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3건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위원장에 고양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옥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광진구의회, 광진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구의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김창현 의원님, 김기선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늘 고민했던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께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우리구의 세외수입 확대 방안과 또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고 구립에서 산후조리원과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의회사무국장 인사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의회의 활발한 진로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구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우리 자주재원의 비율이 적게 표시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든 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우리 재정 보존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알다시피 세외수입은 재정적인 성격보다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있겠고요. 일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성격상 늘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외수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재정 보존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확대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LED전광판을 확대 설치해서 구민의 정보도 나누고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향은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LED전광판을 민간 위탁으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 광고 시장이 너무도 우리 광진구에 열악해서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하고 있어도 특히 요즘 메르스 사태로 광고주가 주로 병원인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 뜻은 맞기 때문에 우리구 도시 전체가 활력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돼서 우리 도시의 광고시장이 생기면 여력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가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금융비용을 거의 커버도 못하는 현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노상카폐를 잘 활용해서 재정수입을 늘리자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인데 이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관광특구에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사실은 어렵고 특히 민간시장하고 대립됐을 때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또 문화가 달라서 사실은 유럽에 가서 보면 상당히 낭만적이고 돈도 벌고 좋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지금 노점상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상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찰상에 즉시 강제사항인데 구청에서 저걸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종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때 김창현 의원님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동감인데 우리들의 문화, 다른 거와의 형평성, 또 민간시장에 대한 교란요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도시미관 내지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임도주차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경찰 특히 교통안전 이런 측면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크든 작든 장기적으로 조사해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쭉 가지셔서 그런 지점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전담부서, 특히 감사담당관에다가 넣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일응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구는 세무 부서 내에서 세외수입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평가에서 우리구가 항상 우수구로 서울시에서 인정받고 있고 특히 올해는 최우수우구로 선정돼서 4,500만원 인센티브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세원발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더 지원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로 해서 지금 출산 안 되고 있는 분위기도 반전하고 어려운 구민들의 산후 출산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구에는 산후조리원이 5개가 있습니다만 산모들의 건강관리와 거기에 곁들여서 되도록 이면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기도 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국가보조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간호사가 임신과 출산, 만2세 영유아를 돌보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추진해서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시립 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장성, 형평성 등등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김창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5개 있는 산후조리원에 우리가 가능하도록 구민의 소득에 따라서 저렴하게 조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 성남 지금하고 있는 것 보고 꾸준히 검토해서 민간과 우리구립이 대립하지 않는 방향에서 구민들한테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립 장례식장 설치도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이것도 민간시장이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구의 지형적인 특성상 일종의 님비현상이 벌어졌을 때 지역적으로 어디다 해야 될 건지의 문제,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집행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서민생활에 장례비용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복지차원의 꾸준한 아젠다가 돼서 계속해서 연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인사, 이게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직업공무원일 텐데 우리구 서기관이 넷입니다. 행정서기관이. 그런데 과연 의회의 일과,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국장의 일의 분량이라든지 용도, 질 이런 것들을 볼 때 일종의 구분해서 의회에서 소속된 공무원같이 의회 공무원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사실은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냥 측면만 보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제 직원이고 또 의회의 기능도 우리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사실은 지금 의회 보낼 때 아주 제가 신경을 씁니다. 쓰지만 인사운용상, 지금까지 인사운용이 승진해서 바로 며칠 있으면 퇴직하는, 쉽게 말해서 고참 경력직의 요소가 너무 강하게 운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발탁인사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우리 고급간부들이 승진하면 그냥,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인력구조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볼 때 사무국장 오면 바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 됐다, 잘못됐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승진인사를 했습니다만 발탁하면 너무 멋있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일종의 개혁의 저항같이. 이게 현실이고. 인사 때만 되면 제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렇지만 과연 지금 국회라든지 행자부에서 광역의회 종사하는 의회 직원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전담적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라든지 정보의 소통, 이런 것이 과연 좋은 건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도 보고 또 소통도 하고, 이번에 인사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인사가 결정돼서 발표가 됩니다만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민선 구청장인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운용이 돼서 우리 구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자꾸 올라가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적재적소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제.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일종의 명품쇼핑몰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도 높이는 그런 말씀이 여러 가지로 계셨고 특히 어린이대공원과 아차산 또 둘레길, 이런 것들을 관광요소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어제 이 말씀 듣고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공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어제 작성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종당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또 상업지역이 제대로 활발하게 지역이 되고 나면 아마 민간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구에서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마침 그동안 우리구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역과 아차산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님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울렛 등의 판매시설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입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린이대공원 남문 지역 구의사거리 지역 일대를 어린이 테마 중심의 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블록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 드디서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심의회에서 최종 통과 됐습니다, 그 안이.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추진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동부지방법원이 이전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지금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는데 듣기에는 지금 한진중공업 경영환경이 추진력에 추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갖게 되어서 며칠 전에도 박원순 시장하고 임기 내에 동서울터미널 빨리 하자 해서 되고 나면 우리구에 상업용지 용적율이 엄청 높아갑니다. 그래서 지적 규모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때는 얼마든지 우리 김기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와서 우리구의 관광 얼굴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께서 행정위원회 정비, 또 재난관리 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안전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위원회는 7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여명이 넘고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장기 계획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실무적이고 가장 집행적이기도 하는 거고 또 어떤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 등 다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정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지역에 있는 대학에 노하우와 지식을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해라, 처음에 이렇게 학교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그리고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될 일도 지금 그 교수님들이 흔쾌하게 하고 있어서 합니다만 꼭 위원회 라운드 테이블도 다릅니다. 왜? 전부다 전공이 달라서 오히려 전화해 주고 이메일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꼭 위원회 개최 회수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계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면심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적이기도 하고 급해서 우리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서면심의가 더 좋을 수도 있는 또 위원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올리고 행여나 특정인이 계속 중복 참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깥에서 볼 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참작해서 위원회 위촉할 때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구는 민선5기 제가 출범부터 말없이 꾸준하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구정의 기저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은 핵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그동안에 그 많은 수해에서 수해 안전지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1년 7월 집중폭우로 우면산 산사태 때 서울시 24개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우리 구민은 아무런 재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난 형태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해야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높을수록 저는 대비가 늦다고 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수방, 또 산불,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재해, 기능이 다른데 컨트롤 타워 만들면 오히려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되도록이면 실무 그 과에다가 전담해서 줘버립니다.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혹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 당신이 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현업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해 와서 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더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부구청장이 만약에 컨트롤 타워가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도 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보건의료과장이 전담해서 즉각즉각 대응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무에다가 컨트롤 타워가 가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서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별 매뉴얼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우선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체계는 물론 조직적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구민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께서 장애인 등급 제한 조례 제정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구비 지원, 특히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 제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등급 판정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밀 진단을 통해서 전문의가 1차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각 분야별 전문의가 심의를 통해서 최종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기본 토대로 해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에서 관련법의 근거 없이 등급 제한을 없애는 조례 제정보다는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구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약 3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지마비와 와상환자 등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시비로 약 6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은 2015년 6월 현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지원 대상을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고 확대 운영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복지기준이 사실은 전국적인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서 수급자가 선정되고 있어서 물가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코자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116가구에 대해서 연간 2억 7,300만원의 생계급여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형 기초보장인 대부분이 수급자로 전환되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발굴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의 노동 인권교육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그 처분과 관련된 사무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사무로써 자치단체에서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점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관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노동 존중 문화가 정착되고 청소년 구직자들이,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교육과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님께서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의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진소방서 하부기관으로 본청이 있고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능동, 중곡동, 그 다음에 구의센터 3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성동소방서가2017년 개청을 목표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동부분은 거기에 또 송정, 행당, 금호, 성수 4개 119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진소방서에서 성동소방서가 분리되면 오히려 소방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소방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환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소방력, 특히 복지와 소방력, 안전에 관계되면 소방 수요가 더 늘어날, 대응력을 더 크게 하는 것은 김기란 의원님과 저도 동감입니다만 우리 소방 수요를, 과연 지역으로, 또 지금 있는 119센터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디가 더 좋은지 하는 부분, 소방 수요로 볼 때는 광장동보다는 자양동이 더 급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자양4동.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확보해서 소방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는 본래가 도시계획시설에 체육시설 용도로만 사용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는 우리 광진구 관문이기 때문에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으로 개발되고 소방수요를 감안할 때 광장동은 좀 순위도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이해가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께서 고용재산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또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와 징수관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주셨고, 또 노령화와 핵가족사회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 시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 대부료 산출기준이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에 법에서 정한 사용요율과 사용기간을 곱하여 대부료를 정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여기에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함으로써 각각 대부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특히 광장동 341번지 3호는 행정재산인 도로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이나 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부대상 재산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부과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변상금은 6월 정기 부과대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엔 시기 미도래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었기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내에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일반재산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자금운용은 현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3개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 지출 건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별도 관리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금예금의 잔액수준을 10억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지출액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만기가 경과된 정기예금 순서에 따라 해약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내실있게 자금관리를 하여 오현정 의원님이 방안 제시한 부분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진단은 재정분석 후 재정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법상에.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재정운용 노력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이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장점이 있으나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발주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관내업체 계약건수는 전체의 26.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험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경험이 많아야 시행착오도 없고 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또 책임은 전부다 일단은 실무자 차원에서 져야 될 거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라든지 교육, 폐기물처리 등에서 관내업체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각종 계약발주 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를 발굴하고 필요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도 여기에 관심 가지셔서 위원회가 되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화와 핵가족사회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구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3만 9,461명으로 전체 구민 대비 10.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 1.18명에 비해서 우리구는 0.87명으로 출산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노령화와 핵가족, 저출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2010년 6월 자양3동에 제3세대 종합복합센터를 건립하여 1, 2층에 자양어린이집 및 4층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2014년 11월 우리 서울직장맘지원센터가 자양동 동부여성발전센터로 옮겨서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고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직장맘의 출산이나 양육, 교육과 의료 등 종합지원 기능을 갖춘 워킹맘 서포트센터, 소위 또 자양 공공힐링센터 등을 우리구에서 의원님의 견해를 추진하고자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곡동 지역에 제3세대 복합 공간 마련을 위해서 국립서울병원의 소아병원 건물의 재활용이나 또 한전부지에 계획 중인 청소년 시설과 병합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령화와 핵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 11월 우리 서울직장맘 지원센터가 자양동 동부여성발전센터로 옮겨서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고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직장맘의 출산이나 양육, 교육과 의료 등 종합지원 기능을 갖춘 워킹맘 서포터 센터 소위 또 자양 공공힐링센터 등을 우리구에서 의원님의 견해를 추진하고자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곡동 지역에 제3세대 복합 공간 마련을 위해서 국립서울병원의 소아병원 건물의 재활용이나 또 한전부지에 계획 중인 청소년 시설과 병합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노령화와 핵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전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우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질의보다는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답변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재정은 곧 행정이라는 그런 신념하에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별 보면 사용료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가지고 사용료와 수수료 문제도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우리 공유재산이든 도로사용료든 이 부분에 대한 걸 자산가치 평가 또 부과 기준할 때 원가 계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ABC방법이 있는데요. ABC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준을 만들어서 좀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세외수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정질의 하면서 몇 가지 LCD 그다음에 자동차 주차 그 다음에 뭡니까, 노상카페 이 세 가지는 예를 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타구도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추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 다음에 해서 보고 드릴게요.) 김창현 의원님께서 추가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시므로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저도 추가 질문 없이 부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실현가능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답변을 주신 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 광진구의 정체성에 맞춰서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관광벨트 조성하시는 것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민에게 행복감을 바로 반영하는 상업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 정말 우리 구민들이 염원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꼭 실천해 주셔서 광진구 주민들의 어떤 희망을 보태는데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늘린다는 쪽으로 봐서 제가 제안한 이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지혜를 다 모아서 정말 꼭!꼭!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길병주 국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신데 천상 소관,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평생에 마지막 업무이실 것 같이 보여지는데, 국장님! 후임 국장님한테 일을 인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년 동안 폐지된, 폐지한 위원회와 폐지 사유 이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같이 계신데 어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그게 서면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 원래 심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자고 실무 팀장한테 어지간하면 만나고 처음이고 그러니 심의도 하고 그러자고 그래 가지고 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실상 보조금 내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서면으로 한다.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년 반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7개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존치해서 갈 건가 아니면 폐지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아시는 게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후 후임 국장님한테 제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인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든지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이번에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을 통합한 실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위원회는 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듯이 기능상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

의석에서 - 7개 안 한 이유, 상황이 발생 안 하니까 안 한 거예요.) 네. 7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

의석에서 - 국장님!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주십시오, 서면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능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 역시 보충질문보다는 우선 제 구정질의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조례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 노동자 최저임금제 관련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실시한 관련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즉시 적소에 필요할 때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낀 의원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의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저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반영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속히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장동보다는 자양동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과는 달리 본 의원은 자양동은 광진소방소 구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은 구의센터에서 지원하는 소방 관계자분들이 있어서 아파트 밀집지역인 광장동, 구의3동 그리고 자양동 일대는 광장동에 설치하는 것이 대처하는데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사실은 제가 어제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구유재산 대부 관리 부실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제가 못 들었고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장님 저한테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좀더 수의계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 부분을 제가 제안드린 대로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곡동지역에 소아병원하고 한전 청소년센터 병합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중곡동지역의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는데, 예금이자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처음에 온 자료는 제가 요청한 의도와 달리 다른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대로 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때 온 자료는 이렇게 왔거든요. 그 뒤로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기예금 이자지급 현황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랑 이 자료랑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건별로 다 분리해서 10억 이하, 1억 이하 해서 처음에 온 자료는 32건, 다음에 온 자료는 39건 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2개 비교해서. 그런데 이것도 다 틀리거든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같은 자료가 와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온 자료들은 이 부분, 예금이자뿐만 아니라 변상금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료가 다르게 온, 그때그때마다 조각조각 온 자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사실은 추가로 건별로 다 몇건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으니까 그 부분 생략하고요, 해당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오현정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개인별로 찾아가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양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특히 효율적인 안건 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818억 7,900만원에 실제수납액 3,928억 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3,356억 5,800만원으로 572억 2,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은 8.7% 상승한 3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0.9% 상승한 38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도 10.8% 상승한 326억 3,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 및 지출이 늘어났으며 잉여금도 전년도에 비해 5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3,753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3%로 전년도 101.5%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로 전년도 94.1%와 거의 비슷하여 세입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66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수납율이 107.5%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6%로 전년도 98%보다 0.4%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22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8%로 전년대비 17% 상승하였으며 징수율은 59.1%로 전년도 75.4% 대비 16.3%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289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90.2%로 전년도 집행율 88.8%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집행규모는 전년도 2,961억 9,000만원보다 328억원이 증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 92억 4,9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5%로 전년도 3.9% 대비 1.4% 감소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47억 7,400만원 등 19건에 87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 사업 연구용역비 2억 1,200만원 등 6건 4억 8,3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없었습니다. 2014년 예비비 총규모는 8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억 1,400만원, 특별회계 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지출액은 일반회계 5개 사업에 28억 8,200만원이며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광진구 합동분양소 설치 운영 2,300만원, 기초연금급 부족액 마련에 12억 3,9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구비 부족분 충당에 1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있는 많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과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각종 우대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직접 또는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토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셋째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과 그리고 박삼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출신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부터 줄곧 반대를 해왔었던 광진구 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본회의에 부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정질문에서 제시하였던 7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구청에서는 정관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임을 조례가 강제로 규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입맛에 맞도록 입맛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3년 임기를 하고 매년 1년씩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리를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우리 김창현 의원님과 오현정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효율성있게 예산을 운용하고 세외수입기반을 확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아주 훌륭하신 제안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의원들이 광진구를 위해 진정성있는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에서는 매년 5억원씩의 예산을 들여가며 문화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더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자리가 몇자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우리 구민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민선6기 구청장이 취임직후 시작한 첫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렇듯 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할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상황을 더 이상 나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해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집행부의 의회 경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선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었고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일부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일부 신설하고자 여러 의원들의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 위촉 구성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3조 단서조항인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제3항 중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를 삭제하고 제4호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를 제2호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6월 정례회 오늘 폐회식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기호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바로 오늘이네요.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함이 많은 제가 오늘 정년퇴임식까지 그리고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95년 광진구 개청 시 발령 받아 20년을 광진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과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또한 광진구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했기에 가능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곳곳에서 현장에서 체험과 체득, 소통하신 내용을 갖고 계시면서 해결방안을 찾으십니다. 그간 의원님들과의 대화와 논의 그리고 논쟁, 다시 협의 등 함께 한 시간 저에게는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광진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평상 업무에 더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또 예결위 심사까지 또 메르스 사태로 온 대책상황실 비상근무, 내일 있을 7월 1일 정례 인사까지 겹쳐 격무에도 불평없이 임해 주시면서 또 오늘 정례회 폐회식에서 존경하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회의진행까지 지켜보시면서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구민이자 공무원인 신분에서 이제는 구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을 위해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진구 발전이 지속되길 기원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의 30여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의 광진구를 사랑하는 열정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 않게 또한 여기 계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은 일생을 공직에 몸바친 분들이고 광진구를 위한 열정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와 의회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이제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보다는 상호 균형과 보완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원숙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삼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에 새삼 실감을 합니다. 설레임과 흥분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이 엊그제 같은데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온 날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저는 이곳 광진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4년 동안 줄곧 광진구와 함께 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속에 의원님과 광진 가족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보람과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의 짧은 기간은 행복했습니다. 그간 정겨웠던 정을 소중히 여기고 고운 인연은 고운 인연으로 또다시 만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아쉬움과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2 인생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예쁘게 지으려합니다.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 불안하기도 하지만 늘 그렇듯이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랜 공직생활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작년 1월달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시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물설고 낯선 곳에 와서 사실 적응이 잘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질책 속에서 제가 구정을 좀더 잘 이해하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진짜 업무를 잘 수행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옆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1년 반 세월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아쉬운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시에서 열심히 광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