠습니다. 9번, 10번까지 없으시면 일괄 질문해주십시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질문해주십시오. 공통11번, 12번? 공통 13번?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산림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올해도 또 어김없이 연초에 AI하고 구제역이 인근에 발생이 돼서 구제역도 차단을 하느라고 너무도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구제역 차단 다 정리됐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AI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고 구제역은 인근 홍성 바로 인근까지 왔었는데 구제역은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위험단계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초소도 다 해제 됐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초소도 다 해제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해제 됐습니까! 고생들 너무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동안에 존경하는 정연옥 위원님이시라든가, 김중환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없다든가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요! 뭐 설명 들었지만, 사업자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국·도비라고 해서 다 꿀꺽 꿀꺽 먹을게 아니다! 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심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 되면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몇 억씩 갖다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진행 하는 과정도 지금 올까지는 선정된 거라든가 사업하는 것, 아까도 하우스 가봤지만 한 동이죠. 표고버섯! 잘 시설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보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가 뭐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축사환경.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정리를 하고 혐오스러운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조경이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사업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밑에 금강 목장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금강 목장화 사업은 지금 우리가 금강을 접하고 목면에서부터 장평까지 금강을 접하고 있는데 거기의 지천에 생태계를 보존 시키고 어류 어종도 다양화 시키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금강 목장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여기 금강 목장화 사업하면서 이게 청남에서 문제가 한번 됐었죠! 청남에 작년 인가요! 있었는데. 동강리 이쪽에! 사업 한번 하면서 문제 있었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기성
이기성위원
예. 그랬었나요! 자, 좋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줬죠! 2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담당이 누구신가! 어디계신가! 담당 올라왔어요! 담당이 앉아 봐요? 우리과장님이 거기까지 자세하게 아실 수는 없고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올해 몇 건이 됐습니까?
7개소! 다 진행됐어요?
선정이 됐고 사업은 추진했나! 추진중이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축사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름답게 꽃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을 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사업을 갖고서 무엇 무엇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배수로!
배수로, 지붕, 또 조경.
화단이 조경 아닌가!
자, 좋습니다. 그러면 포장은 안 되나! 이게.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여기 담당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하는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사업이 담당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은 아실거예요! 대충은 아는데 그동안에 이게 전석 같은거 쌓고 포장도 하고 지붕개량도 하고 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볼 때는 조경 갖다가 꽃나무도 심고 식재도 해야 하는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축사에서 나오는 배설물 같은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마당으로 나오고 흘러 들어가고 지하로 다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면 집이 너무 지저분 한데가 많아요. 솔직히!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면 그것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포장을 해서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저장고에 잘 들어 갈수 있게끔 하는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냐! 지금 사업 대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2000만원을 갖고서 그런 분야 까지 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좀 축사라든가 그런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도에서 포장은 안 된다! 이런 잣대를 대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보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경도 하고, 물론 아름답게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일부 30mm든, 20mm든 그 축사주변에 포장을 해서 축사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꽃만 거기다가 질퍽 질퍽 하고 배설물이 잔뜩 한데다 꽃만 심어 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가! 담당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올해 7개가 사업대상지가 됐으면 6개가 됐으면 6개하는 사업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요?
장평에 그분들도 지금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분도 알뜰히 해서 지붕도 개량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한데요. 당연히 하는데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은 그 앞에 축사 앞에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 갖고서 일부 20m든, 30m든 포장도 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거야! 못 하겠다는거야! 그런데 그동안에는 담당이 지금 1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다했어요. 포장까지, 제가 현장도 다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중에서 포장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포장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로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농장 사업보다는 축사현대화사업이라는 그런 보조 사업이 있어요.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지침이 특별히 금년도에 시달되지 안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지원 받아서 포장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거 아니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도비...
기성
이기성위원
자, 그러면서 업자들이 와서 업자들이 소개해서 업자들이 올거 아니에요! 이거 다 정보 받잖아요! 업자들이 전부 다 받잖아요. 사업하겠다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된다는거야! 업자들은, 그동안에 인허가 다 정리해줬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되나!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것 안 해요. 오늘 이것 하나만 할거야! 하나만 갖고 한 시간을 할거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떡할거야! 사업을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은 했단 말이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한번 변형은 아니고 보완 시킬 수 있으면 보완시켜서 지금 보조 결정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벌써 사업대상자가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상자 선정 된지가?
무슨 5월 달이야! 5월 달 좋아하고 있네! 전달에 해놓고서!
대상자 선정이?
무슨 5월 달이야!
그 안에 대충 선정은 안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여러 가지 안 할라고 했으니까 이것 하나만 할게요. 그동안에 13년, 14년 아름다운 이게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죠? 농장 만들기? 우리가 지금 19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하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최근 2년 것만 사업한 거 있죠! 대상지 사진 잘 촬영해서 사업한 것 제출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13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국·도비가 편성된 항목이 건수는 많은 반면에 한 200억대 육박하는데 일단 집행 잔액이 18억 정도 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성향은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 모르겠지만 돈을 알뜰하게 잘 쓰면 머라고 하냐면 왜 다 썼느냐! 조금 남기지 말야! 절감도 해야지! 그렇게 얘기 할 것이고 돈 또 남겼으면 왜 또 돈을 남겼느냐! 그것이 일부는 어쩔수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국·도비 확보한 작년도 것을 보니까 213쪽에 도립공원 관리 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 63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집행하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작년 마지막 추경때 도비가 도립공원이 대둔산, 칠갑산, 덕숭산인데 3개소에 도비가 별도로 도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우리 추경에 늦게 잡혀서 이월 시킨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월됐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214쪽도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뭐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앞에 203쪽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있습니다. 3개 법인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아까 정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소유량이 없는데 축산정책상 축산규모만 생각하고 우리한테 내려준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폐업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남았었고, 금년도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겠지만은, 현재 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가, 사방댐이든 그런 측면에다 혹시 조기 집행하는 개념으로 미리 선금 준거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선금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선금은 계약법상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더 추가로 많이 주는건 없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계약법상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준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물론 계약법상에 주긴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 집행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나치게 주는게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정상대로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늘 우리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억이 되고,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000, 군비가 8000 만원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나 이런 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해야지 거기다 자부담 2억을 미리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 진척은 되고 있지 거기에서 집행이 지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성을 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얼마나 지금 집행됐습니까? 우리 전체 국·도비, 군비가 3억인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3억중에서 1억4000정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1억 4000정도 됐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료에서는 아직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 있길래.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자료가 5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립됐습니다. 국·도비 집행 현황이 6월 30일 현재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월 달이 지났고 6월 한달 동안에 집행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내용 보니까 틀림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니까... 자, 그럼 위원님들 공통 15번 221쪽?
연옥
정연옥위원
잠깐만요! 위원 장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에 앞서서 하나만 제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214쪽에 사료작물 종자대 있죠? 이것은 뭐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대로 종자대죠.
연옥
정연옥위원
소사료! 이것을 종자를 축산농가 에다가 종자를 줘서 심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그 농가에다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으로 사료를 주는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이것을 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이것도 축산규모보다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1억 6800에서 1억 1400이면 거의 안 심었다는 얘기네!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번거로워서 그러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번거롭기도 하고 수입이 조사료가 수입이 또 많이 됩니다. 수요가...
연옥
정연옥위원
건 사료로 수입해온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수요가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부에서는 축산규모만 놓고 청양군에 축산규모가 이거니까 이것은 된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 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예측을 하고 내려 보냅니다만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하기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 15번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방댐을 하면 관리부서비로 예산이 서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방댐 관리비라고는 않고 사방댐 준설비는 예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방댐을 보면 거의 지금 숲이 우겨져서 비 같은 거 오면 사방댐 역할을 할지, 못할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점검해서 예산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이왕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혜택을 보게끔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산림조합에만 하게 돼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만 하도록 되 있는건 아니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이게 몇 건이야!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수의계약은 그런 조항이 따라 갑니다.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전문적으로 산림에서 산림 일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보면은, 다른 사업은 2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을 봐서 하는데 이 엄청난 사업이 전체가 산림조합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산림조합에서 봐서 다 낙찰이 된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15번 221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의계약 된 것만 뽑은 것이고 저희 사업은 대체적으로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반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따르고 있고 수의계약은 이건만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다 입찰 또는 견적입찰이라든가 입찰로 간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산림조합에서 막상 여기서 사업이 못 딴다고 할거 같으면 산림조합은 문 닫아야 겠네요. 다른거 뜯어 먹을래야 뜯어먹을 데도 없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관리를 좀 잘해서 큰 비가 와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챙기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 15번에서 뒤장 222쪽 보면 아래쪽에 보면 간선임도 신설공사 복종각씨로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취임..
연옥
정연옥위원
시기적으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보면 명노영씨는 또 15년 4월 8일, 3월 11일 이렇게 다 계약이 돼있는데 4월 21일, 15년도 4월 30일에 복종각씨 하고 계약이 돼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취임일정이 산림조합장...
연옥
정연옥위원
취임이 언제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취임이 이때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때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2015년도 취임이 3월11일 이라는데 명노영씨가 2015년도 3월 11일 취임이!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4월 21일도 있고, 4월 30일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여기 프린터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프린터가 잘 못된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잘못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데! 끝에다 더더군다나 깜짝 놀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다 2015년도 공사인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거 자료를 내실 때 조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좀 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료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책 보시고서 잘 못된거 오타 난 것은 체크 않습니까?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이 원래 다른 실과는 말이에요. 책자 프린터 했다가 다시 한번 다 검토해 보고 문제가 오타 난 부분은 다 �i아 와서 수정시켜 줍니다.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많이 못 챙기는 거예요. 과장님이 챙기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오타 난 것도 의회에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 갈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거 들어보니까 산림조합으로 공사가 계약된다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하는데 여기 경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따지면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리파트 재무과에서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못할거에요. 입장이 있을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 같은 것은 이쪽부서에서 아무리 얘기해야 하나마나고 이것은 별도로 재무과 측하고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은 보지 않을게요. 제가요. 공통 16번? 17번? 없습니까? 공통 18번? 19번?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각종 사업을 할 적에 내가 사업을 받고 세금이 미납됐으면 그 사람 사업 안주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세금이 체납 됐을 경우에 보조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을 안줍니다. 못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그것을 세금은. 그럼 재무과가 뭐하러 생겼죠? 재무과가 뭐하러 생겼나! 재무과에서 받아들일 돈은 자기 부서에서 받아들여야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세금 안냈다고 맨날 지적이 12월말 가서 사업을 전환시키느냐 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무과에서 받을 일은 재무과에서 돈을 받고 재무과가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받은 사람에 관해서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사업을 지연되게끔 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중환
김중환위원
규정을 따라도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재무과에서 일단 세금을 받아야지 왜 사업 받은 데다 그것을 부과시켜서 그런 세금을 받으려고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일단은 그거 아니어도 바쁜데 재무과 것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빙자해서 세금을 받아서 그 사람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저로서는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무과 직원이 담당자가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 왜 꼭 이사업을 빙자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나! 자기네들은 다니면서 세금 달라고 한번 안 하고 가만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여튼 그것을 재무과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사업에 관해서 자기네 가만히 앉아서 세금 받을 라고 이러한 짓 하는 것은 절대로 저로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그것 좀 꼭 어떻게 해서 재무과 직원을 불러다 놓고 애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 및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좀 많이 간다! 라고 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온 천지가 페이지별로 산림조합이 계약 현황이 전부다 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 같은 것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 계약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계약하는 이유는 첫째 법적 조항도 있지만 우리 가급적이면 관내 장비라든가 관내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법조항으로 따지면 일반 우리 수의계약 하려면 일반 계약이 2000만원 이하는 아무나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2000만원이 넘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약 할 수 있느냐면 법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줄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중장비를 활용하는 측면 또 관내 산주를 우리 관내 산을 가꾸는데 관내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을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이 넘는 것은 다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관내에 장비라든가 관내에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입찰을 않느냐!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되게 준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도 보호해야한다. 해서 입찰을 해라! 그런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도 아는 바에는 원래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있는 K.S제품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은 법적조항이라고 했는데 법적 조항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혹시.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법적조항을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조항을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청양군에 있는 산림축산과에서 발주하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 한 바로는 거의 80%대를 산림조합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고 우리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관내 지역이 낫긴 낫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대신 우리 산림조합에서 1년에 50억 넘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50억은 채 안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됩니까? 자, 우리 전문건설들은1년에 1~2억하기도 참 바둥거리는데 우리 산림조합에서 거의 40~50억대 육박할 정도로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하고 우리 산림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고추 구기자 축제가 5억이 있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5억이 있는데 지금 각 축제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농업지원과 라든가 거기서도 돈을 못 세웁니다. 지금. 더 세울 수가 없고, 축제를 더 성공시키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추가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더 추가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 같은 것도 민간위주로 간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 청양군으로부터 1년에 많은 혜택을 보고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개인한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거 그런 것 할 때는 가급적이면 파격적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군민들이 그런 자리에 흥겹고 뭔가 조합에서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작년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농업인 행사 할 때 산림조합에서 500만원 줬어요. 500만원 경품 하라고 해서 관리기 2대를 경품 내놨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약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 자체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얻고 그럼으로써 지역에다 뭔가 환원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환원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축제할 때 그럴 때 뭔가 파격적으로 푸싱하게끔 우리 재무과장님 하고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그 협조 기준은 제가 정하진 않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지역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재무과장님한테 더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위원 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을 내가 받았을 적에 미납된 금액 있죠? 세금 미납?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세금을 다 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 받은 사람들 불만히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무과에서 받으면 받았지 왜 그 사업이 그러지 않아도 진행이 안 된다고 매일 우리가 위원 들이 뭐라고 하는데 왜 세금은 거기서 하라고 해요. 그럼 재무과가 뭐가 필요 있어요! 가만 앉아있으면 세금 자동으로 들어 올 텐데 그 사람 사업 한거 왜 세금을 어떻게 해서 세금 미납된 것은 재무과에서 받으려고 �i아 다니면서 받으려고 해야지, 이사업에 관해서 여기다 꼭 묶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이월돼서 넘어가서 12월 달 되면 포기되고 이게 맞지 않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에서 미납 된 건 일단 재무과에서 받아야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리 사업주기 전에 세금 체납 현황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사업준 것을 돈 안내면 않는다는 그런 것은...
중환
김중환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체납된거 있으면 사업을 안줘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못해서 이월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지! 사업을 못하고서 있다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세금을 납부를 해야 여기 보조 사업을 준다는 그 말씀이죠.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재무과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세금 받지!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보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중환
김중환위원
거기다 �졌기 때문에...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는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업을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보조 사업을 받아줘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김중환 위원님! 지금 내용이 번지는 것이 상황이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파악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보조라든가 사업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체납시키면 주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예요. 모든 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았잖아요. 그럼 체납이 있으면 그 체납을 갚아야만 그 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사업이 누적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무과장님 얘기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예. 사업을 보조 받은 사람이 보조를 받기 전에 체납한 것을 내라! 그런 차원에서...
중환
김중환위원
그거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사업을 못해요. 그럼 거기다가 왜 첨부를 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보조라는 것은 건설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데 아무튼 그 얘기는 오늘 여기서 하지 마시고 별도로 따로 생각해봐요.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왜 이렇게 보조 사업이 늦었나! 그런 것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정이 나부터도 내동네 사람들 주는게 처음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동차 검사기간이 넘어서 돈 2만 얼마가 안 낸게 있더라고요. 그거 안냈다고 안 된다고 딱 잡아 떼드라고요. 그런데 많이 밀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힘들어서 못내거나 뭐가 돼서 못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빙자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받으려고 재무과에서 이런 머리를 쓰는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누구를 줬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체납이 있어서 못하고 자꾸 밀고 나간단 이 얘기예요. 그럼 얻어 터지는건 어디서 얻어터집니까! 산림축산과 밖에 없잖아요! 이 체납을 거기다 붙여서 한다는 건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받으려고 의욕을 부려서 했나는 몰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다른건 몰라도 일반 사업을 시행 한다는 건 몰라도 보조 사업은 체납세금을 내고 보조 사업을 받아야 맞는 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사업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은 체납 그런 부분하고 연관한다는 것은 뭐 하지만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도가 생긴지가 언제부터 생겼죠?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몇 년 됐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자, 제가 정리 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금도 안내면서 왜 보조 사업을 주느냐!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보조 사업을 받았는데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주더라! 세금을 완납해야 된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을 내야만 사업을 준다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건은 여기 재무과하고 별개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맞아요. 그런데 김중환 위원 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지금 이게 3년인가 됐어요. 그동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밀리고 하다보니까 정부로부터 보조 사업 같은 것을 받을 때 체납이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못해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운영이 되는데 체납이 너무 많다 보니까 3년전 에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고지금 사업 대상자들에게 적용시킨다. 해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물론 사업을 받았는데 2만원이 없어서 또 못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업은 군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면서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것 갖다가 거기다 맡기느냐! 재무과에서는 뭐하느냐! 그 말씀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 사업은 국가 방침이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고 그건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안 되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럼 재무과가 뭐가 필요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무과가 필요 없는거 아니예요. 재무과는 일단 돈 받는 데 아니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세라든가, 주차 딱지, 일반 과태료 같은거 이것을 계속 체납했습니다. 그럼 이다음에 차를 폐차시킬 때 폐차 안 시켜줍니다. 모든 세금을 다 정리 해줘야 폐차를 해주지 폐차 해주지 않아요. 그런게 있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김중환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니까 그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하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 못 하는게 내부 지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법으로 만들어 졌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우리 김중환 위원님은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 측면에서 대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 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 들어가세요.
종인
윤종인재무과장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법을 떠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공통 16, 17, 18, 19까지 일괄로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20번 가겠습니다. 공모 제안사업 추진 현황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모 몇 건 했는데 몇 건 된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4건 했는데 4건 다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걸 봐서는 짧게 해드려야겠네요. 4건 해서 4건 다 됐으면 대단 한건데 아무튼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공통21번, 공통22번까지 공통 22번 같은 경우가 일부가 입찰 시킨거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입찰시킨 것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공통 23번부터 25번까지 보십시오. 공통 26번? 26번에 보면 청양군 낚시 대회가 2개 중복됐어요? 이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종관
김종관위원장
한다는 것은 예정이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9월 달에 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작년도거고. 관람객 500명은 수치가 뭐예요? 매번 그렇게 나오데 몇 년 동안. 관람객 500명이란 것이?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관람객이 낚시대회에 참여 하는 사람.
종관
김종관위원장
참여하는 사람이 500명 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낚시대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여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많이 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이예요? 장소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대개 고추축제때 병행으로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넉배 쪽에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때 여건을 봐서 넉배 쪽에서, 대개 넉배 쪽에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공통 27번? 28번 과 29번 보십시오. 30까지 없으시면, 그럼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산림축산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보니까, 산림1번? 오늘 산림1번은 갔다 왔었고 저희가 산림3번? 산림4?
기성
이기성위원
저기 237쪽에 제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올해 하는거 형제 칠갑영농조합 말이에요. 김기민씨가 하는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던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이 사업이 앞서서 공모사업에도 나왔습니다만 김기민 법인대표 형제칠갑영농조합법인 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지 유통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했는데, 현지 여건에서 변경을 가 하려고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거기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의 통제를 받는데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지침이랄까! 이런 부분이 안 맞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변경 중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1~2억 사업이 아니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도 상당히 많은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 많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어떻게 해서 사업방법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요청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은 확보가 돼있는데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법인 대표 나름대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마음대로 못하게 돼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 선정이 되도 문제가 된다고요. 이 사업을 갖다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사실은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계획대로 당초...
기성
이기성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꿀꺽 꿀꺽 우리가 먹을게 아니라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해주고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이것이 법적인 통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법적으로는 이것을 잘 못 운영했다가는 본인도 이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공무원들도 잘못된다고 이제는, 이게 법에서 정부 돈을 갖다가 딱딱 주는게 그냥 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정된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대상자가 사업을 잘 추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이분이 잘 운영하게끔 잘 뒷바라지 해주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지금 지으려고 했던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면 안 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위치변경은 가능 할 텐데 규모는 줄이면 사업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거기가 세월교 아니에요! 세월교이기 때문에 가을에 밤 같은 것을 심어서 저장하고 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너 부여 땅도 가까운데 거기로 선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청양군에서 보조 사업을 공모사업을 청양군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부여 땅에다 한다면...
중환
김중환위원
부여 땅이라도 막상 이쪽에다 했다 가을철에 언제 저거 할 적에 부여만나서 거기 못 다녀요. 솔직히 말해서 못 넘어 다녀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이 청양 땅에다 돼 있는 것을 부여에다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신거 같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여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 인근에도 안돼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부여인데요.
중환
김중환위원
도비가 많이 있는데 내내 도에서 다른 도로 간다면 몰라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거든요.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이런 관내에 있으면 판단이고요. 저희도 일단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부여에다 놓는다는게 무리가 있지 않나!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해보시고 지금 사업이 꼭 입찰을 해야 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법이 그렇게 돼있고, 보조금의 투명성 그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법도 그렇고 돼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입찰을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냉동 창고 같은 것은 1000원짜리 가지고도 80원이 될 수 있고 1000원이 다 돼서 될 수도 있어요. 8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할 적에는 오래 쓰려고 완벽한데에다가 맡기는데 업자한테 맡기면 거의 부실공사로 해서 그것도 오래 하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다른 면으로 볼 때 10억 사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라는 판단이 갈수가 있고, 보조금의 투명성 입찰을 함으로서 더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더 아끼려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줬는데 그 돈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그대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 관리차원에서라도 보조금 사업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입찰을 한다.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도 사업을 받아놓고 안 하고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어려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것 좀 과장님께서 사업 좀 잘 진행되게끔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3, 산림4, 그다음 4에 산불 진화차량 구입현황을 보니까 이게 3400만원이 도비 포함된 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34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왜 하단부에 2000은 작년도였었고 금년도에는 2대 이번에 구입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대는 장평으로 가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장평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각 면에 있는 이동차량 그거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장평것은 노후 됐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오래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장평면이면 우리 김중환 위원님 지역 아닙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많이 힘써 주신거 같은데 보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노후 내구연수를 봐서 우리가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평으로 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차량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가격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게 장비가 현대화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의 1000만원 돈 올랐다는 얘기인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리모콘이니 뭐니 많이 바뀌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많이 바뀌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신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노즐은 몇 미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500.
종관
김종관위원장
500미터 .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종의 농약 살포기 그런 것 하고 비슷한 거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끔 각 읍·면에 있는 산불진화차량 산불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가끔 시험가동이라든가 가끔 주기적으로 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차량이란 것은 산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밧데리 방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면 읍·면에 하달 공문 보내서 가끔 차량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림5번? 6번 하십시오. 제가 마져 여쭙겠습니다. 산림6번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청양관내에 제재소가 4개있나 보네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4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 상업이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목적입니까? 이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유인물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있죠. 239페이지하고 240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재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 가공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안에는 여러 가지 공고 기계가 있는데 공고 기계를 정비해주고 현대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사업 다 집행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제가 볼 때는 혹시나 현실에 안 맞으면 때로는 이 업체 4군데 업체가 다 선호하는 겁니까? 선호 않습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는데 금방 담당 말씀대로 사업 선호를 정산에 있는 업체하고 목면업체 2개 업체를 선호를 하는데 현재 서부제재소하고 동일제재소 여기는 아직까지 공문을 받았더라도 호감 느끼는게 없고 담담하게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한다면 전부다 2개 업체를 몰아주겠네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 공모해라! 하는데도 안 하려고 하면 굳이 사정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 없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안하면 사업비 집행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2군데 들어왔으면 2군데만 진행하고, 신청도 안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게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이라 저희들도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2억까지 최대한 70% 증 시켜서 한다면 현대화 사업을 해줘도 좋죠!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해주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 안 한데는 사정할 필요 없어요. 해 줄 거 없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신청한데만 해주고 말 으라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다음은 산림7번 학교우유급식지원 현황 학교우유급식은 산림축산과에서 학교우유급식이 나오는데 주로 우유 그거 1종목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유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유 하나.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우유가 말이에요. 우리 청양에 매일유업 있지 않습니까? 매일유업 청양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우리 청양 관 내에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에 우유회사가 있는데 저도 가끔 들은 얘기가 학생들한테 대개 선호를 물어본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청양 관내에 매일우유가 있는데 일부 서울우유가 들어오고 다른 우유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여기는 자존심이 있나 봐요. 자존심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양관내에 있는 학생만이라도 매일우유정도 청양우유를 먹어주면 나을 텐데 굳이 학교에서 청양 매일우유를 배제하고 서울우유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뭐라 할까! 학생들이 선호해서 무조건 우유를 선정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매일우유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매일우유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우유가 주가 되네요. 여기 매일우유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많이 먹고 있고, 매일우유, 서울우유, 남양우유 3군데의 업체 우유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여기 청양고등학교도 안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정산고등학교가 매일우유 먹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 우유가 청양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서 지금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이건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요즘에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회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가 뭐냐고 딱지 붙이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우유로 한다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서울우유를 많이 좋아한다면 그 우유로 가야한단 얘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다! 그런게 있습니다. 다음 산림 8번? 산림8번은 우리 과장님 지금도 한우 같은거 축소시키면 할당량은 축소시키는 것도 보조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FTA보상금 말씀이신가요! 폐업지원금은 지금 끝났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조사가 끝나고 지원만 남았는데 보조금 지급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9번? 산림10번?
기성
이기성위원
산림 10번 제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 현황 있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때 우리가 의회 동료 위원 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봤지만 우리가 그 오신 분들 심의 위원 들 있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소위 말하면 비위 맞춰주면서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분들한테 비위 맞춰주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거 다 해줬어!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규제 완화 좀 변경 좀 되게끔 해달라고 그죠! 그럼 변경 되는게 있을거 같아요? 없을거 같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고요. 지금 이기성 부의장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다니셨는데 전략 영향 환경평가 항목이 결정이 됐습니다. 과정인데, 항목만 결정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몇 가지 반영된게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 지금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전체는 안됐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소위 말하면 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넣고 그 사람들 법으로는 하천 같은 것을 그쪽에 한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천쪽 으로는 이미 형성이 다 됐고, 그러니까 그쪽을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확히 법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하고는 민간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잣대를 대고 있더라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면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있는거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장호 주변 상류 있잖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도 이미 다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제를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고! 전하고 답하고 돼 있잖아! 전과 답이. 그럼 거기는 공원에서 해제를 시켜주던가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답하고 이미 형성돼서, 또 보면 거기에도 집도 짓고 얼마나 좋아요! 집도 짓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집도 못 짓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쪽에는 우리가 군에서 사업추진 해야 돼요. 그쪽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이 이것도 더 한 5년 있어야 되죠! 5년 있어야 되나! 그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럴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더 좀 생각 좀 해봐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빠지더라도 5년 후에는 다시 신청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때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산림12번에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내역 있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2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12번.
중환
김중환위원
예. 12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토막 당 얼마씩 지원 해주고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토막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거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원목표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예. 원목표고.
760원에서 800원요?
그거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미리 얘기 하는게 누구 얘기 들으니까 말하자면 10토막 하고도 15개 20개 했다고 하고 안 하고도 타먹은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봐서 하는 것도 판판하게 쌓았으니까 1미터에 얼마 심었다. 몇 토막이라는 것은 얼마정도 계산 나올거에요. 그것 좀 정확하게 하게끔 해서 나중에 말썽이 된다면 얻어 터지는건 솔직히 우리고 여기서는 죽게 보조해주고 우리만 얻어 터지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히 그렇게 다니면서 봐가지고 지금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야, “아무개는 몇 개 했는데 몇 개 정도를 불려서 얘기 했어” 누구는 안했는데 그 소리해요. 타먹으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직한 얘기로 죽게 보조해주고 죽게 일해주고 나중에 얻어터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철저하게 감독해서 말썽이 없게끔 단속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규정 내용 검토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쪽에는 산림사업 하는 산림조합 중앙회 에다가 산림위탁을 시행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가져 왔었고, 또 아까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청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를 보니까 교부 결정할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따라서도 뭔가 패널티가 있구나! 이것을 지방보조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단 뭐냐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떠나서라도 때로는 관심을 가져 줘라!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