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추가 부서 설명 및 계수조정·심의 결과서 작성 맨위로

자료가 너무 두께가 많아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4개 항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쭉 해서 항목별로?

예. 저희 자료 두꺼운 자료에 보면 첫 번째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저희가 두 장짜리로 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장짜리 조성사업 관련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그 내용에 신성장 녹색도시 타당성 분석 용역 이거는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구리시 분담 관계로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컨셉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게 74만평의 민간 부문에서 시행한 2012년 2월에서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마스트플랜 책자고요, 조감도하고 동영상 저희가 홍보로 하는 게 일부요. 그게 74만평으로 된 사항입니다. (책자와 조감도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16억 짜리를 저희 시에서 발주한 경호기술단하고 동명기술단 공동으로 시행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

, 여기가 지금 이거 나왔는데 지금 어느 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월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용역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타당성 용역으로 구리시 분담 3억 4,000만원 분담한 6억짜리 타당성 용역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컨셉 마스터플랜이라고 74만평짜리 민간 부문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발주했던 16억짜리 52만평에 대해서 추진했던 용역으로 2013년도 경호기술단하고 동명기술단 공동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시행한 행자부에서 투자 심사를 위한 용역 건입니다. 4,500만원하고 3,800만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52만평에 대해서 한 거고 두 번째는 24만 4,000평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고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 마스트플랜 74만평에 대해서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시행한 사항 가지고 중앙부처와 여러 관련 단체 그 다음에 기관 이런데 가서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컨셉 마스터플랜에서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향후에 원가분석에다 요청한다고 DA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원가분석 자기가 요청할 때 제출하겠다" 그건 3개월 간 감수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신 거예요?

그게 좀 국내하고 이렇게 복잡한 가봐요, 그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그 금액을 SPC에다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원가 계산에 포함시킬 건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민간 부문에.

, 이번 같은 경우도 원가 계산을 그쪽에다 하면 되지 않겠어요? 차후에 다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도··· ···.

방법대로 한다면 지금과 같이 비공식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민간 부문에다 아예 이첩시켜 갖고 거기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진척이 있을 때 그때 원가 조성하는 부분에다 같이 지금 23억이라는 부분이 들어갈텐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계산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최초 74만평에 대해서 제안자가 컨셉 마스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마스트플랜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본인이 해 온 사항을 추가로 저희가 거기에다 단독으로 요구하기는 그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74만평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다시 24만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르게 계산한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24만평하고 74만평하고는 구조적으로 차이도 있고 면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초에 없었을 때 74만평 컨셉마스터 개략적인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가 나타나니까 이걸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고서 협의를 할 사항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가면 이 부분도 우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할 때 자꾸 불신을 받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구심을 갖고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내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미국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미국에서 해 왔다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이런 세제상의 맞는 범위 내에서만 해 줍니다, 법상에서.

안 가요.

지금 현재 컨셉 마스터플랜을 외국에서 들여왔잖아요? 그러면 DA 협약서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비용이잖아요.

조성원가에 들어가죠.

조성원가에 집어 넣어서 그걸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든 거기서 뭐 돈이 나오면 빼서 주든 이런 방법으로 할테니까 한 번 해 갖고 와라.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사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컨셉 마스터플랜의 액수가 20억인지 30억인지 아마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 들어도 되겠어요?

예.

이참에 이걸 구리시 차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쪽 얘기만 한다면 조금 이따가 반대 논리를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을 산정을 해 보니 10억 9,0000이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예, 11억 나왔습니다.

10억 9,700인가 얼마가 나와서 약 11억을 요청한 거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마스터플랜을 누가 했어야 되죠?

저희 시에서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온천을 개발한다 그러면 내가 마스터플랜이 됐건 컨셉 마스터플랜이 됐건 컨셉이라는 얘기는 추상적으로 하는 거고 마스터플랜은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온천을 개발하니 업자들 와서 땅을 이쪽에 사든 너희 이쪽에 집을 짓든 뭘 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안 하고 행정을 엇박자를 냈단 말이에요. 민간에서 나온 거 74만평 가지고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도 하게 되고 곡해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 온천이 됐건 아니면 하여튼 뭐 좋은 뭐가 있어요. 무슨 개발을 한다 그럼 조감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컨셉으로 갖다가 컨셉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다가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일관성 있게 주관을 했다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남이 했다가 다시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진행하기 전에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마스터플랜을 누가 하든지 이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지금 예산을 받아서 그 그림이 나오면 투융자 심사 지금 우리가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예.

심사 받을 때 이 플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에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투융자 심사 안에 재검토 내용 중에 중도위에 조건 이행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도위 안에 일곱 가지 중에 어떤 사항이 해당이 되느냐 하면 중도위 안에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직접 체결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구랑 계약을 할 때 물건이 있으면 물건 보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서 신뢰도가 높일 수 있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건으로 만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다 사유지인 상태에서 땅을 가지고 계약할 수도 없고 외국인들은 와서 그 안에 있는 암만 오너라 하더라도 회사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구리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런다 보여 줄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서류 가지고는 어떤 계약 서류의 형식을 못 갖추니까 저희한테도 계속 누누이 이런 걸 원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다가··· ··· 그 컨셉 마스터플랜 하나를 외국에서 제안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안 들이고 시작한 건데도 저희가 그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논쟁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돈 들여가지고 컨셉 마스터를 저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아마 이게 나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거기서 제안자가 그렇게 자기가 해 가지고 와서 컨셉 마스터라는 개략적인 것만 제출하고 또한 중앙부처 설득하고 다 관계기관 다 설명드리는 자료로 썼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서 상대방한테 중앙기관에 설득도 하고 또 투자자한테 이러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도 자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얼마가 되고 이걸 검토를 같이 하게끔 해서 계약을 같이 해 보자 이런 걸 좀 같이 제시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중도위에 갈 때 중도위는 7차 중도위에서 지금 조건부가 나온 거잖아요?

예.

7차까지 갈 동안에 중도위에 서류를 넣을 때 마스터플랜을 넣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냥 외국에서 가지고 온 투자자들이 가지고 온 컨셉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했다고 그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컨셉 마스터플랜하고 외국인 MOA, DA 그 정도 수준이죠.

··· ···.

당시에도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컨셉은 자기가 여기에다가 뭐를 짓고 호텔을 몇 개 짓고 지하를 어떻게 하고 굵직굵직하게 그냥 말씀을 했는데 마스터플랜을 상세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굵직한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앞에 있는 컨셉 마스터플랜을 활용해서 들이 밀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땅··· ···.

그냥 어느 선상에서 이걸로는 안 된다. 그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한 내용이나 그 사람들이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지적받은 것 보다도 저희가 중도위 진행하면서 하남시라든지 다른데 같은데 대부분 이런 걸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린벨트 해제하는데요. 이게 국내에 처음이고 아시아에 처음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중도위 위원들조차도 과연 이 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결정을 못하고 7차까지 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걸 자기네들 관계법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조건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희가 제출할 서류를 찾다보니까 거기에 직접 계약할 서류가 뭐냐 가서 얘기도 하고 자문도 듣고 그런데 직접 계약할 서류는 해제하고 나중에 다 해 가지고 토지 계약할 때밖에 직접 계약을 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그걸 지금 그린벨트가 사유지인 상황에서 계약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사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설득하고 자료 제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재무분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다가 요구를 한 거죠.

원래는 중도위에 갈 때 그런 게 다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중도위 자체를 투융자 심사를 끝나지 않고는 사실은 상정조차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도위도 이게 자꾸 몇 번 계속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을 건 거 아니야. 그리고 투자 계획하는 투자 계약자들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9월 달에 200억인지 2,000억인지 나는 2,000이라고 들었는데 200억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돈을 갖고 온다고 통장 개설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마스터플랜이 없이는 뭔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도 없이 나는 돈을 투자 못한 다. 이 돈이 안 나가면 투자자들이 9월 말에 자기가 돈을 입금시킬 돈을 안 넣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안 넣는다는 게 아니라 상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컨셉 마스터플랜을 그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들이 업체 정해서 자료를 갖고 왔어. 그럼 우리가 보니까 멋있어. 그래 그럼 우리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할테니까 그럼 네가 투자를 해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 와서 막판에 국토부에서 돈을 보자. 돈이 들어와 있어야 투융자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장 개설을 하는데 외국 투자법인을 만들고 통장 개설해서 돈을 6월 말에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6월 말은 아니고 9월 말이라고 그러니까 9월 말이라 치자. 내가 그 날 녹음한 거 찾아야 돼. 분명히 다 있어. 그 날 발표를 했잖아. 9월 말에 갖고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9월 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9월 말에 돈 들어오면 투융자 심사도 될 거고 또 조건이 다 해결이 되면 그린벨트도 풀리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23억이 튀어 나온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고 말도 안 꺼냈던 게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없으면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뭐 지금 증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압박하는데 뭐가 근거가 맞고 조건이 맞고 서류가 맞고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지. 지금 과장님 우리 돈 3,000억, 5,000억 지금 우리 심사하는 거 근거 없이 주는 거 없잖아요? 삭감을 해도 삭감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산출근거가. 그럼 우리는··· ···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아, 돈이 비싸면 20억 들 걸 10억에 깎아 하라고 10억 주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 모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 절차도 없이 내가 5대 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한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2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용역을 이렇게 해서 과제를 주었으면 용역 심사를 받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10억이 들어가네 그러면 10억 달라고 그러면 10억··· ···이렇게 이런 절차를 와서 했는데 지금은 이건 아무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용역 심사하고 중장기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발주할 경우에만 되고요, 도시공사의 전출금 같은 경우는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 건은 위원님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속하실 건가요?

외국인들이 어디인지 모르지.

, 잠깐만. 그래서 제가 그 컨셉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만 중도위를 움직이는데 보조 수단으로서 계속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행안부에서 투자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중도위에서 조건을 몇 개 거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 직접적 투자자와 구체적 계약을 하라 이런 조건이 있죠?

예.

컨셉 마스터플랜을 만든 주체가 투자자는 아니었죠?

예, 투자자는 아닙니다.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투자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투자자가 A라는데 B라는데 아시아권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미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제3의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 투자자는 컨셉 마스터플랜은 72만평에 대한 대략적인 컨셉이었단 말이죠?

예.

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물이 들어가고 어떠한 컨셉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려고 하느냐 그걸 좀 보여 주어라 지금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자, 컨셉 마스터플랜을 해 온 그 측에다가 "너희 한번 더 해 갖고 오지"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되겠다 그겁니까?

컨셉 마스터플랜은 초기에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좋아요. 그럼 시에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렇죠?

예.

가지고 투자자가 중국 사람이 있든 아프리카 사람이 있든 구미 사람이 있든 이러이런 식으로 구리 월드의 도시는 형성될 것이다 이걸 보여 주어야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구미가 당기지 않겠느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예.

이게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거나 친수구역으로 지정받는데 있어서는 마스터플랜은 지금은 크게 필요없는 거죠? 외국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한 법이 제일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일 문제는··· ···.

이행을 하는 거니까.

투자 금액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저희가 개인한테 상거래를 하더라도 물건이 없으면 디테일한 서류라도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투자계획 발표할 때도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이 없다. 마스터플랜이 없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뭐 보여 달라" 이런 주장을 그 사람들이 했어야지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말도 없었어. 아무 말도 없고 요구사항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항이 있었느냐 이거죠, 투자자들이.

10억 얼마인데··· ···.

예, 4억, 4억, 4억 그렇게 4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산출내역은 어디 근거를 하신 거예요?

국내 저희 표준 품셈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해서··· ···. 이런 자료를 미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돈을 23억이나 결재해 달라고 그러면서 산출내역도 없이 달랑 갖고 오시면 우리도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신뢰성이 있어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23억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청취불능) 갖고 온 거야?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했겠죠.

이걸 미리 이틀 전이라도 우리 주었으면 이렇게 논쟁도 안 하고 우리도 알아 볼 수 있는 건 알아보고 자세히 또 알아보고 이럴텐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74만평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 컨셉 그린 회사한데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반으로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됐나 그런 모든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컨셉 마스터플랜 한 회사에서 디테일하게 마스터플랜까지 하는 게 맞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마스터플랜 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아마도 우리 취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외국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

꼭 그렇게 해서는 아니고요.

,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시각하고 우리는 안 맞다. 컨셉이 안 맞아서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내에 외국 회사가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고민하는 게 국내의 기술단하고 외국 기술단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로 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한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할 겁니다.

,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컨셉은 이 도면을 본다면 컨셉 마스터 그러면 스케치라고 제가 표현하면 그 분들한테 욕 먹을지 모르지만 추상적인 뭐 이런 그림이라면 마스터플랜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여기서 더 나가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또 들어가야··· ···.

건축설계가.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면?

예.

집행부 한 쪽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중도위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만 올인을 했었잖아요?

예.

그쪽에서 조건을 이행하라 그래서 외국인하고 직접적 투자자하고 구체적으로 MOU급 이상의 뭐를 해 와라라고 했잖아요?

예.

"안 그러면 돈이라도 일정 부분을 넣어놔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중도위에서 조건부를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려다 보니 즉 급해진 거죠. 투자자들하고 뭔가 교감하려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라도 주어라. 그래야 뭐 투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톱니바퀴 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돈이 실질적으로 통장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주들한테 확실한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되고 컨셉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야 또 국토부에서는 아, 조건 하나를 또 이행하는구나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구나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다 요구 안 했다라기 보다는 그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보기에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우리 투융자 심사는 돈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돈만 들어와서 확실하게 외국 투자자들이 결심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신뢰를 주니까 돈만 들어오면 투융자 심사는 지금 조건 하나는 해결하는 거죠. 조건 하나는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투자자들한테 뭔가 보여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마스터플린 없이 돈을 못 넣는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그려오면 내가 투자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협약서를 우리한테 주어야 우리도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외국인 조건부가 중도위 조건부 중에 하나가 직접 구리시하고 외국인 투자자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결하려면 저희가 이런 디테일하게 만든 마스터플랜 경영분석, 재무분석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투입되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그 다음에 은행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서도 작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맨 종이에 대고 여기 얼마 투자할테니까 얼마 내겠다, 구리시장 사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사인하고 이런 사항은 안 되죠.

. 지금 8년 간 미국을 지금 시장님이 지금 수시로 갔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때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서 그것만 보고 투자할 것 같으면 미국 갈 때 스무번 갔으면 20억 남고 하고도 남겠다. 저번에 프레스센터에서 투자 계획 발표할 때 그것도 7,500만원 들었다고 하고 그렇잖아. 쓸데 없는 일을 한 거잖아. 차라리 그때 안 가고 마스터플랜 확실하게 그려서 영상으로 딱 보여 주었으면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할 거니까 투자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의 순서가 바뀌고 돈은 엉뚱한데 쓰고 막판에 후다닥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시민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쓴 거는 그러면 만약에 월드디자인 안 되면 당신들이 물어내라고 저번에 우리 어디서 들었잖아. 의회도 잘못했다고. 세무서에 그 사람들 많은데 대고 서류 하나 떼러 갔더니 "의회도 잘못했다"고 "되지도 않는 일에 돈을 그만큼 넣었으면 나중에 의회 책임져야 된다고 당신도 책임져야 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안 되게 하나? 다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까지 8년 동안 안 됐는데 뭐가 되느냐고 그런 말도 싫어요. "될 건데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까지 했으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러면 뭐가 돼도 될 것 아니냐"고 속으로 못하지만 내가 항변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 나는 이것 진짜 어느 날 우리 집 다른 것도 만약에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 "야! 이것 생각해 보자. 지난 달에 달라고 그랬는데 한 2개월 있다가 그러면 또 2개월 있다가 저번에 준다고 했으니까 해 주세요." 그러면 또 검토도 더 해야 된다. 그러다 시름시름해서 그냥 몇 번해서 검토해서 돈을 뭐 삭감하고 이렇게 주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날 8년 간 가만 있다가 지금 내일모레 투융자 심사 끝나면 그린벨드 풀어서 돈이 지금 몇 조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돈을 지금 1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3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어디 가서 설득을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저희 시도··· ···.

내 돈도 아니에요. 23억이 내 돈도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시의원이 가서 예산 감시하고 규제하라고 그랬더니 천지도 모르고 돈만 자꾸 퍼주고 이렇게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해서 주었다, 이 돈은 이렇게 쓰여졌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저기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아무 책임이 없잖아, 사업이 안 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달라는 거지, 이해를 시켜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9년 동안 시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수 조원을 심사를 했으면 잘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막히는 건 무슨 이유냐는 거지.

저희 시도 여기까지 올 거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MOU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DA나 조건부로서 해서 외국인하고 직접 투자 계약서까지 요구한 사항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도 또 성격도 특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궁여지책으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한 겁니다. 아끼려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끝났으면 저희도 이걸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었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MOU 정도까지 되면 깨끗하게 그린벨트 해 줄줄 알았다. 그런데 7차에 걸쳐서 하다가 조건부로 딱 주었는데 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그 산을 뛰어 넘기가 어렵다.

예,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가 된 것도 3월 10 며칠 날 됐잖아요?

예.

4월 달이 됐건 5월 달이 됐건 지금이 뭐야 6월 말일이잖아요. 한 달 전에만이라도 솔직하게 "이걸 미쳐 생각 못했는데 가보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외국인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컨셉만 보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B, C, D는 컨셉 마스터플랜 스케치 가지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라도 있어야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이걸 만드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었으면 지금 보다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만들든지 간에 구체적 그림은 있어야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그런데 어제까지 몰랐어요. 무조건 한 쪽에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밖에서 얘기 듣다 보면 하도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의 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이것 또 왜 갑자기 돈 몇 십억 들어가는 걸 또 한다고 그래 조금 더 집행부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중앙부처의 어떤 행안부나 국토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해 주면 돈 10원도 못 쓰잖아요. 우리한테 못해 준 거에 대해서 교감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면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이해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100만평일 때, 50만평 지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좀더 크게 해서 100만평 그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줄 때 100만평일 때 17억이었거든요. 컨셉 마스터가 사실은 뭐 대충 한다고 그러지만 추상적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를 앉혀 놔야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창문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적게 들어야 돼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100만평일 때 17억이었으면 지금 24만평이고 이거는 컨셉 마스터가 기본 틀이 있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축소됐고 새로 변경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때 100만평에서 24만평이면 후려치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하면 한 4억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4, 5억이면 아! 5억 100만평에서 24만평이고 그림 있었으니까 거기서 설계 변경하고 부족한 거 해서 넣으면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그린 그림에 우리 의지를 조금 보여 주면 한 5억이면 이거 진짜 두 말 안하고 그냥 눈감고 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23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튀어 나왔으며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게 나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

저희 마스터플랜은 11억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가지로 한 건 그 특성상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용역이 불가능한 겁니다, 23억이. 경영분석이라든지 재무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 이런 집단화된데서 자격 조건이 다 틀립니다. 4억, 4억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서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은 11억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아까 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컨셉 마스터플랜을 얼마쯤 하셨느냐?" 그랬더니 얼마를 했대. 그러면 그건 어차피 우리가 조성원가에서 우리가 나중에 DA 협약서에 의해서 비용으로 지불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다 갑과 을이 무산돼서 각자 헤어진다. 그 대신 그동안 했던 비용과 이자와 뭐 이런 건 갑이 배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보고 그린벨트가 풀리면 조성원가에서 가져가면 되고 만약에 이게 정말 만에 하나 안 돼서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든 돈 지금 말씀드린 그 금액만큼 우리가 배상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왕 쓴 김에 더 쓰세요. 마스터플랜까지 하셔서 그냥 나중에 우리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 되면 컨셉 플러스 마스터플랜 비용 드릴테니까 그냥 쓰신 김에 더 쓰시고 하세요.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나 골 아파 죽겠어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자기 이건 정말 구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 무리가 아니지, 당연한 거지.

끌고 왔는데··· ···.

보니까 이게 을의 책무가 여기 다 있네요.

예, 저희가 형광펜으로 한 이상··· ···.

책무를 보면 사업부지 매수하고 또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그 다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기업들을 적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은 제한된 외국인 투자 및 입주자 명단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 적절한 시기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단은 수시로 적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을은 구리월드디자인센터에서 또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위하여 개최되거나 개최되는 연례 프로그램 계획의 유치 운영을 책임진다. 을이 제공한 투자 컨소시엄 및 입주기업 명단은 사유의 지사 및 비밀에 해당하고 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갑이 승인한 투자자 회원 조직을 위한 우리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 한다. 갑과 을은 이러한 비용의 범위와 그 외의 합리성에 대한 협의한다. 보니까 투자자 NIAB하고 케이엔씨하고는 사실 두 투자자를 갖다가 저거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예, 기업 유치하고.

유치하는 거잖아요?

예, 모으는 거죠.

구리시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갖춰서 조건부까지 왔는데 그럼 NIAB나 케이엔씨에서도 투자자를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우리 구리시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컨셉 마스터플랜하고 포함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미 수행했던 부분을 갖다가 일부 흡수해 갖고 마스터플랜까지를 먼저 민간 부분에서 수행하고 나중에 조성원가가 조성이 되면 그때 같이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뭔가 자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달랑 종이 쪽지에 갖고 왔을 때는 황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거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진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 우리가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자료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의논을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