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과 임료 지급과 관련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들으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물로 지자체의 경우 그 폭원에 따라 관리의 주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원은 노면과 보도만을 결정하고 있으나 법사면까지를 포함시켜 도로의 폭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서초로의 개설 주체는 누구인지와 도로의 관리청은 누구인지? 언제 준공되었으며 준공 시 폭원은 몇 m로 준공되었는지? 준공 시 현재 쟁송이 진행되고 있고 임료를 지급한 토지는 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사유로 서초구에서 소송 당사자로서 피고의 위치에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 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따라서 취득 시까지 임료를 서초구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것인지와 이러한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토지를 매수 시 누구의 명의로 어떠한 예산으로 매수할 것인지?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약 1978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해서 기존 노폭이 현재 30m로 되어 있었던 거를 4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으나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것보다는 신청인에 의한 어떤 보상 신청에 따라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아까 관리청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서초대로는 서울시에 그 도로법에 따라 보면 관리청에 따라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노선을 특별시도로 인정 공고를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도로 관리청이 되고 또 그 밖에 구청장이 노선을 인정 공고한 도로에 대해서는 구도로서 그 자치구청장이 관리의 주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의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로 관리청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같은 경우는 차도는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도와 일반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관리를 위임해서 현재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실제 수용이 토지주로부터 수용 요구가 오면 현재 시장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그 도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에게 요구해서 그래서 시장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이 지급되게 되고 그 토지 지목은 시장, 서울시 소유로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임료가 그리고 아까 결국은 예비비 지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최종적으로는 임료하고 또 소송에 따르는 어떤 소송비용, 패소에 따르는 소송비용 부담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지금 그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방법으로는 소송비용은 예기치 못한 어떤 이러한 예산,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지 못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었고요, 임료도 작년까지는 다 어떤 고이율 이자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로서 지출을 해 왔으나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금년부터는 이것은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연간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약 한 29억 4000만원인가 금년도 아니, 2억 9400만원을 금년도에는 확보해서 임료는 일반 도로과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소송 판결에 따른 어떤 그 소송비용 부담 이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서초대로 도시계획시설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계속적으로 아마 더 논의를 해서 구비가 부담되는 비율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은 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설을 한 후 준공을 하죠.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다음에 도로를 공사를 하고 개설을 해서 준공을 한 후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인가 후에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추진했는데 ······.

그랬죠.

최근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장기화 되다 보니까 보상을 완료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로의 경우 도로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처리를 했어요. 준공처리를 하면 도로에 관리청이 정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 관리청이 정해져서 서초로의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이다 ······.

맞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청인 도로를 차도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보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여 관리토록 위임을 해서 우리 서초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도로를 개설해서 위임을 해 주어야 수임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수임청에서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인데 그 도로에 대한 임료나 또는 그 도로와 관련된 쟁송을 피고인 위치에서 쟁송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보도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인 것은 시장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관리 부분 사용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 판결금하고 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임받은 수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 나중에 판결이 나봐야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에요. 왜 서울특별시가 관리청이고 자기 도로인데 위임을 받은 우리가 임료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당한가, 임료 지급이라면 도로의 관리청 소유자가 임료를 지급해야지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 카메라를 하나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카메라를 임대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 카메라 하나 임대해 주었는데 고장난 것을 주고서 너가 고쳐쓰고 고치는 비용은 너가 내고 나는 빌려준 임대료만 받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 도로를 우리한테 위임해 주고 제대로 된 것을 위임을 해주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위임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 지 ······.

위임은 지금 일괄해서 해서 시도 구간에서 도로부속물에 대한 것은 일괄해서 다 위임을 한 사항이고 어떤 특정시설물을 위임 안 받겠다하는 것은 사실상 좀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위임을 해주는 것을 제대로 된 시설을 위임을 해주어야 수임청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관리에 따른 비용을 위임자에게 청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위임을 해준 사람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위임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초구가 책임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고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임이 두 가지가 있지요. 사무 위임이 있고 기관 위임이 있고 이 경우는 사무 위임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 위임으로, 사무를 처리 할 때 수임청은 성실히 수임 받은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맞지요. 또 위임청은 사무를 위임해 줄 때 하자없는 위임 업무를 위임해 주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위임을 제대로 된 시설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 도로에 하자있는 도로를 위임해 주어서 서초구가 계속해서 피고인 위치에 서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에 따른 임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임료를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하여 받아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작은 필지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가 승소하는 이런 결과,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간에 진행되었던 소에 대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전체 사항을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소송을 담당하고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쓸데없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 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정덕모위원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나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응수국장님 이것이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난 2013년도 속기록 찾아보면 그 당시 토목과장이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들어오니까 고지서 발급청이 서초구청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모르고 서초구청장 서울시장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피고다, 속기록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시도 도로점용료 누가 받습니까? 구청장이 받습니까, 시장이 받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도는 ······.

잠깐만요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일문일답을 시도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은 구청장이 받습니까? 징수는 우리가 하지만 돈은 시 금고로 가고 우리 구도는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온다 말이야. 그렇지요?

발언권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는 50%는 구하고 50%씩 하고 있습니다.

구도는 과거에 20%, 80% 하다가 50%, 50%인 모양인데 구도는 우리 수입이 자체 수입이고 시도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국세 부과세 우리 받아준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도 덜고 인건비도 주었기 때문에 징수수수료 조로 우리가 받아 수수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국세 부가세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인데 시도는 그것도 20%, 80% 하다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50% 받게 되어있다 말이야. 그러면 부당이득금 패소해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 시에서 받아야지 그 당시 토목과장이 아니 이것은 소송해 놓고 패소하면 시에 받는다고 속기록에 나와요. 서초로 부당이득금 패소한 것이 토목과장님이 소송 수행한 것이 현재 4건이지요? 패소한 건만 ······.

발언권 얻어서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발언권 얻어서 답변하세요. 장상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다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것이 현재 4건이지요. 패소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우리가 물어준 것 그러면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조희옥과장님은 후임자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 뒤에 건설관리과 그 당시 도로관리과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옥과장님 계실 때 숨은 세원 찾는다 도로 점용료 미부과 등을 찾는다 해가지고 태스크포스팀 만들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지적측량까지 해가지고 막대한 우리 추경 예산에 그것도 1억 2000씩 넣어가지고 일제 조사한다 이래가지고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소송해서 다 져서 다 물어주는데 그당시 도로관리과 직원들 고생했다고 성과금 받고 지금 소송해서 다 지고 다 물어주는데 물어내는데 돈 50%는 시에서 받아가는데 왜 우리 구비로 물어주느냐 말이야.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건설국장님 관리권이 보도는 우리한테 넘어와 있고 차도, 차도이건 보도이건 관리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도로 관리청이 시장이다 말이야 서초로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 받아가지고 시에 50% 주면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졌다고 하면 우리가 5000만원 물고 시에서 5000만원 물고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당시 소송 관리청을 바꿔라, 민원인들이 주인이 시장인지 모르고 구청장이 부과했다 해서 냈으니 소송 관리청을 바꿔라,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 조○

소송 관리인 바꾸면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토목과장보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해도 구청장, 시장 양 피고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실지 주인한테 소송해야지 우리는 돈 받아주는 대행자인데 그런 것 소송 수행을 구청장이나 시장이 공동 피고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아니 지면 당연히 돈 받아가는 시비 50% 받고 우리 구비 50% 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뭐 도로관리청이 보도는 구청장이고 차도는, 차도에 예를 들어 한전이나 통신공사 차도 점용해가지고 공사한다 점용료 물으면 시에서 50% 가져가고 보도도 마찬가지이다 말이야. 도로 개념이 차도 플러스 보도 합해가지고 도로, 아까 40M 광로 바뀌었다하는 것이 차도 보도 합해가지고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뭐 보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차도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 좀 했는데 어차피 소송수행은 건설관리과장님 안하시고 토목과장님이 하시죠, 이것이 물어주는 것이 13억이야, 그 당시 건설관리과에서 태스크포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체 보니까 한 51억 돼. 그중에 13억 물어 준다 말이야. 앞으로 소송 더 3건인가 더 계류 중에 있고. 국장님 당연히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사용료이건 점용료이건 50%를 저희가 받아가는데 돈은 시에서 받아가고 우리는 소송해서 패소되면 받은 돈 시에서 50% 내라하고 우리가 50% 이래가지고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돈을 1억 받았는데 5000만원은 옆에 있는 이민우과장하고 공동으로 받았다 그러면 나중 이 돈이 잘못 받았다고 하면 물어주면 국장님이 1억 안 물고 5000만원 받은 이민우과장 5000만원 내놔라 이렇게 물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1억 받으면 5000만원을 시에다 주고 5000만원만 들어오는데 소송해서 지니까 5000만원 받은 우리 구청에서 1억을 다 물어준다 말이야, 국장님 내용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로관리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서울특별시장이 차도 보도 포함해서 다 관리청은 맞습니다. 맞고 또 맞지만 실제 보도 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하는 것이 시장이 그런 임무로 지금 되어 있고 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하는 것이 서울시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전 자치구에 다 적용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담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 때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조성할 때는 그 비용은 시장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지만 유지 관리는 지역구민이 보도 부분은 구민이 직접 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속시설이다, 수혜자가 바로 구민이다. 지역구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시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데 보도 부분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차도 부분은 시에, 그것 나 도대체 그 시에서 그런 지침이나 그런 공문 오면 공문 한번 보십시다.

예, 그렇게 ······.

그리고 현재 국장님이 아까 제가 강남대로나 서초로에 시도인데 거기에 한전이나 통신공사한다 시장이 점용허가 해 줍니까, 구청장이 건설관리과장이 해주는 데 차도도 마찬가지이고 보도도 차량출입시설 보도에 들어가는 지금 차량 출입 때문에 부당이득금 매겨가지고 다 패소한 거다 말이야. 그러면 차량출입시설 보도도 구청장이 건설관리과장이 점용허가 해주고 차도에 있는 공사한다 한전에서 한다 그 일정기간 공사 기간 점용허가도 건설관리과장이 하는데 지금 국장님 대답은 차도는 시고 관리부서가, 보도는 구청장 하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그런 공문이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공문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와 차도에 포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설관리비 측면이고 지금 또 말씀하신 허가 부분은 점용허가 부분은 구청장한테 다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 보도 모두 다 합해서 ······.

점용허가 뿐 아니고 ······.

점용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

시에서 차도 관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시도는 시에 4개 동부건설사업소 도로관리, 남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뒷골목 구도에 토목과에서 연간 단가계약해가지고 포장하는 것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는 뭐 포장을 한다든지 갑자기 맨홀 뭐하고 합니까, 동공이 생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그 4개 지역별로 있는 건설사업소에서 포장해 주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 도로이기 때문에 해주지 이것 구도는 안해 주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차도는 시에서 관리한다 보도는 구에서 관리한다 그것하고도 전적으로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포장이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도는 토목과에서 도로시설물 하자 공사한다고 포장한다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것이고 그 차이이지 그것 때문에 시에서 관리한다, 차도는. 보도는 구에서 관리한다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규정에 조례로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구청장이 모든 시설 유지관리를 다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도는 차도 부분, 차도 부분은 시장이 보도 구간은 구청장이 이것은 명확히 시설물 유지에 대한 사항 도로부속시설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

그것은 내가 부정은 안하고 그것은 공문 한번 보시고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강남구하고 서울시 하고 사이가 나쁜데 강남구 삼성동에 가면 그 지하상가하고 삼성 무슨 예식장 빌딩 뭡니까, 거기에 도로점용료 해서 소송해서 삼성화재 그 건물이에요. 강남구에서 져서 시에 받아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목과장 확인해 보시고 돈은 50%는 1억을 부과해서 50%는 시에서 가져가고 50%는 우리 금고에 들어왔는데 소송에 졌다고 해서 시에 가져간 돈을 우리가 다 1억을 물어준다 말이야,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한 데 관련이 되어서 같이 했는데 지금 토목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 일제조사 2013년도 해서 돈도 상당히 숨은 세원 많이 찾았습니다. 찾고 일부 패소해서 다 물어주었는데 그 소송 진행중인 것 현재 몇 건인데 내가 알기로는 패소한 것이 4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용 총괄 질의 때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도로관리청하는 것은 도로가 서울시도이고 국장님, 강남대로, 동작대로 관리 어디입니까? 동측구에서 관리한다, 시 지침이 그렇게 강남대로는 차도도 강남구, 동작대로는 그 경계가 도로 중앙선이 아닌가 그리 관리 못한다 그래서 강남대로는 강남구, 동작대로는 동작구가 아니고 서초구, 그러면 도로가 차도건 보도건 관리청은 구청장이고 그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예로 들어서 시하고 자치구간에 옛날 10만평방미터 이상은 광역 서울시 소유이고 그 미만은 구청 소유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도는 주인은 당연히 서울시이고 관리는 차도건 보도건 구청장이 관리한다 그런 개념인데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보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 그것은 내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현 강남구에서 강남대로 차도 다 관리하고 동작대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의 지침이나 공문이 있을 수 없지 싶은데 그런 공문이 만약에 있거나 시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를 봅시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지금 바로 ······.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5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라든가 도로점용 관계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500쪽에 도로사용료 관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죠. 이 도로사용료가 간단히 표현하면 뭡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희옥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사용료는 지금 도로점용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라 하면 우리가 대로 옆에 차량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관계를 들여다 보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얼마로 수입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계속해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세수라든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2011년에 조사준비를 해서 2012년도에 TF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세외수입을 한 30억 이상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연차가 작년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억 정도가 2014년도에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도로사용료로, 이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그만큼 안 되었었는데 불법적인 시설물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는 바람에 저희가 징수 예상이 초과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의 금액이 세외수입에 변상금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게 도로사용료, 점용료 세외수입 관계를 2013년도 하고 14년도를 비교를 해 봤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과는 상당히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의 예산현액을 보니까 30억, 2014년도에도 역시 30억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역시 30억, 2014년도에는 32억 이렇게 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거의 정확하게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 보면서 저는 이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현액을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데도 축소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징수결정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예산편성에서 적정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97, 8% 정도 한 99% 정도 비슷하게 맞아들어 가는데 이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 들어올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을 참 잘 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측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율을 보니까 99.1%, 2014년도에는 99.4% 이렇게 99% 이상 징수율이라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징수율 부분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적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되게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같이 불규칙하고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징수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하여튼 간에 예산현액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잘 편성했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과오납이 81억 8000이 나와 있어요, 도로점용료에서. 물론 여기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도 있겠지요? 아니면 현년도에만 2014년도만 이루어진 과오납인가요?

고선재위원님, 그 위에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네요.

천원 단위입니다.

아, 그래요.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818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오납 계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것이죠?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조희옥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오납 계가 818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그것은 세부내역을 보니까 착오부과가 532만원,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기타 사유가 또 285만원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착오부과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오부과는 물론 좀 과다하게 부과를 했다든가 잘못 부과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겠지요.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면 우리가 부과를 하고 착오부과라고 발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과를 하면 고지를 하고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착오부과인지 정상적인 부과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착오부과는 어떻게 확인하는 과정이 민원을 제기해서 부과를 확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1770건, 2014년도가 1320건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다 마무리하고 부과를 하다 보면 측량을 다하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민원인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좀 착오부과가 있었다, 그 얘기인데 일단 고지는 된 상태이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고지를 하고 할 때는 물론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세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한 금액이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업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결산 다 끝난 것을 지금 와서 따진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이 결산이 잘못 되면 내가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 2013년도 국회 예산정책실장한테 서초구 예산서, 결산서가 엉망진창이다 세미나 가서 이런 질타를 우리 김수한위원도 그때 같이 가서 듣고 했는데 그것도 부산시 남구의회 서초구 몇 몇 의원들 같은 공동세미나에서 왜 이렇게 엉터리냐 보니 세입하고 세출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심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얘기에도 별 귀에 안 들어올거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서 방금 우리 고선재위원이 건설관리과장은 세입예산 잘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어제 건설관리과 본 좀 봐라 왜 건설관리과는 경상적 세외세입 매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하기도 좋고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79쪽입니다. 각 과장님들 다 해당됩니다. 79쪽에 보면 이것이 세외수입은 별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니 세무1과 세입담당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맞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65억 받겠다 해서 전체 세외수입 그 밑에 경상적 65억 예산을 잡았지요, 그래서 징수결정도 65억 해서 64억 9000만원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 중에 79쪽 맨 하단 끝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 얼마 잡아놓았느냐 하면 1억 9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고지서를 얼마를 뿌렸느냐 조희옥 과장님 3783만 7000원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들어왔느냐 1억 5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 받았다 해서 1억 2100만원을 돌려주었어.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세입예산 잡을 때 과장님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한 1억 9700만원을 받겠다고 예산현액을 잡아놓았다고 작년도 세입예산서에 그래 놓고 실지 보니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징수결정은 실지 우리 돈내라고 고지서 뿌린 것은 3787만원입니다. 그런데 돈 들어온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사용료나 사용료 받은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나 안 그러면 변상금이겠지요, 무단점용 한 거나 돈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억 5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잘 못 받았다고 해서 과오납 해서 1억 2600만원을 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지 받은 돈이 얼마냐 2500만원 과오납은 잘못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겠지요, 실지 받은 것은 2500만원 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답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

건설관리과장 조희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건설업 건설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면허를 득한 자인데요, 관급공사를 했습니다. 관급공사를 ······.

내가 과오납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관급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당 업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급을 잘못 했다고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구청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라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면서 돈을 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잡았는데 세입으로 그 다음에 한참 소송 중에 조정이 들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 법원에서 조정이 있어서 2억 2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왜 돈을 적게 받았느냐 잘 받았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 당연히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건 우리 잘못이건 돌려주었겠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당초에 과장님이 2억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 과오납이나 법원의 화해결정이 왔거나 실지 돈 들어온 것은 25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펑크가 얼마나 납니까? 1억 7000만원이 펑크가 나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수입은 세입에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잡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한 과만 따져서 그런데 이것이 쌓여 놓으면 구청에 600억, 700억이 되요,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는 깨끗합니다. 아까 과장님 도로점용료 식으로 거의 99%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여 놓으면 과장님이 1억 7000만원을 펑크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 쓰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과장님이 1억 7000만원 받아온다고 여기 얼마써라 예산편성을 다 해놓은 단 말입니다. 그리고 펑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작년 10월달에 과장님 추경을 했어 쓸 돈은 모자란다고 해서 이것 예산 모자란다 추경해 주시오, 다 토목과건 물관리과건 다 한다고 그러면 받는 돈도 감추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서에 과장님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9700만원 받겠다고 해 놓고 2500만원밖에 안 받았으면 돈이 펑크가 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펑크가 날 것 같으면 작년에 추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 10월말에 추경을 하면 여기 세무1, 2과나 타 과에도 세외수입 재산세 수입, 재무과 당초에 우리가 5억 받으려고 했는데 4억 5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2억밖에 못 받는다 감액을 다해 그러면 과장님은 2억 받겠다고 해놓고 2500만원 밖에 안 받는데 왜 작년에 이것을 감액을 안 하느냐 안 하니까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펑크가 나서 그것이 6~70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의 대다수가 세외수입에서 그래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일문일답으로 조희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경편성 할 때는 감추경 같은 것을 해서 세수 예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각 과에 이번 결산 되는데 작년 연말 추경 할 때는 우리 조은희 구청장 민선 6기 처음 시작할 때 돈은 없고 각 과에 추경할 돈은 많고 이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안 쓰는 돈 다 잘라내서 전부 다 감추경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원 앞에 우리 구유지 땅까지 팔아서 추경재원을 확보했다고 그런데 과장님 호주머니에 1억 7000만원을 안 쓰는 것을 놓아두고 그냥 불용시킨단 말입니다, 그냥 1억 7000 받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예산 짜놓으면 과장님 못 받았으면 이것은 25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내가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물관리과장님은 거꾸로 안 잡은 것이 있다고 과장님은 안 빼고 토목과장은 3000만원 받겠다고 해 놓고 3억 받았는데 그것을 추경에 하나도 안 넣었지,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1억 7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다 쓸데 정해놓았는데 과장님 펑크 내 버리면 그만큼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지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추경을 10월달에 하면 각과별로 감추경을 다 해서 안 쓸 돈 집행잔액 남은 것까지 과장님은 못 받은 돈을 작년 추경에서 쓸 돈은 추경에 다 요구하면서 세입은 감액하건 증액을 안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했다고 하니 이만하고 넘어가고 도로과장님 그다음장입니다. 도로과장님은 80쪽입니다. 도로과장님은 임시적 세외수입 조금 추계가 어렵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세외수입을 경상적 수입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전체 377억이에요, 세외수입이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48만원 별 문제없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중간 220 항목 그 과장님이 얼마 받겠다고 세입예산을 잡았느냐 3770만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과장님이 고지서 뿌린 것은 2억 6590만원 뿌렸어 돈도 2억 5800만원 들어오고 그렇지요?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상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그것 받습니까?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3700만원만 예산과에 세외수입 이만큼 받겠습니다. 하고 예산 던져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도로과장님이 낸 세외수입을 3700만원 받았는데 결산서 보니까 얼마 받았나 2억 6500만원, 과장님 받은 것이 그렇지요? 2억 6500만원 받겠다고 고지서 뿌려가지고 실지 돈 받은 것은 2억 5800만원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파손 원인자 부담금이 5600만원이 되겠고요.

아니 내가 어디 받았나 안 따지고 돈은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 3700만원 세외수입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돈은 과장님이 2억 5800만원 받으면 그 차이가 2억 2000만원 돈 어디 갑니까, 공중에 뜰 것 아닙니까, 공중에 뜨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서 첫 장에 보면 과장님들이 더 받은 것은 4700억입니다. 세입은 세출예산은 3800억이고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 하고 다 연이틀 밤새 맞춰보니 지방세는 깨끗해 다 99%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어디에 세외수입에 펑크 나는데 물관리과 어제 도시관리국에 과장님들 다섯이 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세입 안 잡아 준 것이 20 몇 억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혼자서 2억 2000만원을 까먹고 돈은 더 받아 놓고 수입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세입부에 3700만원만 받겠다고 해 놓고 돈은 2억 50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어디 갑니까? 공중에 뻥 떠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과장님이 세입예산에 받아 주었으면 각 과에 감추경하라 서초동 땅팔아라 추경하라 안 해도 될 것을 과장님이 안 잡아주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갑니다.

이런 것은 5~6월달에 추경을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작년에 10월말에 추경하면서 이런 것을 안 잡아준단 말입니다. 다 예산이 없어서 다 깎아라, 깎아라 해서 깎은 돈 가지고 추경예산 따면서 이런 것은 돈이 남아도는데 안 잡는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안전건설교통국도 기술직 과장님 많아서 예산을 잘 모른다고 해도 서무주임이나 주무계장은 다 행정직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잡아주어야지 이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으니 서초구 결산서, 예산서 국회에서도 엉터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예, 이해갑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필히 당초 세입예산은 얼마 잡았는데 실제 얼마 들어온다 아까 조과장님은 적게 받았고 도로과장님은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적게 받은 것은 세입이 줄었고 많이 받은 것은 세입을 넓혀 주어야 연말 결산때 딱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한 두 과장님 예로 들었으니까 이것은 전 과장님이 그런 것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결 위원장인데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세외수입이 이를 테면 2억 2000만원씩 남아돌면서 도로과, 물관리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용률이 0%인 것이 5건이나 있었다고 그랬지요, 불용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까지 몽땅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2억 2000만원이나 이렇게 세수가 생겼으니 그것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써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예전에 없었던 일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불용률이 0%인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괄하면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로 임료지급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보도의 경우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 구청장이 임료를 부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의 경우 공공 길로써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혜자를 지자체를 한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구간하고 도로시설물, 부속물을 따져 봤을 때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하나 잠깐 예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도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인접한 어떤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상가든지 아니면 주거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한다 그래서 아까 보도와 마찬가지로 보도도 상가, 또는 건물, 주민 직접적으로 거기에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일반 아까 특별시도 구간일지라 하더라도 그냥 통과하는 어떤 차도에 비해서 보도는 수혜자가 구에서 직접 수혜효과가 제일 많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던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수혜자가 구가 주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어떤 관리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던 것이 예전에 그렇게 구분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를 수혜자로 한정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혜자란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수혜자를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보도나 차도의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또 말씀하신 근거가 우리 보도를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임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과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한 번 검토하셨는지 적법 여부를 우리 의회에 회신하여 주시고 이 사무위임시에 법규 명령인 위임이 아닌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명령의 위임이 아닌 경우는 수임자가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경우 수임자가 승낙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우리 수임자인 서초구가 꼭 따라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조례라면. 그래서 수임을 거부하라, 제가 이렇게 토목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임과 수임은 서로 상호 승낙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법규에 의한 법규 명령의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점도 한 번 참고하셔서 우리 서울시와 쟁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중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것은 결산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양재2동 청사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32대 주차장 확보한 것 있죠? 우리 의회에 그것 들어왔던데요. 뭡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

민간위탁, 그것 32대죠. 물론 땅 사기도 어렵고 하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 2013년도 연말 530억 있다가 금년도에도 한 400억 가까이 되죠, 현재 집행잔액이? 특별회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 400억, 390억 얼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우리 열린문화센터 지하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1대당 따지니까 약 한 4천 6~7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재동에 갖다 지은 것 32대 짓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돈 들어간 것은 11억 7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도 한 4000만원 꼴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공청사에 공영 그것도 지하 2층, 3층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것이냐?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우리 구민들 주차위반 해서 벌금 딱지 요금 받은 게 주차장특별회계예요. 그러면 이 돈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건설해 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세금 같이 우리 구민 복지에 쓰고 구민들 어려운데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주차수요로 확보해 줘야 되는 주차위반한 사람들 딱지 받아서 그 요금 가지고 300억, 400억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그렇고 ······.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영청사 지하에 지금 열린센터하고 반포4동 지을 때는 하도 그게 시끄럽고 해서 부자 고급형이라고 해서 결국 안 지었는데 방배4동 열린센터, 양재2동 그러면 과연 그 32대에 12억씩 갖다 쏟아 넣어서 낮에 잠시잠시 하면 공영주차장 역할 하겠죠. 이게 과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이냐? 안 그러면 땅 값이 비싸건 특별회계에 돈이 많으니까 일반회계에 막 뺏기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땅을 사서 지으면 지하도 짓고 지상 우리 주차장 지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설주차장인데 어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차별이 되는 어떤 주거 어떤 주차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소요가 발생이 될 적에 여하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의사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린센터에 지을 때도 이런 얘기가 논란이 많아서 그 당시에 우리 김익태의원이 심한 질타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땅 값 비싸더라도 우리 예산 4~500억원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해서 제대로 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해 주어야지 공영청사의 지하에 낮에 잠시잠시 대는 것은 이용하겠죠. 우리 공영청사라는 게 저녁에 주차수요 없는 골목길에 대는 사람들 그것 공영주차장 싸게 해서 좀 대도록 해 주고 그런 게 우리구에 지금 현재 6~7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어야지 요새는 한 2~3년 사이에 전부 다 공용청사 지하에 갖다 짓는다. 그것은 나는 크게 보면 그것도 재산이겠지만 그게 주차장 확보에는 빵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던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감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토목과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단가계약하는 것 ······. 자, 제설용역 및 도로시설물공사 연간단가 분리 발주해야 되는데 연간단가계약에 한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제설용역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와 통합 발주했다. 이것은 공사하고 용역은 완전히 별개인데 별도 발주하시기 바람,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장상규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하고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그걸 연간단가계약 포함해서 어느 민욱건설 뭐 어디 과장님이 봐줄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개선 지적사항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하고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부터는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정종규 과장님이 여기 토목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 그 당시에 업체에서 우리 구의회에 탄원서를 냈어요. 강동에는 어느어느 업자에게 일반 말이 공개경쟁이지 그 업자 외에는 못 들어가고, 송파에는 어느어느 업체가 아스팔트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자기들 나와바리니까 못 들어가고, 서초에는 어느어느 업자 외에 말이 공개경쟁이지 딱 정해 놓고 저희끼리 돌려먹는다. 그래서 우리 정종규 과장한테 내가 그 탄원서를 넘겨줬어요, 진정서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큰 오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고선재위원이 대표위원이고 한데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필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인데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지적한 것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상규입니다. 예, 봤습니다.

평균 6.7회 작년에 6회 내가 이것만 봐도 뭐 방음시설 설치비 이게 연간단가계약에 넣어준다면 과장님이 진짜 욕먹을 일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측구정비, 그다음에 민원해소 도로시설물 안전사고예방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식유촌마을 보도정비, 식유촌마을은 별도사업인데 왜 연간단가계약 업체한테 줍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얘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방음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 대부분 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시공비보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자, 과장님! 연간단가계약을 하실 때 과장님이 계약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이것 하나 빵구가 나면 계약하고 이것 하나 빵구 나면 계약하고 보도블록 하나 나가고 보차도 경계석 나가면 하나하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2014년도는 보도, 차도 경계석은 하나에 얼마씩이다,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 기간 내에 네가 보수하고 나중 선 공사하고 작업지시 해 주면 후에 정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연간단가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방음시설 설치공사 왜 그 사람들 줍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단가계약 한 거로, 그리고 식유촌 보도는 별도로 민원이 들어와서 몇 년간 민원이 되어서 식유촌에 보도 개설해 주는 건데 왜 연간단가 업체한테 줍니까?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자꾸 좀 심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개인으로 하기 전에 토목과장님 욕먹을 얘기니까 이런 것은 필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것 시공 자체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자재라든지 방음시설 설치 방음자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급자재로 해서 구매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 예산이 그리로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

아니, 이걸 연간단가계약 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시켜줬잖아요?

아니, 거기에 포함되는데 관급자재비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수익이 ······.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관급자재로 방음판을 관급자재로 제공을 해 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연간단가계약 한 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 업체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속 그 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구분되어서 한 방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서 질의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공인회계사이고 세무사이고 이 행정기관의 결산검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 안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도 유지관리 하는 단간계약업체한테 왜 방음벽 설치공사를 거기 아까 관급자재를 주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그 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방음벽공사 맡기고 식유촌 보도 정비하는 걸 왜 도로시설물 단가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변명 아닌 변명인데 방음시설 공사는 거기에 태웠다 뿐이지 그 시공사는 방음업체가 했던 사항이고요, 걔네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연간단가업체에 가져가서 손해를 보는지 덕을 보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것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을,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아까 연말까지 보도시설물 아까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 1건 민원 들어오고 그것 가지고 계약을 못하니까 딱 정해놓고 어느 업체가 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물량 조사해서 대충 여유물량 잡고 전년도 것 보고 전년도 봐서 한 번 하고 정 하면 한두 번 설계변경이지 왜 매년 6~7회씩 설계변경해서 엉뚱한 공사까지 해서 그 업체한테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진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예결위 사항보다는 서초구에 메르스 지금 현재 진행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메르스 대책본부가 5월 28일부터 보건소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매일 아침 지난주까지 대책회의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였습니다. 그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가 확진환자가 3명 있었는데 지금 세 분 다 모두 완치됐고 또 저희가 의료진이다 보니 이 의료진들은 전부 다 다시 서울성모 그러니까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아시다시피 서울성모병원에 실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2명 있었는데 다 강남구 주민이었는데 바로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격리, 그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바로 국가지정병원인 서울의료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병원 자체 내부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확진 전에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라든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돌아다닌 동선 때문에 굉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서초구에는 단 한 곳의 의료기관, 단 한 곳의 약국도 저희 확진환자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온 확진환자들도 저희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전혀 와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서울시에서 1번부터 180번 환자에 이르는 동선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에 어디를 가서 어느 병원에 가고 어느 약국을 가고 어느 모임을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가 1번부터 모든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을 했습니다, 타 구 환자들까지. 거기에 서초구의 동선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희가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자택격리와 능동격리는 아직도 저희 서초구 주민 중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130명 정도였다가 오늘부로 지금 86명인데 자택격리 환자들 숫자는 지금 25명인데 대부분 보시면 건국대병원, 그다음에 강동성심병원, 경희대병원 의료진입니다. 그러니까 자택격리를 하는 분들이 무슨 환자이신데 그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셨다고 하면 조금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가 혹시나 병원에 가서 감염이 되셨으면 자택격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유의하게 지켜봐야 되지만 대부분 의료진이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일단 없고 또 의료진이라서 본인들이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감염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아주 자택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막 체온 재서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순응을 잘 해 주셔서 다른 구에서 자택격리자가 타 구로 가버렸다든지 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걸 붙잡아 왔다든지 단 한 건도 서초구의 자택관리자들이 무단이탈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없었다는 것도 정말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이진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그때만 해도 지침이 안 내려왔었는데 지침이 바로 다음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르스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 방법이 일단 이분들이 폐렴이 되고 입원을 하는 동안 진료 받으신 것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는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그대로 받으시고요. 나머지 개인부담금, 그러니까 보험이라도 개인부담이 있고 또 비급여 부분까지든 모든 부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침이 바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환자치료에 대한 지침은 그렇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지불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인들한테는 부담을 전혀 안 내세우고 의료기관이 그것들을 후불로 말 그대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선별 진료실을 보건소와 여권과 사이에다 했는데 잘 보시면 천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음압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음압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태껏 거의 한 132건의 검사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단순하게 열이 좀 나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어서 132건의 검사를 했지만 단 한명도 양성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진료는 548명했습니다. 548명 해서 하루에 초창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20명 하다 제일 많이 올 때가 50명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5명 주말에는 토요일날은 없었고 또 일요일날은 5분 이렇게 진료를 계속 꾸준히 오고는 계신데 그래도 아마 이렇게 요새 돌아다니다 보시면 예전만큼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지금은 2차, 3차 감염이라고 해도 다 병원하고 연계된 감염만 있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인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메르스가 감염된 분은 없어서 주민들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다양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많이 지금 메르스에 대한 과다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택 격리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강동 성심병원이 이번 주말이 피크입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잠복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주까지만 실은 환자가 발생을 안 하면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전까지 항상 모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자택관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또 능동감시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루트로 교육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메르스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다함께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난 번 상임위 때만 해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얼굴이 그때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보이는 것 보니까 아 우리 상태가 좀 좋은가보다 얼굴색으로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에 끝나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모일 수 없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보건소 관할이니까 문자메시지라도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지켜보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할 위원이 없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지금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14시에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질의후 바로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진규 고선재 오세철 김안숙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장상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수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