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지원이 필요한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입니다. 지난 2개월간 특별위원회의 총 활동내역은 회의 2회, 간담회 7회, 현장방문 8회입니다. 2차에 걸친 회의 결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고 실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 총 7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어린이집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분과별로 담당 위원을 지정하여 총 8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22쪽까지는 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내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3쪽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우선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화성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 판단되었고 이에 “화성형 어린이집”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화성형 어린이집”은 기존의 가정,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일정의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시립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에 투자할 비용으로 화성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과 협의 속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개선 요구한 사항이 담보되려면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