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동북4구 플랜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위원회가 설치돼서 월 2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플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동북4구사업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단하고요?

사업단 명단요?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누가누가 있는지 사업단이 누가 속해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계속 월 2회 추진 점검을 한 회의내용을,

그것은 월 2회 추진점검은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했던 것이든지 구청에서 했던 내용들을 과연 어떤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한데 하여튼 엄청 소요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봐야 되겠느냐 하면 박스파크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52개, 그렇죠?

그것도 별도 사항입니다. 박스파크는.

당부할게요. 박스파크는 별도사항인데 길게는 얘기 못하고 또 계획은 급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1번 출구만 하지 마시고 2번 출구도 연계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처럼 창동에도 1번출구와 2번출구에 심각한 갈등이 많아요.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진 계획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당부만 드릴게요. 답변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예비비 쓰는 것이랑 이런 것 쭉 하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 예비비에 관한 것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해서 예산에 계획을 면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재무과에요, 수의계약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 방식을 자꾸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수의계약은 다른 쪽에서나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 넘어가는 돈도 수의계약을 전부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고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선택적복지같은 것도 전부 다 그냥 하신 것이잖아요, 보험료같은 경우에도 직원 보험료, 상조 그런 부분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수의계약, 입찰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보험료는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그 보험회사가?

수의계약을 지방계약법에서 할 수 있는,

따라서?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공사 이런 것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이 초과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긴급한 재해복구 등으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용역 그런 특허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경우라고 다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나와있어요, 재해복구 관계로,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2014년도에도 지적이 됐지만 2015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었거든요.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 해당과장님께 전화를 하면 긴급해서 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기획재정국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요, 지방계약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저희가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입찰에 붙였는데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했는데도 응찰자가 한명 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광고물같은 경우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1년동안 우리가 회의를 월 2회씩 계속했는데 그러면 1년동안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북4구플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 끝나고 나서 좀 의아한데 동북4구플랜은 어쨌든 소속되는 구의원들이라도 조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발전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박스파크를 놓는데 어떻게 놓느냐 하면 지역에 저희들이 더 많은 여론과 민원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야지 좀 합리적인 것이 될텐데 직원들만 구성되고 서울시만 구성이 되다보니까 늘 다하고 난 뒤에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돌아갈 수 없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 해당 창동역이 1, 4, 5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플랜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점적,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창동, 상계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회에도 지난 번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몇차례 의회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창동, 상계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기본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지금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때문에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과정이 중요한데 논의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전부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것은 서울시동북4구사업단입니다. 단장이 3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반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두분으로 있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구성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알겠고요. 서울시 국토부 확정 발표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게시와 함께 같이 관리하는 것이, 불법철거와 게시는 같이 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업무협조를 그동안 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현수막 게시대에서 게첨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시점용료, 증지대 이것만 3만7,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 외에 단속권한은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위탁을 준다면서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거만 도시계획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위탁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법에,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볼때는 관리하는 팀이 일괄적으로 해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이 지금 제가 질문은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자행하니까 일반인도 억울한 것이에요. 저 분들은 붙이는데 왜 우리는 떼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현재 주민들의 민원으로 많고요.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게시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을 지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게시대가 있는 것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왜 있는지 하시는 분이 억울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형평의 문제에서 게시대를 관리하시는 분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만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좀 원활하게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사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하지 않지만 위탁을 준 사람들은 그것을 결국은 공무원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다면 충분히,

위탁업체에서는 그 자체를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 이 시설자체가 우리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인데, 2015년 하반기에 2층 홍보전시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동복지센터 때문에 주민센터가 좁아서 그 쪽으로 아마 교양강좌나 회의실이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된 것이죠?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2층 창고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운영이 되네요?

네.

그러면 그 위에는 관리, 감독을 전체를, 또 그것도 다 앞으로 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청소행정과나 자치행정과가 옮겨가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원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5,000여만원 받던 것이 거의 반 정도 내려왔는데 그것이 나눠지다 보니까 사용료 자체도 수익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층 재활용센터는 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2층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인사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무허가 얘기가 관내의 모든 무신고 음식점 중 생계형 업소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위생적인 업소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하고 계신 것.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미신고업소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한데요. 건물관계는 그린벨트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무허가 자체를 못하도록 종용해봤는데 안되고 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 밖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끔씩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영업하는 것을 방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위생적인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매년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적인 업소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만 한다는 것이지 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영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고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위생적인 것이에요. 이번에 메르스도 있었는데 우리가 질병에 대한 것들 전염성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기는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창동역 주변도 사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자주 가서 계속 예방차원에서 말씀이라도 자주해주시면, 경각심을 주시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방치해 두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나가서 위생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살예방에 있어서 동별로 10명씩 선발을 하잖아요. 선발은 어디서 추천해서 하시는 건가요?

자살지킴이를 주민센터에서도 추천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음건강평가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주민자치회에서 동별로 추천해주셔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마음건강평가를 하시는지요?

저희가 건강생명지킴이에 대해서 발대식을 3월 18일 했고요. 양성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데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점검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생명지킴이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실적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창5동에 얼마 전에 60대 가까우신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저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면밀한 조사나, 개인의 일이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부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자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2위를 다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의 매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생활에 곤란함이 있는 지역만 1·2위를 하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봉구에서 생활형편이 그나마 나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2위 정도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봤을 때 제 생각은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나 관계가 많이 맺어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지역은 조금 더 괜찮고 아니면 지리적 특성도 있고 한데 아까 동별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별 차등적으로 서비스나 관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지역은 조금 더 관리감독 혹은 예방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나 내용들을 개발하시고 그 이후에 1, 2년 정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해 보고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살을 하신 가족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유가족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과 함께 가족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경제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이, 얼마 전에 저희동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만 얘기돼서 사실 발굴하기가 쉬운 경우가 아니기는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드러난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분에 대한 후속 연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연일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구는 확진자 하명 없이 진정국면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더 추가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혹시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동구 같은 데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연관돼서 간병인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현재 자가격리죠. 외출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이고 능동감시가 25명해서 총 4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64명이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대1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꼭 확인을 하거든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 특별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자가 격리가 힘들겠다. 집에 식구가 많다든가 환자를 간병했던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시설에 인재개발원이나 은평병원으로 시설 입소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 때문에 격리하시는 분들 기간까지 하면 아무래도 7월은 계속 갈 거 같네요.

지금 관리하는 대상자만 관리하면 7월 10일이 되면 모두가 해제되는 데요. 더 이상 추가발생이 안되면 7월 한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경계를 늦추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연일 힘드신 거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조금 더 고생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조직개편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린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250억4,077만원으로 이 중 170억6,182만원을 집행하고 9,6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억8,291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3억6,183만원으로 이 중 118억8,410만원을 지출하고 9,6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3억8,16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3억1,992만원 중 1억9,538만원을 지출하고 9,6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50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983만원 중 9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3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법규 제 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1억6,947만원 중 9,1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13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3억64만원 중 1억7,36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70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2,890만원 중 1억2,6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9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8억9,617만원 중 37억6,5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3,086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79억7,517만원 중 7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5,517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3억6,924만원으로서 8억1,0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억5,8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억3,549만원으로 이 중 38억4,1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44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9억11만원 중 8억5,1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15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4억3,498만원 중 12억9,0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422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9억7,251만원 중 9억6,9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3억7,755만원 중 3억6,2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8,430만원 중 2억1,3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031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603만원 중 1억5,2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9,463만원으로 이 중 2억7,2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6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4,354만원 중 1억3,4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6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1,992만원 중 1,9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091만원 중 2,9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600만원 중 1,4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424만원 중 7,5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9,733만원으로 이중 5억7,1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1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6,841만원 중 2억5,9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1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6,842만원 중 1억5,6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050만원 중 1억5,5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5,149만원으로 이 중 4억9,2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9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2억9,784만원 중 2억7,1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5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6,559만원 중 6,1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805만원 중 1억5,9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 중 마을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 소관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9,120만원으로 이 중 32억9,145만원을 지출하고 1억7,75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1,75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 25억5,612만원 중 25억7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43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7억4,209만원 중 5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75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87만원입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는 예산현액 4,324만원 중 3,7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1만원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는 예산현액 8,438만원 중 6,4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5,053만원 중 4,5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1,483만원 중 1억1,4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7,356만원으로, 이중 1억5,3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2,016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73억8,169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27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8억1,027만원, 예비비가 55억5,870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3억 9,443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9,19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1,6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62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행잔액이 1억1,753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만원, 예산절감이 5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3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9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2,165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0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8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2,618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618만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5,894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2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668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3억2,075만원으로 당해연도 21억3,489만원을 포함하여 64억5,564만원이나, 이 중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24억9,1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잔액은 39억6,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지원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불용이 되게 많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주로 집행하는 것이 제설대책비상근무 특근매식비나 수방대책 매식비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수당 그다음 연말에 직원들 급량비가 부족했을 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800만원 편성에 지출은 한 6,100만원 정도 됐고, 집행잔액이 4,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부서에서 공공운영비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종합상황유지 특별근무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점검여비, 그다음에 각종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등 출장을 할 때 그런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5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에 따라 사용하고서 특별히 예기치 않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서 지출 750만원 됐고,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1,000만원 불용률이 100%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률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관공통경비 편성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경비로 각 과에 같이 다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각 과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오면,

부족할 때 지원이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어 부족할 때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탄력적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도 이것은 최소화하고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자 얘기는 누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불용률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2015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반영됐었거든요. 2억2,300 맞지요, 과장님.

네, 비슷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여비 문제만 해도 각 과에 되어 있는 여비 같은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오히려 기존의 것도 감액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아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사용된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불용이 날 것 같으면 향후에 있을 추경에 오히려 반영을 하셔서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특성을 고려해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쓰는 걸 자제하고 절약을 하기 때문에 기관공통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다. 기관공통경비 불용률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아껴 썼던 것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해석하면, 이 불용률을 낮추려고 무분별하게 쓰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 또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우리 재정이 지금 3,700억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텐데요, 그때도 다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없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하게 잡혀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로 상반기에 쓰신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판단해서, 의회에서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 있는 예산을 먼저 씌고, 나중에 부족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하반기에 지출이 많이 됩니다.

일단 가능하면 포괄 예산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누누이 있었고요. 저희가 결산 때 보니까 불용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잡혀진 것을 그러면 아껴쓰지 않고 다 써야 되느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좀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야 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문화 및 관광 부분이 증감비율이 80.1%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서 그런데 이것은 검토보고서인데요, 7쪽입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일반회계 세출 보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3년도의 실적, 2014년도 실적이 대비가 되는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쭉 해가지고 기타 예비비까지 2014년도 실적과 13년도 실적을 비교하면 갑자기 80.1%로 문화 및 관광 예산이 굉장히 높아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 자료를 못 찾아봤습니다만, 우리 도봉구의 역점 추진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문화관광 분야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나쳤던 우리 지역의 문화를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선 5기부터 해서 지금 민선 6기 1년차 들어갔는데 거의 마무리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재원 활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재원을 끌어와서 활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 분야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았을 것입니다.

역점사업은 이해를 하나 세출이나 일반회계로 봐서는 한쪽에 너무 몰아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 예산이 다른 데 삭감되는데 비해서 80.1%로 늘어난 것은 건전한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준공되는 마무리 사업들이 문화 쪽에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둘리뮤지엄도 마무리가 되고 기적의 도서관도 마무리가 되고 함석헌도 마무리가 되고 전형필 가옥 복원도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되는 해이다 보니까 문화 쪽에,

좀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문화나, 청장님 주요공약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좀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올해는 편성해 주시고요. 우리도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이 있죠? 그 중에서도 결산 검토보고서인데요, 2014년도 말에 공유재산 현재가 1조1,331억7,787만원이고 쭉 보면 용익물권이 2억1,00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이 용익물권을 누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지 재무과장님 용익물권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 현재 전년도에 대비해서 89억5,457만원이 0.8%가 증가했는데요. 내역별로 쭉 보면 공작물도 있고 토지, 건물, 공작물, 용익물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공작물은 어떤 것이며 1,033만원이 증가하고 용익물건에서 2억1,000만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익물권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작물은 뭡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어파악도 안되시면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의견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5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영개선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해서 지적을 2014년도 12월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현재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개설을 해서 구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안해 놓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다가 이 부분이 2014년도 12월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서 통합기금관리는 우리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당장 쓰지 않는 자금을 통합적으로 해지하고 그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늘리는 상황인데요,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한 것이잖아요?

구금고 예치는 되어 있는데,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계좌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같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저희들이 적금을 들 때 같이 넣으면 안되는데 같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만기가 도래해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하면 좀더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난다는,

재난관리기금이 39억으로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 결산서상에 통합관리기금 운영내역에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빠져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시정된 것이죠?

아직까지는 시정이 안되고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명칭은 있는데 사실은 기금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고 다른 기금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금이 없습니다. 이자만 발생되는데 이자가 발생되면 각 기금으로 다시,

원금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금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그 기금의 원금이 없고 우리가 11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통합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발생한 것은 다 기금으로, 기금의 기여도에 따라 다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에 없는데 이것은 당장 그것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재무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것을 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해 가지고 이자가 얼마 발생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산시스템는 안 되고 어떤 구는,

관행입니까?

어떤 구는 하는 구도 있고 어떤 구는 안한 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침에 이것을 결산서에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 틀립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보면 행안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그것을 별도로, 통합관리하면 안되는데 통합관리를 했다고 위배됐다고,

똑같이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되면 이것도 다 사용액과 사유 등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정합니다. 시정하는데 그 시스템상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까지 지적을 받는 부분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이의 있습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위원님은 그것이외에 별도로 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불어서 결산서 상에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 하면 통합기금 관리운영 내역도 당연히 표시되어야 되고 당연하게 사용액과 예치사유도 당연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당장은 시스템상 어렵고 2016년도부터 그것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년도 안된다는데 차츰차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결산검사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것을 전체를 이렇게 개선해서 넣을려고 하면 시스템이 개선되어 있고 현재까지 자료가 6월말인데 입력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2016년부터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확실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일단 설치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지적한 내용을 인지하셨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 결산서 쪽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208쪽 시책업무추진비 1억8,000, 이것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8쪽 시책에 250만원 말씀하십니까?

1억8,000 이게 아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2,763만5,000원 민간이전 있지요? 208쪽에.

네, 시책추진에 민간이전,

네, 이 부분이 뭡니까? 민간이전비.

서울시 공모사업의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작년에는 보육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여성보육센터,

여성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성센터에서 뭐를 위탁해서 합니까?

보육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작년에 그것이었고요.

간주처리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네, 간주처리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간주처리되어서 내려왔지요, 몇 월에 내려 왔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간주처리한 게 상반기 것뿐이 없어서 그런데, 간주처리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하지만 간주처리가 보통 한 25%정도 가까이 되지요? 간주처리 예산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가 넘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예산이 서로,

왜 문제냐면 첫째, 의회에서 예산이란 건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필요하면 간주처리가 되어서 내려와야지요. 이 예산서가 다 틀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게 간주처리의 큰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간주처리 예산을 받는 건데 간주처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됐을 것이에요. 간주처리 우리 기초단체가 돈이 없다보니까, 이것은 의회 의결도 안 받고 무조건 내려와서 쓰는 돈이거든요. 위원들이 어떤 때는 간주처리, 저는 간주처리 다 봤는데, 본 위원은 다 받고 하는데 간주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문제란 것이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센터에 교육의뢰를 시키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응모를 하면, 당선되면 지원되는 금액, 이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받습니까? 강사료 뭐 이런 것 다,

네, 그렇지요. 강사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부다 강사료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몇 사람정도 나와서 활동하는 것 이런 건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보육상담사가 2,8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상담소를 양성했다는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후관리 됩니까? 몇 사람이 나와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이 끝나면 교육비 강사료라든가,

말고, 상담사가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합니까? 상담사가. 보육상담사가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이후에 그 사람들의 취업까지는 사실상 관리하기 어렵고요, 단지 자격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 등록해서 연결시키는 정도, 끝까지 교육자 100명이 이수했으면 100명 다 저희들이 이후까지 책임질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교육은 시키는 정도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여성센터가 공모당첨 됐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서, 여성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청으로 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안서를 받은 게 여성센터뿐이 없냐고요,

네, 저희들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 군데예요?

여성센터정도만 같이 응모를 합니다.

데서 응모한 데가 없고,

사업자체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교육시키는 시설이. 노인복지시설하고는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비,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도 없나요? 우리 도봉구에도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본 위원 질의는 왜 꼭 여성센터에만 주었냐 이것이에요. 평생학습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분야별로 내려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센터에도 보낼 수가 있겠지요. 여성센터로 보내면,

,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제안서를 응모할 것이냐, 저희들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안 한다고 했어요, 평생학습관에서.

확인은 안 됐는데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해당 영역에 있는 사람은 보내주지요, 신청하라고 그러면 신청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같이 간 것이니까,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 이따가.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 제안서를 보냈는데 못했다,

제가 작년에 그 분야에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평생교육관에 보냈다, 어딜 보냈다 거기까진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 파악이 안 됐다니, 담당 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되나,

그렇다면 지금 여성,

평생학습관에서는, 우리 구 직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신청서를 보냈는데,

신청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파악이 안됐고,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디까지 갔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분명히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 응모한 업체하고, 신청서 해서 하라고 보낸데 분명히 해서 주세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 답변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있었는데, 거기 관할은 아닙니다만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왜 여성센터에 다 몰아주었느냐, 본 위원 말 뜻을 알지요?

네, 내려올 때부터 그쪽으로 간 것까지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해 주시고요. 마을기업육성이 있습니다. 209쪽에. 이것도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지요?

네, 홍 위원님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과로 업무가 갔습니다.

,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

아니, 지금 현재는,

간에 결산은 지역경제일자리에서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결산이에요, 지금.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에 일자리경제과 한 것인데, 2013년도에 한 것 2014년도 것,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쓴 것을 지금 결산하는 것이에요. 마을기업육성 처음에 간주처리되어서 나온 가격이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일정이 잡혔을 때 이게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본 자료만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 이것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의원들한테 이것 얘기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에서 답변하겠다고, 마을공동체과장 빨리 오라고 해요. 협의해서 위원들한테, 위원장! 그것 받으신 것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오, 따로 없습니다.

얘기가 있으면 “마을공동체과 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제안설명할 때 지금에 와 가지고 하면 마을공동체과에서 이것을 답변하냐는 말이에요. 미리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그런 협의를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대로 충실한 답변이 못 되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마을공동체과장 오면 본 위원이 직접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을, 국장이 제안설명할 때 위원들이나 위원장 여기 있는데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육성도 마을공동체과입니까? 좋습니다. 지구단위협동조합 이것도 그것이지요, 지역도시협력 활성,

211쪽 세 번째 칸까지입니다.

지역경제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빨리 오라고 해요. 지역경제진흥 124억9,000만원 맞습니까? 211쪽. 지역경제 7억8,500에서 5억6,393만3,084원 썼네요. 지역경제진흥.

네, 맞습니다.

, 여기에 간주처리가 내려온 것이지요? 몇 월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2억8,692만6,000원이 잡혔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1억6,923만1,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진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간주처리가 되어 가지고 7억8,533만3,000원이 예산액이에요. 이중에서 56억9,233만3,080원을 지출했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주처리가 몇 월에 내려왔지요? 몇 차 간주처리에 내려왔어요?

제가 간주처리한 일정은 준비가 안돼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들 팀장들 뭐해요. 당연히 이런 것 질의할 것 아니에요. 간추처리 예산 안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보겠다 그래요. 당연히 간주처리가 와야 결산이 되는 거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추처리가 5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간추처리가 돼서 내려왔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원들의 심의를 안 받고 내려오는 간추처리예산은 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지역경제 진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그냥 막 쓰는 예산 같이 쓴단 말이에요. 담당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시장 상인회와 사업단 그 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 이런 것 없이 공개입찰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꼭 지금 과장답변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라든지 체계적인 예산사용처라든지 정산서 같은 것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건수 팀장 왔나요? 마을기업육성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간주처리돼서 내려온 부분이죠?

사회적경제팀장 장건수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은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데 6,415만4,380원을 지출했습니까?

관내에서 마을기업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투입돼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에 기반을 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육성을 위해서 3,415만4,380원을 지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4,65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은 지금 도봉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입니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구 예산도 1,300만원 정도 들어가죠.

1,250만원.

2014년도에 1,250만원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모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공모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4군데 있다 했는데 어떤 곳이 있습니까?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육성 민간이전에 지출액이 3,355만4,38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인행위는 6,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마을기업육성에 지원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 다 주시고요.

네.

사회적기업육성 8,971만3,970원 지출했네요. 이것도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는요?

구비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구비 전년도에 1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억3,400만원 들어가요?

네.

1억3,400만원 나머지가 국·시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억3,800만원 정도되는데 1억3,400만원 정도가 국·시비입니까?

1억3,400만원이 구비고요. 나머지가 국·시비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해서 209쪽 결산서, 209쪽 설명해보세요. 구비가 1억3,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비입니다.

100% 구비잖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 이 중에 인건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형태입니까?

보조금은 아니고요. 해당 기업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기업체에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

이것은 일반기업이 아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거기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합니까? 2014년도에.

총 지원금이 7,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971만3,970원이 지출됐는데 무슨,

이것은 인건비로만 지급한 것이 7,700만원이고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7,700만원 인건비 줄 수 있다는 것 지침서 바로 갖다 주세요. 210쪽에 보면 지구단위협동조합 활성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을 도봉구내에 약 30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850만원 돈 나갔어요. 그렇죠.

세부내역까지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활성화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협동조합 일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장기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기간 동안 협동조합 만들고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일정기간 동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에 한해서 짧은 기간동안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850만원 얼마 정도 썼습니까?

6개월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 못하는데요.

850만원 썼는데 6개월 썼단 말이에요. 1명이?

정확한 인원수는 다 기억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주시고요.

네.

지역단위협동조합 활성화는 전액 간주처리된 겁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편성됐습니다. 간주입니다.

처리죠?

간주 시비입니다.

100% 간주처리죠? 제대로 보고 답변을 해요.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이것 자료 바로 주세요.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바로 주셔야 됩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이 뭡니까?

말그대로 우리 도봉구 내에 사회적경제 지역네트워크하고 기본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하고 기업도 육성하고 전체적으로,

도봉구 기업 잘 육성됩니까? 이것이 7,000만원 정도 예산지출이 됐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업때문에 예산지출이 낭비가 된다,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저희도 예산집행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요. 필요없는 사업들은 계속 줄이고 폐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잖아요. 지금 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선심성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선심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지도같은 것 있어요, 맵같은거?

맵 드리겠습니다.

맵같은 것,

저희 계획 있습니다.

선심성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전부 다 100% 간주처리죠?

일부만 간주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삽입이 됐나요?

네, 6,000만원만 됐습니다.

지역생태계 1,320만원, 이것도 예산이 2013년도보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500만원 넘게 해가지고 1,320만원 이렇게 됐는데 6,000만원 정도가 간주처리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료 같이 빨리 주세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일단 노사민정부터는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일자리경제과인가요? 하여튼 그 자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 팀장님 가시기 전에, 마을기업 육성에 4,600만원이 불용된 것이 있잖아요, 불용사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4,800만원 거기에 대한 불용사유, 사회적경제 진흥에 대해서 4,300만원 불용사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의 시장상인들이 발상전환 안되면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그냥 예산 다 끌어박아 넣어주는 것이에요. 잘 알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보면은. 전통시장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 유통단지 많이 들어와야 돼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 원해요. 우리 직거래 왜 합니까? 직거래 하잖아요, 주민들 싸게 사서 먹으라고. 재래시장 상인들 발상전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212쪽 활성화지원에서 이것도 아마 간주처리되어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150만원 정도 밖에 안해 줬는데 4억2,820만원 정도해서 3억9,75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이런 것 다 정산다 받습니까? 이것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받고 시장사업단인가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진짜 고객들이 감동받아서 재래시장에 와서 큰 유통단지 안가고 재래시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길거리에서 말이야, 삼겹살이나 구워먹고 냄새 피우고 장사꾼들 와서 막걸리나 먹고 말이야, 이것이 무슨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데에 예산 다 들어가고 쓰잘데 없는 사업단들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뭐 해가지고 사업이나 올렸다고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지원, 경영 현대화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안하면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고 그런 정도입니다. 자생력으로 키워나가면 더욱 좋겠죠. 그것이 안될 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해 준다,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212쪽에 전통시장 시설 아케이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212쪽 맨 끝에 아케이드 사업,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방학동 도깨비시장의 방송장비 설치, 전통시장 지상식 소화전 설치,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 주로 시장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 골목시장 간판 정비, 수리 그리고 LED보안등 교체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위의 지붕시설을 아케이드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포함할 수 없으니 그렇게 괄호치고,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교체라고 안하고 아케이드사업이라고 했을까요?

시설현대화사업인데 그중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육성해 주는 것 좋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것도 지키고 전통시장이라고 그래서 자유분방하면 안되잖아요. 질서 지키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해야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말이야, 시장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 먹고 사는 것, 이 많은 예산가지고 철저히 관계과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히 집어주란 말이에요. 예산집행 제대로 하고 정말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상전환을 가지라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요.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없어가지고 길게 못할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도 그렇고 결산검사보고서 7쪽이고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 7쪽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짜시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올해 예산대비 세입 107%를 달성했더라고요. 물론 많이 돈을 세입을 달성한 것은 좋으나 그만큼 계획적이지 않게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청소행정과 소속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하고 기타수수료도 나중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과 기타 수수료가 부과과목이 합쳐져서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무과의 공공예금이자 결산액과 예산액 차이가 무려 34.7%나 차이가 나요, 3억1,600정도가 차이가나고 또 주택과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4억2,300으로 이것은 139%나 차이가 납니다. 기타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로 결산과 예산액 대비가 5억2,200으로 64.54% 차이가 나서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계획적으로 예산이 짜졌고 과소편성된다는 것에 문제가 되어서 조치사항도 제가 봤지만 좀더 계획적인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예산하고 결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계셔서, 잉여금이 280억 정도가 됐잖아요. 전체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어서 물론 세출을 짜고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설명을 시작 전에 해 주셨는데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짜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용비를 보니까 맨 앞에 8, 9쪽을 제가 봤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을 보니까 아무튼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예산의 무려 6.8%나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기초연금이나 예산을 미반영하고 갔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게 이렇게 일부러 짠 것 같기는 하지만 좀더 올해 결산을 보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계획적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특별히 따로 들으실 필요은 없으신 것이고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어디요?

동료위원 답변 과정에서 이것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여성구정평가단에 실질적으로 강사를 했는데 강사는 구청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저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평가단에서 워크숍을 하고 강사를 모시는 이유는 구정평가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강연이나 이런 것을 구정의 실적을 듣기 위하는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계획하실 때는 목적에 맞는, 우리가 강사를 모시는 이유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린 것은 좋은데 강사를 우리가 모시고 결국은 구정평가단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향상시키고자 강사에게 돈을 주고라도 그런 항샹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과 달리, 구정평가단은 1년에 몇번 있습니까?

한번 있습니다.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를 예산절감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사를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구정평가단이 도봉구에서 예산도 많이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큰데 그 분들의 역량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2016년도 계획을 짜실때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강사를, 강사료 부분을 하지 않고 청장님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강사료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가가 제대로 된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재무과 한 가지만, 166쪽에 보면 구유재산의 관리, 사무관리비가 817만원정도였는데 잔액이 560만원, 거의 86%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이종명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할 때 공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사무용품관리비 이런 것, 시 예산을 우선 쓰고 구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고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유재산의 관리에서도 383만1,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1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사무관리비에서 99만7,000원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두 가지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시유지 부분도 다 쓰지 않으셨잖아요?

네.

30%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계산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4사업연도 수입 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2014사업연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규정한 회계 처리방법과 결산양식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봉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 실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단 수입예산은 85억7,275만원이며 지출예산 또한 85억7,275만원입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업무 위, 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금액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단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구청 수입이므로 공단 수입에서 제외되며, 공단결산에도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자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 6억157만원과 수입 86억2,037만원을 합산한 금액 92억2,194만원에서 86억4,636만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5억7,558만원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예산액 90억5,859만원 중 85억5,419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5억439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 6,495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구에 전액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90억5,859만원 중 85억5,4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예산액 1,875만원 중에 1,85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탁 유형자산취득비는 1,8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 전용액은 사업예산 예산액 90억5,859만원 대비 2.9%인 2억6,934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급여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또,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부족액 480만원 전수열비의 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액 960만원, 사회복무요원 및 강사료 증가에 따른 부족액 1억600만원, 노후시설로 인한 수리비용 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6,93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공단 불용액은 예산액 90억7,734만원 중 5억458만원으로 불용율은 5.5%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670만원, 예산절감 1억5,369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4,418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3,141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사장 급여 동결 또, 상임이사 신규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처우개선으로 인한 가계안정비 삭제 및 초과근무 관리철저 등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등 각종 용역 계약 공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로 경비를 절감하였고, 일상경비 선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또, 시설 자체 개보수 실시 등으로 1억3,753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감소와 구민회관 강좌 또,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액이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지원센터와 공영주차장 LED등 교체 또, 에너지 절감노력 등으로 해서 9,648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80억2,532만원 중에 86억8,867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58억6,740만원 중에 62억9,774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으로 예산액 21억5,791만원 중 23억9,0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의 2014년도 수입 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작년에 큰상 받으셔서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쪽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7,000이 인건비로 전용하셨지요?

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용을 하셨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팀장, 지원팀장이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우개선을 하면서 가계안정비라든지 상여금을 기본급화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 기본급 인건비로 전용을 하면서 가계안정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불용액으로 또 5억 얼마가 남은 것이잖아요?

아니, 5억은 아니고요,

1억 얼마인가요?

합쳐서 1억정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목하고 복리후생비 목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비 기본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복리후생비에서 1억8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게안정비 항목으로 1억7,000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금액을 기본급화를 하게 되면 기본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했고, 그것에 따른 적정한 수준으로 전용을 한 게 1억 한 1,000만원정도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한 8,000만원이 불용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해서 그에 따른 보험료가 있습니다. 계상하는 게 전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2,000만원 불용이 된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장님 인건비와 본부장 상임이사 인건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동결이 됐고, 그리고 또 상임이사는 전년도 2월에 들어오면서 2개월간 급여가 절감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임원진이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면서 연차수당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사장님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쉼이 있어야 또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종용해서 연차휴가를 많이 쓰게 하면서 그 수당을 또 절감한 효과에서, 1석2조 효과로 그렇게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급여체계가 호봉제입니까?

무기직을 전원 다 호봉제로 작년 3월 1일부로 전환했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가, 정년 연장제라든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호봉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야 되는, 계속 호봉이 높아지면 어차피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 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호봉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서 오히려 능력별이나 역량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굳이 호봉 오히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하신다면 물론 장단점은 두 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경영을 봤을 때는 성과금이나 자기 일하는 대로 해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월만 지나서 정년이 다가와서, 계속 호봉제로 올라간다면 빨리 내보내야 하는 경영자의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호봉제를 능력별로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11년째 됐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10년 전에 입사한 직원이나 바로 그제 입사한 신규직원이나 봉급이 같습니다. 저희들 공단의 존립목적은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가치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집단인데 내부 만족도가 50%, 60%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단에 가서 “고객 만족이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고객 만족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 만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 만족이 돼야 고객 만족이 올 수 있다는 철학을 믿고 내부 만족을 위해서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과 어제 들어온 사람을 차등봉급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내일이면 도서관팀이 시설관리공단 식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많이 식구를 거느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 호봉 체계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인원이 40명 거의 육박하는데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규직이라고 있던 사람들에 한해서 고용승계를 계속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대우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승계라 함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도 불이익 당하는 것 없이 바로 승계입니까?

네.

해서 그쪽 체계로 간다는 것이죠?

공단 식구들이 됐으니까 공단 식구들 체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직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양질의 인원들은 그냥 남게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모집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수한 인원들이 공단에 유입되는 그래서 공단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서 어쨌든 도서관이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제로 통합이라는 큰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민이 바라는 요구와 행정에서의 효율성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 아쉬웠던 것은 통합하는데 조사를 행정의 효율성만하고 통합했을 때 향후에 도서관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도서관 숫자는 많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선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개별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목표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들을 수 없지만 면밀히 짜셔서 조금 더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새로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책임이 도봉구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요. 전문가 이상의 몫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짧게, 결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 마디만 하시죠.

도봉구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도서관팀장한테 임무를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독서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비롯한 학마을도서관팀장 그 외에 기존에 있던 공단 사서들을 포함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하고 있는 부평 또 천안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의 서무, 회계 보는 핵심자들은 우리 공단에서 다 재배치했습니다. 내일부로 그 핵심 인물들은 공단의 기존 양질의 좋은 인력들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그 배부에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 적폐가 있으면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가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서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서직을 최대한 선발해 주셔서 도서관 발전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징수대행 세수입 예산결산에서 다른 데는 징수률이 높은데 견인보관소가 예산액 대비 징수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향후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에서도 그랬고 공기업 중앙회에서도 그랬고 가능한 한 경제도 나쁜데 너무나 많은 단속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전체적으로 1년 내내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만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전이나 올해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 징수률이 100% 가까이 되는 건가요?

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권은찬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과오납 부분에 정산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가정산을 통합니다. 미정산 반환금 중에서 일부를 구청에 반납하는데 미정산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100원을 받아서 우리가 80원을 만약에 쓰면 20원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구청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반납시에는 공단의 부채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정산반환이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가지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0억7,937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844만9,650원을 포함한 171억4,782만5,650원으로 이중 162억4,053만7,954원을 지출하고, 9억728만7,69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79억3,629만1,650원으로 이중 77억4,529만1,410원을 지출하였고, 1억9,100만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기반 강화사업,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 보건지소 운영사업 등 건강도봉 구축을 위한 7개 단위사업에서 4,389만6,8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1억4,710만2,4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6억3,280만6,000원으로 이 중 6억524만5,180원을 지출하였고, 2,756만8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서 2,630만1,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25만9,7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3억4,985만6,000원으로 이중 12억1,347만1,160원을 지출하였고, 1억3,638만4,8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보면, 환자 진료 및 관리, 건강관리 지원,구강보건관리, 국가 암 관리, 의무·약무관리등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1억2,995만9,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642만5,320원을 집행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70억6,033만1,000원으로 이중 65억3,783만5,784원을 지출하였고 5억2,249만5,216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자보건관리, 출산장려 지원,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 방문보건 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서 5억1,543만5,63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705만9,5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예산현액은 1억6,854만1,000천원으로 이중 1억3,869만4,420원을 지출하였고 2,984만6,5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2,240만8,060원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743만8,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불용이 480만원되어 한 50%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 사유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50%가 미집행이 된 사유가 발달장애정밀검사를 연간 15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만 지원해서 미집행률이 50%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전년도 2∼3년 지출비를 감안해서 9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80만원 미집행이잖아요,

네.

아까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검사비가 1명 집행되어서,

159명.

네, 159명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검사 검진항목은 지능검사하고, 한 6개 항목을 실시했는데요, 보건소 검진검사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9명중 한명만 발달장애아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이 원래 얼마가 드는 것이지요? 20만원이 든다는 것 아닌가요?

최대 20만원이고, 병원에서 청구하기는 11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명분 20만원만 지급해서 미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발달장애정밀검사에 대한 예측치가, 이게 지금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발달장애정밀검사비만 지금 영유아건강검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명만, 그러면 나머지 불용에 대한 것은 발달장애정밀검사에 대한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한명만 나타나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159명중에 2차 검진이 필요한 아이는 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자살예방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1억중에 8,749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251만원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정신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호봉이 낮아 인건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좀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비전문가가 채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전문요원, 비전문요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요원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요원은 일이 힘들고 정규직도 아니고 센터에 고용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작년에도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공백이 메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상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문인력을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정신사회복지사나 정신간호사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정신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채용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

, 못 했고 그러면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훈련 후 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남은직원들이 채용 못하는 기간에는 좀 심하지요. 그렇다고 일반인을,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호봉이 낮은 직원을 채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다보면, 새로 채용하다 보면 아예 경험이 그런 사람들이 오다보면 호봉이 낮은 직원이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해 주길 원하는데 그게 워낙 격무이고 이렇다보니까 또, 몇 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깁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그런 공백이 중간 중간에 생기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는 그대로 잡혔나요? 1억이.

2015년에는 1억이 잡혔습니다. 그대로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신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잡아놓았지만 불용률을 보면 예측했던 대로 검사인원이 줄 수도 있고, 비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계획대비 그런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국가적으로 요즘에 자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감염성 질환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이것은 비용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의 입장에서 제대로 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불용부분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시설 사무관리비 71.4%가 371만1,000원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74%정도 되는데 이것하고 보건지소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도 45.7%, 보건지소 시설관리 행사운영비도 82.5%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여러 가지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2013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2014년도에 운영하다 보니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이 우리 예산대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건지소 설치 시비 7,000만원이 운영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7,000만원 예상 못했던 것인가요?

네.

지금도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7,00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까?

네, 지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짜면 불용액은 적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287쪽에 급성감염병관리와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40.5%,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 기타 보상금에서는 불용액이 135만원으로 75%가 일단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확정내시가 18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실수령액이 135만원이 미교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어떻게요?

당초 저희들이 18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135만원을 덜 줬습니다.

덜 줬다고요?

교부가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이런 불용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왜 그랬죠?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할 때는 그것이 가내시나 이런 것을 통보받았을 것 아니에요?

확정내시를 통보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는 돈은 서울시에서 줄여서 줍니다.

확정내시를 받기는 했는데 적게 내려와서 차질이 생겼다, 불용액인데, 남아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현액이 줄었으면 불용액이 안생겨야 되는데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7쪽에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35만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45만원이 내려왔으니까 당초 예산에서 빼다보니까 차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생각할 때는 적게 나왔잖아요.

불용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불용액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서 불용액으로 보거든요, 사실은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이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와서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국비 100%사업이거든요.

18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부된 돈은 45만원 밖에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확정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제 교부액이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저희도 처음 케이스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적절하게 그것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는 결산까지 다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우리가 예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증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것만 얘기할게요. 보건지소에서 다시 한번 방문보건 건강관리 313쪽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여기가 불용액이 66.7%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공공운영비하고 불용액이 많아서 그것도 지난번에 개소식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에 기본경비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서운영추진비가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운영비같은 것도 우편요금이라든가, 차량운행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으로 집행하고 그래서 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철저히 해서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적절한데 쓰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방문보건관리가 있는데 여기가 312쪽에 보면 방문보건관리가 우리가 35.6%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사유로 봐서는 방문보건시에 방문자 의료기기 수선 집행잔액도 있고 방문보건시책업무추진비도 39.2% 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방문자 응대음료 구입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대상자한테 방문을 생각보다 적게 한 것입니까?

지금 방문보건관리는 방문보건간호사가 2월 6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줄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와,

그래서 인력배치가 늦어져서 사무용품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시비를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각동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또 메르스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도 아마 방문간호 등 보건소가 또 차지하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찾아가셔가지고 혈압도 재주시고 당뇨측정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인원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을 그만두고 그쪽에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시 공고를 내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까지 교육을 받고 내일부터 각동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하고 저희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인력이 하는 일하고 저희도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르신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일은 65세하고 70세 대상인구를 전부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림을 잡고 있는 것은 처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오히려 접을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플래너들이 1차적인 스크리닝 그런, 쉽게 말하면 1차 진료를 맡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지속적인 간호라든가, 방문진료가 필요하신 분을 저희 건강관리팀으로다가 연계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권역별로 의사하고 간호사가 건강문제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건강e-음터도 지금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동에서 모든 주민의 건강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줄 것이라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마을사업도 같이 함께 복지와 같이 이루어지고 해서 예산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보건소는 자살예방사업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는 맞춤형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1대1로 집집마다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또 마을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살위험군이나 이런 것을 방문을 통해서 다 체크가 되고 하나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맥락이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복지플래너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위험군들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살예방 저희 사업을 하는데 더욱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저희 생명존중팀에서 일하는 업무하고는 오히려 다릅니다.

생명존중팀에서 전문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마다 10명씩 뽑아서,

그것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활동비조로 월1만원 정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르신 복지플래너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원씩을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47명을 저희가 발대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일부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발견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되는 분들은 동에 있는 생명지킴이랑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업이 자꾸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사업에 녹아들어가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굉장히 복잡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를 하면서 104명인가, 102명 정도의 새로운 인원이 도봉구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새로 생기고 우리 예산도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사업도 새로 해야 될 일들은 새로 전체적인 스크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2016년도 계획을 짜실 때에는 여러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