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비 2억을 뺀 나머지 유지ㆍ관리비가 3억 정도가 있고, 또 이런 공사를 해서 노후된 급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규모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의 금액을 기준을 내 가지고 공무소에 분배를 정확하고 비슷하게 공급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과정에서 용접부위가 있었어요. 용접기사가 약간 실수로 용접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관 삽입을 시키는 건데 용접 가는 부위를 제대로 갈아내지 못해서 그게 한 14㎞까지 버틸 수 있는 있는 튜브인데 안에서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칼날같이 그것을 갈았어야 했는데 그게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 때워져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 하자보수를 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입금이 아니라 업체 간 서로 해서 공무소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로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청소 다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잠그면 도로가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예.

저희가 6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6월에 한 번하고 10월에 합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있습니다.

예.

예,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을 잠그면 역지변에 의해서.

경사를 따라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퇴수변이 있기 때문에 퇴수변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기 전에 기존 관에 있는 물은 퇴수변에 의해서 배수를 다 시켜버려요.

퇴수로가 있어요. 하천 같은 데로 빠질 수 있는 퇴수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배수관 자체는 우선 이쪽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퇴수를 빼기 때문에 기존에 관에 있던 것은 경사로 인해서 만약에 모래 같은 게 쌓여있으면 퇴수변으로 다 빠집니다.

저희가 연 2회 청소할 때 다 청소합니다.

예.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상수도 배수관은 퇴수로하고 공기밸브가 있는데요. 누수가 났을 때는 잠그면 관에 물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후단에 퇴수로를 설치하면 통수하기 전에 관에 있는 물을 싹 빼 놓고 통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로 들어갈 염려가 없는 것은 일단 단수가 되면 역지변에 의해서 관이 꽉 닫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배수지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터졌을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역지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제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24시간 근무자가 있어요.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무인감시체제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은 제어실에 와서.

아니요. 그때그때 와서 사인하고 열쇠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납하고 또 사인하고.

예,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무소는 공무소대로 오던 사람들이 대개 오고요. 자재 가지러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소에서 오고 수자원공사에서 계량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지고 가고 제어 감시 같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사람들도 오던 사람들이 와요.

위원님, 이것을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고요.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세콤이 돼 있어서 KT에서 감시하고요.

무인감시하면서부터 바로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관리를 못했는데요. 현장에 배치돼 있는 점검표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저희가 제어실에서 보면 CCTV로 항상 종합감시가 되고요. 방송 시설도 돼 있고요. 출입문에 대해서는 키를 우리가 대여해 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수자원공사에 연락해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고요. 물을 전체 빼봤어요. 빼고 청소를 2회하고 다시 채워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두 번을 빼서 했고 어제 청소를 또 했는데 다시 거품이 나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탱크의 부수적인 문제인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배수과정에서 통합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하나는 천천히 내려가는 데에서 오는 현상인지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체해서 사진 갖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복명한 자료는 있거든요. 복명한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복구한 사진하고.

물 값은 원래 수자원공사 물이예요. 계량기가 배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났기 때문에 물 값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20분 정도 계산을 해서요.

예, 20분 정도 그날 현장에서 블록시스템 하는 팀원이 밤에 돌다가 바로 발견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잠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 20분도 안되어서 저희가 제수변 밸브를 잠가서 20분 정도 계산해서 2,400톤 정도가 흘러서 돈으로 계산하면 최고 일반요금 1,255원으로 계산해서 한 300만 정도.

최고 누진율을 계산해서 톤당 1,255원을 계산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예.

예, 원래 일반용이 톤당 580원인데 최고율로 누진세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산출내역요?

납부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산출한 식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은 수동으로.

지금 다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될 때는 수동으로 하는데 수동으로 되면 저희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고쳐서 자동으로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아시다시피 5개소의 전 배수지가 기계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전부 광역상수도 수압에 의해서 배수지에 차는 사항이니까요. 무슨 모터를 돌려서 올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상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원동쪽.

그 문제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가압을 시켜서 지금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압 설치하는데 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요. 가끔가다 수압이 낮아질 때는 주변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탱크에 물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배종익입니다. 하수과 소관 팀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권기풍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서기원 하수처리2팀당입니다. 끝으로 이홍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하수과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낙엽 부분이나 우기철 대비해서 인원은 부족하지만 준설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님 공약사항이신 맑음터 공원의 캠핑장 조성은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중에 있고 7월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상반기에 운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및 문화재단, 공보관, 기획감사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경제문화국 소관)

예.

이수영 문화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진학훈 농림공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태희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수자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김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 전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진학훈 농림공원과장입니다.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과 16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0명으로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오색시장은 올해 3월 말에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8억의 사업비로 오색시장만의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관형 사업단 선정 후 사업계획서 작성, 중소기업청 제출 및 승인 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주요사업범위는 ICT융합, 자생력 강화인 협동조합 구성 및 맛집, 전통명가브랜드개발, 기반설비, 이벤트 행사인 공연과 특판행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토대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비상통화 119 자동연결장치 설치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와 119 상황실 간 자동연결시스템을 2016년 말까지 구축하여 비상상황발생시 신속한 구조로 엘리베이터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장과 서랑저수지 제방 산책로공사를 포함한 경관디자인공사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랑동 문화마을 홈페이지구축 및 주민교육, 체험장 운영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용역 역시 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랑동 야생화 농원에 사설전시공연공간이 건축예정이며 내년 완공 시 서랑동 문화마을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가장2산업단지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투자유치홍보물 4,000부를 제작하여 가장2산단 입지가 가능한 수도권 충청권 3,800여개 기업에 배포하여 입주의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2산단은 전체 77필지로 입주율은 6월 초 자료작성 시 20필지 40%였으나 오늘 기준으로 49필지 63.6%의 분양과 임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8필의 잔여부지에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7개월 간 내부 18개 부서, 외부 8개 기관이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판로개척지원,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육성자금과 특례보증 지원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출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공회의소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관내 상공인의 경영지원과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경영정보제공, 세미나 등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공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경영에 필요한 사전정보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산대와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3개소가 설립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ㆍ육성,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사업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오산형 고용복지 플러스 통합센터 구축공모입니다.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 수요자 중심 원스톱서비스센터로 부처의 벽을 허문 정부3.0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오산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평택고용센터 오산출장센터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상반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회관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오산형 고용복지플러스통합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오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교육 등 종합적인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구직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하여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지원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2015년 4월 말 취업실적은 1,733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시 자체 등록규제 폐지 12건, 완화 6건을 정비하였으며, 시민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사항 22건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한 등록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독산성 일대 효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시티투어프로그램 상품화, 부자ㆍ모녀가 함께 하는 둘레길 추진입니다. 수원 화성, 삼남길, 융건능, 용주사와 연계된 독산성 일대 효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오산, 화성, 수원으로 연결된 삼남길 걷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프로그램을 상품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으로 여름방학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2015년 4월 오산독산성과 세마대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하고 2016년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5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7월 15일 종합정비계획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산의 문화재 독산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화성 궐리사 학당 건립입니다. 화성 궐리사 내에 학당을 건립하여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중 7억의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착공을 예정으로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는 문화 활동 전개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역사ㆍ문화적 장소 표지석 설치입니다. 최초의 오산시청 자료를 비롯한 구.화성군청 등 7개 장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오산역사변화과정의 주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제6회 오산독산성문화제입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오산독산성과 세마대지 및 고인돌공원을 중심으로 한 제6회 오산독산성문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재인청학술토론회, 독산성음악회, 전국휘호대회, 어린이무과시험 등 오산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확대운영 및 146페이지 오산人 광장에서 즐겨라 누려라 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확대를 위해 1억 8,7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올 한 해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38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36회, 오산문화재단 기획공연 35회를 포함한 109회 공연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소로 시청광장, 맑음터공원, 고인돌공원 및 양산동 야외공연장 등 오산 전역의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오산문화재단 국가 문예진흥 기금 사업 유치확대입니다. 2014년 해피존 티켓나눔으로 150만 원,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 2015년 꿈의 오케스트라,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5억 660만 원 유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로 경기문화재단 외 여러 단체를 통해 20개 사업에 6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금사업 유치를 통해 재단의 활동범위를 다양화 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지역예술가의 활동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예총오산지회를 중심으로 6개지부가 함께 하는 제3회 봄누리축제 및 오산천두바퀴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고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여 품격 있는 지역예술 및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학생 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학생 무료 수영강습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영안전교육 습관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22개 학교 2,500명 중학교 1학년 9개 학교 2,2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유치원 7세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해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돌아오는 9월 27일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제12회 오산독산성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오산시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4개의 공공체육시설과 12개의 생활체육시설이 있으며 스포츠센터 보조족구장 조명 설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12건 9억 9,600만 원, 서동 게이트볼장 진입로 포장 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6건에 3,1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확보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9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 강화입니다. 소, 개 대상으로 구제역 외 5종의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1,845두의 예방접종, 가축일제소독 및 구제역 예찰실시 50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1,400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51만 2,800두,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한 채혈 280두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가수초등학교 외 22개교에 친환경농산물, G마크농산물, GAP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으로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조성 육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지 5ha이며, 향후계획으로 큰나무가꾸기 30ha, 조림지 풀베기 5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 가을로 주말 및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철 방지를 위하여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생활권 병해충진단 등 방제사업과 더불어 산림재해 예방관리 철저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 246페이지, 삼미 근린공원과 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획수립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40개소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수, 그 외 잡초 및 수목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 쾌적한 공원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초화류 식재입니다. 남촌대교, 금오대교, 운동장 사거리, 시청 소나무 주변, 오산IC 주변, 물향기수목원 외 14개소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내삼미동 219-11번지 외 1개소에 농업체험교육장 491구좌를 분양, 코스모스, 해바라기, 팬지 등을 식재하여 농업교육장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민 및 아동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그린 오산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일반시민, 실버세대 어르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학교 텃밭 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도심 속 거리텃밭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 사업으로 252페이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녹지 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승우정신요양원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휴게시설 설치 및 숲 치유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녹지 공간이 정서함양 및 질병치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오산시 수청동 337-3 외 1개소에 스트로브 잣나무 외 8종, 영산홍 외 5종의 수목과 화초를 식재해 자투리땅을 숲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5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3만 6,515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이용 촉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31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관내 중개업소 297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외삼미동 6개동을 대상으로 1만 4,329건의 오류 자료추출 및 자료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현장조사 및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개별지적도면의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촌지구 및 지곶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지적도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ㆍ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320페이지,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경만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신범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정욱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박우철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쪽 노점을 그동안 운영하던 분이 일부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임대료를 징수한 그런 행위 문제로다가 고소고발 건이 일부 있었고요. 지난주까지 사실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그 중에 2명이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인회와 시와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다 철수를 했고요. 일부는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노점을 하시고 일부는 저희 오색시장 상인회의 준회원으로 들어와서 노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안전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7월부터 오색시장 상인회에서 오색시장 내에 아케이트 안과 밖의 노점을 일제 정비를 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선도 오색시장 상인회 자부담으로 다시 그을 것이고요. 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이 있고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도 안전선, 불시에 화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지키기가 기본으로 지켜지는 선에서 준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가입현황을 조사했는데 15% 가입이 돼 있었는데 사실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을 굉장히 보험사도 기피합니다. 그리고 요율도 일반에 비해서 120배 정도 굉장히 비싸서 건물주도 기피하고 있어서 현재 가입률은 그때 당시보다는 한 9.2% 증가돼서 24.2%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산단은 다 100% 분양이 되고 2산단이 77필지인데 4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63.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잔여필지가 28필지 있는데 그 부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3,800부 수도권과 충청권에 배부를 하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매도시요?

꽝남성은 저희가 지난번 대한상의에 가서 73개 업체 120명 대상으로 투자 설명을 했고요. 거기서 2개 업체가.

우리시 기업은 별로 그쪽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관심이 없고요. 지난번 대한상의에서 투자설명회 때 전국의 기업을 설명회 대상으로 했는데 2개 업체가 투자희망의사를 보내서 7월 중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1차 기업인협의회랑 협의는 했고요. 2차 협의회 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금년도 사업은 반영 안 했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7년 동안 56개 마을에 2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과 중복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반영 안 했습니다.

지금 자연마을이 누락이 되고 소규모 연립주택이 누락되는 불합리한 상황인데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실 주민주도형으로 따복공동체마을이나 국비공모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 기 사업을 제안하면 국비공모와 같이 시비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득이 일어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