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이화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및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7월 1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 날인 7월 2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에 결산서에 포함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양은미 책임결산검사위원 1인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총 4인이 30일간 심도 는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을 경우 일괄 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42억 700만 원을 포함한 3612억 3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641억 5700만 원이며 지축액은 2882억 8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58억 7200만 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규정에 의거 기존 재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억 5200만원, 사고이월 94억 4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재무제표가 배부해 드린 결산서 349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세입예산 32억 원과 선셋 사업 내부 유보금을 감액한 세출예산 22억을 합한 총 54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서 공무직 통상임금 인상 소급분 등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법정분담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와 기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정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을 제외한,
고문식위원
잠깐만,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항 하는 것 아니에요?
이화묵위원장
해당 부서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총괄설명은 추경까지 일괄 다 하시는 거죠.
고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 집행액이 205억이죠?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해서 11억 7000해서 돼 있죠?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지금 양은미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구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바해서 편성을 해서 감편성을 하냐고? 예산이 점점 줄어들면 긴축재정을 해야지, 편성은 잔뜩 해놓고 돈 안 들어오면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고문식위원
자, 보세요. 결산검사 매년 할 때마나 나오는 얘기거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럼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편성시킬 것 아니에요? 만약 세금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편성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원래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포함시키 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25개 자치구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통상적인 얘기하면 의원들 뭐 예산 가져와서 삭감하는 건 통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는 “의원님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5대 때 할 때 한 1000억 됐어요, 사업예산이. 그런데 지금 한 300억으로 줄었잖아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든 간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돼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년 수준으로 해놓고서,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세금이 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은행 가서 융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좀,
고문식위원
우리 구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구 얘기를 하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조심해요. 진짜 우리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안 글어오면 부도나는 거지.
고문식위원
이것 지금 해서 이것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 했냐고요? 호텔 비감면 공시지가 인상 안 돼서 했으면, 돈 30억 안 들어왔으면 은행 가서 빌려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의 동의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사실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산팀장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는 게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부족한 예산이면 사업을 안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돈이 없는데 사업을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차후 돈이라도 들어오면 추경을 해서 편성하든지 해야 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공사하다가 돈 없으면 중지시켜야 되는데!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갭을 좀 줄이라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계상해서 진짜 세입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선셋사업 있잖아요. 12억 7400만 원, 여기 보면 전혀 안 해도 될 부분을 해놓고서 나중에 전부 다 감액됐다고. 집행부에서 총무과의 주차타워, 이런 것은 사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것 뭐 굉장히 오래돼서 차도 어느 것은 안 들어가고, 그 정도로 오래됐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2,3년 더 쓰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2,3년 추계를 봐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 직원 얘기만 듣고서 편성시켜 놓고, 전부 다 감액해서 감 편성시켜서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순세계잉여금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긴축재정하시는 분들이 감편성은 이것 해서 12억 3000씩 오면 예산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 과장하고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사실 선셋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해본,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시급했다고 생각했던 건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조금 미뤄도 되겠다 싶어서, 올해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거지로 기획예산과에서,
고문식위원
어거지로 한 게 뭐예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팀에서 좀 강도 높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 같은 경우, 기계타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형의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공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차가 중형화되다 보니까 그것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볼 때는 큰 차 타고 다니는 직원들은 좀 대중교통 이용하고 적은 차 타고 다니는 직원들만 이용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나 계장이나 식구들끼리 고민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올리잖아요. 그 판단 자체가 전임 과장, 후임 과장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뒤집어져버리면 예산에 일률성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피해가려고 자꾸만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고, 집행부의 1년 예산을 써서 가지고 올 때는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가 빠지게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몇 년 있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럼 어느 과장인가는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돈이 없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 11억 7000까지 해서 빚을 낼 판이었는데, 이것은 또 예산을 얼마나 엉성하게 다뤄놨으면 다 감편성이 십 몇 억씩 되고!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왜 그러죠? 매년 지적을 하잖아.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래 선셋 사업이 없으면 이게 안 쓰게 되면 연말에 불용됩니다. 불용되면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님들 질타를 하실 텐데,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원들이 잘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힘이 없는 부서는 시급한 예산인데도 반영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 돼서, 불용하는 것도 비율이 다 똑같아요. 매년 보면 불용 비율도 똑같고 감추경 비율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가 봐요. 뭐 25개 구청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하셨는데, 예산 수립 단계부터 수요 예측, 시급한 사업인지 그것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좀 더 면밀히 하면 그런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박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을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1800만 원 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언론 스크랩 비용이 작년 7월 1일자로 스크랩 비용이 8배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그 이후에 그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뉴스 사용료하고 뉴시스 사용료를 저희가 절약해서 좀 작게 낮춰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게 7월 1일에 시행이 안 되고 다른 예산편성상 올 1월 1일에 시행되는 바람에 1800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장운기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계약기간을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실질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불용액이 됐으니까 좀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절약했네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예산절감한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절감 했던 겁니다.
김영선위원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꼭 시급한 예산이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또 의회 입장도 고려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총무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비비지출 사업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세월호 참사 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인근 직장인에게 조문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예비비 신청해서 실제로 쓴 것은 한 1554만 4000원 정도 썼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유정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2014년 12월 중 원인행위 후 2015년 출납폐쇄일 이전에 예산집행을 완료한 건에 대해 조기집행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의 경우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최종 성과물 검수 후 집행하였으며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 및 광희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보건지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2015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활성화 지원과 서울 한양도성해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종로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협의와 물품디자인 변경 및 추가 제작 등 사유로 2015년에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 예산이 12월 말 이전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문화관광과는 1개 사업도 아니고 5개 사업이 다 그렇게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것은 조금 무리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사업별로 다 틀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사업이면 이해를 해요. 행정상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5개 사업이니까 이건 변명을 하기가 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5개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동별 역사전시공간하고 광희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와 보건소에서 공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좀 늦게 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사실 예산은 이렇게 연도 다 돼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그만큼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여기 보면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걸 꼭 억지로 예산집행하려고 12월 중에 했다는 것은 조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출납정리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했으면 예산편성 지침 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결산검사에 왜 지적이 되는 거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유정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예산을 3월에 집행하는 것보다 7,8월에 집행하면 더 낫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야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추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보니까 광희동 같은 것은 내가 알기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 예산집행인데, 규정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결산검사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지. 제대로 좀 잡아낼 건 안 잡아내고 엉뚱한 걸 잡아서 괜히 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선위원
당연히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왜 지적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네. 지침, 규정 내에 집행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블록도 12월달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꼭 3/4분기에 맞춰서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일부러 이렇게 집행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행할 거 아니야.
고문식위원
사정을 보고를 안 한 모양이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다 있네, 내용이.
이화묵위원장
사정은 여기 다, 이 안에 내용에 있는 거 아닌가?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지금 올해부터 이거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그게 바뀌었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는 그래가지고서 조기집행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고.
희창
정희창위원
안 할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런 사례는 이제 일어나지는 않겠네. 알았어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우리 예산 거기서 오는 게 인쇄소 무슨 예산 있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없는데요.
고문식위원
인쇄소로 올라온 거 없나?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장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 주자소 인쇄골목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시에서 짓는 겁니다. 시에서 짓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장소하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짓자는 건의를 한 겁니다, 건의.
고문식위원
아,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된 거구나. 알았어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서 우리 예산편성을 작년 2013년도에 불용이 있음에도 2013년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식재료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우수식재료 지원은 우수농산물 구매에 따른 농축산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13년도 재원분담률이 원래 서울시, 자치구, 학부모가 4 대 4 대 2로 재원부담이 되어 있던 것을 2014년도부터는 학부모 분담 20%가 안 돼갖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분담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예산 편성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원래 당초에 편성했지마는 예산 집행 시에 그게 또 분담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60%를 집행을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40%로 변경이 돼가지고 실제 2014년도 예산 편성금액이 약 70% 정도가 증가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2013년도나 14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는 약 1680만 원이 적은 21.2%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중구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구 문화강좌 운영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강좌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중구 인문학아카데미나 부자공감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지원경비입니다. 2014년 약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14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공모에 필수적인 요소인 평생교육 요구도 조사를 위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보다 14년도에 약 40% 정도가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72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00만 원, 29.3%를 삭감편성하게 돼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수평생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 예산 증액사유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워크샵을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그 당시에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던 평생교육기관 워크샵이 상반기 지방선거 실시와 이에 따른 다른 교육들이 하반기에 집중됨으로 해가지고 서로 중복되어서 사실은 실시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4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를 삭감하고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혹시 중구 문화강좌 운영과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이 사업은 사실 이 선거를 겨낭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의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편성돼서 불용이 이렇게 19.2%, 33.2%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또 의구심이 들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학습동아리 지원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10개 학습동아리를 지원할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한 8개밖에 안 돼갖고 그중에 적정하다고 생각한 게 한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데 나머지는 감추경을 29.3% 했는데 문화강좌는, 그런데 이제 올해 다시 여기는 10%밖에 안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선위원
여기는 10%밖에 안했어요.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도 이거 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올 하반기에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2014년 문화강좌 운영 있잖아요? 그게 2013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2014년도 예산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문화강좌가 2013년도보다 약 296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증액된 금액이,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게 매년 수준보다 많이 올해 한해만 더 올라갔냐구?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에만 올라갔습니다.
고문식위원
올해는 다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다시 30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고문식위원
왜 그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평생교육도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요구도 조사비용이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0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 금액만큼 삭감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요구도 조사는 뭐야, 그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주민만족도 조사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됐는데,
고문식위원
그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여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그거 사전에 조사도 하고 돈 몇 푼 의원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잘 만들고 사전조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이런 일을 하겠으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은미
양은미의원
근데 대충대충 해요? 그쵸?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근데 2013년,
은미
양은미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책을 보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예비비던 아니면 추경예산을 달라고 할 때 보면은 사업계획성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시간과 장소랄까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도 있는 걸 미리 알잖아요? 6.4지방선거 있는 거 공무원들 미리 알죠? 그럼 그걸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잡지 않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아니, 있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사업계획서, 일을 못하는 거보다 더 나쁘다니깐요. 사업계획서 대충 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줘야 될 거를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할려고 편성한 사항이지마는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변화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되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구청에서 직접 비판한 사업입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작년에 그러면은 선거 때문에 이걸 일부 계획대로 다 그렇게 집행을 못 했구만. 사업을 못 했구만. 그렇게 되는 건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워크샵 가는 800만 원 정도가 사실 저희들 집행을 못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선거 때문에 못 한 건가 보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하반기에 주민복지과에서 복지 담당자 교육 워크샵이나 이런 워크샵들이 상반기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은미
양은미의원
그것을 미리 예측 안 하나요? 항상 보면은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거나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예측을 않고 그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종합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우수평생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이게 지금 1600만 원이나, 33.2%네. 근데 작년예산에는 10% 감액 편성했네, 10%.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더 많이 안 쓸 거 같은데 왜 그러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선정해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이나 학습동아리 지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응모하는 기간이나 동아리들이 좀 적어서 그런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괜찮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열심히 했는데 지원이 없거나 그럴 땐 또 어떻게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11월 달, 12월달 정도에. 나는 그게 걱정돼요, 실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불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조금 더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작년 몇 년치 통계를 내 보면은 세심하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장님들이 청장님 눈에 들기 위해서 오바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구청장이 뭐 여야가 바뀔 때마다 항상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그냥 구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좀 심도있게 하란 얘기예요. 매년 불용되는 거 보면 그 부분이야. 이게 그리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불용이 거의 없어. 맨 보면 사람 모아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거는 어차피 구청장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선진화된 공무원처럼 아닌 건 아닌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모든 게 예스맨이고 충성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애. 저희 구의원들도 어차피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뽑아준 거걸랑요. 내년엔 더 심도있게 볼 테니까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없으면 모아서 하세요. 해갖고 부족하면 돈을 더 달라고 그래야지, 작년에도 불용됐는데 올해도 작년 불용치 안 되는 만큼 돈을 또 오버해서 가져오고, 이게 또 내년에 보면 또 불용되면 10%, 15% 나오면 또 욕먹는 거요. 그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엔 예산 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다음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원체육공원 종합체육관 건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작년 2004년 3월 20일날 5억 9866만 7600원의 예비비를 체육관 건립 공사비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훈련원종합체육관은 총사업비 74억 3600여만 원으로 2013년 3월달에 착공하여 2014년 5월 30일 준공해서 현재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2011년 10월 국시비보조금 29억 7600만 원이 국비 20억하고 시비 9억 7600 교부되었으나 구민들이 남산배드민턴장 철거 반대라든지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시 등의 협의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배드민턴장 약 6면 규모만 최소한의 건립을 요구했고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이 협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됐고 3차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2012년 7월달에 최종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20일 서울시장과 중구청장간 체육관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12년 10월 11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럼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약 10개월이 지연되어서 2013년 3월 28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기확보된 사업예산 32억 4300만 원에서 국‧시비예산 29억 7600만 원과 구비 2억 6700만 원은 공사착공 지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2년에 명시이월, 2013년에는 사고이월이 되는데 약 2년간 이월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월된 예산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공기를 단축해서 공사를 완료하고자 많은 노력했으나 동절기 안전사고라든지 이 당시에 레미콘 파업 등으로 해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26억 44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5억 9800만 원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5억 98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다 20억이 집행을 하고 시비 3억 3200만 원과 구비 2억 6700만 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서 해서 이때 시기적으로 봐서는 3월달초기 때문에, 만일 추경을 한다라든지, 공기로 봐서 부족예산을 추경 처리하기는 너무 절차가,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5억 9867만 원을 사용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14년 5월 30일날 훈련원공원 체육관을 준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설명도 다 듣고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알긴 알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예.
은미
양은미의원
근데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예비비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 썼을 경우에는 다른 뭐 세월호라든가 교황방문은 갑자기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상식으로 예비비를 알고 있었는데 훈련원공원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사가 미흡하고 뭐 레미콘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불용이 되고 무슨 사항인데 이걸 굳이 꼭 예비비 통해서만 사용을 해야만 됐는지는 나는 이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말은 다 맞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다 맞다고. 맞아요. 근데 예비비에 대한, 이 예비비에 대한 말과 써야 될 말과, 지금 훈련원공원 경우에는 예측불가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 양은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국고 보조하는데 시비보조금을 출납폐쇄 기간 동안 전적으로 다 쓴다는 가정 하에서 저는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공기가 그 이상 단축하기는 좀 곤란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리고 불용 처리됨으로 해서 시비가 약 3억 3000 정도가 저희들이 그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가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하던 예비비로 편성하던 일단은 보조금 자체를 쓰지 못하는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훈련원공원에서 공사 당시인데 공사 했었을 때 서울시던 아니면 건물업자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양은미의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됐었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 아니구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2011년도에 저희들한테 이미 교부가 돼갖고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국시비라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그러니까 사고이월 2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지, 그때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기, 공사착공이라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시 이월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공사가 2년 동안 너무 지연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은 교육체육과인데 그때 당시는 기획예산과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기획예산과에 계셨을 때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달라고 했었을 때 납득하셨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다든가 무슨 훈련원공원 비슷한 공사를 시작했어.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 또 올 거예요. 또 예비비로 또 쓰실 거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그때 상황을 좀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봐야 되겠지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예비비는 진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거도 아닌 거 같은데 썼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묵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은 국‧시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이미 국‧시비는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 잔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지 될 사항이었구요, 그래서 지금 추경하게 된.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예비비가 긴급사항이었었냐구요? 이 훈련원공원에서 정말 긴급사항으로 써야 될 그거였냐구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이미 준공시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거 예비비 집행 용도 지침에 맞게 쓴 거요, 아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 판단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쩔 수 없이 썼지만 여기에 맞지는 않잖아요, 예비비에서 쓰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특별히 뭐 안 맞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은미
양은미의원
그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영선위원
사실 양은미 위원님의 지적이 맞아요. 이게 사실 작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고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어떤 선물 식으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도 그랬을 거 같애. 그런 피치 못할,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선거 이후에 한 거 아닙니까?
김영선위원
선거 이후에 바로 준공식 했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사용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게 예비비에서는 또 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된 사항이라든지 감액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제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이나 대규모 투자 지출이 보전을 한다든지 지방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라든지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해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 전용으로 제한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같은 경우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라든지 또한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한 이월이라든지 전용을 하기 위한 제한 소요 사항도 아니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고나 시비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 행정의 절차. 즉,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그 2년 내에 시기적으로 다 쓸 수 없는 사항이 불가피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추경은 한다하더라도 이미 3월달 돼서 3월, 4월에는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용 과정에 공사업자 책임은 없어요? 국‧시비 반환하면서 아까 이제 레미콘이 시기적으로 동절기에는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공사업자의 실수는 없었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 기간은 이미 2014년 5월 30일까지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업자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추경을 3월달에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출납폐쇄 기간은 2월 28일까지 이 돈을 다 쓸려는 계산 하에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잠깐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미 예산이 확보돼가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돈이, 그 예산이 확보돼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미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출납폐쇄기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쓴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공기가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거보다 지연되다보니까 그때,
고문식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시킨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9000을 불용을 시킨 겁니다.
고문식위원
5억 9000을 불용시키고 예비비를 다시 뽑아썼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돈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당시에 전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용보다는 예비비가 나가는 게, 진짜 급할 때 쓰는 거거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용은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썼어야지 이걸.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그 정도로 몇 억씩 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양은미 위원한테 죄송하다고 해. 난 죄송한 거 없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하고 했느냐 이거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진행 과정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과장님 또 보겠어요. 11월달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변창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시장경제과 결산검사 시정 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 보조금 집행 비율대로 집행하지 못해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혼합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부담금의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자부담에서 지출해야 하는 일부 금액이 다른 재원에서 집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시에는 비율대로 바로 잡아 처리하고 민간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여 보전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집행분은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집행비율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차후 예산 집행 시에도 집행비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재호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이거하고 무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황학동 전통시장 용역비로 1억이 나가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중간보고가 있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때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보고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오라고 그냥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용역이 있어야만이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굉장히 용역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결과는 전혀 뭐 의회에다가 보고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고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라면, 더욱 더 신뢰감 있게, 정말 어느 위원님 말씀마따나 용역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해당지역 의원님들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은 좀 의무적으로 중간보고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또한 용역 중간보고 할 때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연구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단체에?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간에는 수행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했고요. 물론 그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아웃라인을 주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보면 지금 학술적인 중간보고 들으면 뭐가 뭔지 도대체 말만 장황하게 늘어놨지, 어떻게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9월 달, 11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용역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과 전통시장 맡고 계시니까 중앙시장을 일례로 하면,
이화묵위원장
위원님 여기 내용에 관해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예,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따로 부르셔서 방에서 얘기해 주세요.
변창윤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전통시장에 변화를 준다라면 하나부터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짚어주면 좋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혀 막 중구난방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위원
민간자본이 그렇게 제때 확보가 안 됩니까?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자원을 미리 다 확보한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확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비율이,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사용하는 과정상에 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차피 돈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국비를 더 많이 쓰게 됐을 경우 민간에서 덜 썼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정산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세입처리로 해서 다시 맞춰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율대로 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거고요. 원래는 비율대로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비, 국비,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 3억 원에 대한 집행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마을기업 2개 기업이 신청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우리 구 마을기업이 서울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불용으로 실행이 안 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서창수 취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사실 우리 중구예산도 아닌데 이것은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취업지원과 뿐 아니고 복지지원과도 내가 수차례 지적을 하는데, 서울시 위기가정 돌보미라고 그것도 100% 서울시사업인데도 그것도 집행률이 우리 중구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시비보조사업도 집행을 잘 하면 인센티브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도 서울시에서 종로구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최저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사항에도 권고사항에도 적시가 됐지만,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집행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중구를 더 시장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또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고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중구 행정의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반복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원래 그런 지도를 해 주는 인큐베이터라는, 서울시에서 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했는데 그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잘 못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를 금년부터는 좀 구청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인큐베이터를 직접 저희하고 컨택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선위원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기업 두 개를 다 했는데 두 개 다 결격사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하나가 있었고, 하나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시보조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불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황별로 예를 들어서 변두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큐베이터 역할이 그런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역할을 인큐베이터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큐베이터를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일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런 것은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복지지원과 시정요구사항인 국고보조금 사업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용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요. 시간제계약직일 경우에는 구비가 나갑니다. 전환되면서 총 7889만 5000원의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계속 교부되어 아래와 같이 2014년도에 6226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된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결산검사에 앞서 예산불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도 3월 18일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중지요청을 하였고,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희망복지통합사례관리사 국․시비보조금을 금년 5월부터 교부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 재정여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사업은 없고 사례관리사 2명이 특별상황 발생했을 때 직접 면담하고 복지하고 연계시켜서 구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예산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게 지금 다 국․시비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25% 해서 4151만 2000원 등등인데, 이것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기대되고 또 많이 복지서비스, 어떤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복지서비스 상담사라든가 그 역할이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분들 채용기준은 어떻게 돼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특별히 채용기준은 없고요.
김영선위원
특별히 채용기준이 없고, 어떤 채용기준이 까다롭다든가 아니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에 남다른 전문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는 많을 텐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인원을 2명을 채용해서 쓰는데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됐던 것인데, 그게 그분들은 단체행동도 가능하고 매년 한 번씩 임금협상해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구비로 돌리고, 구비로 돌리면 그때부터는 국․시비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구비로 인건비를 주면서 국․시비를 계속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시간제로 쓰는 거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을 너무 편리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구비로 쓰면, 우리 구비는 예산이 얼마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구비도 그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명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원제한은 있나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인원제한을 두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특별히 두세 명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3명을 두었다가 지금 2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제한이 없으면 국․시비를 활용해서 구비까지 활용해서, 우리 청장님이 최고로 주장하는 게 명문학교 육성과 일자리창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적합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청장의 명문학교 육성사업과 일자리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에서. 물론 무기계약직이 되면 인원관리가 까다롭겠지요. 그래도 불용률이 100%나 된다는 것은 시행도 안 해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나는 더, 지난번에도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내가 위기가정 돌보미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직접 홍보물을 벽보에다 붙이고 다녀서, 중림동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서 가장 위기가정 돌보미 예산 그것도 100% 서울시예산이잖아요. 집행률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지금 이상한 전시행정이라든가 어떤 청장의 그런 행동만 보지, 창의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요. 위기가정 돌보미도 보면 서울시사업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청장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문학교와 이런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사실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한다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좀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중구에 복지상담사도 참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제는 국․시비를 안 받겠다, 이것도 나는 주무과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의 지적사항에 있어서 금년도에 홍보 강화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국․시비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물론 각 과별로 위원장님 지금 출산휴가 때문에 사실 인원이 다 각 과별로 두세 명 씩 다 비어요.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업무는 많고 이런 것들 세세한 꼼꼼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출산휴가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가 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보강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출산휴가 가면 대체해서 예산 주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산이요? 요즘에 인원이 대체가 100% 다 안 돼요.
고문식위원
예산은 편성을 시켜주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산은 연 초에 인건비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니까,
고문식위원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뽑아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뽑아 쓰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대체인력 쓰는 게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줬으니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 아니야. 거기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해서 뽑아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대체하고 있어요.
고문식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딱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요구를 해서 빼다 쓰면 되는데, 물론 충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일을 덜 하려고 안 뽑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아니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야 인원 한 명이라도 충원하면 좋은 거지요.
고문식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서 대체인력을, 원래 출산휴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켜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김영선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고문식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포괄예산으로 인건비가 다 잡혀가지고요.
김영선위원
그게 얼마예요?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고문식위원
예산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영선위원
그것 좀 오학석 씨가 알아봐요.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결과 장애아동 관련 사업과 무연고사망자 처리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처리사항 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관련 사업으로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 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와 장애아동용 맞춤형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지만 해당사업들이 국․시비사업인 만큼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수혜자 발굴 등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고,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중구광장 게재 및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를 게재하여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서비스 수혜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연고시체 관련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공고 비용을 지급하는 무연고사망자 처리사업은 구비사업인 만큼 불용되는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2014년 700만 원 대비 4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후로도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유헌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처리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 사전에 조사 많이 안 하나요? 예산 잡을 때 감소할지 증가할지 이런 조사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측이 좀 불가능한 건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셨을 때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거 미리 홀로 사시는지 그것을 미리 조사 안 하나? 각 동에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의 통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보면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연고가 있는 분들도 하라고 하면 거부를 한 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려면 무연고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2008년부터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집행액이. 그래서 감액을 조금 한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봐야 되나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지요. 연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안 찾아가는 거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못 찾아가는 거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연고가 없는 사람도 있지.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연고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연고가 있는데도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은 간혹 나오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사업 계속 할 거지요? 그러면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또 낮춰서 했어요. 예를 들어 무연고가 점점점 감소되니까 예산을 작게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증가해. 그런 경우는 예측이,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아직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위에 것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할게요. 보면 올해도 지난해 본예산 잡으면서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것 같다. 이거 어차피 국비로 계상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비율대로 잡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잡혀있을 거예요. 이것을 국비책정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게 책정하도록 하면 안 되나? 돈 몇 푼 되지는 않지만,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답니다. 이게 장애인 수에 비례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부하다보니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수가 적은데,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구비 없습니까? 이거 매칭 아닙니까? 국․시비예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됐어요, 그러면.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 보조가 불용률이 88.1%거든요. 전체예산액 718만 원인데 85만 원만 지출됐어요. 한 10% 정도밖에 지출 안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자립역량 강화 및 맞춤서비스 보조가 뭐예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김영선위원
그러면 수요는 많잖아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영선위원
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좀 남한테 알리기 싫어서 신청안 하는 경우가 있고,
김영선위원
저는 수요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였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러면 문자를 통한 홍보라든가, 장애인현황은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장애인단체를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분산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현황 또 실정,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와 송파구 같은 경우와 우리를 비교를 하면 인구도 6 대 1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가 뭡니까?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들의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렌탈해 주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보조기구를?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아들 자세유지 보조기구.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홍보부족이고, 이것 역시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이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리플릿을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다음에 예산을 줬을 때는 잘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이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이화묵위원장
구비는 없고 국․시비만.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잖아요, 국민의 혈세고, 제대로 꼼꼼하게 사용을,
이화묵위원장
안 했을 때는 다시 돌려주니까 그런데,
김영선위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국·시비를 거부하라고 하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죠?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또 나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됐다고 자책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지금 수요가 있는데 홍보를 못 하신 거예요, 수요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수요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거고,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예측 조사는 안 했고,
이화묵위원장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일단 국·시비라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에서 많이 쓰여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내려온 건가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자기역량 강화가 600으로 좀 내려서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720 내려왔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럼 올해도 상황이 어떤 거예요?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집행액이 올해는 반 정도는 썼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아까와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그런 단체를 통해서나 하려고만 든다면 충분히 알아봐서,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사실 권유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에 지출한 여성가족과 보육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점유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관련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우리 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필동, 회현동, 신당동, 신당5동에서 점유 중인 총 10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대부료율을 당초 2.5%에서 5%로 일부 상향 조정하여 부과 고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 3854만 6000원 외 납부액 2566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납부기한이 2014년 3월 31일로 지급기한이 시급하였고 대부료 미납 시 대부계약 갱신이 거부되어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 우려가 있어 당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하였기에 예비비 2566만 원 사용을 신청하여 총 10필지 금액 6389만 7000원을 우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국 유권해석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를 통해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유지대부료 요율조정 의결 권고 결정 및 2015년 7월 기획재정국으로부터 대부요율 2.5%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과다납부한 금액 3000원씩 3만 9000원을 환급 받아 예산에 반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어린이집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주교동 317-15번지, 면적 약 3.4㎡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용 예비비 편성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을지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대상토지, 주교동 321번지입니다. 대상토지만으로는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접한 주교동 317-14번지 토지 중 어린이집 진입로로 이용할 3.4㎡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입대상 토지소유자 6명으로 공유자간 지분정리가 안 되어 필요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사지 못했으며, 매입 후 을지어린이집 진·출입로 부분을 분할하였으나 단독 지분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소유자 중 1인이 2012년 공유물 현물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에서 토지분할 소송에 대한 현물분할이 곤란하므로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현금정산화 공유물 경 매결정을 2014년 12월 14일 선고함에 따라 2014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24일 법원에 경매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을지어린이집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 2014년 7월 15일 경매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며, 당시 경매참여 비용이 긴급히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37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개시를 위한 보전명령 진행으로 경매가 지연되어 2014회계연도에 집행이 불투명해져 부득이하게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2015년 3월 6일에 경매 개시가 결정되어 경매 명령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료 구비예산 부족분과 관련한 예비비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5억 9500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35%, 32.5%, 32.5% 매칭사업입니다. 2013년 시행 시부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사업결정으로 각 자치구별 구비부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14년 예산편성 시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구비분담금 중 일부 50%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편성된 구비 부족분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으나 구비 실 부족액 15억 3437만 5000원 중 1억 1400만 원만 교부되어 구비 부족분인 14억 2037만 5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산변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 예산도 없고 영유아 보육을 위한 법정경비로서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결산검사한 예비비와 여기 나온 것과 왜 차이가 있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2566만 원을 지금 예비비 지출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보면 어린이집 목으로 해서 작년에 불용된 게 1억 5900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요?
고문식위원
예. 어린이집 유지관리가 지금 이 목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억 6000 정도를 지금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정도 급한 게 아니면 전용을 해서 썼어도 상관이 없었단 얘기라고, 같은 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구태여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될 정도로 급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것을 해서 쓰고 나서 나중에 의원들한테 추경에 반영을 받는 게 맞지. 예비비라는 건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돈을 빼 쓰는 거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어린이집 유지관리에서 돈이 지금, 명시이월이 12억이고 사고이월이 2억 2000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면 충분히 2560정도면 빼 썼을 수 가 있었는데, 그냥 편하니까 쓰신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지나고 나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3월이었기 때문에 예측이, 혹시 그 정도까지 남을지,
고문식위원
그러면 일단 전용을 하든 목이 같으니까 빼 쓰고 의원들한테 추경에 “돈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예비비 성격도, 목도 있지만, 진짜 메르스나 이런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있고 그럴 때 쓰라고 예비비로 편성시켜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곶감 빼먹듯이 쭉쭉 빼 먹으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는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예비비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전용은 그냥, 아까 목에서 목간 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얘기 한 마디 들을 수는 있지만, 예비비는 앞으로 손대지 마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선위원
유독 예비비 지출이 많네요? 왜 그러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 보육료 관계 때문에 정부하고 무리하게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하다보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지금 기획과에서 실제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김영선위원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매년 누리과정 가지고 영유아보육료가 그런데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2억이 지금 덜 편성돼 있고요. 그것도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을 신청했는데 10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일부 쓰고 건강도시과에 좀 쓰고 나머지 저희가 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 과 것을 싹 몰아서 예비비로 쓰게 되니까, 24억 신청했는데 1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4억을 저희가 예비비로 쓰게 된 그런 형편입니다. 실은 기획과에서 예비비를 24억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4억을 확보를 못해서 10억만 내려왔습니다.
김영선위원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년 되셨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딱 1년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내년에 저희한테 또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으실 텐데 내년에는 좀 시정이 되겠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마 예비비를 안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경매절차가 긴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아는데, 경매할 때 경매하실 분들이 많았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지분이, 그 대상을 가진 사람이, 공유지분이 6명인데,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몇 평 재서 따로 따로 지분을 분할을 못하니까 이것을,
은미
양은미위원
경매에 부쳤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 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금액도 틀리고 하니까 그걸 아예 다 현금 매각 형태로 해서 면적당 얼마 얼마 해서 현물 분할하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갖는 걸로 법원에 경계표시해서 가 있는 상태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제가 상위 위원장이잖아요. 제가 경매,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핵심을 좀 아시겠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 경매 절차가 그 사안이 지금 경쟁 상대들이 많아, 그걸 서로 매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돈을,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빨리 해서 우리가 그걸 차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는데 했는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건 뭐, 경쟁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동시에 내 지분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은미
양은미위원
넘기면 안 됐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넘기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이 땅을 전체적인 것을 분할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져버리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이게 공유지분으로, 6명이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지분별로 개인별로 6명이 나누는 형태를 소송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이 한 땅덩어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들어가 있고 다 모양새가 땅이 틀리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울쉼터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는 눌러 앉은 거랑 실제 땅 평수랑 또 틀려. 그런데 이걸 매각을 하려니 지분정리 안 되면 매각이 안 돼.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아니야. “나중에 이것 받아다 줄 테니 해 주십시오.” 한 것,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은 남이 점유한 것도 저희가 지금 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부 우리 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현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가 어린이집 매입하는 경매, 여기가 주소가 어디죠?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농협 뒤쪽에,
은미
양은미위원
어느 농협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을지로4가 농협 뒤쪽에 을지어린이집 골목으로 해서 방산시장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김기래위원
을지어린이집이 경매에 넘어갔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경매가 아니고요. 그 진입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게 쭉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건 내 지분으로 돼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또 다른 사람 지분으로 돼 있고 하니까,
고문식위원
황학동 불부합지역처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문식위원
눌러앉아 있는 거랑 실제 내가 서류상에 가지고 있는 거랑 다 틀리다는 얘기야. 그걸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걸 지번으로 자르긴 어렵고 현물로 나눠서 자기 부분은 자기가 갖고 점유 안 된 건 우리가 현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자라면 현금으로 내서 우리 땅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땅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가 뭔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한 평 정도됩니다.
김기래위원
매입을 안 하면 길이 막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걸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공유지분은 6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자르기가,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공유지분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처럼 불부합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문식위원
불부합지역으로 돼있으니까 그것을 지분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황학동 지역이 거의 그렇거든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성
박계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화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검사에서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14년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7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21만 9000원, 총 153만 3000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 국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2014년 예산편성 시 예산액 153만 3000원에서 국비 76만 7000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되었고, 2014년 6월경 간주처리 시 시정요구하였으나 소액으로 시정되지 않아 구비가 중복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지침, 매칭비율 등 예산 및 지침 업무를 숙지하여 정확히 집행되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박계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환경과의 업무파악 웬만큼 다 하셨어요?
계성
박계성환경과장
다는 아직 못했는데요.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전에 했던 과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너무 안이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보면 방금도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검사 했었을 때 무슨 중복이 된다든가 누락이 된다든가, 이건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서 이런 사태가 나온 것 아닐까요, 여기뿐만 아니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박계성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번 11월에 예산편성 했었을 때 대충 대충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했었을 때 이게 감편성이 된다든가 감액이 된다든가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국비, 시비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에서는 얼마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오잖아요. “의원님, 이것 매칭사업이니까 뭐 예를 들어 국비가 50%, 시비가 30%, 이렇게 우리가 조금 들어간다, 그래도 큰 돈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매칭사업은 어떻게든지 줘요,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는 건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잖요?
계성
박계성환경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랬으면 이분들이, 계장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과장님이 좀 아시고 한두 번은 더 꼼꼼히 보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계성
박계성환경과장
하여튼 예산편성 시라든지 집행 시에 꼼꼼히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교황 방한이 결정이 돼서 서소문공원을 방문하게끔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교황 환영 배너기하고 저희가 서소문 역사공원 현상설계를 통해서 설계안이 당선된 게 있었는데요. 그 설계안을 설명판을 만들고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액은 배너기 하는데 600만 원, 설명판 하는데 2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을 결정을 해서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만 발생이 돼서 나머지는 다 작성을 했습니다. 배너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배너기인데요. 2매가 1세트로 돼서 95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 현상설계 설명판 같은 경우에는 1800㎜×1250㎜ 사이즈로 설명판을 만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것은 예비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화묵위원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참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MOU 협약식 관계로 조경팀장이 대신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MOU예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한국은행 분수대 리모델링 정비와 관련해서 신세계백화점하고 저희 구청하고 MOU 협약식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 분수대가 어디 거예요, 주체가?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원래는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무슨 조경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민자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신세계에서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면세점 하려고 그 회장이 남대문시장에 2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 관광객 연계해서 한다고. 그것 일환으로 일을 하는 거죠?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신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빨리 설명하세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2014년 8월 16일 프란시스코 교황 방문에 따른 서소문공원 정비에 소요된 사항입니다. 정비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내 초화류 구매하는데 약 25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대지 정비하는데 약 98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변 고무칩 구매하는데 약 4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3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변창윤위원
설명 끝나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변창윤위원
교황님 방문 행사 일환으로 이걸 지출을 했는데, 그냥 어떤 일회성으로 해서 지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영구예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도 그 식물이 다 자라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후시설물 보수, 이런 걸로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노후시설물은 아니고요. 초화류 구매를 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보면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하고 또 내용이 틀리나?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산과목이 틀려요.
은미
양은미위원
처음 금액 사용했던 게 어디였다고 그랬죠?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서소문공원 내에 초화류를 식재한 사항이 2500만 원 정도 구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풀이 안 난 나대지, 이런 곳에다가 지피식물 식재하는데 약 980만 원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풀이 안 나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결산은 보고하지 않았죠?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2014년도 약수터 조성을 위해서 1억 5500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약수터 위치가 약수동 아파트 주에 있는데 그곳 세 곳을 탐지한 결과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한 곳은 아파트 부지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예산 편성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팀장님!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김영선위원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3500만 원씩 그렇게 거기다 환경 투자를 꼭 그렇게. 물론 이제 뭐 포장도 하고 뭐 또 이런 시설물 보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3500만 원까지 들어갔어야 됩니까?
은미
양은미의원
긴급했나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네. 나대지가 좀 많은 관계로 수생매트가 약 1700매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초화류 약 2000본이 식재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교황님이 오셔서 잘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뭐 기자 분들도 많이 오셔서 중구의 이미지, 같이 상승을 위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3500이면 많네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사실 또 신당 약수동 사실 1동1명소사업과 관련해서 약수동인데 약수동의 유래가 뭐냐 했을 때 이혜경 선배가 의원발의 했던 겁니다. 또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수동의 약수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1억 5750만 원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약수터 그 부지가 약수 물이 지하수가 안 나오는 걸로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주민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건 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사실 동의합니다.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1동1명소 사업으로 해서 약수, 나오지도 않는 약수 물을 구청장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또 불용처리를 하고 앞으로 진짜, 이 청장 무슨 사업이라 해갖고 그거에 중점을 둬갖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지금 약수동 금호터널 위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공사가 끝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약수 물을 만들겠다, 공사가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약수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만들어놨다 부수고 벌써 4월달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계획은?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네. 당초 계획은 4월말인데 6월 30일 완료. 네.
찬현
양찬현위원
오늘까지, 오늘 제가 가면서 보겠지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오늘까지 끝난다 했으니까. 그니까 모든 거. 그 사업이 구청장이 한 마디 하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사업 자체가. 그래놓고는 뭐 주민설명회를 한다 뭐 어쩐다 해놓고서는 주민설명회하게 되면 추경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 이런 경우가 어딨 어요? 주민설명회를 왜 합니까? 주민이 편안하게 쓰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구 예산 다 갖다 퍼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선에서 맞춰서 예산이 나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진짜로 알뜰살뜰하게 해서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 그냥 구청장이 이거 내가 1동1명소사업에 약수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거기 만들어 봐라, 해 봐라, 엄한 짓하다가 늘어지고 추경으로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1억 2000 갖고 그냥 그 공사 마무리 될 게 1억 1500이 들어온 거예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어차피 그 돈이 또 지출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팀장님.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민들까지 동의를 하셔서 산책로 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핑계고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도 그냥 1억 2000 갖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공사가 끝나는 거라니까. 주민설명회를 왜 했어요? 약수 물을 판다고 해서 엄한 짓을 하니까 주민설명회까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공원녹지과 앞으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서소문공원 35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교황 방문 행사지원해가지고.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거기 서소문공원이 성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내년부터가 시작이 될,
변창윤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불과 한 1년 정도 갭일 거란 말이에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네.
변창윤위원
근데 분명히 교황님 오셨으니까 깨끗해보이자 해가지고 급하게 3500도 아마 지원이 되지 않았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환경정화를 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내년 성지화 사업 그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3500만 원이 거의 없어지는 그냥,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여기 식재되는 초화류는요, 다년생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으로 이식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회성 초화류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재돼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식재입니다.
변창윤위원
곧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공사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진행을 해야지 당장 보기 싫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산이 쓰이게 되고 낭비가 되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고문식위원
그거는 김영선 위원님이 지금 변창윤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지역구의원이 돼갖고. 내가 알기는 서소문공원 자체가 노숙자들도 많고 거기 제가 가본 경험으로 의하면, 거기 가보면 꽃이 있어야 할 데 전부 다 흙만 있고 땅만 있었을 거예요. 그 뭐 김영선 위원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상 그때 그거를 세계적인 분이 오시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맨몸으로 보여주기가 뭐해서 일부러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닌데.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이 교황님 오셨으면 다 설명을 해갖고 설득을 시켜드려야지.
김영선위원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고문식위원
그거는 제가 변창윤 위원한테 팁을 하나 드린 거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예비비를 지금 쓴 게 3500이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3500이면 그 당시에 지금 공원 녹지가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해갖고 15억 5000이 있었어요, 예산이. 여기 보면은 공원 노후시설 해갖고 1억 4900, 시설비 부대 뭐야, 공원전기시설물 4000, 공원시설 운영관리에 3억 1700, 이게 무지하게 해갖고 지금 보니까 쾌적한 공원 조성에 15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기서 차라리 전용을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을 놓고서,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작년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정비 한 8개소 정도가 정비 공사를 했는데요,
고문식위원
몇 월달에 전용을 쓴 거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저희들 집행한 날짜는 한 7월달, 한 달 전에 그렇게.
고문식위원
작년 7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 3500를 한 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작년. 8월 16일날 교황님 방문하시기 때문에요, 한 달 전에 아마.
고문식위원
작년에 우리 들어와서 교황, 재작년 아니었나?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우리,
고문식위원
우리 의원 들어오고 나서였나?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민원이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 오시기 때문에 청와대 민원도 있고 서울시 민원도 있고 이것이 우리 중구청에서 환경정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네.
김영선위원
여러 가지 경찰서 민원도 있었고.
고문식위원
3500 들어간 거는 인정을 한단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목에 보면 한 15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에서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걸 왜 예비비,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 당시는 공원 정비 공사가 보통 한 3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미 다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쾌적한 공원 조성 목에서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냐면은 2억 5000이나 집행 잔액이 있는데,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것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은 약 87%가 공사 낙찰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87% 낙찰을 해갖고?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약수동 약수터 조성사업을 구청장이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당초에 1억 5500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이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야, 그건?
김영선위원
의원발의.
고문식위원
그 의원발의 한 거를 왜 공무원들이 욕을 먹냐구. 의원들이 해갖고 한 거를, 저 양반들이 의원들이 해갖고 의원발의해갖고 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구청장님 받은 거 같은데. 그럼 의원들이 6대 의원들을 욕을 해야지 왜 구청장 욕을 하냐구.
김영선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그쪽에 약수동하고 청구동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지역구의원이니까 하는 건 맞는데 1억 5575만 원을 해놨는데 이거 뭐 구청장이 사업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 했는데 직원들한테 혼을 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구.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1억 1500 올라온 게 있어요.
고문식위원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용처리 됐잖아요.
고문식위원
이거를 지금 불용을 집행부,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터널위에다가 약수터를 만들겠다라는 발상을 가진 게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널 위에 약수 물이 나옵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제가.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팀장님, 집행 잔액입니까, 불용액입니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이건 불용액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00% 지출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수동 약수터사업은 올해도 편성될 거 같은데.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약수터, 금호터널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약수터사업은 완전히 접은 겁니까?
김영선위원
접은 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접었어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거 또 불용 되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접어놓고는 터널 위에다가 약수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억 2000은 나갔고 그래갖고 이번에 추경에 1억 1500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수동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의원이 건의한 걸로 해가지고 들어왔던데?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아니라니깐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몇 마디 거들었어요. 그걸 의원발의라고 얘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 팀장님을 오라고 그래서 사실 나 솔직히 반 토막 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설명을 하시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씩 거짓말하는 것도 다 삭히고 말았는데 솔직한 얘기예요, 그거는. 팀장님이 전에 얘기한 거하고 어저께 얘기하는 거 다 틀렸어요. 틀린 거 내가 끝까지 따지면은 또 그럴 거 같아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니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해달라,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만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 그건 내가 안 건들라니까.
이화묵위원장
그거는 뭐 이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 같고 지금 거기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의원발의해서 됐던 건데 이제 그게 약수터를 못 찾아서 이게 다시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 같은데.
고문식위원
약수터가 거기 슈퍼인가, 그 무슨 슈퍼지? 3동 아파트 올라가는데, 청소년회관 말고 이쪽으로.
이화묵위원장
태흥마트 뒤쪽에 거기에서 발견됐다고 얘기도 하고,
고문식위원
우리 5대 때도 양동용 위원이 그거 옛날에 얘기했던 부분이야.
김영선위원
그 사업이에요.
이화묵위원장
거기도 사실은,
고문식위원
양동용 의원 물 나온다는데?
이화묵위원장
거기도 저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마땅치는 않아요, 거기가. 위치가.
희창
정희창위원
지하철역하고 가까워가지고 안 된다고.
찬현
양찬현위원
매봉산에서 뚫은 거야. 매봉산에서 뚫었는데 물이 나왔어. 나와서 뽑아갖고 그게 음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진 거예요. 그 음용이 안 돼. 그래서 또 무산이 된 거예요. 그거를 물을 당겨서 와서 거기다 약수터를 만들려다가. 그러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된 거야, 그게.
이화묵위원장
말 그대로 약수 물이 안 나오고. 약수구가 없으니까.
고문식위원
지역구의원이 원하지 않으니까 는 약수터는 없는 걸로 해, 앞으로. 평생 없는 거로 하라고.
찬현
양찬현위원
옛날 나도 지게지고 물 떠다 먹었어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다산동 성곽 밑에 약수 물이 나온 데 있어요, 지금.
고문식위원
신당5동도 있어.
김기래위원
있는데 발굴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평생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지금 약수 물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 실제로 사실 말이에요. 하나의 지역명물로 만들려고 시도 했던 건데 예전에 양 위원이 잘 아시겠지마는 약수동이 우리 다산동까지 포함해서 그게 약수동이었어요. 실제로 어떤 그런 지역 그걸 할려면 성곽 있고 그래도 약수를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조그맣게 개발해 봐. 돈 얼마, 1억까지 안 가도 되지.
고문식위원
양은미 위원은 생각 어때요? 약수동, 약수 파는 거 원치 않죠?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원합니다.
김기래위원
파지 않아도 있다고. 있다니까, 파지 않아도. 물이 아직 있어.
김영선위원
이거는 불용 100% 된 건 잘 한 거예요. 예산 쓸려고 억지로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잘 한 거고.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교황방문 행사 지원에 따른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서소문공원 순교자 헌양탑 접근로에 천주교 성지와 역사관을 알리는 스탠드형 현판 제작비로 예비비 3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디쯤이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서소문공원 내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안에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헌양탑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300만 원 든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그 과에는 300만 원이 없어갖고 꼭 예비비로만 써야 됐었나요? 이 금액도 작은데.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비비에 썼다는 거. 나는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 나는 예비비에 민감해졌는데, 돈 없어요, 그 과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교황 방문 행사 그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은미
양은미위원
교황방문이 갑자기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됐지마는 이 300만 원 갖고 예비비에 썼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는 300만 원이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쓸 항목은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거기에 여기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 업무 예산이 거의 사실상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 여유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 자체가 간판 허가 신고 이런 사항입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아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작아서 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은미
양은미의원
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 변창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나 증액한 만큼 불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청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청사관리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 예산 편성 시에서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최대한 예측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015년 예산은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디컬투어리즘특구 활성화 지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출되었고 예산 전체의 28%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행사 참여 축소와 국내행사 추진 시 민간 위탁없이 직접 수행하여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인걸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메디컬투어리즘특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그때 예산 때문에 모두 말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강도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시정조치가 민간위탁 없이 직접 수행하여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절감되었다,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건강도시과장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의료관광 주제 발표를 했는데 민간에서 주제를 같이 하면은 돈이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주최를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사업효과가 있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강도시과장
주제 토론회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이걸 우리 보건행정에 상당히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인걸
이인걸건강도시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17분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 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소통하고 민생을 보살피는 사람 중심의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변창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중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2015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기본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및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방법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2015년 2월말 결산기준 총 10억 8434만 9000원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금액 9억 9441만 4000원보다 약 9000만 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2015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2015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3300만 원이며 이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증지수수료, 불법광고물 강제이행금 과태료입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60만 원에서 3억 762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9억 512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사항입니다. 필동 서애대학문화거리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입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은 서애대학문화거리를 다양하고 특색있는 간판으로 고효율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 찾고 싶은 명소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 변경 심의위의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12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점심에 서애길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이용해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서 좀 디자인과에서 폼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적 어떤 업자들이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우선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주민협의체, 간판구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간판 설치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공모 형식을 하게 되면 제안공모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점포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의 디자인을 해서 그 간판 업소가 하게 되면 설치하게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골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골목을 짓고 하게 되면 조감도를 만들 듯이 어떤 골목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칼라 그런 부분도 통일되게 폼을 잡으면 훨씬 더 정말 모양이 가고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해서 받는 거 중요하겠지만 또 협의체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심의위원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준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지금 서애길 우리가 지금 간판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드라인 안에 폼을 갖다가 미리서 한 번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됐다하는 시행착오가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선정을 하지만 우선 서애문화거리에 맞는 역사성이라든지 거기 업소, 업종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우리가 줍니다.
변창윤위원
아, 줍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랄까 구에서 잡고 정말 돈 3억 7000이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시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 간판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 필동의 간판개선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은미
양은미의원
그 간판 개선이 저기하면 업주들에게 돈이 지원이 돼요. 그죠? 지원이 돼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서 지원 금액이 업소당 250만 원.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필동. 그러면 명동이면 명동, 필동이면 필동 뭐 퇴계로면 퇴계로 딱 정해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해서 일괄적으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은미
양은미의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동안에 이제,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 필동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개선해가지고 각 사업주에게 돈을 줘가지고 간판을 새로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주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미
양은미의원
줘요.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250만 원을 지원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간판업자한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간판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주는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왔는지 저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른 데는 만약에 한 라인에 전부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몇 군데만 찍어서 간판정리 하라, 이게 왔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간판거리를 개선하게 되면 고시를 해요. 공고를 해서 그 지역 내에는 간판개선을 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벌금까지 매기잖아요? 간판 그거 안 했다고?
이화묵위원장
벌금은 아니지 않나?
변창윤위원
벌금 과태료 가지고 이 기금 조성해 놓은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현재 간판개선사업 정비기금은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과태료 그리고 인허가 신고할 때 증지 수수료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판개선사업 서애 대학문화거리라고 하면 그 일정 지역을 간판개선지역이라고 다 고시, 공고를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판 업소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 지원하게 되고, 간판업소 크기에 따라서 업주가 더 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하 금액으로 설치도 할 수 있고,
김영선위원
과장님, 조성기금이 지금 9억 5000만 원 정도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3억 7500만 원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매년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3억 3000만 원.
김영선위원
올해 3억 3000만 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거의 3억 이상.
김영선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효율적 예산을 운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금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이 2010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김영선위원
글쎄, 매년 10억 정도 있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매년 10억 정도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다음 사업은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서애길이고 다음 사업은 어디에 정해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을 관광특구 위주로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주택밀집지역인 다산로 약수역 일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시비지원을 받아서 다산로 일대하고 떡볶이 골목 일대를 하게 될 거고요. 점차적으로 간선도로변 안 한 지역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 아까 변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있는 특색 있는 간판을 조성해서 우리 중구를 찾는 많은 주민들한테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간판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좀 우리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가서 어떤 지역설정이 되고 나면 그 중에서 거기에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분이 컨택이 되고, 컨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이제 이런이런 개선사업을 할 건데, 유도를 하잖아요?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고, 자기가 나는 참여를 안 하고 나는 원래 있는 간판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지금 현재 간판이 허가 신고 된 게 거의 한 9%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간판개선사업 하는 목적이 우선 간판을 법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절약형 LED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업소에 간판들이 원래 기준이 가로형 간판 한 개하고 돌출이 한 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 세 개 2층까지도 하고 있어서 우선 간판개선사업 하는 것이 간판업소마다 특색 있는 간판디자인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간판에 대해서 법테두리 안에 규격에 맞는 간판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간판개선지역 내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불법간판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화묵위원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거기에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빠진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부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빠진 경우도 있는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미 간판개선구역 내에 현재 LED형이라든지 나름대로 독특하고 특색 있고 기존에 기 허가받은 간판이라고 하면 개선사업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우리 양은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면 정말 도시를 창의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리모델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보면 도심재생과 같은 경우는 미리 도심재생을 하게 되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림을 먼저 그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하고 결과적으로 약수동로터리 지금 개선사업을 했어도 개선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참 굉장히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 하는 중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확장, 개선 또 내년에 가로등까지도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포괄적으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간판은 간판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도로시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하다못해 바닥 색깔을 컬러로 넣을 것인가, 컬러를 넣어도 블랙으로 넣을 것인가, 레드로 넣을 것인가, 그린으로 넣을 것인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조명도 어떤 조명, 간판에 대한 컬러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추진해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 대비 열배, 백배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해야지, 달랑 예산이 어느 과에 보니까 예산을 조금 줘서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용역비가 적으면 용역이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예산 타령을 하는데, 꼭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효율성 면에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그래픽을 이용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이디어 있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구상 한번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간판 개선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역량이 좀,
김영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슨 역량 문제야, 돈 문제지. 그거 하면 돈 있으면 다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변창윤위원
도심재생과에서는 멋있게 해오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다 돈이에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인지 알아요?
변창윤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화묵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장기계획이 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간판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시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간판개선한 지역이 명동 재미로거리가 시비 1억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에 명소사업으로 서애 대학문화거리는 추가로 명소지역이다 보니까 간판개선정비기금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간판개선한 지역이 관광특구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인 다산로하고 왕십리로, 그러고 난 다음에 명소지역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구 전체에 대한 간판개선사업 계속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 계획이 없이 2007년 8년도부터 끌어온 거예요, 지금 한 6, 7년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 어디 필요하면 어디 하시오, 하시오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부터는 거의 우리 관광특구 위주로 명동이라든지,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2008년도인가 서울시에서 해서 명동 메인 통이 있어요. 코스모스에서 올라오는 명동성당 거기를 처음에 시비하고 구비 대응투자해서 5 대 5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안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야. 간판이 큰 게 좋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간판을 제재하려고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지금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지금 관광특구는 동대문관광특구인데 동대문도 평화시장, 동평화, 청평화, 그 안에 시장 다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평화시장은 일부 2013년도에 한 번 했고요.
고문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연차별로,
고문식위원
남대문시장 가면 남대문시장 가도 거기 무슨 상가, 무슨 상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그려놓고 해야지, 그러면 집행부 입맛에 맞는 데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그 전에 내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서울디자인도시의 일환으로 해서 명동하고 시작하고 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비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시비지원은 지금 현재,
희창
정희창위원
시비도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100만 원을 시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다산로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동은 시비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우리 기금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중구 도심에 지금 다 상업지역이니까 전부 다 간판 아닙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중구 전체를 앞으로 간판디자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 시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비 최대한 받아오고, 시의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지역 할 때는 자기들이 가서 좀 받아내고, 안 되면 또 우리 구비로 들어가도,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을 간판을 개선해보자, 이런 장기플랜을 세워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솔직히 나는 주는 것 별로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아니, 나는 중앙시장 해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뭐냐고,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와야지, 그냥 생각나면 여기하고, 생각나면 평화시장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 조금 하고, 다 하는 것도 아니야, 일부 하고, 왜냐하면 여기 하다보면 수량이 정해져 있어. 200개면 200개, 250개면 250개, 그렇지요? 명동도 몇 천개 가게가 있지만 다는 못하잖아요? 블록, 블록 잘라서 하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번화가 하면 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동네는 지금 중앙시장하고 해서 하나도 안 되어 있어. 해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그러면 뭐가 집행부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건 뭐 그냥 예쁜 놈 있으면 하나 주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연 초에 대략적으로 수립은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관광특구 위주, 다산로변, 주택밀집지역 이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명동, 남대문, 동대문은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관광특구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무교다동 같은 경우는 간판 작년에 재작년에 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시비 받을 수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우리가,
고문식위원
여기 2014년 무교다동, 국비 1억 8000받고 구비 1억 8000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데는 국비, 시비를 대응투자하기가 우리가 좋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재래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줄 이유가 없어. 순수한 구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국비, 시비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어느 지역을 간판개선지역이라고 시에다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거의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고, 시비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서 1위 구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비 지원해 준 구가 10개 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1위 구다 보니까 올해 당초 1억 5000에서 1억이 더 들어와서 2억 5000을 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다산로 일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우선 간선도로변 위주로 간판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막말로 10억 있는 것 기금 다 써버리면 없으면 못할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 수입 들어오는 예산 한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쪽으로 검토하세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것은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래도 동네라는 것은 하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간판개선사업이 관광특구 위주로 쭉 해왔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주택밀집지역인 약수역 일대를 했고,
이화묵위원장
앞으로 중앙시장도 검토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어서 다산로변 일대를 간판개선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중앙시장 왕십로 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
덧붙여서, 지금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간판개선사업 진행되어 왔던 과정하고, 분배하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고문식위원
나는 자료 필요 없고, 내 동네 해 주면 돼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간판개선지역이 다 나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김기래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 위원님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데 뭔가 컨셉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쪽으로 컨셉을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정책이.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이 강남보다 후발주자라는 말이야. 우리가 도심은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라는 신도시가 먼저 간판개선사업에 들어갔다고. 즉 뭐냐 하면 돼지 목에다 금을 걸어봤자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특구, 여기 서애길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시작한 거고, 조금 더 우선순위를 검토한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그게 좀 밀려있으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도 도시환경을 시작하니까 동시에 맞물려서 간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밀린다고 왜 해달라는 것을 안 해 주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밀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중앙시장도 이제는 무슨 지정이 됐잖아요?
변창윤위원
문화관광시장으로.
김기래위원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는 차기 정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개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간판 이거하면 심의위원들 회의하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합니다.
고문식위원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업체선정은 안 하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심의위원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지, 간판에 대해서는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간판은 누가해요? 그러면 간판업체 선정은 누가 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간판업체 선정은 간판개선사업 주체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주민위원회에서 간판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서 제안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협약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수역 일대가 주민위원회에서 우리 중구지부 광고물지부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서 간판외벽을 다시 좀 다듬는다든지, 개선공사를 한 상태에서 간판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약수역 일대 간판 건물 형태가 좀 오래됐고 노후 되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던 큰 간판을 그대로 들어낸 상태에서 바로 새로운 LED형 간판을 놓다 보니까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간판개선효과가 좀 퇴색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다산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제안공모 형식으로 다산로 일대를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12월 달에 한번 과연 어떤지를 비교해보시면 그때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수역 일대는 우리 중구지부가 협약으로 개선한 지역이고, 이번에 다산로 일대에 신당역까지 하는 개선지역은 제안공모업체에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판개선 할 때 외벽의 파사드라든지 외벽도 정리한 상태에서 간판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찬현
양찬현위원
단가가 좀 더 세지겠네요. 금액이 세지겠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지난주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다산로 일대, 약수역 일대 디자인 부분을 엄격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일환에서 대응책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민원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판 디자이너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즉 회사가 좀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아주 고급디자이너를 쓴다고요. 그런데 회사가 영세하다든가 이런 디자인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당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이런 약간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지역 간판업자들을 이렇게 했고, 주민간판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했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맡겨두었지만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권고사항을 강화를 해서, 이번에 조례도 올라온 게 있고요. 심의위원회도 좀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이 제안입찰을 통해서 디자인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니까 조금 금년 지켜보지요.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이게 사실 시안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반 간판하는 업자들은 그 시안을 못 따라와요. 일반 그냥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일반간판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안을 못 만들어. 그러면 원래 디자이너 출신들이 있어서 시안을 따줘야 된다고. 그래서 컨펌을 받는 건데, 지금 옛날 88년도 간판 가지고 해서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못해 간판제안서를 넣을 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 정도 수준의 시안을 넣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좋다고. 지역광고물이라고 해서 간판디자이너도 없는 데다 주고 이것 해와, 저것 해와 그러니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간판도 해서 시안도 좀 뜨고, 안 되면 진짜 더 좋은 데 돈을 더 주고라도 시안을 받아서 1안부터 5안까지 받아서 구청에 갖다 주고 컨펌 받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자기네끼리 하려니까 안 맞는 거야. 따라가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화묵위원장
계속 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수한 디자인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은 행정보건위 위원인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창조적인 창의적인 시안을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상임위에서 다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중구 거기는 시안 하는 디자이너가 없어.
이화묵위원장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김기래위원
그거 지적했어요,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지켜보세요.
이화묵위원장
저희 약수역에서 해놓은 것도 보니까 사실은 간판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너무 노후 됐고 이러니까 사실 그게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그게 두드러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또 새롭게 건물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 조정분 위주로 설명 및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상임위 조정분 이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예산사업이 있으실 경우 금일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내일 13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