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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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힘차게,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련과가 8개 과입니다. 읍·면·동을 따지면, 나누면 더 많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오늘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6개 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10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이 예를 비춰보면, 오늘은 자칫하면 10시를 훌쩍 넘을 수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체력적 한계도 있거니와 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기다리는 문제도 있으니 이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중심으로 해 주시고 정책적 제안이거나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5분 발언」이나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소

오늘은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윤희정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반갑습니다. 요즘 메르스에다가, 또 민간지역 방역에다가, 동양하루살이에다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가 시간되면 밥 사드릴게요.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비 보면 정말 잘하셨네요. ’14년도에 용역비가 1억 4500만원 그리고 ’15년도는 1억 8천으로 늘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골목골목에 계신 시민들이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주된 질의는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인 방역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풀숲제거 그다음에 제거된 데에 서식지에 물을 뿌리는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네이도라고 해가지고 유인등에 활용을 하는 방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적에는 일단은 풀숲이라든지 주위 환경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보니까 물대포를 이용하고 산불진화용 물대포 광역살포기로다가, 물로다가 죽이는 방법도 있고 또 강변의 수풀제거, 그런데 개인적인데 제가 ‘의정의 날’ 소장님한테 약속드린 것이 있어요. 일주일 뒤에는 반드시 제가 포충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이제 지금 각 주택가라든지 식당가 가까운 데에까지 등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오학동의 경우는. 그래서 지금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양섬 쪽에 조금 더 밝은 그런 조명등이 있어서 유인책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그쪽에다가 설치를 부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학동, 특히 주택가나 상가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돼서 피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가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제가 기능과 성능을 잘 압니다. 그런데 먼저 수금정에 설치했을 때 비가 와서 제대로 테스트를 못했었고요. 두 번째, 법원 앞에 자작나무촌인가 거기 했을 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여러 분 오셨지만. 왜 실패 했냐를 생각하면 그 주위에 불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충기의 등이 하나 있는데 주위가 너무 밝다 보니까 날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를 해보니까, 최초 발생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수풀 쪽이라든가 강변 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불빛이 멀리 있고 그것만 가까이 있으면 사전에 많은 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저거 돈 벌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벌레를 많이 잡고 도와줄까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한번, 정 그러면 제가 그런 기계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제 자비로다가 2∼3대라도 더 만들어서 둔치 쪽에 전기선이 연결되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또 타이머를 부착시켜서 발생시간과 끝나는 시점까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관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 체크 좀 한번 해 주시면 제가 한 2대 정도는 더 만들어볼게요. 비용 같은 것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봉사차원에서 만들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실 수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 기능과 성능이 좋으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갖다가 조달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비싸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인건비와 자재비만 하면, 지금 여기 포충기가 85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의 1/3 가격도 될 수 있으니까 그만한, 사전에 그 벌레를 제압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어려우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이후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풀 쪽에 좀 더 저희가 유인등을 설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유인등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아주 잡아버리면 여기까지 안날라오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숫자를 많이 줄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관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후 문제이고 이것을 업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제 단가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을 품을 주고 부속을 사다하면 1/3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효과가 정말 많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청에 보건소, 축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모든 과가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이니까 한번 테스트해서 체크 좀 해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한번 효과에 대한 것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한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말씀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난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 해라해서 겁이 나가지고요. 조금 길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메르스와 동양하루살이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께서 때아니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고생하신 덕분에 여주에 메르스가 없고 아직까지 발병이 안됐고 앞으로도 발병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동양하루살이도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보다는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발생량이 줄어든 것인지 어쨌든 포집되는 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메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가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3위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3위인지 2위인지는 모르지만 상위권은 틀림없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2위일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3위에서 2위로 좋지 않은 것인데 추월해갔네요. 사망률도 거의 2위가 되겠죠, 그러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사망률은 언론에서 잘 보셨겠지만요. 지금 기존 사망률에 비해서는 1/3정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질병이라면 중국이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쪽이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메르스는 중국보다도 인구도 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는 세계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걸리는 병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먼 나라에 생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는 안 걸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가 2003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파급되는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한 6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큰 전염병이 이제 좀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2003년 사스, 그다음에 2009년 신종플루, 지금 2015년에서 메르스 해서 거의 6년에 한 번꼴로 해가지고는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아웃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전파양상이 문제되는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발언시간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것 빼고 제 발언시간만 쳐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편하게 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일단 발병이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방역을 못했다. 또는 그 매뉴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최근에는 아마 WHO파견단이 몇 가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적시한 것 같습니다. 의료 환경, 특히 응급실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의 사실은 병원이라기보다는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터와 비슷한 그런, 사실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는 취약한 게 오히려 대형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 병이 발생한 게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약간 개념이 방역당국에서가 정확한 정보를 갖지를 못했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이 6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정립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상당히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건소장님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답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병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원인이 있고요. 또 호흡기에 취약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호흡기 질병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좀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꼭 메르스뿐만 아니라 사스의 경험도 했고 그랬으니까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실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부쪽에서도 좀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염병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2가지 개념으로 합니다. 하나는 병원 내 감염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가동이 됐던 것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해서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물론 심각까지 가서 지역사회까지 다 동원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단이 초기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명확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원 내 전파에 대한 것이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각 전문가들마다 서로 이견이 초창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전파차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중앙부서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제가 별도로 받기도 했고 또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그래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주시에도 그런 매뉴얼을 작성했나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가장 기본적은 것은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드는 것이 큰 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내에 또 조직이나 중앙하고는 또 저희 조직이나 자원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주는 만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주에서 만들었습니까, 매뉴얼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책본부라고 해가지고 서로 업무에 대한 것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대책본부는 구성을 했는데 여주 나름대로 메르스나 아니면 호흡기 감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중앙의 매뉴얼을 저희가 같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과 여주시의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에도 중앙 나름대로 그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만 여주시 자체에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급상황에 그 매뉴얼에 준해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지침을 해서 그 행동을 보건소 전 공무원이, 여주시청 전 공무원이 또는 메르스에 노출된 그 인근주민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이번 메르스 방역의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여주시가 메르스가 전파가 안됐기 때문에, 어쨌든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발병이 안 됐으니까 아주 최고로 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병이 안 된 것은 잘했지만 그 과정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했나는 별개의 문제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이 매뉴얼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잘 아시지만 저 이상춘 위원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상춘 위원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매뉴얼을 딱 갖다 줬으면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엄청난 도움이 됐을 테고 보건소 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였겠지만 읍·면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굉장히 실무적인 것이 되는데요. 지금 자가격리는 그 홍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몰랐다는 것보다는 홍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할정도로 보냈지만 실제 약간 ‘전염병은 보건소다’라는 조금 혹시 그런 감을 가지신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30분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가지고 주지를 시킨 바는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접접촉자라는 개념으로 해서요. 특히 중동에서 또는 중동관련 병원, 의료기관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한 환자의 병원을 다녀온 후에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 또는 37.5도 이상의 열 또는 약간의 그런 몸이 안 좋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오신 분은, 특히 선별 상담소라는 게 보건소에도 설치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을 객담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이전에가 대개는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가 되는데요. 병원에서, 아예 중앙에서 그게 뜹니다. 능동감시와 자가격리가 아예 거기서 어떤 매뉴얼에 근거해가지고 메르스 전담 웹서버를 통해서 그게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자가격리를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집중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질의를 할 것을 미리 답해서 그 질의는 이제 안 드리겠는데, 자가격리를 어떠한 절차에서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시키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가격리는 아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뜬다는 거고요. 저희가 자가격리 통보서를 그 분들께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 또는 아니면 지금은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경우는 경찰 또는 다른 이제 정부기관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집에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본인이 격리가 제대로 돼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따르는 경우는 또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을 지금 풀(full)로 중앙에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여주에서 자가격리가 몇 분 있었다는 말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에서 자가격리에 어떻게 조치를 했나를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방역물품이라든가 식료품 공급은 어떻게 한 것이고, 그 양반의 행동조치는 어떻게 했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인사팀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과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각 과의 주무팀의 직원을 오라고 해서 같이 가도록 해 가지고 분위기를 익혀가지고 당신은 여기 근무하고 당신이 할 업무라는 것을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신규공무원이 전입을 하면.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르스를 자가격리할 때 보건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것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1분으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처음에 이게 여러 가지 읍·면·동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부서 또 기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격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도 정보를 가동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공유를 하고 자가격리 통보서를 보냅니다. 법으로 이러이러해서 자가격리를 통보하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는 사실은 고발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도 물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처음에는 4번까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읍·면·동의 경우는 더더욱 이제 지소 담당자들이 오전하고 오후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희가 다 기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물품을 공급해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금 병원 내 감염만 있고 사회적 감염이, 4차 감염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 감염이 안됐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물품을 공급해서 줄 때 이 행동지침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읍·면 직원들이, 읍·면 보건진료소 직원은 물론 있어서 방역에 대하여 기본상식을 가진 사람은 있는데, 대부분 읍·면 직원들은 이 기본상식이야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물품을 공급할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냐 이것도 확산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을 공급하거나 발열체크하고 그럴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떤 복장을 하고 가는지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느냐를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접촉을 할 때는 보호복이라든지 이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물품지원이 실제 진행됐던 것은 2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명만 공급을 해줬다? 나머지는 격리환자가,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지만 격리환자가 병원격리 빼놓고 자가격리 3명, 능동감시 7명, 병원감시 4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비고란에 보면 격리해제가 20명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오기가 됐기 때문에 어디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모르지만, 2명보다는 최소한 많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쨌든 잘 준수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또 특별히 대답을 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은 중앙라인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또 담당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위원님의 약간 주관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제 주관적인 면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매뉴얼 플러스 객관적인 면, 또 특정한 사람의 주관적인 면까지 전부 다 해서 강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관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도 저는 과하지가 않다. 물론 발병을 안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런 단서는 달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책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시장주재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장님 주재로 각 유관기관으로 한 것은, 물론 이제 첫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하는 것은 간부회의 때 해가지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계속 현황추이나 협조사항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대책본부가 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한 의의가 없잖아요? 시장이 대책본부장이 됐으면 메르스에 대해서만 부본부장님과 총괄협력반,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감염관리반, 의료지원반이 심층논의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심층논의를 안하지 않았나,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염이 안됐기 때문에 잘하기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의 절차를 상당히 무시했다, 여주시에서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장님으로 격상을 한 이유는 실제 지금 이제 감염병 대응체제로 했을 적에는 아직까지 ‘주의’입니다. ‘관심’에서 ‘주의’로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중앙 매뉴얼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님으로 어느 정도 격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부서가 이제 사실은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소장의 힘으로는, 저희는 외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행정 힘이 없다. 권한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게 중앙에서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하고 저희도 반을 편성을 한 것은 시청의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기타 다른 부서도 수시로 저희가 회의 때 들어오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격상을 한 것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이 저희 지금 방역체제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의정의 날’ 본 위원이 부시장급으로, 저는 시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부시장으로 방역대책본부장을 격상을 시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바로 중앙지침도 있고 판단을 잘 해서 본부장을 시장이 맡으셨는데, 그것은 뭐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잘하셨다고는 생각되는데, 과연 본부장으로서 회의를 몇 번을 주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도록 보건소장께서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 역시 저희도, 위원님의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보건소장님! 이것은 대책본부가 구성됐으면 본부장 주관으로 회의를 수차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주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뉴얼에도 본부장이 주관하도록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주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매뉴얼에도 있고 통상적인 개념과 관련과 시행이거든요. 본 위원의 주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것은 본 위원의 주관이 끼었을 테지만 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만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시장님께서 확대회의를 하거나 1주일에 저희 보면 2번에서 3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메르스 관련 회의를 주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가 많고 또 시에서도 일이 많은데 이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시장님께서도 효율을 기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메르스 방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메르스방역본부에 가끔마다 전화를 하시면 되고 한 1주일에 2번 정도, 몇 번이라고 할지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2번 정도만 보건소로 가서 하시든지 시장실로 불러서 하든지 30분만 주관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했습니다, 사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아까는 말씀을 한 번 하고 참모회의 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또 앞뒤가 잘, 왔다 갔다 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유관기관입니다. 소방서,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 여기를 불러가지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의 전체 가동으로 하는 것은 주 2회 정도 하고 저도 상황회의를 하고 매일 전화로 이 상황에 대한 것을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은 참모회의 때 끝 무렵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다른데, 기억력의 차이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질의할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2건만 더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품구입을 한번해서 배부했는데 약품은 무슨 과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대로만 과하고 금액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그전에 자투리 예산이 있었던 것을 기본적으로 샀던 것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약품비로는 한…….

상춘

이상춘위원

3000만원∼4000만원 샀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토탈(total)로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보건소 자체로는 구입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급한 상황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돈의 가용자원은 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10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물론 예산절감 면에서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데서 1000만원 쓴 걸 가지고 예산절감을 잘했다고 하는 여주시민이 과연 몇%나 있겠느냐, 이것을 한 번 다시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좀 등한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품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이나 손소독제, 마스크, 락스, 보호구를 병·의원에 집중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물론 보건진료소에서 쓴 것, 공공 행사할 때도 쓴 게 마스크 같은 것은 더 많기는 합니다만, 보호구는 혹시 모르겠지만 마스크와 락스와 손세정제까지 병·의원에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상당히, 위원님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메르스는 병원 내의 차단이 우선입니다. 지역이 우선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적으로 배부한 것은 중앙지침에서도 그것은 명확합니다. 병·의원, 그다음에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쪽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복지시설 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당연히 많이 공급해야죠. 그런데 병·의원은, 보호구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갖추고 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에 있다고 하더라도 급한 것 일부만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했어야, 구입을 해서 사용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이게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 관내 병·의원으로 해서 조각조각 나눠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집체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소모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이것은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임시방편으로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숫자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경로당이 316개가 있는데 여기는 304개의 손소독제만 나갔거든요. 또 경로당은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건데 여기에도 락스라든가 마스크라든가는 필히 공급을 해 줄 필요는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저기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될 데 공급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장님으로 격상한 후에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량이 굉장히 로딩이 심하고, 그다음에 당장 눈앞에 공문이 오는 것도 하루에도 수십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보건소는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가 어느 정도 그 역할분담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고, 안전총괄과 역시도 약 3000만원 어치 정도를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가 경로당이라든지 추가, 저희가 주지 않았던 좀 미비한 데를 추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좋습니다. 질의사항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르스와 뉴욕페스티벌, 이 역학관계에서 보건소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저희는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철저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도 조금 일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까지 지금 저희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방역업체에도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해 주십사 동의를 구하고 같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물론 이제 뉴욕페스티벌이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를 포함하여 지금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사실 보건소에서 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철저하게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기본적인 최소한밖에 시장님한테 조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메르스와 뉴욕페스티벌, 둘 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예측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만 제대로 메르스와 뉴욕페스티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체계가 허술하게 보였건, 어떻게 했든 간에 성공적으로 방역한 것만은 틀림없다는 평가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든 것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 보건소에서 여주시 공무원들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했었는가는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충분히 하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상황은 주의 단계로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에 있어서는 좀 더 여러 부서가 같이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힘이 모자라다, 여러 가지, 소극적이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 보건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의 모든 부서를 가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시장님, 시장님 이상으로 격상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동이 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좀 더 미비한 점이 눈에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좀 더 내부적인 매뉴얼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페스티벌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병원 내 감염과 지역 내 감염은 별도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엊그제 보니까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전파가능성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 그 상황이 일일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좀 가중시킨 면이 있다라는 보도를 해서 결국은 이제 조금 일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자꾸 중앙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세게 이런 말씀으로 그냥 무작정 들이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의사입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침체된 면에 대한 것도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빨리 여주가 정상적인 것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시 또 경제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행사나 이런 것이 최소한 저희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지난 주말이 고비였지만 한결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은 훨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에 대해서 차단,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희가 할 일은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돕겠습니다. 또 보건소장님의 좋은 말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비록 미비했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역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조금 더 강하게, 다른 주민들한테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한 문제는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긴 이야기 나누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메르스 관련한 추가질의시죠?

김영자위원

네, 추가질의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메르스만 추가질의 하시고 금방 긴 이야기에서 포함된 것은 과감히 이야기를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메르스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다 이상춘 위원님한테 다 질의가 나온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하고, 하여튼 지금 보건소가 맡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죠? 힘드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많이 힘듭니다.

김영자위원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거예요? 인원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힘든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첫째는 보건소 전체 인원이 지금 한, 위탁이 저희가 아웃소싱이라고 해도 저희 업무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전체 인력은 공보의를 포함해가지고 약 110명이 됩니다. 사실은 업무량도 많지만 보건소는 이 인력을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은 일관성 있게 조직화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금 그런 면이 제가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보건소가 과가 된 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청과 똑같습니다. 보건소는 조례상으로도 국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으로 해서 그 과장들에게도 어떠한 역할 분산이 같이 되면서 좀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마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역할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메르스에 대해서 지난 6월 19일 날, 중앙동 통장회의 자료에요, 이 자료가. 그런데 이때는 메르스가 굉장히 확산된 때거든요. 확산된 때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주가 7월 1일 날 뉴욕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통장님들은 각 마을에서 제일, 그래도 시정소식이라든가 면소식이라든가 또 이런 현안문제를 각 마을에 가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축제가 있고, 축제가 없더라도 이·통장 자료에 그 메르스에 대해서 손소독이라든가 어떻게 방법, 심각성 이런 것을 여러 현안사항이 이 통장회의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자도 안 나와 있어요, 한 자라도. 오로지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시민참여마당 안내.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축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럴 때마다 저희는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너무 불감증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평상시에도 이·통장회의 자료에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보건소의 여러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정말 통장회의 자료에 다 좀 실어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흥동인가요, 중앙동인가요?

김영자위원

이것은 중앙동이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좀 야단을 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건직이 가있는데요. 한번, 하여튼 그런 경우는 사실 동에는 지금 보건담당이 없고 사회복지담당이 있다 보니까 아마 보건관련이 전파할 때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히 동에다가는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첫 장도 뉴욕페스티벌 시민참여마당 안내고, 두 번째도 “뉴욕페스티벌 in 여주2015” 개회식 참석요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주민홍보를 이렇게 안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메르스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4명, 2015년에는 15명. 1명이 더 늘었고 또 30대에서도 1명이 더 늘었고, 50대에서도 1명이 늘었고. 그런데 이렇게 변동요인이 뭐예요, 이렇게 1명이나 더 늘은 변동요인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에이즈환자 분들은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늘었다라는 것 보다는요. 이분들이 이사를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김영자위원

그럼 이사를 와가지고 늘은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2014년에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3명이고, 20대 1명, 30대가 2명, 40대가 2명, 50대가 6명, 60대가 3명 이랬는데 2015년에는 15명으로 늘면서 남자가 12명, 여자가 3명은 똑같아요, 여자는. 그런데 20대 1명은 똑같고, 30대에서는 지금 1명이 더 늘었고, 40대도 똑같고, 50대가서도 1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60대는 오히려 1명이 줄었고, 2015년에. 그랬는데 이렇게 늘은, 이것도 이사를 와서 그러나요? 숫자는 1명뿐이 안 늘었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은 이제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거주지가 여기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 교도소에 입소하신 분이 저희 쪽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참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2013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었죠? 2013년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의 대개는, 2013년에는 10명이었습니다.

김영자위원

10명이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참 이게 문제라고 봐요, 여주지역에. 이게 혹시 대중목욕탕에서도 옮을 수 있는 병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혈액하고요. 특별히 이제 대개는 상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많은 것은 이제 동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대개는 결국 상처를 통해서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 남자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이 병이 걸린 겁니까? 그 파악은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가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이 사실은 되는 거고요. 지역주민 선에서의 크게 변동이 되는 것은…….

김영자위원

그런데 교도소는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에이즈환자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제가 실무적인 것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부터 봤을 때는 정말 이 에이즈환자가 자꾸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보건소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1로 계속 의료비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나마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가 그래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자분들 셋은 20대예요, 30대예요, 아니면 50대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김영자위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담당자들이 파악을 딱 하고 계셔야죠. 이런 것을, 진짜 에이즈 병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셨으면 답이 딱딱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딱딱 안 나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주시고, 에이즈 의료비지원이 2014년도에는 14명인데 564만 8천원 썼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에이즈환자 1명만 더 늘었는데 1186만 2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6개월이 더 남았는데, 2015년도는.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지금도 2배를 썼는데 앞으로 4배 정도는 더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예산지원이 더 많이 들어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이 좀 상당히 적습니다. 한 600만원, 50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까 10명 그 정도 진료비를 받는데 매년 부족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아예 그 부족분을, 1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부족했던 진료비를 지급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부족했기 때문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약품지원이 부족해서 에이즈환자가 늘어났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저희가 미지급을 했다는 것뿐이지 이분들이 치료는 계속 했습니다. 미지급, 그러니까 빚을 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좀 잘, 에이즈환자는 특별히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전염병도 되고 또 신체접촉해서도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보건당국만 여주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에이즈환자들,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결핵환자도 그렇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향후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외관상이라도 볼 때 에이즈환자들을 정상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주셔야 또 홍보가 돼서 예방도 할 수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은 보통 많이 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 콘돔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자기가 항상 매혈을 한다든지 마약, 이 에이즈는 고위험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아마 많이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등록관리, 그다음에 계속 추후관리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서 혹시 부부도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가? 부부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이면 어디 가서라도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더 있으시죠?

김영자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보건소장님, 이번에도 행감 하기 전에 우리가 이영옥 의원님하고 이항진 의원님하고 윤희정 의원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다 다녀봤는데, 여주대에서 너무 역할을 참 잘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거기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가 자살률을 보면 아주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의 자살률을 보면, 2011년도에는 49명, 경기도에서 2등 했어요. 31개 시·군에서. 전국에서는 228개 지자체에서 47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46명이 자살을 또 여주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또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228개 지자체에서 34위를 했고. 그리고 2013년도는 39명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여주가.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위를 했는데, 전국에서는 또 53위를 했고. 이렇게 2011년하고 2012년까지 계속 경기도 자살률이 높은 지자체의 불명예를 안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률이 낮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주시의 보건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서로 토의를 진지하게 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불러서 여주시 보건소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서 한 30등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같이 도농복합 쪽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층이……. 저희도 연령대별로 했을 적에는 약간 최근 3년, 4년 사이에 기본추이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70대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일 어쨌든 지금 자살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게 사실은 보건뿐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는 보건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유를 댔을 때는 만성적인 신체질환, 그다음에 가정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아마 지금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은 부단히 고민을 하고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숫자는 처음에는 좀 천천히 주는 것 같지만 가속이 붙을 걸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는 3년차 정도 사업으로 고위험군 발굴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가족 이쪽이 지금은 저희가 상담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일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

김영자위원

혹시 여주시의 지금 우울증 환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있다고 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본인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누출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가서 개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문이라든지 기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선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고려병원과도 곧 MOU를 맺어가지고 환자 의뢰라든지 동의를 받는 작업부터 의료기관하고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여주가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울증 환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그러면, 이천이나 양평을 제가 봤어요. 여주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많은가, 주변 시·군은 어떤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천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110등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4위고. 그런데 양평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149등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8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등이나 4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양평도 공장도 여주보다도 적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양평이 여주보다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양평은 군민의 삶의 질이 높다라는 그런 주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기 양평군청이나 보건소를 가보면, 보건소가 전국 1위를 한 거 아시죠? 대통령상 받은 거. 그런 데서 역할이 정말 시민 위주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평 같은 데가 이렇게 자살자들이 경기도에서 18위로 되고, 여주는 2등·5등,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정말 낮아서 여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살자를 줄이는 방안을, 특단의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특단의 방안은 저도 말씀은 그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계속 줄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여주가 높다고는 하지만 OECD에서는 탁월하게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하나로만 보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소위 웰빙,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보건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을 좀 더 하고,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문보건에서 대상자별 어떤 욕구도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불편한 것이 뭔가?’라는 식으로 해서 공급자 중심의 사업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여주도 전환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자살률이 많은 것은 보건소 책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을 우울증 환자라든가 또 경제빈곤, 또 건강이 나빠서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끌어내서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고, 또 특히 젊은이들이 높은 이혼율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 이혼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분들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혼율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서 보건소에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살률 줄이는 데는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다른 과에서 해줄 과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는 보건소에서 주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업이 사실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변을 까는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큰 피라미드의 아래쪽은 모든 부서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여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시책이 또 여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보다는 아마 그런 면이 좀 더 같이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선에서도 3년 동안 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시도자나 이런 연계체계가 원활해서 예전에는 자살을 시도를 하고 신체적으로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재시도를 하거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작업이 지금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3년 사업 동안에 상당히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살예방센터 사업의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보건복지 관련은 저희가 그것은 다방면으로 다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여가생활을 잘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혼율을 줄이는데 보건소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불미스러운 여주 자살율을 줄이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고민해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처방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 제가 볼 때는 양평보건소가 지금 소장님이 공석 중에 있지만 참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된 시·군에 가서 자살률 줄이는 데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방안을 벤치마킹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고 부설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실제는 거의 증액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던 인력들이 일부 그 업무를 맡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양평 같은 경우도 군비로 해서 6천∼7천 만원을 별도로 세웠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겨우 3천만원을,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드려가지고 3천만원을 시비로 겨우 증액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의 문제도…….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가 왜 그렇게 뭐든지 뒤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저희가 시비를 얹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사업에 대한 것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양평은 6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저희도 그것을 계속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겨우 3천만원 시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뭐 저도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좀 더 지원을 해주셔서 여주의 가정들이 다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거기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아마 해당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서 의견이 같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014년도 여주 분만병원 추진 관련해서 용역비가 5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출이 나갔죠, 일단은? 용역비가 나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이 용역까지 세워놓고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애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도립의료원에 있는 하나의 여주분원 식으로 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안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 그다음에 지역형평성 때문에 여주에 별도로 분원 설치하는 것은 ‘불가통보’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용역 과제까지만 경기도에서 보내서 ‘절실하게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하고 불가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종결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이유로 안 됐다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 후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와 이천도립병원을 다니면서 사전에 확인을 했다면, 용역주기 전에 확인을 했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쓸데없는 돈, 용역비 5500만원을 잘못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거기도 인사이동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났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도지사님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 선에서는 경기도에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것을 해서 거기가 얼만큼의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운영비,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검토를 먼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경기도에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그때 김춘석 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정말 여주 주민들에게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천이나 원주로 가는 산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경기도도립병원 관리자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능성이 있었는지, 가능성이 안 되는지는 미리 타당성조사를 경기도립병원 관계자들하고 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왜냐하면, 경기도하고만 논의를 했지 그런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용역까지 다 만들어놓고 할 수 없었던 여주에 속상한 일이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정말 예산 낭비한 것 김춘석 시장 시절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용역비 5500만원하고 모래썰매장 1억 7천하고, 상상나라 3억 5천, 이 세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비를 단 한푼이라도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앞으로도 또 이런 용역 줄 기회가 다른 일로 인해서 있다면 용역 주기 전에 사전에 아주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쓸데없는 용역비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도립의료원 재단하고도 당연히 이것은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꾸로 됐을 적에는 의료원은 반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게 책임전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실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김영자위원

노력한 건 알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가장 어쨌든 핵심 키(key)를 갖고 있었던 건 경기도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임시장님도 그렇고 현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여주시민들은 병원이 없어서, 여주시에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졌습니다. 4개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 이유는 인근에 시장경제 논리상으로 좋은 병원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해버린 거고요. 저희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선택을 결국은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당성 있게 한 것은 용역결과는 이게 불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모든 정책입안자들 선에서가 저희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아니면, 이런 공공의료 관련 정책은 오히려 여주에서 이런 희한한 굉장히 좋은 용역을 했다라는 게 알려져가지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 용역결과를 오픈해라, 아니면 보내달라라는 의견을 사실은 금년까지도 계속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분만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는 경제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 시 지역의, 일단은 여주시만을 위한 것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광역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가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지만 거의 1년에 10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지만 타당성은 있다라는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것은 감당이 어렵다, 6개 의료원 산하 병원을 하는데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추가 지역형평성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주에 추가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영자위원

16억까지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때 시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50% 부담까지 했지만 경기도에서 결국은 ‘불가’라고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천시립병원이라도 그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천시립병원하고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천시립병원, 어떤 말씀이신지?

김영자위원

거기 그래도 공립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이천시립분만병원으로 하시겠다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천은 도립병원이고요.

김영자위원

도립병원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다음에 이천은 BTL(Build-Transfer-Lease)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천에는 벌써 거대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이천 병원만큼은 산부인과가 설치되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동향은 보기는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시민혈세 5500만원이라는 게, 용역을 못 쓰게 된 그게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긴 시간, 또 여러 가지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119페이지, 자살 위험군 현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요, “현재 파악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올린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올린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니까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공식화된 자료로 하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면서 한 자료 정도는 있지만 공식화된 통계청이나 이런 자료로 해가지고 여기에 오픈할 성격까지는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위원장님! 별도자료 받으셨습니까?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별도자료 받으셨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금방 질의 잠깐 못 들었어요, 다른 문서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지금 파악한 게요. “현재 파악 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별도자료 받으셨냐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자살률에 대해서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직…….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읍·면·동별의 자료는 여기에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별도자료를 올린 걸로 알고 있다.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누구한테 올리셨습니까? 이것을 신청하신 분은 이항진 의원님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사망신고 시 사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확인했는데, 그게 저희한테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문의하는데 읍·면·동이 협조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지금 보건소의 소장님은 의사시니까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든 행정직 과장님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해서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읍·면·동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행정감사자료로 이것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유서가 있으니까 사유서를 보고, 그러면 읍·면·동별로 1년에 사망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요. 그 원인이…….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 질의가 길어져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건소 관련한 자료는 제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강가정증진센터하고 얘기할 때 이 자살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두 군데에서 통계를 지금 입수하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요, 통계자료가 아닙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오늘 이야기할 때 자살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이야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의 문제로 압축하실 건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옥

이영옥위원

대응도 그렇고요. 불성실하다, 자료가. 노력을 안 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으면 읍·면·동에 요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지, “현재 파악 불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유서를 안 쓰면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원래 사망신고 할 때 사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건소 일을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보건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그거 통계청으로 의뢰를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문제를 과장님들께 지시를 했으면, 아니면 의논을 했으면 과장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사유서가 제출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금 등한시해서 일어난 일인지, 읍·면·동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떠나서 협조관계가 되냐 그것을 알고 싶고요. 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은 다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자, 기타 여러 가지가 쉽게 얻을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자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경찰하고 인근의 의료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비공식라인으로 사실은 자료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별도자료를 여기에 올리기에는 저희가 자료가 명확한 게 없다라고 해서 한 거고, 저희 자체 조사 자료는 별도로 여기에 싣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일단 제가 그 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여기에 싣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소장님! 예,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파악 불가”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경찰서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사유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왜 했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신건강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수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왕이면, 행정직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보건소가 어떻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의원들이 이것을 뭔가 자료를 요청하면 얼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한 가지만 우선 더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101페이지,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 읍·면 현황인데요. 산북면만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해서 그러긴 했는데요. 아마 이게 산북면은 거리상으로 멀어가지고 그전부터 산북지소에서 별도로 방문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소요가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은 했는데요. 아마 산북은 지소에서 어느 정도를 예전부터 커버를 했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이런 데도 지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는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소에서 별도로 방문사업을 하긴 합니다마는, 여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진료소는 주기적으로 같은 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마을주민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면 방문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적을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위탁사업 중심으로 넣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보충질의시죠? 이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까말까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할 때 속옷 벗고 사진 찍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가운을 갈아입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속옷을 벗고 찍으라고 했을 때 시민들 반응이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속옷을 밑에까지 다 벗으라고 그런 건지, 그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 사진인지, 그래서 “영상의학과 그 담당자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아래까지 다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 큰 병원에 가도 위만 벗잖아요. 그런데 위만 벗는다면 여자들이 그렇게 수치심은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가졌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깥에 이런 소문이 안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충질의 할 거 있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한 보충질의인데,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건소가 용역을 1년에 몇 건 정도 주나요? 학술용역.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의 없고요. 작년에 한 게 아까 분만산부인과 관련해서 그것은 시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고, 작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제6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발전계획의 용역과 또 하나는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국가나 도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이론을 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큰 발전적인 계획의 용역이라면 과연 용역을 수립해놓은 다음에 그게 여주의 현실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획득하기 위해서의 용역이라면요. 비록 소기의 성과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필히 용역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이나 국가에 대한 우리가 어필해가지고 이론적인 확립을 할 때 공무원들부터 한계성이 있는 것을 외주업체에서 머리를 빌려서 대응논리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획득을 못했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용역을 안 주면 여주시가 발전될 수도 없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을 획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획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그 용역단가가 많으냐 적으냐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그거 갖고 의기소침해 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에 공무원들이 머리가 모자라면 그 결과물에 관계없이 용역을 좀 적정한 가격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만산부인과도 사실은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심지어는 아마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그런 무슨 대책회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국도비를 따올 때 근거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02쪽인데요. 방문보건 위탁운영 지원 내역에서 인건비가 적어서 이직률이 23%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올려준 건데요.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이직률이 변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저히 떨어졌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행히 그만둔 분은 없고요. 계속 결원상태로 있었던 분까지 해서 지금 6월 달에는 8명이 다 찼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보강이 됐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108페이지입니다. 1108쪽. 노인 의치시술 현황인데요. ’14년도보다 ’15년도가 예산이 낮아졌는데,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이게 70세이상 어르신들 해드리는 거죠? 일련번호 285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전환자인데요. 이게 일부가 계속 보험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험으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전에 75세이상만 보험적용 되던 게 금년에는 70세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본인부담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인부담이 줄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만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 됐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전에는 비급여여서 100%를 다 이 사업비로 썼던 게 70세이상의 경우는 아마 지금 한 60∼70%가 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만 사업비로 쓰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12쪽, 금연단속 현황인데요. 금연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여주에서 볼 때 주변 분들이 성공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시는 그래도 금연사업은 성공적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연구역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시 조례로 해서 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 청사는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진흥공사는 지방공기업 아니에요? 능서에 있죠? ‘제로(zero)’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공사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간 건지 정부,자치단체 청사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농촌진흥공사는 금연구역이 아닌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해서 취합하는 자료를 하다 보니까 아마 공공기관 청사하고 지방공기업 청사하고 조금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빠진 건가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관광숙박업소가 있어요. 두 군데인데, 거기는 모텔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아마 시설규모를 따져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규모?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몇 평인가, 아니면 방이 몇 개인가 이거에 따라서 한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평수라든지 아니면, 대개는 몇 석 이런 식으로도, 공연장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규모 이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군데면 썬밸리하고 콘도하고만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선에서 이게 관련법에 근거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은 문화관광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업소로 해서 말씀하신 썬밸리하고 일성콘도만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렇게만 되어 있다? 나머지 콘도 이런 것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팬션이나 콘도, 소규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폭넓은 업무 행정을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동양하루살이도 제가 우리 여주시민이나 우리 보건소 일을 덜어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4회 향토음식축제, 올해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준비하시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금년 평가에서 같이 참석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다만, 이번에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했었는데, 예산범위에 대한 거가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강하게 말씀 또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제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주를 찾는 분들이 여주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강길 걷는 분들이나 문화유적 탐방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다 이천이나 그쪽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다, 먹을 만한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음식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또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맛집지도 현재 가진 데이터는 없죠? 맛집지도. 그냥 유명하기 때문에 올리고 그런 거지 정확한 데이터에서 이 집을 왜 올렸냐, 올린 이유가 뭔가, 뭐가 특징 있나 그런 건 없죠? 여주 관광안내도를 하다 보면, 음식점은 여러 곳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 특별한 사유 해서 올린 건 없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잘 되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유명하진 않지만 주인이 주방장을 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또 여주에서 나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정말 여주만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유명한 집은 빼고 맛과 유명하지만 크게 소문 안 난 집들을 찾아서 그 집의 간단하게 특성, 특징, 맛있는 이유 그것을 만들어서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서 맛집지도를 그리는 게 어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때 당연히 맛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왔을 때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조직이 너무 취약했습니다. 위생팀에 팀장 1명에 팀원 셋 해서 이런 조직은 사실은 단속 인·허가, 아주 기본업무 밖에는 못할 정도로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식품안전팀하고 위생팀으로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도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다음에도 좀 인력보강이 됐을 때 한두 명이라도 오면 전담을 누군가 해서 그것을 좀 더 역량강화를 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왔을 때 맛집, 음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도 인력 조직은 너무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조직도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역시 예산이랑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책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가 내년, 특히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는 대략 해보면 1000만 명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0만 명. 저한테는 근거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물수건이 약 한 500만∼600만 개는 나가는데 물수건을 안 쓰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또 관리에서 벗어난 집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000만 명 되지 않나, 그러면, 그 오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음식업 하는 입장에서는 이천 가서 먹는다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큰 책임은 없지만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는 맛에 대한 투자, 음식에 대한 투자, 벤치마킹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써 음식을 발굴해서 정말 맛있는 집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5회 향토음식축제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생팀과 외식업지부가 벤치마킹을 1년에 한번 가는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200만원 갖고 그냥 옆집의 짜장면 집, 건너집의 그냥 일반음식점에 못갑니다. 이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이것은 위생팀과 외식업지부 임원에 한해서 가는 건데,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배워오고 싶은 업소들을 같이 추려서 가서 배워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식당업주들은 정말 제일 절실해요. 우리는 맛이 없다, 손님이 없다, 다 외지로 간다,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하지만, 식당주인들은 정말 절실합니다. 왜! 누구보다 더 맛있게 만들고 싶고, 누구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싶고, 그 욕구는 더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이 향토음식축제라든가 그 벤치마킹을 같이 모여서 갔다오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더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맛집지도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면에서 숨어있는 맛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면장님이나 그쪽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두세 집 고르고, 그다음에 향토음식집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해서 맛집지도를 그리면 외지분들이 ‘아, 몰랐던 보물을 찾았구나.’, ‘몰랐던 맛집을 찾았네.’ 그러다 보면, 이천이나 원주, 여주로 오셨던 분이 크게 새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래서 인력이 막중한 업무에 힘드신 건 알지만, 시민을 위한 건의니까, 또 경제를 위한 거니까 인력보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꼭 실현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꼭 하시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적극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보건소 질의는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 질의를 받고 종료할 예정이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징하게 오래 하죠? 작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지금이 6월, 9개월이죠? 아마 9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았을 겁니다.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기억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의사와 약사와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그때도 저와는 약간의 견해차이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연히 이게 공공을 그동안에 계속 키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강화를 했더라면 이럴 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쪽은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또 취약하거나 파워에서는 중앙도 사실은 이번에 그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감염병 할 때마다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스 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승격해서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기 때마다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말씀이 길어지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중앙네트워킹하고 분명히 같이 됩니다. 역학조사관 쪽에서의 1차적인 지휘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환자는 이송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왜 이송하게 되냐 하면, 우리 병원시설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지금 병원을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여주에 메르스 확진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폐쇄된 진주의료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음압 시설이 있는. 그 음압 시설로 환자를 보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에서 가령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시설이라든지 병원 시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주에서도 치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수원병원으로 처음에는 다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역할을, 시설과 인력을 모으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쪽이 시설이 있었고, 그쪽이 환자가 많았으니까 그리로 모았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된 병원이 수원 병원이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력을 민간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수원으로 먼저 몰은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기에 우리 여주시의 공공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저도 공공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만큼은 지금 여주가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2차는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보건소가 1차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2차는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차는 저는 이번에도 보면, 여주 주민들이 상당히 관내 의료기관 이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가 저희가 잘 대응했다는 말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는, 또 이번에 저희도 분석했을 때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때 더 그게 드러납니다마는, 여주 주민들이 1차·2차는 상당히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9개월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달리 말해서 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의료시설이 보건소 아닌가요? 서민들이 가장 자주 찾고 편하게 찾고,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는 게 보건소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것을 보건소가 전문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안과 각각 있기 때문에 1차 만성질환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이용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성격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국가 어쩌면 강제보험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민간도 그 역할을 같이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9개월 전에도 저하고 똑같이 논쟁했던 건데,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의료기관들보다도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보건소 기능 중에 진료역할을 실제적으로는 한 5∼10%, 여기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지만, 실제 빙산의 일각 묻혀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실지는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죠. 예방분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료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것은 보건소의 업무의 분장으로 보면 그런 거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게 뭘로 보고 있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전부터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료와 접종에 대해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집권세력들은 영리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으로 양쪽으로 입장이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건소장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9개월 전에도 저는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보건소가 해야 할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보건소장님은 진료의 부분을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의 강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강화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보건소 기능이 진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처럼 지금 다른 사업이나 그런 중요 행정적인 업무가 보건소가 여태까지는 그게 상당히 약화가 됐던 게 점차점차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역량이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료가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진료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타 업무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간단히요.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보건진료소가 했던 역할은 의료기관도 없고 약도 공급받을 수 없고, 이런 지역에서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진료 부분을 담당해줬던 부분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역시도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 업무를 거기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1차 진료가 되겠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보건교육, 심지어는 분만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바뀌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방문보건도 있겠고요. 건강교육, 건강증진사업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주민은 다양한 요구가 있는 거고요. 자살 관련도 보건진료소장이 거기 같이 다 포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사업에 진료소장들의 역할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추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민참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위상을 1차 진료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입니다. 보건진료소 자체가 애초에 발생한 것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그 마을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민이 요구를 하는 동안에는 아마 진료소의 위상이나 이런 거가 주민이 얼마만큼 진료소를 서포트 하고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의 그거가 더 중요한 거지, 제 의견은 아마 주민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과 진료소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의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료소장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진료소에 내소하시는 분들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은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도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걸로 하면 서로 양해를 구하고, 방문 나가는 시간을 앞으로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역할은 조정이 가능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그러면, 진료소장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하면, 주민수를 놓고 보면, 진료소장이 어느 정도의 주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통? 진료소가 지금 13군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방식으로 하면 지금 많이 보는 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게 보는 데는 한 반 정도 되겠죠. 10명∼15명. 그런데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적엔 저는 그 마을단위가 다 우리 진료소장의 대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30명이든 40명이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계속 이야기만 되고 있지만 주치의 제도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쇼핑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 의원 저 의원 막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빨리 낫고 싶어서,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어디가 아팠는데 어느 의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3일이 지나도 안 나아. 그러면 다른 의원으로 가게 되는 현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무릎이 아프면 이 의원에 갔다가 또 저 의원에 갔다가 의료쇼핑이라고 비난은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우니까 다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게 현실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어디 다른 나라의 주치의 제도를 보면 의사가 그냥 단지 환자를 돌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정사에 대한 상담도 되고 인생에 대한 상담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이니까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영역 자체를 이제는 과거에 했던 진료소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진료소의 역할을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앞으로의 과제들을 쌓아나가는 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말씀을 드린 게 진료소장이 그냥 주는 역할이 아니라 주민참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 선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보조 인력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마을의 그런 것을 전체를 하려고 하면 운영협의체가 사실은 좀 공고히 진료소장님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읍·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떨어져나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해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지원체계를 사실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진료소장들이 굉장히,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주치 개념으로 1차적인 문제점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 드렸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을 활용해서 건강체조교실을 하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미리 건강을 돌보면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그것이 저는 사회복지과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같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한 보건진료소의 활동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지금 보건직하고 행정직 둘로 나뉘어져 있나요, 직제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많습니다, 보건소는.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저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업무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른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격요건이 보건소는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가 되니까요. 이게 뭉뚱그려지는 업무도 있지만 그 자격증만 갖고 업무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행정직은 몇 명이나 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행정직은 식품위생 이쪽이 되면서 5명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전체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정원으로만 묶으면 61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61명 중에서 행정직은 5명? 소장님한테 대들어가지고 맘에 안 들면 내쫓을 수 있는 게 5명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건소에서 61명이 정규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소장님의 정책이 맘에 안 들어가지고 치받으면 “너 다른 데로 가.”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5명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읍·면·동이나 본청에도 보건직 티오(TO)가 있습니다. 간호직이나 보건직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환근무, 그러니까 너무 보건소 안에서만 장기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 자꾸 지금 그런 자리를…….

재영

박재영위원

순환의 폭이 얼마나 되죠, 지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좀 늘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순환할 수 있는 인원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동에도 나가 있고,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몇 명이나 나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섯?

재영

박재영위원

5명?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맘에 안 들어서 치받으면 내쫓을 수 있는 게 10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들, 저기 사무관님도 계시지만, 시장한테 치받아가지고 “시장님, 그 정책 틀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너, 나가!” 그러면, 읍·면·동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자리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순환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직은 그 직제 때문에, 직렬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긴 지소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소 9개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진짜 싫은 사람, 또는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진짜 지겨운 거 없거든요. 매일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건데, 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직원들하고 소주 마십니까?”, “직원들하고 1주일에 몇 번 만나십니까?”, “직원들하고 한 달에 몇 번 회식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유발언」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해서 진짜 평생직장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분을 가질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한다. 처우를 바꿔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자부심을 못 느끼면,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공직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실제 많이 주고서, 줄만큼 주고서 준 만큼 일을 시켜먹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폐쇄적인 구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끔은 행정직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한번 만나서 소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직이 한번 보건소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늘상 피곤에 쪄들고 일에 업무에 밀려서 이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분위기,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들이 애써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직제개편에서도 보건소가 단일 과에서 2개 과로 열심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일부 순환, 그다음에 행정직들 선에서도 보건소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간격을 좁히는 작업, 이것은 제 나름대로 많이 건의를 해서 보건소도 2개 과, 그다음에 식품안전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여주 와서 해봤더니, 제가 타 시·군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이게 1명 늘리고 1개 팀 늘리는데, 이게 여주는 상당히 아직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양 과장님이 지금은 현재 공석입니다. 한분은 교육 갔고, 한 분은 지금 명퇴로 해서 어제 명퇴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소에 두 분 과장님이 다 공석인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양 과장님이 같이 저와 그런 방향을 맞춰주셔서 일을 하게 되면 우려해주셨던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의 위상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주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보건소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들이 무지 크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사실 듣습니다. 이러저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비판할 수도 있고 질타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세 치의 혀로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진 않거든요. 세상 내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기도, 그리고 좋은 말로써 칭찬하기도 진짜 짧은 세월인데,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저에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질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가능하면 좋은 말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같은 직원들과 애정을 같이 쌓아나가면서 보건소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한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략하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눈치 보여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주 질의 내용이었는데, 방문보건 위탁사업이요. 지금 이 사업이 보건소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또 민간영역 이렇게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제도가 조금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특별한 진료의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가지고 합리적인 의료혜택을 주기가 어렵고 복지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정책을 한번 해보자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생각 못해보셨죠, 메르스 때문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저는 그냥 일개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단체가 일부 개입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글쎄요. 너무 막연한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통망을 이용해서 복지정책을 일원화하자는 주문을 했고, 종합 민원과에는 한 창구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뗄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떼게 하자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는 부서가 보건 분야, 사회복지 분야 통합해가지고 합동으로 진료 내지는 개인들 상담하는 것, 이런 체제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든 보건소에서 주관하든 어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중복지원도 없고 골고루 의료혜택과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게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기사태입니다. 이 사태의 특징은 예측을 벗어난 사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비된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것, 즉 메르스 사태를 통해 여주보건소장님이나 여주보건소 조직은 새롭게 느끼거나 업무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강화해야 될 업무는 무엇인지,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될 업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굉장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 여주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늘려줬던 게 방역업무와 감염병 담당, 결핵업무 담당을 다 1명씩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사실은 보건소 내부 조직을 먼저 건드린 것은 이번과 같은 감염병,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쪽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와서 2년 반 정도가 되는데, 좀 더 계속 미비했던 것을 저희가 계속 복지는 매뉴얼화에 대한 것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 전에 했던 것에 미비한 것을 계속 보강하는 작업이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 자체역량 강화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군 단위 행정으로 해가지고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무뎠던 조직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전문화적인 것을 저희가 계속 강화를 시켜서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번과 같은 어떤 재난시기에 융통성 있게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내부적인 역량강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것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과대팀 체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인원을 동원하기는 또 유연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사실은 전체를 다 관장을 하기엔 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이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보건소 업무가 사실은 지금 주어진 업무는 너무 많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은 또 보건소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가장 많이 지적받으신 내용은 메르스입니다. 그다음 지적받으신 문제는 자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살에 대한 문제는 자살문제에 대해서 보건소가 해결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실태파악이나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떤 객관적 자료나 요청을 좀 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자료가, 사실 자료 받기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경찰서하고 사실은 유관기관인 병원에서 일일이 받아야 되는 건 저도 파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생산을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 중에 참 희사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228개 전국 지자체 중에 149위,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 18위의 자살률을 보였다, 여주에 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를 찾아봤더니, 양평은 노인비율이 21.528%예요. 즉,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에 진입했고요, 20%가 넘었으니. 여주는 17%입니다. 고령화 문제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평인데도 불구하고 양평은 자살률이 적게 나타났으니 비슷한 생활수준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 여주는 이 점에 대한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나왔으니 이 점 주목하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상 엑스레이 문제가 김영자 위원님 작게 얘기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 자료 2-1권에 383쪽, 시민의 소리함 처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영상의학과 ◇◇◇가 촬영 관련해서 속옷을 벗게 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 점에 대해서 “유선으로 접수내용을 통보하고 주의 요청하였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희롱의 문제에 있습니다. 인권문제입니다. 가장 주되게 봐야 될 과예요. 정신건강과 관련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철저하게 보고 됐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 받은 다음에 이것이 단 한명의 일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참여의 문제는 아마 ‘보건소 조직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패턴 변화에 대해서.’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전체 질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보건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즉, 이 문제가 이럴 것이다라는 선판단 후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또는 요구 받은 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된, 발생된 문제를,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요구된 문제에 대하여 보건소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요구되어진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방대하고 또 보건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마 보건소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부서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보거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일 개최할 ‘뉴욕페스티벌in여주’ 행사장을 지금 돌아보고 오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바로 돌아봤는데요. 아마 다 같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있어서 하나 감상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만한 작품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여주에서 꼭 필요했는지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런 논란을 뚫고 우리가 반드시 이런 축제를 해야만 여주가 잘 될 것이다라는 논란이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될 때도 네 분의 찬성과 세 분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참 논란 중에 통과된 축제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성한 분들은 무조건 찬성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민주주의는 제한된 시간 내에 논의해서 결정하면 함께 따라줘야 되는 것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결론 난 사업에 대해서 또 함께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돌아오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일을 진행하는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고 문제를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충돌과 논란 속에서 아마 세상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시간 나른할 수 있고 또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깨달으시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그동안 행정적 경험이 많으신 이상춘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하네, 난 질의 안 한다고 그래서 사탕까지 물었는데 사탕 물은 사람한테 꼭 질의를 하라 그래서, 위원장님이 실수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이크가 넘어왔으니까 한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상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토론회 2번을 거쳤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저희한테 검토해보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농업인들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농협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거기를 같이 기술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노인들을 위해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하고 농기계를 원활히 쓸 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임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농협이나 이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발전방향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지게 갔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이 모두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한 대로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찬성을 하니까요. 임대사업이 유관기관, 즉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에 철저히 진행을 잘 해 주실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례 문제도 지금 손을 대시는 거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손을, 다음번에 의회 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과정이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또 기술센터하고 오류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센터하고 저하고 조례를 공고하기 전에 한번 합의를 하고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겠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임대료의 처리방안, 그게 조금 걸림돌이 돼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나도 어떤 주장을 가지고 꼭 관철 시키겠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것을 찾자는 이야기거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사업 중 일몰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예고 없는 일몰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예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고 없는 일몰사업으로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이 당황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아기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도 일몰을 할 때를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왜 일몰하나를 당위성을 내어가지고 일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게 뭐 있는가? 이런 것도 신중히 좀 파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같이 해 주시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보완·협력하면서 동반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동반상승이 안되고 각자 나가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나는 농업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누가 누구라고 먼저 할 것 없이 서로가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의견도 서로 먼저 내고 져주는 것도 먼저 하면서 균형되게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선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저희 기술센터 간부들이 서로 만나서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11시에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알아야 될 부분, 협조해야 될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농협과 축산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는 같이 했고요. 아직 농협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들끼리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농협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서로 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중복된 사업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해보시면 상당히 농업에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첫 질의에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한군데서 임대사업을 하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또, 다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먼 데서 지금 금사하고 북내 쪽 에서 우선 분소를 차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이상춘 위원님 토론에 참석하셨지만 농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농협하고 파트너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면은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북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또 점동이나 거기도 거리가 먼데, 그쪽에 농협하고 관계를 맺어서 분소를 차리면 그쪽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대수가, 인기 있는 기종이 있고 인기 없는 기종이 있을 거예요. 인기 있는 기종은 기계대수를 더 보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농가를 심의하고 추진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쓰는 것 또 피크기에 모자라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까지 피크기에 공급을 못할 경우는 농사짓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우선은 먼저 신청을 하신 분 위주로 가고 최대한도로 농가들이 불필요하게 하루만 써도 될 것을 이틀만 갖고 한다든지,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화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확대요구가 많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사용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는 안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한번 빌려 가신 분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농업인이 답한 사용 중 불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 전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가 충분히 대수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오늘 빌려가야 되는데 하루, 다음날 빌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농가들이 조금 불만스럽겠지만 저희가 잘 농업인들하고 설득을 해서 그런 불만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기계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기계 확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것 같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한 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의 어려운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 보내주시고, 또 설문조사 진행이 있었고 불만족 사항이 나타났다면 불만족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안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이런 것을 가끔씩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좀 해서 만약에 그런 조사해서 나타난 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좀 강구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설문조사도 없고 또 만족도 조사도 없는데 개선하기는 참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중한 업무부서가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고 결과를 인정받은 다음에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사람이 없어서 일이 어렵다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이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가남읍에는 읍·면·동인데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22명이고, 지금 여흥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00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흥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을, 업무에 대한 성과를 정말 인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또 이런 임대기계가 내구연안을 보면, 내구연수가 초과된 농기계가 17대가 있거든요. 임대기계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농기계 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농기계 임대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분소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고요. 저희 이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5년 쓸 것을 저희는 충분히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간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폐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하고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소요되는 기계를 충분히 확보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활용도가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활용도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농촌에 지금, 농촌지역의 고령화고 또 일손부족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한 가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라든가 또 농사를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농업에. 그런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주시의 농업인들, 주 경영주의 연령층이 높아진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세대를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시골 가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 고령화죠, 독거노인들 있으시죠, 일손, 이 기계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여주시 행정에서도 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좀 방안을 찾아보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빌린 농기계가 사용도중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수리 가능합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빌려간 거요?

김영자위원

빌려간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임대할 적에는 저희 담당자들이 농가하고 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즉각적으로 혹시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바로 그것을 가서 밭에서 일하시던 분은 마음이 급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중단시킬 수도 없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 고치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경우에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워낙 급한 휴일 날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출동을 못하니까 좀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진짜 빌린 임대 농기계가 쓰다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진짜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 이런 인원은 충당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분소, 분소를 지적을 하셨는데 산북·금사·흥천·대신은 거리가 멀어요, 임대 이거 빌리러 오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금사 쪽에다가 분소를 좀 내주면 흥천·금사 또 산북·대신은 금사에서 빌려갈 수 있게 하고, 가남이나 점동도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도 좀 어느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다가 해서 가남 분이나 점동 분들이 빌려갈 수 있는 분소 2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 않아도 금사하고 북내 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게 요청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일반 빌려가는 농기계 중에 트랙터에다가 매달고, 트레일러 형식으로 매달고 가야 되는 그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내를 통과할 적에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을 분소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두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가지를 안 거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분소를 검토해봐 달라 하는 것이 농가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사 쪽하고 북내 쪽에 농협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읍·면의 농업인들이 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 더 확대해서 농협하고 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센터에 똑같이 기계를 다 둘 것이 아니라 진짜 농가들이 운반하기 힘든, 주로 잘 쓰는 그런 농기계 위주로 몇 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잘 문제점을 조사해서 아셔가지고 좀 해결을 잘 해 주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144페이지,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지원현황’인데요. 올해는 100ha를 심었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농약하고 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럼 미질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미질을 최고급의 쌀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중에 미질향상제를 넣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미질향상제와 비료, 농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쌀 미질에서 좀 차이가 쳐져서 최고급 등급의 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는 질소질 비료가 적게 들어간 맞춤형 비료 위주로 가고요, 최소 성분량으로 따져서 6kg 이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비료량을 조절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거의 유기농 형태인데 꼭 필요한 농약과 비료를 준다, 그 말씀인가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질소질 함량이 높아지면 쌀 밥맛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질소질 함량은 6㎏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농약도 최소량은 줘야 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약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여기서 생산된 쌀은 판매를 하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판매는, 미질의 등급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주에서는 등급을 현재 상태로는 수율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쌀 개개인의 쌀에 대한 등급은 아직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협의 RPC에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 생산, 자가 도정해서 자가 판매입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다 같이 이제 수매는 하는데 수매할 때…….

희정

윤희정위원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RPC에 수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등급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율로 현재 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지원되고 그러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해 줘서 투입해 가지고 똑같은 벼를, 아무래도 미질이 좋은 것을 RPC 한 통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벼를 만드는 거 아녜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어떤 때를 질 좋은 벼가 들어갔는데 옆집에 장마 진 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주 질적으로다가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로 수매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희정

윤희정위원

이렇게 질이 좋다고 지원을 해서 질이 좋으면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특별 도정을 해서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서 파는 게 농사짓는 분도 낫고 어떤 미질향상도 낫고 가격 면에서도 낫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3년째 지원해 준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상당히 질이 좋은 쌀일 텐데 별도 관리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질등급을 매겨서 팔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상태로 100㏊ 정도 갖고는, 그러니까 농협에서 특별히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소장님! 시골에 보면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질 좋게 만들어가지고 수매 안하고 개인적인 거래처를 만들어서 자기가 공급을 합니다, 소규모 정미기계를 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서울서 거래가 유지가 됩니다. 왜 되냐 하면, 미질이 좋고 서로가 거래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다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형성한다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쌀이 남아서 난리 났었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부담도 줄이고 이분들의 어떤 특별한 미질을 쌀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농가들이 개개인으로 파는 것은 사실은 한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가장 중요한데 물량이 개별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생산기술시범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나중에 크게, 뚜렷하게 증거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성과가. 수확량이 더 나온 것도 아니고 미질이 더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미질의 등급을 특별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과로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분명히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단지 전체에 쌀 등급이 충분히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좋아지면 여주시 농지면 전체에 생산기술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단지가 많아지면 똑같은 그런 등급의 규격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지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개별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8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적으로다가 이어졌던 사업이에요? 대신면 초현리 ◇◇◇ 농가인데?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여성창업이나 이렇게 했는데 농산물 가공 창업기술은 아마…….

희정

윤희정위원

첫 번째입니까, 여러 번 됐던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도비사업인데…….

희정

윤희정위원

도비사업?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사업으로 올해 창업지원사업이 된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분은 1월 달부터 사업해서 12월 달에 끝나서 내년쯤 되면 이제 제품이 나오겠네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선은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분이 생산을 준비하는 것이 쌀막걸리 식초, 인삼식초.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발효 쪽인데, 그러면 이분이 자기 브랜드를 상호, 상표를 만드는 것인가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차피 그것을 하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되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내년쯤에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막걸리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한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성공 가능하고 그러면 계속 확대할 수는 있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로 이제 예산이 할애가 되면 확대해볼 예정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또 이와 유사한 다른 농산물 가공,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도비가 예산되는 한?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경기도에서 2군데 3군데밖에 도비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여주만 줄 수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씩은 끌어올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 시비사업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다른 농가에 전파를 하든지 또 개별 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이 농가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도비뿐만 아니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금이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이 창업하고 싶은 분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분이 성공하면 이게 상당히 활성화될 거고 활성화되면 단지도 형성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그런 협력적인 창업이 될 텐데, 그런 쪽에도 놓고 해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끌어가지고 창업지원을 육성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마 농가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특별히 뺏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농가들한테 지금도 막걸리하고 식초 교육과정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6월 9일 날 개강을 해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2주 늦게, 다시 이제 늦춰서 개강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게,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그런 지혜를 주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당남섬에 메밀 식재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언제 파종하게 되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거기와도 이제 가서 협조도 얻고 그랬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기에 1년에 예초, 제초하는 아마 인력비가 굉장히 억 단위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문을 두드려서, 그쪽에서는 많은 면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도에서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관리사무소에서요.

희정

윤희정위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돌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자갈?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갈하고 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국토부에다가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토부가 아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희정

윤희정위원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그런 예산을 뺏어오고 가급적이면 재료비까지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도에서 아니면 국토에서 열심히 하시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아마 별다른 특별한 지원책이 있지 않을까, 한 8월 달에는 파종하게 되나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쯤 될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8월 달에 파종하면 꽃은 언제 보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뭐, 그때 되면, 메밀은 커가면서 꽃이 지속적으로 피기 때문에 바로 한 달 이내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8월에 파종을 하면 적정한 수확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수확을 과연 어느 때가 적기라고 하기가 굉장히 메밀은 어려운데…….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 수확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밀의 특성 상, 생성과정 상 가장 적정한 수확시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메밀은 2달 정도면 재배가 거의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이나 이때쯤이면 수확이 가능한데…….

희정

윤희정위원

9월말에 씨 열리면 씨앗이 여물겠네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계속 여물면서 꽃피면서 하는 것이 메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먼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한 가지 제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은 추후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여주는 농사지으시는 분이 많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소장님 힘드실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또 벼농사만 짓이 아니라. 여기 1126쪽에 보면요. ‘연구회 선진지 견학현황’이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제 ’15년도 예산은 아직 5월 달이라서 줄어든 거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지출된 것이 그렇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이…….

영옥

이영옥위원

모르셔도 돼요, 그럼.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는 연초에 구제역하고 AI, 그다음에 요 근래에 메르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출액이 사실 적은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4월 7일 날 보면 블루베리 농가가 농산물 6차 산업 현황을 선진지 견학 갔다고 그랬는데요. 그 블루베리 농가들이, 그러니까 생산하고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건조기를 사달라고 사실 이상춘 위원님한테 왔었거든요, 농가들이.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먼저 농가들이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냉동 건조하는…….

영옥

이영옥위원

냉동 건조?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농가에 이제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러니까, 냉동건조기가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어렵겠다 하는 것이 그쪽 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그것을 한군데 설치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운반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영옥

이영옥위원

힘드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불편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나중에는 안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기술센터 쪽에다가 해놓고 하시기로 해서 그게 진행이 됐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4쪽에 보면요,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지원현황’이요. 회장님은 ◇◇◇ 씨 같은데 인원은 다른데 이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인데 하다가 안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농가수가?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의 사업에 따라서, 도비 예산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단지 내에서 단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가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르게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된 분이 올해는 안 하고 그러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의 들어가는 농가가 많고요. 거기서 이제 토질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안 따라준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단지에서 빠지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그게 반발은 없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특별한 문제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쌀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쌀을 시범적으로 경작하는 것이잖아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신품종 종자 생산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연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신품종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그 다음해의 농가들이 필요하게, 그 전해에 부족한 농가들이 요청을 했는데 다 못해준 그런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자체적으로 종자를 정부 보급종 대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옆에, 그러니까 1145쪽에 보면, 연년이 ‘맛드림’, 맛드림이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금성’을 또 보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게 그러니까 못자리 해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씨를 보급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종자를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을 해서 다음해에 농가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생산을 해서?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데 왜 이 품종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맛드림에서 금성으로? 금성밖에 사실 저는 몰라요. 금성에서 ‘보람찬’으로 올해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품질 좋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가장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품종인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시식회나 이런 것을 해보면 특별히 좋은 것이 있고요. 또 육종을 할 때 최소한도 이것은 아미노산 함량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를 공급하는데, 2013년도에는 그 전 해에 맛드림이 괜찮아 가지고 굉장히 농가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선호도가 맛드림이 가장 우세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맛드림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하고 그래서 이제 맛드림은 그만 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종자는 어떤 것이냐 그거예요. .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하는 종자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추천하고 권장할 수 있는 종자.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농가들이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선택을 안 하고 농협 RPC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매할 품종은 이러이러한 품종입니다.”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된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거의 재배를 안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RPC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자는 어떤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RPC에서 지금 수매하는 것은 2014년도에 한 금성벼, 그다음에 희도메보레, 고시히까리, 그다음에 추청벼. 4개의 품종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추청벼가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서부터 현재 상태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이 추청벼인데요. 사실상은 추청벼가 수량이 좀 적고 쓰러짐에 좀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소실이 적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꽤 많은 부분을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제가 잘,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기술센터에서 소출도 좋고 맛도 좋은 것을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 개발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들 한번 맛은 보셨을 텐데, 저희가 육종까지는 못합니다. 육종은 진흥청의 연구소에서 작물과학원이나 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개인육종가가 만드는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가 괜찮아서 지금 작년에 처음 재배했고 올해 두 번째로 재배면적을 늘려서 한 50㏊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추청벼 대체품종으로 일정 부분은 그것을 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뭐예요, 종자 이름이?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골드퀸 3호’로 종자원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골든퀸, 이름이 아주 거창하네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골든퀸, 그러니까 한글로 직역을 하면 ‘황금의 여왕’으로 직역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요, 퀸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만 하실 일이 아니라 RPC가 주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RPC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농민들이 질 좋고, 그러니까 질이 좋고 맛이 좋으면 가격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소출이 많아지면 그것도 또 이익에, 소득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급을 RPC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1140페이지, ‘벤치마킹 활동내역’ 관련인데요. 이 자치단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에 쓴 예산이 187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열다섯 번을 다녀오셨는데 이 벤치마킹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은 당연히 되었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는 이제 복명서를 다 가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팀별로, 그룹별로 한번 갈 때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자료 혹시 위원님들한테도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서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갔다 온 복명서를 저희가 내부결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음에는 그 보고서 자료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축제를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갔다 온 것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장점, 단점 이런 것을 다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 보고서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축제를 벤치마킹을 하고 여주시 농업의 대표적인 축제, 오곡나루축제. 여기를 개최하면서 어떤 점에 어떤 강조를 두고 우수 축제 견학 결과물을 반영하셨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유망 축제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국에 1천여 개가 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레벨에 맞는 정도의, 규모가 비슷한 정도의 유망성이 있는 그런 축제를 주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을 갔다와가지고 오곡나루축제에 결과물을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다가 접목시키셨냐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각 축제마다 특별히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오곡나루, 오곡과 나루터의 합성어를 축제의 명칭으로 했는데, 그것에 맞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체험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축제 가서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다가 오곡나루에 접목시켰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노력한 것을…….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준비 중에 있고 세부계획이 되면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그런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축제 같은 것을 이렇게 일반적인 지방 축제를 많이 다녀보는 것보다는 그런,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국내 축제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확실하게 그래도 며칠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와서 이 과정에서 우리 축제에 접목시키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방 축제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것은 참 축제가 대단하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거기 축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니셔가지고 뭔가 접목시켜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축제장 열다섯 번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항상 이천하고 비교가 되는데 유망축제로 지금 여주가, 오곡나루가 올라간 것은 참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리고 작년의 축제는 좀 많이 변화됐다, 많이 좋아졌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의 축제보다는 2014년도에 훨씬 나아졌어요. 새로운 변신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 축제를 그래도 여주의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이것을 더 가려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오곡나루가 전국 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변화, 변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국내 최고의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오곡나루’가 ‘오곡’이면 오곡이 있어야 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곡나루에 오곡이 없어요. 그리고 장터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시골장터 같은 분위기를, 옛날 그런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반듯반듯하게 진열해놓고 농산물을 팔면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천에 쌀 축제를 가보니까 큰 함지에다가 쌀을 놓고 몇 되박도 팔고, 이런 것 보셨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콩도 조금씩도 팔고 깨도 조금씩도 팔고. 그러니까 참 마음 편하게 옛날 장터 온 기분이 드니까 이것도 조금 사게 되고 저것도 조금 사게 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곡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고, 또 이천 쌀 축제는 저는 전국적인 축제로 갔다고 봐요. 상당히 많이 발전됐는데, 멀리 가서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웃의 이천축제가 어떻게 축제마케팅을 세우고 어떻게 축제를 하는가를 좀 유심히 보셨다가 꼭 그렇게 닮은꼴은 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을 계속 연구해서 한번 좋은 축제를 좀 하세요. 그리고 축제하시고 나서 그 사업내용을 잘 살펴서 낭비성 예산은 절약을 하시고, 그리고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낭비성은 제가 지난번에 볼 때는 비엔날레 축제장에서 23일간 먹은 음식보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곡나루 축제 3일 동안?

김영자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돈 씀씀이가 이게 오곡나루에서 쓰신 음식, 식비 같은 것이 너무 씀씀이가 컸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축제를 멋있는,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 장터분위기를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오곡나루 장터가 제가 볼 때는 밑에 모래사장에 거기서 장터가 다 이뤄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서. 체험부스는 위에다가 올려놓더라도 장터분위기는 밑에서 해가지고 하여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식도 오곡이 나올 수 있도록 음식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판매하는 데도 오곡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곡나루의 제목하고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제목하고 안 맞는 축제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올해 오곡나루는 정말 더 잘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이제 부채를 하나씩 놔드렸는데, 미리 저희가 홍보를 이번 뉴욕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 또는 고속도로휴게소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미리 선행적인 축제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나온 것을…….

김영자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오곡나루 축제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57쪽입니다. 소장님!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오곡. 다섯 가지 곡식을 센터에서 재배하고 계시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농가에서 하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농가에 맡기셨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선물세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영옥 위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의아했는데, 그러면 잘됐네요. 그러면, 예산도 다 지원하고요? 네,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할애…….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 해가지고 지원이 돼서. 그러면요, 오곡나루 축제 때 경작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먹거리로 해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는 아니고 오곡세트, 판매할 수 있는…….

영옥

이영옥위원

세트만 하기로 하셨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오곡을 이용한 음식, 만약에 수수라면 수수로 부꾸미를 한다거나 경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공모를 하셔야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 부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 하고 강요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 중에서 협조가 되면 오곡을 활용한 가마솥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한번 단체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가마솥밥은요,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세요. 제 생각엔 그래요, 당연히. 그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해주세요. 소장님, 아직 계획이 안 잡혔으니까요. 오곡을 뭐 하셨어요? 수수……. 뭐 뭐 계약주신 거예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보리·콩·조·기장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걸 가지고 쌀은 빼시고요. 기장까지 그걸 하셔서, 이거 가지고 어느 동네에서는 뭐 뭐 할 거, 아니면 생활개선회가 읍·면·동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셔서 ‘우리 동네는 뭐를 할지, 우리 면에서는 뭐를 할지 선택을 해라.’ 그렇다고 그래서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그것을 통과해 주세요. 다만, 스스로 경단을 할지 부꾸미를 할지, 예전에는 죽도 있었어요. 그런 거 선택은 각 마을별로 품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식단이. 잡곡은 같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의논하셔가지고 공모한다면 죄송한데, 생활개선회로 넘기셔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해서 그것을 공모를 하셔서 그 지역의 그 면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농가나 단체나 식당에 왔을 때는 그분들이 수익성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뉴가 정해지는 것은 이분들이 판매가 많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되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던져주는 거죠.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다 연구하기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소장님!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선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계속 선택을 해도 정해서, 그 대신 기장으로 뭔가 다른 것을, 그야말로 빈대떡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소포장 해서 5천원이든지 제일 잘 사려면 기장은 조금밖에 소용 안 돼요. 3천원짜리 5천원짜리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수수나 콩 이런 걸로는 무엇인가를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보세요. 정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개선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 대신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을 여기도 책정을 하셔가지고요. 오곡나루 축제의 예산이 물론, 적을 줄 알고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두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해서 정말 예산이 적은 데는 ‘중간 토털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소득이 비슷해서. 왜냐하면, 활동자금으로 쓰니까, 그게 개인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1년 이렇게 하시면 1년 동안 활동비로 쓰고 있어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어디에, 각 단체 간에 지원금도 줄 수 있고, 이런 걸로 쓰니까, 활동비로 쓰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지가 않으면 좀 겁이 나잖아요. 또 회장의 위상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질의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책에 보면, 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요. 지금 안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그림을 잘 그리셨고 균형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적보다도. 이 캐릭터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우리 여주는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이 빠졌고, 갑돌이와 갑순이 캐릭터를 살렸으면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이 남자주인공 캐릭터에는 앞에 징을 들고 뒤에 북을 들고 있습니다. 혼자 두 가지를 못하는 것을. 그래서 갑순이를 집어넣으면 장구를 치고 징을 치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주에서도 갑돌이와 갑순이를 부각시켜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림은 너무 좋으신데 이 캐릭터 주인공이 소장님인지 시장님인지, 우리 행감 위원장인지는 모르지만, 갑돌이와 갑순이를 만들고, 이 북 뒤에다 조그맣게 갑순이를 만들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징을 치고 한 사람은 북을 치면 어떨까, 제 의견을 했는데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내년에 디자인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올해는 사실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맙고요.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모자 옆에 있는 게 오곡이죠?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방색을 이용한 그 오곡을 한 거고, 댕기 끝에는 쌀하고 고구마가 거기 표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 감사를 받으시면서,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수장으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라든지, 저희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IMF 때 1차·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47명 중에 15명, 1/3 가량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전전에 또 3명이 줄어서 거의 1/3이상이 줄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이나 이런 데는 보조인력, 기간제근무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후로 저희가 단 1명도 인원이 보충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저희 힘을 실어주셔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마무리 발언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실험실 운영을 기간제 인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심각한 조직적 결함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말씀처럼 신속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셔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감사된 내용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간 상호 협조적 업무를 잘해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고급 쌀을 만들기 위해서 미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또한, 오곡나루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특히, 선진지 견학 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선진지 견학 후 그 과에 대한 작성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주현

이주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수도사업소

다음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인사)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박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얼마나 되셨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한 3개월…….

재영

박재영위원

업무파악이 거의 됐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파악된 건 아니잖아요. 여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84% 정도 보급률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의 보급이 100%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까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영 자체가 요금현실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읍·면·동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낮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강천면 지역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산세가 높아서, 지형이 험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가구수가 집단화된 부분이 적어서 그런가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보급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가구수라든가 마을단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보급량이 거의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가구수가 적거나 그런 경우는 마을상수도 쪽으로 많이 쓰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보면, 물론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령 집단화되었거나 여러 가구가 살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결국은 적은 가구가 사는 곳,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급수지역 마을 동리가 한 60개 동리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60개 동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급수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4개나 5개 동리 지나가는 급수관로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내시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애석한 얘기지만, 예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폭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 받고 이런 데 보면, 산북·금사 이쪽에서도 사실은 자가수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들. 이런 부분들이 가뭄만 타면 물이 안 나오니까, 지하수가 나오질 않으니까 사실은 상수도보급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못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급수계획을 세우는 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기업 특별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지원은 아시다시피 흡족하지 않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요금현실화하고 어떤 어려운 부분하고 상통합니다. 그래서 요금 자체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지방도의 상수도, 지방상수도도 확충이 되는 시설비 투자가 올라가는 부분도 생길 텐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요금을 조금 인상했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올해 1월부터 평균 7.72% 인상돼서…….

재영

박재영위원

인상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근 지역의 양평이든 가평이든 이천지역이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하고 요금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사례적으로 보면 낮은 층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 도시권 같은 경우는 80∼90%이상까지는 요금 현실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율이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한 49%나 50%, 올해 7.7% 했기 때문에 50% 좀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타 지역은 지금 60%, 70%까지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 사람들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물의 소중함을 많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수도보급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물에 대해서 수요는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중함, 가령 물이 비싸다, 전기요금이 높다, 가스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껴 쓰고 절약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상수도요금이 생산가격의 50%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싸게 보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원가에서 한 1,612원 정도의 예산이, 톤당 원가가 들어가는데, 상수도 관련 민원도 요금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해서 물론, 그 요금민원 내용 중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비싸다, 이런 얘기는 제가 와서는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거꾸로 지금 저는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수도요금이 생산비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한다면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적자운영, 어렵게 저희가 이끌어가는 게 요금을 저희가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게 대도시권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관로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금을 또 많이 올리면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해 좀 갈 수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못 올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결국은 물 생산비가 비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서울보다 넓은 608.3㎢이다 보니까 관로매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물 생산비용보다 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서 적자 운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 쪽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시의 예산을 일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라, 그래서 소비자부담원칙,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상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려고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워낙 면적이 넓고, 그리고 그것을 건설해나가는 과정의 비용이 하드 부분이겠죠. 하드웨어 부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한번 인상된 요금을 나중에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인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요금은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농 복합시면서도 시는 됐고요. 타 시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도 인구라든가 또 생활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로에 대한 보급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올해는 요금을 올렸으니까 올해 집행된 추이를 보고, 수익이나 집행된 추이를 좀 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요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있고, 그리고 한번 올라간 요금은 다시 내리기 어려우니까 합리적인 요금 부분에 대한 기준도 좀 설정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여주시에서 상수도보급을 시작한 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처음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네, 대강……. 잘 모르시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제가 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관에 대해서 지도가 그려져 있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관망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관망도 있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관망도의 매설기간, 최초기간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로에 대한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통계가 매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로에 대한 설치해가지고 이런 것은 자료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관에 대한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재질에 따라서 관로가…….

재영

박재영위원

이전에 설치했던 관에 대해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쓰이는 게 주철관이나 스테인레스관이나 이런 강관을 쓰는데 그것을 한 30년 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매설했던 관, 이 부분을 계산하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교체해가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94년 이전에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도수로라든가 송수관, 배수관은 일반 주철관이나 강관이나 스테인레스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가정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연도강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교체가 됐다고 보이겠네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관의 부식에 의해서 불순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은 아직은 있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정 내 들어가는 옥내 급수관은 아연도강관이나 이런 쪽의 오래된 강관일 경우는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급격하게 물이 단수가 됐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물 자체의 양에 수압 자체가 세고 약한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물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면, 대부분이 가정 내의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관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는 단연코 저희가 정수하는 시설에서는 그렇게 이물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가정에 각각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연도강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불순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앞전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퇴수 부분에 대해서 퇴수 조치 이런 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민원이 일어나거나 필요에 따라서 말단부 쪽에 가서 물을 빼거나 소화전 쪽에서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좀 많이 났을 경우는 물을 좀 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이물질 나오는 것은 대부분 보면, 옥내 가정용 배수관이 노후라든가 이런 쪽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전에는 우리가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염소냄새인가요.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마치 이것이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않은 이런 식에 의해서, 지금도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수돗물을 바로 받아가지고 먹고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받아놓았든가 아니면, 끓여서 먹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좀 안심하고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보자면, 상수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제된 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에 아주 많은, 아니면 현재에도 많은 가구들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시급히 해소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부족하기는 하지만, 재정이. 그래서 몇 가구 안 되는 부분이 살고 있고, 또는 동떨어져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래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그래서 상수도 보급에 만전을 기했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로에 대한 지방도시설 확충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로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연장해서 가는 와중에 지역주민들이 관로를 동네로 끌어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가용할 경우는, 금액이 많이 안 들 경우는 저희가 예산집행 남는 범위 안에서 일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새롭게 되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산도 주어지는 부분보다는 예산투쟁이라는 용어를 저는 자주 쓰고 싶은데,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 상수도 건설이 더 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에게 더 시급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때로는 예산투쟁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고 독자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13번입니다.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4월 달에는 전력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은 분수대가 고장났나봐.’ 이랬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축제기간에? 축제기간에 계속 했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연인교에 있는 분수대가 도자기축제 때 일부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을 못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고장났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5월 중에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교체를 5월 중에 한 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고장난 것은 잘 고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 보셨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총들이 너무 낮지 않았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가 제트 분사하고 점핑 분사가 있는데요. 점핑분사는 여주대교 건너기 전에 사람 머리 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바람이 안부는 날에는 사람 머리위로 넘어가는데 몸에 닿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 교량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게 민원이 좀 있고 그랬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모터, 펌프를 고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기구라고 그래요, 뭐예요? 총 있잖아요, 물총?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분사…….

영옥

이영옥위원

예, 통이 있잖아요, 통. 이렇게 둥근 통.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너무 낡아 보이지 않으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이게 좀 사정얘기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인계인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분수구는 좀 낡아 보이시지만 분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요, 경관이잖아요, 경관. 경관이 아름답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경관연출 시설인데요. 전혀 경관이 아름답지 않다, 꼭 무슨 헌 고철이라고 그럴까, 이런 드문드문 갖다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멋있었어요. 제가 여주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분수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가보면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색칠해주시든지 닦아주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예산이 있으십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요.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건 어느 과예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그럼 연계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도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싹싹 닦으면 깨끗해져서 새 것 같이 되든지 해가지고 연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것 좀 해주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아니면, 관련부서하고도 협의……. 그게 경관연출이 저희한테 관리전환 됐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멋지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아름답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산 자체가 저희 공기업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꼭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소장님!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공기업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서는 예산 신청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일반예산이 있고 공기업예산이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일반예산으로.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관연출 시설물 자체를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지를 그런 걸 좀 알아봐야…….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꼭 해주십시오. 안 해주시면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경관연출 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연인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원에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인교는요, 저희가 관리는 하는 교량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야 되나…….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연인교가 수도…….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연인교 위에 있는 분수대가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분수대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이 연인교만 보면 참 안타까움이 저는 많거든요. 왜냐하면, 2001년도에 6억 6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개 분수, 제트 분수, 야간조명, 도자벽화 같은 각종 조형물을 잘 설치하였는데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도 없었고, 또 현대감각에 맞는 지속적인 시설개선도 지금 없었고, 그냥 낡은 교량에 분수 있는 교량 정도밖에는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행사 때는 그나마 고장난 제트 분수라도 보수해서 좀 나아 보이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인교를 진정한 시민의 휴식처다움 아름다운 교량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소장님 없으십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인교에 있는 분수대가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김영자위원

그런데 분수대도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펌프는 교체를 해가지고 틀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 성격상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계속 경관연출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저도 와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관리가 수도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만이라도 ‘정말 이 경관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내에서도 보도전용 교량은 참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주의 유일한 “연인교”, 이름은 멋있게 지었어요, 아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주변 경관도 신륵사도 연인교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영월루도 바라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또 해가 질 때 서쪽에서도 석양이 참 정말 여주만의 자랑일 정도로 그 석양도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뭔가 거기를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보다는 잘 하면 관광명소도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서라도 현대적 디자인이 복합된 아름다운 그런 교량 공원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밀어버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분수다. 분수 하나만 우리가 담당하는 거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연인교를 체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분수를 맡았으면 거기 다리를 정말 어떻게 더 아름답게 꾸며서 여주시민들한테, 또 관광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그 연인교를 꼭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어주셨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이런 말씀을 여기서 제가 다른 과 소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건설과에서 지금 교량에 대한 부분, 연인교에 대한 일부 유지보수라고 하죠.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지금 할 계획으로…….

김영자위원

그 과에서는 무조건 유지보수라고 그래요. 책임감이.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교량에 대한 부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또 건설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 좀 해보세요, 토론도 해보시고. 이 다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하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해보시겠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논의는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안에 꾸미는 부분은 이게 2001년도 그때 당시에 이게 경관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지금은 관리만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를 새롭게 어떤 걸 꾸미고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다른 관련 실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고요. 같이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같이 협의 좀 해보시고요.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국제 페스티벌 여는 신륵사광장을 갔다와봤습니다. 가는 길목에 연인교를 봤는데 팔랑개비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팔랑개비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바람개비.

김영자위원

바람개비만 갖다 거기다 쫙 해서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연인교를 참 아름답게 꾸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너무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큰 돈 안들이고도, 거기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저렇게 멋있게 꾸몄구나.’ 다리를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있으세요?

김영자위원

1173페이지하고 1174페이지, 정수 및 원수 수질검사비 이것은 지금 수도법 29조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원수 및 정수가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 수질과 원수 수질 검사 결과는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수질검사 항목은 정수장과 수도꼭지 기준으로 대략 4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원수·정수에 대해서 검사한 것은 일단 불합격이었고요, 합격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수 수질검사비하고 일련번호 311번에 정수 수질검사비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 사항이다 보니까, 따로 성적서를 붙이지 않고 검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정리했고요. 검사는 다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다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합격이요.

김영자위원

합격 나왔어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안심하고 여주시민들이 물 먹어도 됩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하얀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번에 화요일 ‘의정의 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계속 나옵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마르면 백색가루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상수도나 이런 쪽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홍보책자에 주민들한테 백색가루가 생겼을 때의 그 내용을 좀 했는데, 그게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있는데, 국내 수질기준이 한 ℓ당 500㎎ 정도 기준을 정해서 초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150, 1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하고요. 그래서 드시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물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이것이 마르면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답변 그만하면 됐고요. 원수 수질검사비하고 정수 수질검사비를 보면, 수수료가 월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유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그게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의뢰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거기의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단지, 비용이 많고적고 한 것은 원수의 경우는 우기 때 고탁도가 발생을 한다든지, 지금은 조류 징후 발생이라든지, 감시 항목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추가해서 수수료가 더 붙는 거고요. 정수의 경우는…….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기 때라고 했는데 12월 달도 우기입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

김영자위원

다른 때는 1월, 2월은 50 들어갔는데 거기는 397이 들어갔는데.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수수료가 많고적은 게 정수의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늘 말씀드렸지만, 물이 안 좋다고 느껴졌을 때 이것을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 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더 추가했을 때 수수료가 더 붙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추가가 들어가서 그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수질검사가 결과가 확인되면 신속히 절차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홈페이지나 아니면, 수도법 제29조 3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공개하고 계십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법에 의하고 저희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돗물 평가위원회라고 그것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하고 전문가 분 해가지고 여덟 분이 되어가지고요. 1년에 두 번씩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수질, 저희들 검사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먹는 물은 시민의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 물의 날’이 다 제정되어 있고, 물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읍·면, 또 산간지역에 대한 가뭄철 지하수 고갈에 따른 긴급식수대책이 사전에 어떻게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물 부족 마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쓰고 계십니까?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당장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식수차가 가서 식수를 보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정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맥조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맥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정이 물이 나올 만한 구간을 해주고요.

김영자위원

그 읍·면·동에는 정말, 면 같은 데는 그래도 수도가 거의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늘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주에 노후관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지금 24년∼25년 됐다고 보는데, 내구연한은 사실 16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안에는 뜯어보면 녹이 엄청 슬어 있고, 이런 물을 먹는 여기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상수도를 먹는 우리 여주시민들이 걱정인데, 이거 하루빨리 노후관을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체해야 되잖아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노후관이 연수가 오래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노후관은 아니고요. 노후관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망이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기준에 보면, 노후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한 6억 정도를 예산 세워가지고 노후관을 연차별로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노후관이 저희 집 짓기 이전에 수도관이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집 지은 지가 벌써 25년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만든 거니까 혹시 여주시내 노후관이 25년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시급하게 노후관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물은 깨끗해야 사람들이 질병이 안 드는데 노후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녹슨 물질 때문에, 납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암 병 이런 게 여주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관을 최대한 많이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옥내 급수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아연도강관, ’94년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에 대한 공영배관이라든가 옥내 급수관을 개량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빨리 노후관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지난 ‘의정의 날’ 때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댐법의 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시민이 이용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패소해서 낸 사례가 있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댐 소송, 그러니까 8개 시·군이 댐 소송 해가지고요, 패소해가지고 소송비용하고 원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소송비용 원금 8억 8천, 연체료 3200만원, 소송비용 3300만원을 냈는데, 우리가 왜 패소를 했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패소의 원인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한 거 보면, 일단은 저희가 법률상에 저희가 물에 대한 사용을 댐용수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것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에 돈을 내라고 그래서 졌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댐에 대한 부분은 소송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게 규제개선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건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나머지 기타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시·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법령개정으로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해도 우리가 댐 용수 부담을 내는 게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소송에 질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 지는 것이 억울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거냐, 법을 당연히 개정해야죠.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판결문에서 보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되었지만, 원수사용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수사용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이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은 당연히 내는 거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연말이 지나서 원수사용 계약이 기한이 만기되면 다시금은 원수사용 계약을 일단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문제는요,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8개 시·군에 대해서 같이 법령이라든가 규제개선, 댐 용수 사용료에 대한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건의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승낙서 거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에 대해서 일부 거론이 되어가지고 패소한 상태고, 이게 지금 현행법령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저는 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은 쓴 만큼 낼 수밖에 없어요.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수사용 계약이라는 거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패소원인이 원수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는 원수사용 계약부터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단계는 법령을 개정해볼 필요 있다, 물론 법령개정이 쉬운 거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라면 본 의원이 발의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면 되겠는데, 법은 여주시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억울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6개 시·군하고 연합해서 법 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령 개정하는 것을 법제처, 총리실, 국토부 이런 데다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입법조사관한테도 쫓아가든지 의뢰해서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겠죠. 거긴 본 의원도 동참할 테니까 일단 여주시에서는 6개 시·군이 연합하는 그런 자세만 보여주시고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도 입법조사처도 쫓아가고 국토부도 쫓아가고 법제처도 쫓아가서 법의 부당함을 알려서 같이 개정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 작업만은 시·군에서 좀 해줘야 된다, 6개 시·군 공동연합은. 그럴 용의는 있으시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게 중재라든가 법령개정은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같이 중재를 해서 도가 6개 시·군을 같이 해서 같은 의견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법령개정의 부분은 도에 저희가 법령 초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도가 6개 시·군의 의견을 같이 취합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승낙 거부는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소송이 끝나가지고 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소송진행 중에서도 댐 용수 사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서도 판결에 용수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가 일부 저희가 패소하는데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법령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령상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해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낙 거부는 점차 저희가 협의해나가는 과정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소장님! 제가 수납거부는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은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납거부는 제가 얘기를 한 거 없고, 수납거부를 하자고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납거부는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수납은 당연히 사용하고 법에 있고 원수사용 계약을 했으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쟁점이 자꾸 흐려지는데 수납거부는 절대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내야 됩니다. 재판에 졌고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령을 개정해주는 거하고 법령의 하나의 틈새인 원수사용 계약서를 체결하지 말자는 거지, 수납은 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법령계약 체결한 계약이 계약서 이외에 저희가 1년마다 댐 용수사용 승낙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승낙서에 대한 거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도까지 해가지고 법령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같이 거론이 되어가지고 가면 몰라도 지금 독자적으로 저희가 여주시에서 승낙서를 갖다가 받지 않는 부분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법령개정을 목표로 하는데 그 전 단계로 원수사용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법령을 개정하는 거예요. 왜 원수사용 계약을 거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여론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주시 등을 비롯한 6개 시가 원수 내야 되는 것의 부당함을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도출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원수사용 계약이 아니라 법령 개정의 근간을 만들자, 전 단계 행동이거든요, 이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계속 질의하실 거면 쉬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히 끝날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끝날 것 같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장님은 또 도청 출신답게 도청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청하고 하면 더 좋죠.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소장님이 폭넓게 도하고도 협의한다니까 일단 도하고도 협의해서 이 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또 제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또 거론할 거고요. 다음번에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에도 이거 또 거론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부각을 시켜서 여론화를 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법령개정의 당위성을 자꾸 부각해야만 되지, 이게 하루아침에 법령 개정할 거고, 국회나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해주려고 대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두드리고 여론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건가요?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요, 관련법령 개정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우선 안부터 규제개선 차원에서 감면이나 삭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고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정책적으로라든지 한꺼번에 모든 시·군이 동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 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타 시·군 안하면 여주시 혼자 하자고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주시도 억울하다고 소송비용 33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사용계약서 거부하고 법령 개정하는데 돈이야 서울 가는 차비 몇 푼만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300만원이면 뭐 10년은 서울 쫓아다녀도 될 것 같으니까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돈 안 들고 하는데, 소송비용까지 내버렸는데 그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건 아닌데 추진하시겠죠?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우선 법령개정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업무 보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면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온지 한 3개월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다니시면서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가서 모아야 될 의견들을 많이 자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도사업소에 와서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민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직원분들도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민원인들 가슴에 와 닿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얘기는 상수도 보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수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산간지역에 식수공급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상춘 위원님께서 마지막 얘기하신 건 원수사용 계약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인교에 대한 수도사업소의 역할, 미관이나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에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수도사업소의 업무와 동떨어져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물에 대한 공급은 우리 과의 일이지만, 미관이나 경관, 예술적 내용, 그 시설에 대한 얘기까지 수도사업소가 하기에는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따라서, 만일 그러시다면 연인교에 대한 업무를 이것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과가 어디인지 좀 협의하셔서 이관시키시면서 상수도, 즉 물관리만 수도사업소가 하는 것이 효율적 업무진행, 즉 분장사무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라. 하수사업소

다음으로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잘 받고 왔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제 사무관이시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전에는 사무관 아니었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직무대리였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직무대리였죠. 기분이 많이 변하셨을 것 같은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무관 달으신 분들, 남겨진 기간 동안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하수사업소 이렇게 하면, 일하는 분야가 열악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증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재원이고 실제 그쪽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주로 혐오시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좀 꺼리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하수사업소의 혐오시설이 어디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하수사업소 상수사업장,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두 부분이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는 위탁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일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민간 관리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업무만 주로 하고 실제로는 관리대행업체가 직접하고 저희는 나가서 이제 현장관리라든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하수사업소에서 배출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슬러지(sludge)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슬러지. 그것을 폐기물이라고 하죠?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나? 이 부분은 그럼 공무원들이 직접 취급하지는 않겠네요, 지금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자, 그러면요, 그런데 하수사업소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수사업소 건설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형 하수종말처리장’ 이랬는데 지금은 작은 소규모 종말처리장으로 변화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건이 그것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500톤 이상은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는데 500톤 이상은, 하수 본 규격 상에는 전부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고 현재로서는 추진은 마을하수는 500톤 미만, 소규모 동네, 마을단위로 가는 사업이 이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이전에도 그게 사업으로 있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마을단위의 500톤 미만 이 부분의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500톤 미만의 마을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그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여주에서는 어떤 변화, 어떤 기대가 생기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주민들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여주발전을 위해서 개발여건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오염총량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하고 상생돼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오염총량제하고 하수처리장 설치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산업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건설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가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가남은 3000톤인데 이번에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서 10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가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세워졌어요, 마을단위. 정확히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500톤 미만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동네 이름을 따서 마을하수도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마을하수도? 그래요. 마을하수도가 몇 군데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축산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축산하고는 저희가 마을하수도나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농도 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렵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별도로 축산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운반·수집하는 실정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어도 낙농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은 아니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별개네요. 그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대개 큰 도로 상에는 거의 다 중복된다고 봐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거의 중복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우수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지금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처리장을 하게 되면 옛날에 90년대 초에 했을 때는 합류식이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분리식으로 하기 때문에 겹치는 상황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현재 겹치는 것은 없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같이 관로 사용하는 있는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지금 이번에도 기술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내서 저희가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하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같이 겹침으로써 집에 다시 역류돼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경향은 없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들고 그런 민원사항이나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은 보완·수정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왜 나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대개 오수를 우수관에 꽂는다든가 자기 관 자체에다가 제대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접합을 못하다 보니까 역류해서 집안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지금 건설해나가는 과정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서 건설하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주로 이제 그것은 다 해결합니다,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래요? 우스갯소리 좀 할까요? 우리 집에 하수도냄새가 되게 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오수관로가 만들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U자형인가요? U자형을 묻어서 일정하게 물을 채워놓으면 냄새가 역류하고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도 하나의 공법은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공법으로 되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냄새제거는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어쨌든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 폭도 넓혀 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마을하수도, 소규모 마을하수도도 꾸준히 건설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민원 들어오지 않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주로 옛날에는 들어왔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를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탈취설비는, 냄새 제거하는 시설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현재 건설 중인 것은 그런 냄새는, 민원은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족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남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내리 그 옆에 족구장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서 족구를 하다보면 악취가 엄청나던데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장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저한테 따져요. 이거 민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하는데, 악취가, 신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냄새들이 난다고 하면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올 텐데 그런 게 없나 해서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악취진단은 5년마다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악취가,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네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각각의 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시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시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을 미리 찾아서 해결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냄새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세치 혀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세치 혀로 여주시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정말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는 역할로 제 세치 혀를 쓰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금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좀 띄워주세요.”라고 말함) (화면자료 제시) 저기에 보시면, 준공일자는 분명히 2006년 3월입니다, 이쪽에. 상원이앤씨(주)에서 천서리 공공하수처리장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 특허부분이 넘버(number)가 나와 있는데 특허부분은 0941949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언제 받았냐 하면 2010년 2월 4일 날짜로 한 것을 여주시에서는 저것으로 이 상원이앤씨(주)를, 여주에서 조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조작을 해서 상원이앤씨(주)는 전국의 일을 맡을 수가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서류가 얼마만큼 여주시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결탁을 해서 잘못된 이런, 특허 이런 것을 묵인해 주고 잘못된 서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상원이앤씨(주)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특허번호로 공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적용공법에서 특허청에 0941949호로 공사했다고 허위 조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작은 상원이앤씨(주)에서 조작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조작을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조작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 내용은 저도 요새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허가번호가 0941949. 현재 정상가동실적에 특허가 나와 있는 게 2010년에 특허를 낸 것인데, 그 당시 그전에 천서나 산북 하수종말처리장은 특허번호가 0373745가 맞는 사항인데 그것은 먼저 담당자들이나 그 특허번호를 확인 못하고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 여주에서 이렇게 허위로 해 준 공문서 번호를 가지고 성주군에서 이 사람이 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이것을 또 민원인이 제기를 해가지고 이 허위번호로, 특허번호로 이렇게 일을 여주에서 한 것을 조작을 해줬다 해서 성주에서는 분명히 다른 시·군으로 전자로 해서 다 알렸습니다, 이게 여주에서 해 준 것이 허위라는 것. 이거 전국적인 망신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제가 와가지고 이 사항이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2015년 6월 12일 날 저희도 각 시·군에다가 이 사항이 발급이 잘못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사항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도.

김영자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상원이앤씨(주)는 이 특허조작된 것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 계속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발행한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입찰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번호가 다른 시·군에서 인정받고 입찰을 받을 수 있는 특허번호예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이 특허번호로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로 인정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 하나 가지고 믿고 다른 시·군에서 이 사람은 일을 많이 맡게 됐는데 이 특허번호 누가 조작했습니까, 이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조작한 것은 아니고 상원이앤씨(주)에서 그 특허번호를 넣고서 정상가동실적을 증명하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담당자가 확인을 못한 상황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김영자위원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게? 이거 보면요, 특허청에 이게 다 되어있어요. 지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내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되고. 특허 낸 날짜와 특허증이 나오잖아요, 크게.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조작을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김영자위원

어디든지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번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를 조작한 것은 범죄 행위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이 잘못된 서류 특허번호로 인해 상원이앤씨(주)는 다른 시·군에서 입찰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또 허위조작한 공무원이 도대체 여주에서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보여드릴게요. (종이자료 제시) 특허증에 이게 나오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날짜하고 뭐고 다 나오는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상가동실적할 때 그 특허번호는 첨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김영자위원

안 되지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끝난 것을 2010년도에 특허증을 받은 것이니까 정상가동할 때 이거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못 가져왔겠죠. 그것을 왜 인정을 여주시에서 해줬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리고 여주 가동실적증명서에는 이미 끝난 공사, 2006년도에 끝난 공사에 2010년 2월 4일 날 특허 나온 것은 조작을 했어요. 아까 가동실적에 저렇게 조작을 했어요, 저렇게, 저기 노란부분 이쪽에. 그래서 상원이앤씨(주)가 이 서류하나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입찰을 보게 하는 데 도와주신 거예요, 여주시에서, 범죄자를.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하고 서로 결탁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썩은 냄새가 지금 팍팍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짜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미처 담당자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변명이죠. 왜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이렇게 완전히 특허청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공사를 준 것도 잘못이고 거기다가 조작까지 같이 합세를 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상원이앤씨(주)에게 여주 공무원이 범죄를 더하라고 도와준 꼴뿐이 안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일 아닙니까, 썩은 내가 나는. 그리고 여주시에서 하는 것 마다 상ㅇ이앤씨(주)를 다 줬습니다. 천서리, 금사, 산북 또 점봉,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가남. 상원이앤씨(주)를 이렇게 신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공조하면서까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김영자위원

이 조작된 특허번호 하나가지고, 여주서 했다라는 인정서를 하나 가지고 성주에 가서 이 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서는 이것을 뒤늦게 알고 여주시에서 조작한 서류 특허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문을. 여주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여주에서 민원인이 2015년 6월 10일 날짜로 전자로 해가지고 잘못을 바로 잡고 여주시에서도 전국 시·군에 공지를 그때서, 2015년 6월 10일에 한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6월 10일 날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셨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뒤늦게, 성주가 한 다음에 망신스러우니까. 그리고 여주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잘못된 공무원 징계 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도 안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는 현재, 요새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 행정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제가 남한강 준설토도 상당히 시정 질문과 특혜의혹이 눈에 다 보이고,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어도 여주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 공무원들한테도 징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주시청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이번에 이거 시정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주시에서 잘못 발급한 허위서류가 전국에 알려 전체 회수해서 문제를 올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전국에 이 상원이앤씨(주)가 발급한 허위서류 전부 이렇게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각 시·군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회수를 한 후에 반드시 의회에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그리고 회수 안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차 순위 인정된 업체가 여주시 상대로 민사소송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민사소송 들어왔을 경우. “여주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제 있는 업체를 줬으니까 여주시에서 책임져라” 하고서 이게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도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대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망신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하는 길에,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를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지금 이것도 상원이앤씨(주)가 하고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 것은 상원이앤씨(주)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도.

김영자위원

그러면 가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은 끝났지만 참가자격의 특허증과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냈을 텐데 상원이앤씨(주)가 입찰은 안됐지만 또 허위서류로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입찰 참가했다면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남에 상원이앤씨(주)가 접수된 것은 이번에 증설하면서 공법에 대해서 했지만 허위서류가 옛날 특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012년 특허 낸 그것으로다가 실적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라든가 처분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한 입찰서류, 모든 업체들 것 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점봉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관련 입찰, 2009년 6월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술과 다른 특허로 2012년 11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그 공법을 인용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공법으로다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자위원

아니, 이게 계약금액이 무려 12억이나 돼요. 그런데 12억짜리인데, 이 특허의 특허등록일이 2010년과 2011년으로써 당시 입찰 당시에는 이 특허,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그 추진내용을 좀 공부하다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봉처리장의 공법선정과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2009년 7월 29일 날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신기술협약이 7월 19일 날 했고, 상원이앤씨(주)하고. 그 이후로 2012년 2월 14일 날 상원이앤씨(주)가 기존에 공법선정 된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법 심의과정에서 이 특허하고 공법 제한을 3개를 했습니다. 3개에서 2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태로 승계 하는 것으로다가 다시 재 협약을 맺은 상태죠. 그때 당시 먼저 담당자들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당시에 그 특허 자체가 취소한 상태에서 새로 공법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그 처리장의 구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40% 이상 진도가 나간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새로운 공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공법으로다가 승계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게 충분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대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계약을 하셨다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심의과정, 공법선정 할 때 당시에는 상원이앤씨(주)가 정당히 그 특허공법이 살아있는 상태였었죠.

김영자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 이후로도…….

김영자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와 여주시를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수의 계약한 특허는 2009년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그 특허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09년도에 7월 29일 날 선정할 당시에는 상원이앤씨(주) 특허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2012년 2월 14일 날 그…….

김영자위원

2010년도 2월 14일 날인가 24일 날 이게 지금 특허를 받은 거예요, 2월 4일 날. 그런데 2009년도인데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존재를 못하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점봉하수처리장은 공법심의가 2009년에 공법심의가 해가지고 상원이앤씨(주) 당초에 있던 정상가동 실적한 특허 허가번호가 아니고 그 당초가 적용이 됐던 사항이죠.

김영자위원

아니, 2009년도에는 이 특허가 존재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상원이앤씨(주)가 이게 되냐고요. 해당이 안 되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2010년도 2월 4일 날 특허를 냈는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09년도 공법선정 한 것은 아까 정상가동 실적했던 허가번호가 아니고 그 전 것. 그것으로다가 심의가 공법선정이 된 상태죠.

김영자위원

그 전 것 좀 그럼 줘보세요. 그 자료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칙을 안 지키고 정말 이렇게 봐주기 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라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추겨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악덕업자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기가 특허를 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특허 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상원이앤씨(주)를 공무원들이 도와준 꼴뿐이 더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게 금품향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기에 개입했겠어요, 연루되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여주시 행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때 여주시가 명품 여주시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70년대나 80년대나 정말 뭐가 오고 가던 그런 시절 이야기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먹고 살기 괜찮고, 공무원들 월급도 지금 괜찮고. 그런데 이렇게 썩은 부분 냄새가 팍팍 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점봉처리장 건으로 수의 계약한 특허 제0941949 똑같은 번호네요. 그런데 이거 번호 아니라고요? 똑같은 번호예요. 공사를, 점봉처리장을 이 번호로 안했다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그 상원이앤씨(주)에서 당초 협약 맺었던 번호가 0373745거든요? 이게 이제 2012년 2월 14일 날 특허가 취소가 된 거죠.

김영자위원

며칟날 취소가 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012년 2월 14일 날.

김영자위원

2012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어떤 게 취소가 됐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0373745.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점봉 것은 계약을 하셨습니까? 입찰을 하셨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당초 이 번호로다가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했던 사항이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이자료 제시)

김영자위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런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완벽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기다란 것 하나에요. 공사도 지금 여주는 제대로 안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제 현장을 확인 못했고 그 처리량은 저희가 하는 것은 다 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김영자위원

이게 한 장이 어디 갔는데, 지금 제 정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완성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 책임 감리하고 공사하고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시고, 정말 이것 잘못된 것, 정상가동실적증명서에 이렇게 전국망신을 시킨 이 특허번호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잘못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너무 위중하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한 건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 처음 맡아서 처음 혼나시는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후임자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저는 저것을 딱 보는 순간에 파악한 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증명서 발급 시점이 언제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013년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 특허가 들어온 게, 2010년에 특허 받았다고 그랬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발급될 시점에는 그 특허가 살아있었던 거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0941 얼마 이렇게 되는 번호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하는데, 잠깐만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니까 듣고서 이따가 보충을 하세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는 좀 제가 놓칠까봐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분명히 그 공사가 2003년 6월이고요, 2006년 3월이에요.

재영

박재영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김영자위원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김영자 위원님 저도 알고 있으니까…….

김영자위원

이걸 2013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영자 위원님! 제가 질의한 다음에 이따가 발언하실 거잖아요. 자, 발행이 2013년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공사시점은 2003년부터 2006년이 됐든, 어쨌든 2010년 이전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 이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정상가동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사람이 그 특허 받은 것으로 반드시 그것 증명서를 받았어야 하는 것인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거기 정상가동실적에 당초 들어가 있던 특허번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 번호, 그렇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번호를 애초에 특허 받은 공법 그것으로 기록했어야 되는데 지금 2013년에 발급을 받으면서 바로 직전에 받은 특허번호를 거기다가 악용을 해서 쓴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처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점봉공공처리장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점봉.

재영

박재영위원

점봉공공처리장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애초에 받았던 특허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그 특허가 죽고 새로 만들어진 특허가지고 다시 공사를 지속한 상태가 되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공법제안하고 그럴 때 그 특허번호하고 신기술하고 3가지가 같이 들어왔는데 다른 공법이 적용되면서 그것을 같이 겸용해서 업그레이드된 상태로다가 적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점봉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들어왔던 그 특허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특허가 죽어서 새로운 특허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한 거고, 어쨌든 우리 발주기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40%정도 공사가 진척된 부분이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하자가 없다고 하면 맡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먼저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결정을 짓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된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특허번호를 애초에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할 때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의 특허번호를 받아가지고 정상가동증명서를 뗀 것이 문제가 되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을 받아서 떼서 그것을 다른 데 이렇게 하면 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대개 각 시·군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그럴 때 이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하는데, 그게 첨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첨부가 되는데, 지금 기록을 보면 2013년서부터 쭉 공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특허 받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기록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사실 특허를 받은 것은 201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여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특허를 정상적으로 확인한다면 특허를 등록한 날짜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 어쨌든 경쟁업체가 됐든 누가 됐든 사실은 특허를 발급 받은 날짜를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응찰을 했든 뭐가 됐든 서류가 들어오면 그 특허번호하고 특허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해당 각 시·군이나 담당자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겠죠. 단지 저는, 물론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그쪽 부분하고 관계를 맺어오다 보니까 믿고서 그냥 서류를 발급해준 오류는 있습니다, 분명히. 보통 그런 경우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들도 그런 실수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우리 여주시 하수사업소 공무원의 오류 또는 잘못, 이것은 명확히 하고 가야되고요. 그것을 짚어야 되고,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 판단으로는 실적증명하면서 허가번호가 기재가 잘못된 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것은 명확히 잘못한 것이고 그에 대한 처리는 하수사업소장님하고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만들든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조치, 경고조치 또는 대응조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나가야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열심히 업무파악을 해서 더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보기에 이 문제가 부각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지금 판단……. 2월 1일자로 와서 교육 갔다 와서 이제 6월 5일자로 복귀했는데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당초 상원이앤씨(주)에서 지금 이 민원 분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그 공법을 특허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상태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영

박재영위원

특허분쟁이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전임자들한테 이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이게 대검에도 소송이 걸려있고, 대검에서도 수사 중입니다, 현재.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지금 민원이 공개정보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막은 저도 보면서 행감 준비하면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증명 자체는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잘못 확인해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러면요. 이 문제가 다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고 파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정리를 해서 가령 2003년서부터 2006년까지 공사했던 내용,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을 때는 특허가 달랐던 것. 그리고 2013년에 이 증명서류를 발급하면서 새로 득한 특허, 등록한 특허를 잘못해서 오류로 해서 기록했던 것. 그리고 점봉공공처리장에 대해서도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의 특허, 그리고 중간에 특허를, 실효 됐겠죠. 특허 실효되면서 새로운 특허를 활용해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이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봐서 ‘아, 이런 과정이었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문서로 정리해서 공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말끔하게 정리해서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실 거죠?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요.

김영자위원

글쎄요, 지금 박재영 위원님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공무원들 편에 서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저는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제가 서류 확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말 맞는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인정하신 이번 사태를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여주시청이 바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서류 하나하나에 공무원들이 오점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는 그런 시정이 돼야지 시민이 믿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고 명품 여주시를 만드는 것이지 이런 서류 하나에도 이렇게 오류투성이면 그런 것을 믿고, 또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은 일거리를 따게 만들어주고 범죄를 도와준 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태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문제는 제가 일단 발언을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해결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는, 이것은 심각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그다음에 사업소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하수사업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강하게 정말 제가 행정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사실.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강한 질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 관련 감사 자료에서 정말 늘 저는 느끼는 게, 여주 환경사업소 있죠? 코오롱에서 하는 것.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 하수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걱정을 해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직 간부 공무원이 수천만 원 연봉 받고 본부장 자리에 있는 것 맞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본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출근부를 찍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김영자위원

그럼 환경사업소 결재를 그분이 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공유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출근부에 도장도 안 찍고 결재도 도장을 안 찍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연봉을 지금 얼마 받고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조금, 그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확실하게 모르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지금 환경사업소 점검 나가서 적발하면 봐달라는 사람이 있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분기나 매일 수시로 점검했을 때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대로 처리하니까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환경사업소에 가가지고 작년도 하고 올해 점검 나가서 적발한 것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 관리업무 상태를 확인하고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TMS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최종방류구에 TMS라는 것은 수질의 나가는 상태를 환경부나, 한강유역관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별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수질이 오버돼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사업소를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하수도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대신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를 방류하다가 환경청 직원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신문에 났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위탁계약을 여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기간은 3년에서 5년인데 3년 계약하고 2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그럼 이런 오수를 방류하다가 환경청에서도 걸려서 과태료까지 물은 그 업체를 그냥 위탁 식으로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 협약내용을 보시면 제재사항이 1회, 2회, 3회, 4회까지 있는데 1회, 2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경고고 3회, 4회에 한해서는 관리비에서 몇%를 삭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벌점이 되고 나중에 재계약을 하든가 다시 기간이 종료돼서 입찰을 볼 때는 제재사항이라든가 부과가 되겠죠.

김영자위원

지금 2010년도에 위탁할 때는 30억원이 넘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몇 억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도 24억으로 알고 있는데, 24억인데 이렇게 위탁관리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위탁관리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 위탁관리에다가만 계속, 먼저도 그때 입찰로 가야 된다했는데 그때 김춘석 (전)시장님이 그냥 위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위탁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게 공개 입찰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는 2016년 8월 말일이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라든가 그것을 별도로 할 거고 또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이번에는 분명히 입찰로 가야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준다는 것은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소장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신중히 검토하셔서 특혜소리 안 나고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소장님, 전관예우하지 말고 관리감독 잘하세요, 거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여주시민 혈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운영하는 것인데 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면 시민혈세가 그냥 잘못 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직,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 가는 것은 저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러 간다고 봐요. 거기를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돈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시에서 시어머니처럼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런 복잡다단한 게 싫으니까 그 위탁업체에서는 전직 관리 공무원 갖다가 놓으면 편하잖아요. 예우차원에서 제대로 소장님이 거기 관리하겠습니까? 못하지. 하여튼, 공무원들이 위탁업체를 관리를 잘못하면 저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전직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관리하실 것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나가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지금 단속해서 걸린 점검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리를 그동안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무언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점검한 것을 나중에는 저희들이 또 내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현재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적은 1건씩은 다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위반사항 1건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을 가하기가 힘들고 2회, 3회돼야 제재사항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 지적사항은 1건씩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300만원인가요? 뭐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고 거기 시설문제에서, 얼마 기준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자위원

1000만원이요?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은 환경사업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보면, 소문에는 그래요. 더 망가뜨려가지고 1000만원 될 때까지 해서 안 고치고 나중에는 시에다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런 사항을 저도 염려를 둬서 담당자들이 결재오고 그럴 때 제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서 1000만원 이상일 때 우리가 해 주는 거지 1000만원 미만에서 그런 것 과오가 생기면, 그것은 제가 담당자들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저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1건 있는데, 마저 해요?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먼저 1건 할게요, 쉬었다 하세요.

김영자위원

네, 네. 그럴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김영자 위원님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꼼꼼히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잘못한 것에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야단도 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상급자가 감독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의 질책이나 위원들의 질책이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고 수용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국·도·시비가 몇%씩 들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국비가 70%, 시비가 12%, 기금이 18%로…….

상춘

이상춘위원

시비 12%, 기금이 18%?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도비는 없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마을하수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책정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충 시비가 12%?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을, 비율은 약간씩 틀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시비가 12% 전후가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장단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처리장으로 편입되면 일단 주민들에게 개발여건이라든가 편의생활 하는데 증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하는 거예요, 여주시 입장에서 시비를 투자하면서.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또 하나는 한강을 보호하고 서울 분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주시 차원에서는 개발여건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깔끔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 면적은 대략 몇%가 됩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면적에 따라서 비율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영점 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요? 전체 뭐, 아까 이야기가 된 천서리 같은 데, 천서리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 천서리가 10㎢라면 하수처리지역은 0.012㎢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로 아주 일부분만 처리구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영점 몇% 단위입니다, 소수점단위가 될 정도로. 정확한 %는 본 위원도 모르고 소장님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시비를 이왕 투자를 했다면 처리구역을 넓게 해가지고 주민이 적당한 지역에 집을 짓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행위를 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구역을 쥐꼬리보다 더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쥐꼬리만큼도 아니에요, 쥐꼬리보다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들의 하기 좋은 말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5개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안 들어 있고 개발여건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고 싶은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 상에 반영하다보면 기존 건물이 취약점이 있는 상태라든가 개발여건이 딸린 그런 상태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이것을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당히 작은 비율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시비를 하나도 안 넣는다면 국비를 들어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여주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개선책을 좀 제시하고 노력하시겠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상춘 위원님을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하리 재래시장 거기 화장실 좀, 소장님 다녀와 보셨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솔직히 말해서 못 가봤습니다.

김영자위원

못 가보셨으니까 안 고쳐주시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거기 담당자…….

김영자위원

거기는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 화장실 그런 분위기거든요. 냄새나고 악취 나고 시설도 엉망이고.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시 행정인지……. 이게 민원이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나왔고, 꾸준히 이게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을 여주시에서는 시장님도 방문했었고 국회의원도 방문했었고 다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까지 하셔서 시장님이 가서 보시고서는 나는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또 흐르고, 또 원 시장님도 갔는데 또 아무 소식이 없고 감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0년 전의 재래식 화장실을 연상케 하는 이 악취 나는 화장실을, 시설도 너무 노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하루빨리 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그 담당자가, 담당팀장이 나가가지고 상가번영회를 만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워가지고 수립하려고.

김영자위원

바로 하실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진짜 거기는 악취가 나고, 어르신들이 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시려면 코를 막고, 저도 한번 갔다가 기절을 했어요.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을 빨리 개선해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수사업소장님 오늘 감사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우선 제가 후임으로 와서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데 사실 떨리고 좀 두렵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람이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은 후임자가 책임져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우리 하수사업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금방 논란이 될 만한, 또 사실 확인을 해야 할 만한 위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하수사업소장님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시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고 인정하시면서 변화를, 또 새로운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점 또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못된 일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마 공직업무의 위중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상계하시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마. 평생학습센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인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첫 질의를 박재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은 자주 뵙지를 못 하네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나?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요즘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요즘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크게 정기 프로그램을 상반기·하반기 반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프로그램은 6월 셋째·넷째 주를 기해서 많이 종료가 되었고요. 상반기에 운영한 프로그램으로는 여성회관팀에서 각종 사회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문화, 또 직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한 60과목에 대해서 1,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기 과목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얻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조금은 풍요롭게 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것을 학습하고 일하고 연계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서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부분 취미나 문화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책 참 안 읽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독서량이 아마 형편없을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말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여주시민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이게 좀 구체화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업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소양교육을 할 것인지, 제가 가장 원하는 정치교육을 할 건지, 가령.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람들의 어떤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저희한테 중요하고요. 또 지금은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니까 저희가 언어교육이라든가, 또 취미 관련한 문화교육, 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에 관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학습과 일과 취업이 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정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어떤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 또 그게 나아가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최종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 평생학습센터가 2012년도에 신설이 됐고, 또 평생학습팀이 금년도 2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평생교육, 여주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주시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왜 그 질의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팀이었었나, 평생학습팀인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팀이 신설됐습니다. 2월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 팀이 신설될 때 제가 부탁을 드렸고,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처럼. 평생학습을 진짜 평생학습센터의 주요한 사업으로 넣고 고민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왜 그 부탁을 드리냐 하면, 여주에는 대학도 별로 없잖아요. 여주대 하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여주시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여주시민에게 자랑할 만한, 또는 외부에 자랑할 만한 적어도 안정화되고 지속성 갖춰있고, 그다음에 모두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적어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평생학습센터의, 한자로 하며 간자(間者)라고 하나요, 간자? 영어로 하면 스파이(spy)라고 그러고. 그래서 학습센터의 사업들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양·취미 이것 위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진짜 세밀하게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그리고 기획하는, 그리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이번에 실시하는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인원을 안배하고, 또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400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절차인데요. 지금 현재 설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하고 또 이번에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회원들 연찬회 한번 있었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성과는 좋았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334명 중에 270명, 한 80% 정도 참석을 하셔서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었고,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고, 또 우리 여주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종리더십에 대해서도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해서 처음이라는 것과 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리권이 평생학습센터에 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총괄은 있고요. 또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장님은 읍·면·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위원장님이 있고,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장님은 읍·면·동장님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읍·면·동을 다 총괄해서 해야 될 총괄적인 사업, 현재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괄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남읍 주민자치센터 초대 창립멤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그때 운영할 때 아마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벤치마킹 오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그런데 소장님,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표자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그 지역의 거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사실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히려 발전시키는 토대로 삼고자 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발전전망이나 과제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고자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기능적으로 전락해버렸어. 뭐로 전락해버렸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심의 운영하는 기관. 그 대부분의 논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어떻게 동원할 건지, 거의 이런 논의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7월 말부터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많은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적극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공무원들의 역량 배가를 위해서 해외연수 등 기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십사라고 시장님께 제안도 드리긴 했지만, 가능하면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기획도 사실은 총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개발해 주었으면, 프로그램을 짜주었으면, 기획해서 추진해줬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서면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 5200만원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에서 단순한 어떤 문화·취미교육을 벗어나서 지역의 리더도 양성을 하고, 또 마을 강사도 양성을 해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이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요청입니다. 의원님들 메일 다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주소 보면, 이메일 주소가 다 있을 건데, 의원님들한테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문자로, 메일로 소식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야 평생학습센터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고,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토대를 좀 구축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작은도서관 지금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북 도서관하고 북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들어가고요. 사립 도서관이 20개가 있습니다. 사립 도서관은 일반 교회,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0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산북하고 북내가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사립 도서관은 사립 주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시책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하나 공모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여주 하리시장 있는 데 가까운 데 ‘솔로몬 작은도서관’이라고 8월 개관을 목표로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1억원을 지금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조성사업 하나가 있고요. 또 1년에 하나씩 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해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부영이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동원을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천만원 정도 있고, 또 운영비를 13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2개 정도 도서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도서관을 왜 하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사립 작은도서관…….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왜 하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수준높은 도서문화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접근하기 좋은 데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서문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제가 간단한 질의긴 합니다만 왜 드렸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의원실이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장 지칭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의원실을 만들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외출중’, ‘출장중’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책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그런데 보통 ‘도서관’ 이러면,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뭐냐 하면, 시험 준비하러 다닌 기억밖에 없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거나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주요하게 고려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아이들만이 아니라, 보통 ‘도서관’ 이러면, 공부하는 아이들을 대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문화적으로 도서관에 접근해서 독서할 수 있고, 자료도 검색할 수 있고, 또는 기타 문화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써 좀 폭넓게 도서관을 고민했으면, 이런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항상 응모를 해서 작은도서관 국도비 지원사업은 항상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다 선정돼서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어떤 공식적인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또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서 저희가 여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더 조성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평생학습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철학이 있는가?” 늘 이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철학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철학은 다 있어요. 세계관이 철학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들은 다 있는데 국민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일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던지면 전혀 없다는 거죠. 일본 같은 나라가 강국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철학교육을 시킵니다. 관념론·유물론 이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가 이게 철학인데, 우리는 고무신 신고 바지저고리 입고 다 뜯어진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철학은 되게 고상하고 일상생활과 다르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유, 내 개똥철학.”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세계관인데, 자기의 세계관인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철학에 접근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때 한 학기의 교양으로 철학 배운 거 외에 얼마나 공부해봤습니까. 거의 공부 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여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부분들에게 진짜 이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역할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습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등등을 학습센터 주관해서 여주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다양한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문화 프로그램 자료요청을 보면, 여주시민이 이용하는 문화행사가 계획되고 진행 중인 여주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어떤 문화행사가 있으면…….

김영자위원

도서관을 통해서 여주시민들한테 문화행사라든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것도 한 적도 있고요. 간단하죠, 갈라쇼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고, 또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저희가 몇 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문화행사, 유명작가 초청 특강도 있고요. 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북 콘서트, 또 시낭송 콘서트 이런 것도 1년에 한 두 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프로그램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강좌를 하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이. 평생학습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건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모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북내면의 작은도서관처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만들고 싶고 하는데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도서관에서부터 일어나야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세종도서관도 공간이 없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세종도서관이 공간이 제일 없는 편이고요. 여주도서관은 프로그램실이 저희가 3개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이. 그리고 인원이 많을 때는 공연장 홀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또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여주도서관이나 여성회관에서 어떤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공간을 써서 개인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오는데, 보면, 피아노 있는 여강홀 거기는 연주 같은 많이 하지 않지 않아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큰 어떤 음악행사는 하기가 저희가 어렵고요.

김영자위원

그래서 여강홀을 문화공간이 부족한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동아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홀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커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발전적인 토론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너무 공간이 없다, 북내 작은도서관은 너무 거리가 멀고 여주도서관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건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는 용납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쓸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금까지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 받은 프로그램 수강생들 위주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공간을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해줬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들 동아리 지원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학습카페를 일부 시설이랑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여주도서관에 보면 북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인 다문화센터에서 통카페로 같이 운영하는 북카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시민들 동아리에다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개방을 좀 더 넓혀주시고, 도서관이 개관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한 3년 됐나요, 여주도서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12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3년 됐네요. 그런데 벌써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었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엘리베이터는 망가진 적이 없고요, 밖에 있는 그게 망가졌습니다. 밖에 있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1년 동안이나 방치하셨어요? 바로 고치면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계속 빗물이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보수를 하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빨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희망도서 신청 후 신청자가 책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점검해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는 보통 전 달에 잡지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여주시의 도서관에는 그달의 20일이 지나서야 잡지가 도착이 돼서 잡지로써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그달 초에 들여오든가 좀 미리 들여오든가 해서 잡지를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 건 시기적으로 시기성이 생명인 만큼 그런 건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을 수도 없이 넣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래서 희망도서 신청 후 바로 해주시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잡지 같은 것도 제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은 민원이지만 그런 민원을 좀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평생학습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종종 소리 지르고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걔네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들여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도서관의 1층 로비에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온 아이들이, 또 어린아이들, 때론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와서 좀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데스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관리를 하는데도 요즘은 또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그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찰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큰소리로 떠드는 어른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좀 해주셔서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숙’하라고 여러 가지 문구도 써 붙여놓고 하는데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작은도서관에는 출장이라도 가셔서, 관리들을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관리 같은 거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공직자들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출장식으로 가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몇 개 가보면, 또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20개소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또 어느 부분까지는 좀 하지만 깊이 관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좀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관심이거든요. 작은도서관을 이끌어가는데 잘 이끌어가도록 공직자들이 가서 조언도 해주시고,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을 해서 그런 것을 좀 개선시켜주시고 하시면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또 활성화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조금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1202쪽을 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수월하게, 순조롭게 잘 해주셔서 정말 덩달아 기분이 업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이요. 세종도서관·여주도서관 이용자들의 성별 또는 나이별·직업별로 이렇게 이용자들이 분류가 됩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 119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용자수를 세분화를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하고 학생하고 어린이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여기에 있는 자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197페이지에 보면…….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앞에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여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이 한 8.3% 정도, 어린이가 한 30%, 일반인이 6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세종도서관도 보면, 일반인이 제일 많이 오고, 학생, 어린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학생은 일반인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일반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숫자가 이렇게 많죠. 성별은 안 되어 있어도 이 자료만 보면 우선은 대충 알 수가 있네요, 어느 계층이 많이 들어오는가. 제 주변엔 어린이가 많아서 어린이만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들은 잘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하긴 뭐, 제 딸도 잘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어른이 불편하고요. 어른들이 많을 때는 어린이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이용자가 많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성인들은 책읽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독서를 권장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소규모로 독서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독서에 대한 것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에 대한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고, 그 독서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독후감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대회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읽는 사람들만 읽거든요.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강사진이요. 프로그램 강사진이 여주분하고 외지분하고 퍼센트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주분들도…….

영옥

이영옥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한 50:50 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주에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분들이 꽤 돼요. 그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듣는 저도 조금은 난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또 일반인이 가서 교육한다는 것도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주시민을 좀 양성해주셨으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이것을 제가 어떻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의는 드립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 중에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좀 선별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 해당과에 말씀드렸지만, 신륵사·명성황후생가·영릉 해설사가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보되기는 그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해설사가 거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신륵사라면 신륵사에 있는 해설사 중에서 의논해서 선별하시고, 명성황후에는 명성황후생가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해설사 중에서 선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에는 연초에 우리가 강사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강사를.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왜 자기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정기 강사들은 공개모집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기획특강이라고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교육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정도면 강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판단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사를 하는 거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보기엔 당연히 잘 하시는 분만 뽑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거기 해설사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또 현장해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일 때는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번에 하신 그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분야에서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의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게 좀 불합리하다, 언제도 또 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지금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해설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없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참고로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배려를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센터에 대한 문제의 지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왜 우리는 평생학습인가? 왜 미래비전은 학습을 떼어놓고는 안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주된 화두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점에 주목하셔서 이야기 하시거나 편안하게 그냥 느끼신 점 얘기하셔도 됩니다. 편한 소회 좀 듣고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시고, 또 앞으로의 저희 사업계획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또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은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생학습은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금방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마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특징은 정말 개인으로서 풀지 못하고, 또 특정지역사회도 풀지 못하고, 계층간 충돌할 때도 풀지 못하는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식의 통일, 생각의 통일, 그리고 문제해결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평생학습센터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의 학습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 주도의 학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일본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로 변화되어야 되고 마을리더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 미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 즉, 미래비전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아마 하드웨어에 대한 구축, 작은도서관의 구축이나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구축, 그리고 아직 리더가 없으니까 리더에 대한 양성, 뭐 이런 하드웨어의 구축이 지금 현 시기라면 미래는 주민 스스로 리더하고, 주민 스스로 만들고, 주민 스스로 움직이고, 따라서 관은 그것을 적절하게 보조하는 일로 역할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미래비전일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니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7시 5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49분 감사계속

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바. 남한강사업소

다음은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가벼운 것부터 하죠, 뭐. 아무도 안 한다는데.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분이 안 해서 가벼운 것만 할게요. 당남리 펄에 캠핑장이 있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지금 유료화하려고 조례제정 중에 있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조례발의를 지금 공고를 한 것인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입법예고까지 끝났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입법예고를 한 것인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아쉬운 것이 연양리도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내용을, 연양리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그쪽하고 조례내용을 좀 같이 맞춰서 했으면, 같은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이용요금이라든가 관리규정이 다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양쪽의 캠핑장의 특성 있는 것은 살리더라도 가급적이면 요금이라든가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문화관광과로다가, 물론 자동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겠지만요. 한부를 줘서 그쪽하고 조례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럼 추가로 다음에 봐서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여주대교에서 법원단지 앞까지요, 한강둔치가 쭉 있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중간 중간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서울청 주관으로 하자보수를 다 해가지고, 소관별로. 경기도 구간이 있고 수자원공사 구간이 있고 서울청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기, 저희는 전에 그것을 다 있을 때 이관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거기서 하자보수를 다 소관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금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하자보수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한 것을 인수받으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나무가 강변에서 잘 못살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저는…….

영옥

이영옥위원

토질에 의해서?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한 2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나 기후 같은, 또 토질이 안 좋고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게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강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선별해서 이렇게 식재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떨까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게 이제 설계당시에 아마 그게 다 검토가 돼서 느티나무 종류나 이런 것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하자보수 시에는 제가 의견을 그런 것을 냈습니다,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하자 재식을 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까지 해 준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글쎄, 먼저 그 시공사나 또 경기도 시공사 따로 있고 수자원시공사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3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얼른 해야지 올해는 너무 늦게 하면 또 죽잖아요. 겨울이 금방 오면, 그렇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나무 이식 시기는 가을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봄하고. 물 내릴 때, 물올라가기 전에.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하긴 뭐 가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천보에서 내려오는 자전거길이요. 이거 답변서에 보니까 보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 데크가 고장나있어요. 그런데 그것인지, 그 칸인지 그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 째 칸인 것을 세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어 봤으면 정확한데 안 세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대로 또 데크가 다 잘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작년, ’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9월 24일 날 현장조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바로 안 이루어져서 10월에 다시 촉구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수해가지고 저희한테 11월 4일 날 완료보고서가 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완료보고서를 받으신 이후에 한번 현장가보셨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 이후에 가봤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다 되어있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몇 군데가 겨울에 동파되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위에다가 데크 목을 못질을 해서 박다보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또 다시 떨어지겠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다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때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어요, 데크를?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 목재로는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가 안될 것 같고,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해서 다른 재질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길이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우회적으로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할 수는 없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 위치를 아시겠지만 암부분이고 여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이.

영옥

이영옥위원

예, 별로 없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사가 상당히 커지는데, 당초부터 계획을 좀 완전하게 잡았으면 되는데 지금 그거 보수하려면 아마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 많이 들어가니까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그런 보수도 안 해 주면서 왜 그런 것을 자기들이 붙잡고 있어요, 여주시에 접해있는 것을? 그렇게 못할 바에는, 관리를, 그러면 또 우리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건의를 해서 좀 해 주세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기도 힘들거든요, 거기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네, 저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항진

이항진위원장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땜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님의 부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부역을 해서 조금 약한데 본 질의하면 좀 세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강도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 한강둔치 있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강둔치가 약 38km, 약 40km 되지 않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풀도 형식적으로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원형대로 보존할 데, 집중관리 할 데를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이제 그 한강관리는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보 3개소하고 저류지, 또 어도관리, 강천섬 저류지, 보 운영 이것을 하고 있고요. 수원국도에서는 제방, 제방 내 자전거도로, 수목편의시설을 하고 고수부지 제방과 사이에 연결 하중도, 이런 것은 서울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강둔치 및 양섬지구 수목 및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둔치 내의 자전거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둔치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으로 조성되어있거나 또 화단으로 조성되어있거나 그런 부분만 하고 있지 일반 야생 초류로 자연적으로 된 것은 전체는 다 안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손 안대는 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돼요. 그거 다 하려면 돈만 많이 투자되고 관리해봐야 성과도 없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관리할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가 뭐래도 둔치관리가 잘 됐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게, 그래야지 예산도 부족하다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또한 흥천면 상백리 쪽에 둔치 한번 가보셨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는 그대로 둘 건가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상백리 그 배턱이 있는 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보트장 있고 선착장 있고 그런 데.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거기도 당초에는 빠졌던 지역인데요.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거기 일부 제초작업을 했고 올해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제초작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당남리 섬이나 이런 것처럼 수목을 지금 둔치에 식재를 할 수가 있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시설비가 유지관리비로만 받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식재하는 것은 지금상황으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도 수목을 좀 식재하면 상당히 놀이공원으로 좋은 데거든요, 거기다가 보트선착장도 있어가지고 보트 타러도 오고. 수목식재하면 캠핑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면적은 1만여 평 될까 그런 정도인데, 그쪽을 관리를 하면, 흥천 쪽에 어떤 유휴지가, 놀이터가 없어요. 대신면도 있고 여주읍도 있고 다 있는데 흥천 쪽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쪽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휴식시설로다가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쪽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수목을, 속성은 느티나무가 주로 되겠죠, 느티나무나 또 이팝나무가 적지인지도 한번 보셔가지고 그것을 몇 개 심어서 소규모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관리비용 아니라 시설보수비용으로라도 국토청에 한번 신청하는 방향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소장님이 직접 답사 좀 부탁드리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가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게, ’15년도에 7억 3600만원이 가내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17억 2000만원이 가내시되고 유보가 된 건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가내시되고 교부가 유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부가 유보가 됐다, 전체?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7억 3600만원뿐만 아니라 17억 2100만원이 다 유보가 됐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네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2년에는 27억 1800만원이 내려왔고요, 국비. 2013년도에 25억, 2014년도에 19억 내려와서 올해 17억 2100만원이 가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삭감이 일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주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양평이라든가 또 4대강에 관련된 지자체는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7억 21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올렸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지금 서울청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도 제가 서울청에다가 촉구하고 그랬는데 아마 7월 초에는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집행은 일부 했습니다,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내려 줄 게 7억 3천인가요, 아니면 17억을 내려줄 것인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17억 2100만원이…….

상춘

이상춘위원

17억을 거의 다 줄 거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다 내려와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6억을 썼네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작년 국비예산은 19억 41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기 2014년도에 집행액이 36억 5000만원…….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 그것은 명시이월금액이 넘어와서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월금액까지 하느라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는, 그러면 약 17억, 18억이 내려오는 거네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것을 가지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최소한의 유지관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관리지역을 최대한 줄여라, 자꾸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하는 척만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지 말고 아주 떼어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관리할 데만 관리하면 비난도 안 듣고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양섬에 야구장 문제인데요. 그거 추가로 또 접촉을 해봤습니까, 국토청하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어떤 답변을 받았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담당자가 저기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줄 확률이 좀 있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마 위원님들, 그때 그 서울청장이 의회에 방문하시고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만약 전기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태양열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단가를 뽑아보니까 태양열이나 전기보안등이나 그렇게 차이가 지지를 않아요. 하나를, 태양열이 한 570만원 내지 600만원 안팎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면 거의 비슷할 테니까 거기서 전기를 들어가는데 부정적이라면, 태양열로 하면 홍수고가 아무리 높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답변하는 것을 봐서 태양열로 한번 좀, 정 안되면 밀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이제 그 홍수기고 때문에 그런데, 전기가 만약에 홍수기 때 문제가 된다면 태양열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에 쏠라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번 쓰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일조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거기에는 가로등이 꼭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계속 또 보름이나 한 달쯤 있다가 다시 국토청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또 국토청장을 별도로 또 만났었거든요. 그랬더니 꼭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만 받았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고 안 되면 우리도 다시 만나서 또 독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쨌든 그게, 그 민원이 한 3∼4년 전부터 있어왔던 민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 터치를 하고 해 줄 생각을 안 한다고 야구협회나 그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이항진 위원장님이 사인을 막 보내네요, 질의하라고. 고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유료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글쎄요. 제 생각인데, 남한강관리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촌리, 당남리에 있는 그 캠핑장을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 측이 세우면 큰 변화가 없고 안전상 관리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지금 우리 남한강사업소에서 이관 받은 것은 얼마나 됐죠, 그쪽 캠핑장? 한 3∼4년 됐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그 ’12년도에…….

희정

윤희정위원

’11년부터?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12년.

희정

윤희정위원

’12년이요? 그런데…….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12년 8월부터 저희가…….

희정

윤희정위원

’12년 8월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그 후에까지 캠핑족들이 오는 분들이 큰 변화가 없었죠? 많이 늘었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처음보다는 계속 느는 추세죠.

희정

윤희정위원

많이 늘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오토는 6,634건, 건으로. 1팀을 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왔었고, 웰빙은 2,823건. 이렇게 지금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그쪽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가끔, 자주 지나다 보면 그래도 빈 면이 많더라고요, 금·토·일 그때쯤에.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렇지요. 주말만 많죠, 주말에.

희정

윤희정위원

주말에도 빈 면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 가족단위 단체단위가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캠핑족들한테 먹고 자고 쉬는 것을 떠나서 어떤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요. 7월 중에 규칙심의를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면 8월 임시회에 저희가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나 또 관리공단,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관리가 되고 또 일반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했을 때 또 어떤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서 했을 때는 거기에다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상시, 이게 유료화한다는 것은 세외수입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세입을 여주시로 잡아서 그 시설에 재투자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례규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단체 이렇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기간이나 개인까지 캠핑장의 관리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좀 약간 광범위하게 넣었습니다, 관리대상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유료화 끝나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서 조례안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캠핑족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아마 토요일 날이 제일 많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토요일 날도 보면 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에 꽉 찼으면 하는 욕심인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더 많이 차지 않을까 그런 욕심에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가 한번 작년인가 연락을 받았었어요. 뭐냐 하면, 그 캠핑족들이 버드나무, 당남리 캠핑촌하고 당남 섬 사이에 버드나무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는데, 거기를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으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친분이 있으니까 질의가 왔어요. 저는 아주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를 했냐하면, 거기가 시간은 크게 수정은 안됐지만 원시림 같은 존재기 때문에 거기를 베어내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거기에 봄에 버드나무 꽃이 캠핑장에 날려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기자 분이 왔다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버드나무 꽃이 날려서 알레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베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 꼭 좀 지켜줘서 그것을 베지 않게끔, 거기는 홍수피해라든가 준설토 작업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줘서 그쪽 경관을 살려야 된다는 저의 생각인데, 혹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 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작년에인가 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당남리 섬 지역은 수생하고 수변 존치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 그대로 형성된 인공 섬 비슷하게 조성을 해놓은 곳인데, 버드나무 같은 것은 위원님 그쪽에 원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부터 그런 것이 많이 우거져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존치를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봄 되면 꽃, 솜처럼 이렇게 해서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 제가 엊그저께 여기 강천보에서, 자문단이 있어요. 수질생태관련, 그래서 제가 자문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생태계 쪽에 있는 그 소장하고 환경 쪽의 분들이 교수님들하고 오시는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분들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이야기를 사담으로 했더니 존치하고 다 그거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된 건데 지금에 와서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몇 분이 캠핑 와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몇몇 분의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는 꼭 존치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참 그리고 유료화 시키면 얼마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오토캠핑장은 1면이 약 80㎡로써 한 24평 정도 되고요. 웰빙은 1면이 50㎡로 해서 15평 정도 됩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토는 2만 5000원, 웰빙은 1만 5000원으로 하려고 지금 예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람’이라고 그래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개 강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오토캠핑장의 가격조사도 하고 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원을 3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충남 청양군에 있는 동강리에서는 2만 5000원, 3만 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하는 여주지역만 오토캠핑장을 봤을 때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 3만 6000원꼴로 개인 오토캠핑장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처음부터 책정을 낮게 하면 후에, 지금 저희가 예상수입은 1억 5천에서 2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4만 4000명 정도 오는데, 그것으로 해서 예상수입을 계산해보니까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서비스제공이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다각도로 검토해서 1만 5000원, 또 오토는 2만 5000원, 전기세 포함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래요. 저도 개인적인 개발욕심이 있어서 작년 봄에, 아니, 5∼6월 달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캠핑족한테 물어봤더니, “2만 5000원 받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게 적정선인 것 같다.”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그래서 그 정도 선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료로다가 현재까지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전기나 물, 쓰레기봉투도 그냥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료로 제공해서 여주에 큰 이미지 쪽에 도움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거기를 방문하는 그 캠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격문제하고 여건이나 어떤 조건 같은 것을. 그랬더니 대개가, 캠핑은 뭐 한두 번 오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마니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마니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앙케트 조사한 통계치가 그 정도 선이고, 가격이. 또 그런 여건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조금 더 있으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가 생기고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인구가 캠핑장에 올 텐데 시의 수익사업보다도 유료화를 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제가 「5분 발언」인가에서 이야기 했었지만, 그 일부를 농산물을 팔아서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으면 여주의 농산물, 요즘에 보면 RPC에 진공 포장된 쌀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크게 변질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주의 농산물로다가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주쌀도 팔고 여주쌀도 홍보하고 그렇게 제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상품권 등의 지급조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등의 지급조항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양평인가 어디 보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상품구매권이겠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만 쓸 수 있게 상품권을 주면 편의점에서 사든 음식점에서 뭘 먹든 소비하게, 그러면 여주 경제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시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이 시키기 전에 저는 제가 자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둔치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한 가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이쪽에 시청뒤쪽으로 해서 강변 있잖아요? 이쪽은 어디가 관리하는 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법면은 서울청 산하기관 수원국도유지(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법면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코스모스 씨 쫙 뿌려버리면 안될까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법면에 호안블록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는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안 되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안에 뿌리내릴 수가 없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 호안블록 되어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틈새에.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 틈새요? 거기는 저희가 보도를 시에서 옛날에 확보하느라고 수직 축조블록을 쌓았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가 떠있는데 거기는 홍수위 여유고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초를 서로, 수원국도에서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 그 부분에다가 식재는 원래 하청법이 상당히 좀 엄격하고 규정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방 이런 데는 식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풀이 이왕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코스모스 씨 쫙 뿌려버리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오히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좀 궁금한 게, 늘 홍 소장님 애를 태우는 모래가 지금 어떻게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아, 예. 골재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저도 지금 이제 딱 11개월 됐습니다. 작년 8월 1일자로 가서 진행되던 사업을 지금 신규는 하나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것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계획수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잘하고 올해 수급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어느 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판매를 해도 골재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지금 같은 추세라면 보통 한 12∼13년, 제가 예측을 하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 이내에 지금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건설경기가 확 살아나든가 골재가 굉장히 요구되든가 소비가 촉진되든가 이러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하치가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저는 자세한 내용은 별로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쨌든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사실은 떠돌고 있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도 어쨌든 이해가 있으니까 서로 부딪치고 있는 모습인데 빨리 털어버려야, 빨리 털어버려야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여주시도 좀 한결 가볍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셨는지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국가에 반납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 국가 반납하는 방법은 없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건설부장관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세종시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청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국가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준설토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적치장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해서 연장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준설토 판매수익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속 내용이 적치장농지 임대료 분담문제하고 수익배분을 조정을 해 달라, 우리가 같이 고생하고서 경비다 제하고 50:50 갖는 것은 좀 우리가 불리하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준설토 조기 매각을 위해서 전략수립을, 건설부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해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저희가 회의록도 만들어가서 제출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이항진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그 때 의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없고 여주한테 협약에 의해서 줬지만 이게 국가에서 중앙정부 지원이나 협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소수의견이지만 계약해지 검토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거기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25일 날 여기 강천보에서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원주청, 경기도건설본부,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원주시,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제2영동고속(주) 해가지고 여주 준설토를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2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당장 나온 것은 없지만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부발, 충주, 여주, 원주 이런 설계내역이에요. 아마 부발, 충주가 내년에 착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제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지금 저희한테 저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LH입니다, 토지공사. 지금 수원이나 신도시 쪽에, 신도시나 뭘 할 때 저희 원석자체를 가져가서 거기서 소비시키는 것을, 지금 저희가 방안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는 다른 기관은 다 빼고 서울청하고 저희하고 토지공사만이 회의를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3500만 중에서 26%정도 매각이 되고 한 2600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지역자체 몇 년간에 수급할 것 빼더라도 약 1000만에서 1300만 정도는 저희가 팔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단기간 내에 수도권까지 진입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그쪽에다가 저희가 공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셔가지고 말도 조금 잘하는 재주도 주고 운동도 하는 재주도 글도 쓰는 재주 주고 이랬는데, 딱 하나 안준 게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재주. 장사해서 돈 버는 재주는 저한테 요만큼도 안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장사하는 재주를 갖고 공직사회에 들어온 것은 아닐 텐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모래를 팔아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골재는 30년 전부터 팔았어요, 저희가 사실. 여주군일 때도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직접 채취해서 관급이나 민수용으로다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안정적인 공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우리 것을 선택해달라고 이런 식의 영업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주가 살아야 하는 이런 모습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적치되어있는 골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10년이나 12년 걸려서 저것을 파는 데 과연 여주에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처음에 저거 4대강사업하면서 여주에 1000억이 남니 2000억이 남니 현수막 쫙 붙여달라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게 지금 쭉 가서 10년이나 12년 후에 저게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 과연 1000억이 돌아올까 500억이 들어올까 아니면, 그렇지요? 적자만 안 보는 게 다행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주에 돌아올 몫이라도 있나요, 한 10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그 1000억, 2000억 이야기는 제가 여기 와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요, 인수인계 전에 3500만에 대해서 그때 인수인계 받기 전에 건설연구원에다가 평균단가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큰 착오가 있었던 거죠. 일시매각을 할 때는 2000억 맞습니다, 일시매각. 그런데 3500만을 일시매각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지역의 위원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질의를 하고 그러시나본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물량은, 판매연수는 안 따지고 소요기간이나 수급은 안 따지고 무조건 그것을 어떠한 값어치 있는 자원으로만 생각해서 했을 때 2000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서 관리비, 임차료, 적치비 여러 가지를 다 빼고 나면 종당 간에 가서 13년 이후에는 사실 남는 것이 없어요, 경비 제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빨리 없애야 되고, 또 그만큼 고생한 만큼 세외수입을 올려서 여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뭐 우려라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5년 안에 다 팔린다고 가정을 해도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원주나 문막 가다보면 논바닥에서 지금 골재를 파고 있습니다. 여주도 4대강 이전에는 다 농지 골재채취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골재원이 없기 때문에. 강은 안 되고 석산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석산에서는 모래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토목에서 제일 치는 것은 모래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회의했을 때 이천, 원주, 양평 다 왔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골재수급담당자들이 다 왔는데, 이천은 올해까지만 일부 농지, 육상골재채취허가를 올해까지 지금 내준 것만 종료되면 이제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원주도 지금 거의 그것을 안 해 주는 추세에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하천부지 쪽에만 일부 나오기 때문에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두면 둘수록 자원이고 어떤 공적인 수급자원에서는 좋지만 저희가 환경적이나 또 거기에 적치임대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해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몰입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그만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업 할 때 지금 돌아보면, 최상의 조건, 최상의 결과만을 기대하고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최상의 결과에 못 미치니까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골재사업 계획을 연말이 되든 언제든 잡을 때 최악의 조건, 가장 안 좋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그나마 여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한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골재 10년, 12년. 뭐 15년 가서 현상유지만 된다고 하면, 비용제외하고 남는 거 없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토지를 임대해 준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입을 올려주는 측면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주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도 좀 판단할 수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제 살 파먹기 식으로 저거, 우리 땅에 있는 골재를 파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적자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는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홍소장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홍소장님이 사실 맡았던 것도 아니고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시정 질문과 「5분 발언」과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이 시정 질문 속에서도 제가 볼때는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홍소장님답게. 거짓증언이 나왔었고, 또 5분 발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정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소장님은 그 소리 했다 소리 못 들었어요. 모 가신 전 부시장님이나 또 어느 국장님이나 또 어느 과장님이 “김영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떠든다.”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이 「5분 발언」을 준비를 했는데, 또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5분 발언 하는 도중에 정말 홍소장님이 연락을 그 H회사로 했는지는 몰라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무슨 ‘공무원을 때려잡자’ 이것은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정말 공무원들이 바로 가게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5분 발언」을 지난번에 하게 된 동기가 그런 소리가 왜 떠도는가 싶어서 다시 또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가지고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 분명히 요청했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또 “어느 기자가 다 이것을 해줬다.” 기자님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기자님들이 저희한테 자료 같은 거 물어보면 물어보더라도 기자들이 저한테 소스(source)를 주는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태까지 5년 동안 일해보지만 기자님들이 저희들한테 알고 싶어 하지 소스를 주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한테 듣고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내가 그……. 그래서 한쪽으로는 ‘야, 정말 내가 그렇게 무시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자료 찾아서 열심히 「5분 발언」 준비를 했고, 열심히 해서 서류에 의해서, 서류 제가 다 거기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왜 “어느 기자가 이것을 해줬다.” 이런 소리가 왜 밖에서부터 나는지.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왜 도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것은 오늘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 질문에서 제가 한 것을 몇 가지 언급을 할 텐데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끝나잖아요. 시인 안 하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왜! 답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잘못된 거 다 눈에 보이는데 그걸 자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5분 발언」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언급할 때 소장님의 진짜 솔직한, 남자다운 그런 기질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소장님 존경하는 거 알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첫째, 그 「5분 발언」에 첫 번째가 700여 필지가 넘는 농지를 임차를 했을 때 임대차계약서에는 날짜도 없고 지목도 없고 지적도 없고, 이런 농지 임대계약서를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내가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이거 서류 이렇게 하신 거 소장님도 보셨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보셨죠? 잘못됐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안 써져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다 안 써졌어요.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한 700여 장이 하나도 쓴 게 없어요. 날짜, 지목, 또 지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도 없고. 금액이 전혀 없어요. 여기 이거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자료. (자료 들어 보임) 저 집에 700여 장 다 봐도 가격 써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지목, 지적, 날짜 전혀 없습니다. 2009년만 이거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금액은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 금액은.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게 이게 농지 임대계약서에는 왜 금액이 안 들어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사전동의서니까요. 그것을 먼저 받고 난 후에 감정평가 해서 협의를 한 거죠. 동의를 해준 겁니다. 일종의 동의서입니다, 그게.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 됐다는 겁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잘 됐다는 게 아니라요.

김영자위원

잘못됐죠? 그래야 제가 이거 덮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금액은 감정평가 하기 이전에 그때 아마 정황을 저도 전임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4대강 사업해서 준설토를 빨리 실어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읍·면장들하고 해서 할 데 장소를 알아보고, 설명회를 하고 사전동의를 받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감정평가 해서 드립니다.” 해갖고 아마 그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 받는 과정에서 전수는 아니라도 일부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나 날짜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거기…….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중에 거기 그 사람들을 돈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줄 거 아니에요, 이 서류를 가지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첨부서류고 그거에 대해서 목록이 나오면…….

김영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주소, 주민등록, 성명, 전화번호 그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동의서니까요.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농지 임대계약서라고 안 써 있어야죠. 동의서라고 써 있어야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니고요, 사전에 받은 동의서입니다, 그게.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는 따로 있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계약서는 없죠.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김영자위원

감정평가에 준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기간 연장 시 쌍방간 협의 하에 한다’ 이런 것은 있어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자료, 남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안오영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하며, “그거, 자료 또 주셔야 돼요.”라고 말함) 그리고 남한강준설토 업무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잠깐, 이거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4조에 보면요. “농지임대금액은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의거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서 기능이지, 어떤 계약서는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그 임대계약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료. 거기 남한강사업소에다가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받았어요, 700여 장을.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의서 겸 임대계약서로 갈음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새로 지어도 날짜 들어가고, 가격이 들어가고, 집세를 얼마에 줬다라는 게 들어가고, 이게 원칙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 1조부터 5조까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래서 4조에 보면 “보상평가 지침에 의해서 매월 9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월 1일자로 평가해서 9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한다고 해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김영자위원

거기 가격이 안 붙었는데 뭘 보고 줍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서 준다는 얘기는 주민하고 동의가 된 거죠, 이걸로.

김영자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 계약서를 못 봤는데 제4조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금액을 추후에 결정하는 거니까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김영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일반 재산권에 대한 매매나 전세계약이나 이런 걸로 같이 보시니까 이것도 그러면 동의서 따로 있어야 계약서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통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6,300원 정도에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세를 많이 줬어요? 그때 당시에 1,300원 내지 아무리 비싸도 1,800원, 1,5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느 지역신문에서도 다른 감정평가사한테 아마 얘기를 들어서 쓴 걸로 제가 그 당시에 한번 보도내용을 봤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2개 공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나오는 대로 주는 거죠. 저희 도로보상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우리네가 집이 있을 때 도로로 하겠다고 그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이 공시지가보다도 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이렇게 비싸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논밭이 인삼밭도 2,500원이에요. 지금도 인삼밭은 1,800원까지 빌린다는데 인삼밭은 왜 이렇게 제일 비싸냐 하면 5년간 인삼을 했을 경우는 다음에 무슨 농작물을 재배해도 병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밭은 비싼데, 이것은 이쪽 하천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천. 하천 1,300원이나 1,500원이면 줄 수 있는데…….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거 하천이 다 아닙니다. 일반농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농지라도 1,500원, 1,800원이면 충분히 빌릴 수도 있는데 이게 3배 이상 많이 책정된 것도 이건 문제라고 봐요. 아니, 공무원들이 딱 생각을 해도 거기는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와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느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으로 이게 된 거고, 또 그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산정방법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거, 제가 뭐 다른 뜻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그 당시 제가 의회하고 바로 답변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즉석에서 답변은 안 되지만, 답변내용은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해놨었는데 그때 무슨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못 드리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시정 의 때 잘못 답변 나간 부분도 해명한 게 있고 실수로 나간 게 있어요, 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 내용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후에라도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한번 보고 싶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남한강준설토 업무는 모두 다 남한강사업소장님이 전결로 처리하고 계시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중요 수급계획이나 인·허가, 중요한 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고요. 일반 직원통제라든가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출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장님·부시장님 결재한 거 있습니까? 남한강사업소에서?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있죠.

김영자위원

저는 전부 남한강사업소장님이 전결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결재 제가…….

김영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한강은 전결처리를 전부 소장한테 일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소장님이 다 뒤집어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결정 그런 사항은 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재를 다 득하죠.

김영자위원

그리고 계신지구에 제가 특혜의혹이라고, 지난번에 의혹이라고 했지만, 그 의혹을 왜 여주시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율극지구 매각단가는 ㎥ 당 7,600원이었고, 그리고 낙찰가는 8,85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 계신지구 매각단가는 ㎥ 당 3,450원이고, 낙찰가는 5,210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한 것도 이해를 저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유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한 이유가 소장님이 이따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입찰할 때 여태까지는 율극지구나 다른 지구에는 전혀 자본금이 필요도 없었는데 유독 이 계신지구만 자본금 단, 그것도 2월 25일자 딱 하루, 2월 25일∼2월 30일까지라면 그 동안에 자산금을 늘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딱 2월 25일 날 단 하루 “자산금 11억 있는 자만이 입찰할 수 있다.” 그런데 거성이 10억이었죠? 거성하고 샌드가 13억이었는데 입찰했을 때 거성이 당첨된 것을 무효라고 보내셨고, 그래서 한국샌드가 13억을 언제 그것을 갖다가 증자를 했나 보니까 열흘 전에 했어요. 열흘 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저는 봤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소장님, 안 그렇겠어요? 거기도 10억이었었어요, 자산금이 거성도 10억이었고 한국샌드도 10억이었는데 열흘 전에 13억으로 딱 증자해놓고 다른 사람은 전혀 손도 못 대도록 “단, 자산금 11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고 또…….

김영자위원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털고 갑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글쎄, 위원님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김영자위원

소장님도 지겹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있어서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와가지고 그 당시 상황하고…….

김영자위원

글쎄, 소장님이 하신 건 아니라 저도 죄송하긴 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내용을 보고 또 그 당시의 담당자나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제가 소의 책임자로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더 거기에다 가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김영자위원

특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가문제하고 실적을 묶은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율극지구는 당초에 실례가격이 7,050원 했었어요. 저희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거래실례가격으로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보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실례가격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법정 요건이 있는데, 제가 비추어보건대 시에서 세외수입 측면하고 골재가격이 좋으니까 실례가격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자, 그래서 실례가격으로 해서 쭉 입찰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율극지구는 7,050원에 실례가격을 설계된 것을 8,100원에 써서 그 사람이 낙찰이 됐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율극 내양지구는 실례가격이 4,450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낙찰자가 7,200원에 입찰금액을 써서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신지구는 감정평가를 도입을 해서 3,450원으로 한 것을 5,210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여태까지 실례가격으로 하다가 이때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실례가격보다 밑으로 들어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실례가격으로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금사지구,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귀백지구, 또 얼마 전에 소가 제기된 거성에 율극1지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소송내용은 똑같습니다. 품질이 나쁜데 골재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겠고…….

김영자위원

그건 됐고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정 질문에서 계신지구를 매각단가를 어떻게 해서 결정했느냐고 했을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못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준설토는 하천의 종물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법인의 감정평가로 결정했다.”고 하셨거든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남한강사업소에서 기획재정부로 질의해 기획재정부가 남한강사업소로 회신한 날짜는 2014년 12월 9일이고, 계신지구 준설토 골재품질시험기간은 2015년 1월 16일∼23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골재품질시험 성과표가 나온 것은 2015년 1월 26일 날 나왔어요. 계신지구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인정하시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서에 제가 답변을 실수했다는 얘기로 5분 답변서에 해놓은 거에 그대로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인정하시면 됐어요, 그것은. 그리고 그 선별을 계신지구 부분에, 특혜의혹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특혜의혹을 받는 거예요. 선별을 거기는 계약서에 ‘거기에서 할 수 없고 다른 외로 가지고 가서 선별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7월 1일 날 원경희 시장님 취임하는 날이었죠? 7월 1일 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6월 30일 날짜로 딱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옆에다 바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도 와서 그때 보니까요. 그것은 그 내막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된 동기가 골재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설계가 기 되어 있었어요, 그 노선으로. 그런데 국토부에서 4대강 하면서 설계되어 있는 걸 알고서도 거기에다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2영동고속도로를 하니 안하니 그러다가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골재가 높이 쌓여있으니까 그것을 퍼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여주시에서 골재 판 돈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담당자들이 “그걸 퍼내느니 그걸 팔아서 실어내면 우리는 세외수입도 되고 목적달성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추산해보니까 양쪽 노리하고 지반고 나오는 데까지 60만 정도가 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서울청에서 협의가 “이게 공사 때문에 급하니까 6개월밖에 못준다, 그리고 60만을 거둬내라.” 그래서 시에서 아까 같은 그런 연유로 해서 입찰을 봐서 했는데, 당초 할 때는 원석반출입니다. 거기서 일반 거성이나 고엽제 같이 거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원석반출을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낙찰 받은 사람이 특정한 장소를 못 구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출장 앞에 농지를 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거기다 한 경위입니다.

김영자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혜의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법당국에서 한 두 달여 간 내사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론은 최후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자본금이 모자라가지고 거성은 10억에서 낙찰했다가도 탈퇴시켰는데 그런 특수한 그런 조건으로 이것을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이것은 16만㎥을 빼줘서는 안 되는데 그 후에 또 중간에 60만㎥에서 16만㎥를 또 줄여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44㎥만 하시지, 입찰을. 왜 거기서 16만㎥를 왜 빼주셨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경위가요, 그 기간 내에 그것을 못하니까 저희가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원주청하고 코오롱 건설 시공자하고 서울청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끝내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진짜 얼마냐?” 그래서 7월 15일, 다음달 15일까지는……. 6월 15일까지는 이전을 다 하고 반출은 7월 15일 날 반출로가 없어지니까 재협의를 회의결과에 의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 동안은 60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사가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그 11만은 도로공사로 무상으로 노채로 쓰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줬고, 그 부분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연장 또 해줄 겁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7월 15일 날 끝납니다.

김영자위원

다 끝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또 연장해주시면 이건 안 되죠. 안 되고, 정말 업자가 요구한 것을 또 그렇게 특수하게 해서 자산금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마음대로 그 업체가 해달라는 대로 16만㎥을 빼준 것도 이것은 특혜라고 봅니다. 왜 업자에 의해서 행정이 흔들렸는지 저는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또 적치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도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날 또 시장님이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때 좀 밝혀라. 오늘은 좀 참아달라는, 오늘 아니면 날이 없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날 내가 시정 질문 때 질문·답변을 안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적치장 유지관리비가 33억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11억이고, 총 44억을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소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적치장 유지관리비에서 이 모래가 관외 아니고 관내만 이렇게 지금 모래를 팔고 있잖아요, 현재 여주에서.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내라는 것은 저희가 골재로 관내를 따질 때는 여주·이천·양평을 관내라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여주·이천·양평이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무슨 출장비가 많게는 하루에 150만원 정도, 많게는. 보통 70 몇 만원, 50 몇 만원, 60 몇 만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 이런 데 출장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3명, 4명이 가도 밥값 돈 4만원이면 되지 않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지출이 나갔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앙지 기자가 저희한테 그 부분을 취재를 왔었어요. 그리고 해명도 했는데, 저희가 타 관·과·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오늘 출장 갔다고 그래서 그것만 원인행위 해서는 안 돌립니다. 그래서 관·과·소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며칠 것을 모아서 ‘누구외 몇 인’ 해갖고 원인행위 자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날 지급이 되니까 하루에 다 갔다 오고 지출된 걸로 보일 뿐이지, 그거 뭐 하루에 그만큼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일하면서…….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해명을 했습니다, 그 중앙지 기자한테도.

김영자위원

일하면서 식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모래는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거성, 고엽제 요 몇 사람이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청 회의라든가 어디 관에 골재 관련해서 있고, 그 기록은 위원님 의혹 안 사게 저희한테 요구하면 다 그것은 증빙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물 쓰듯 썼다, 물 쓰듯 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만 좀 낭비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금사면 금사지구하고 귀백지구 소송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금사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사지구, 귀백지구, 얼마 전에 소를 제기한 율극지구 이것은 다 품질을 다 거의 파먹고 후반부에 가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시에 납부할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다. 그런데 금사지구는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자가 지금 항소를 해갖고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고, 귀백지구는 소송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소송된 율극지구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사업을 한다는 북내면 가정지구는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년부터 여태까지 신경을 여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잠깐 연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0일날 착수계는 제출됐지만 기계, 전기 이런 거 설치하고서 파쇄신고 끝난 때가 ’14년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생산해서 팔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성하고 고엽제, 특히 고엽제에서 시에서 두 군데에다 골재를 200만, 300만 팔아먹고 시에서 또 장사를 하면 자기들은 “수요가 과잉인데 어떻게 파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7월 말로 일단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거의 1년 여간 아무것도 못하고 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운 시장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기간이 10월 중순하고 10월 말에 끝나니 올 10월에 그러면 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그 와중에 이것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수의계약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조사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지방공무원 머릿속에서 그것밖에 법 검토가 더 되겠니, 해서 제가 기재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여부를 상세하게 그 내용을 써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여부를 질의를 했더니, 법상 안 된다고 저희하고 똑같은 의견이 내려와서 제안서는 ‘불가’로 반려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올 10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사실 거성은 95%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지금 300만 중에서 자갈지 이런 거 해서 한 2/3는 끝나 있는 상태인데…….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는 모래를 안 팔아가지고 아주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수의계약도 안 되고 위탁사업자가 수 억원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재입찰을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직영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다가 4월 13일 날 그 회사로 하여금 재착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5월 10일까지 보증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시작을 하자, 고엽제하고. 거성은 끝났기 때문에 고엽제하고 사전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도 직영사업을 열겠노니.”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1년 여 동안 쉰 위탁업체에서 “1년 동안 쉬면서 우리 영업이나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 있다.” 그래서 “손보상을 해주면 검토해보겠다.” 해가지고 조달청하고 서로 3자가 의견이 엇갈려서 최후적으로 해서 지금 얘기는 조달청에서 계약연장을 거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착수계하고 예정공정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자가 저희한테 손해배상 내용을 4월 26일 날 좀 늦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제가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설계변경 사항하고 확정이 지어지면 그 위탁판매자가 검토해서 착수여부를 결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준설토 매각 촉진방안 연구 용역이 5월달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나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매각할 건지 소장님이 한번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작년도에 의회에서 2천만원 세워주셔가지고, 그런데 이번 국토부 회의 가서 좀 창피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다 하니까, 그게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어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에다 하면 사실 몇 억 나오죠, 이게.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어렵게 2천만원이라도 세워서 한번 저희가 촉진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그래서 세워주셔가지고 ‘여주시 적치준설토 매각 촉진방안 연구’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국책기관 말고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나라 기관에 어떤 연구원이고 박사고간에 골재에 대해서 저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골재가 항상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런 4대강으로 해서 생긴 것도 역사상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해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김재형 경제학 박사라고 건설산업 경제학회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4대강 설계할 때 관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매달렸죠. 뭐,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좀 방안에 대해서 지원과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분 조수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 또 시·군 간의 이런 걸 다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낙을 받아서 해가지고 5월 말쯤에 이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차여차 뭐, 제가 피한 게 아니라…….

김영자위원

그것은 다음에 의원들 편한 시간에 다 해주시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의정의 날’이나 언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좌우지간 오늘은 소장님의 솔직한 그런 답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토 문제가 정말 앞으로 하루빨리 이것을 진짜 빨리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싼 임대료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하시고, 하여튼 용역도 적은 돈으로라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빨리 준설토를 노력을 해서 많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소장님 답변 그래도 100%는 맘에 안 들지만 한 70%, 한 80%까지는 제가 오늘 잘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참 긴 시간 또 자세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김영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주시의 하나의 큰 이슈죠.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이치수의 혜택은 많이 받았다고는 하나 또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1년 여가 됐는데 남이 봤을 때는 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직원들하고 여러 경로로 밤늦게까지 검토하고, 또 상급관청 찾아다니고, 중앙부처 가서 얘기하고, 또 판매망 확보, 여러 가지 등 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끝으로, ’14년도에는 임차료, 관심이 제일 여기에 집중이 되시는데 42억 정도 나갔고, 올해는 1개소가 6100만원짜리 토지가 완료 복구가 됐기 때문에 41억으로 줍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는 율극적치장, 보통, 초현, 금사 해서 4개 적치장이 용역 설계 들어가서 복구를 올 가을에 해서 내년 봄에 모심기를 한다면 내년에 적치임대료는 10억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31억대 정도로 내년부터 지급이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태까지 지적해주신 것, 골재뿐만이 아니라 둔치관리라든가 시설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죄송합니다. 하나가 또 빠진 게 있는데…….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시청 건너편에 이쪽에요, 모래밭에 4대강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은 나무들이 너무 고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청에서 시행한 구간이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구간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올려서 그 3개 기관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 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는 이관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했다는 도면을 받으면 현장조사해서 할 거고, 만약에 하자보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죠. 그것은 그 관청에다가 다시 또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영자위원

지금 흉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저 나무를 차라리 뽑아내든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흉물로 내버려둘 수 있느냐, 여주시청 뭐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신경 쓰셔서 하자보수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다 지났죠?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지났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래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찬국

홍찬국남한강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 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한 내용하고요, 아직 받지 못하셨으니까 받지 못하신 건 받으시는 대로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야구장 얘기도 나왔고, 뜨거운 감자인 모래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여기로 관통하는 이야기는 ‘별 돈 안 된다’ 한자성어로 ‘계륵계륵(鷄肋鷄肋)’,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다른 얘기로 하면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의 뜨거운 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당당하셨으면, 당당하게 대응하셔라, 국가기관에 당연하게 요구하셔라.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일방적 파기가 어렵다, 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맨처음에 김영자 위원님이 들고 나오셨던 그거 있잖아요? 포괄적 합의서인데, 동의서죠, 동의서. 그것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벌어진 일이지 지역 공직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는 국가기관에서 지은 거고, 그 무리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또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했던 사업이 이 4대강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게 요구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그 요구는 문서로 하셔야 돼요. 구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문서로 분명히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솔직하게 공개하시고. 공개하신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시 그것도 공개하시고. 그러면, 상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책사유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시고 혹시 만에 하나 조그마한 지방공무원들의 잘못 때문에 숨기거나 다른 편법을 사용하다가는 큰 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아시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 잘 답변해주신 것처럼 꼭 공개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에서 힘든 일 하시는 거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남한강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사.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이상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시설관리공단 임무 중에 하나가 주차료 받는 것인데요. 저는 주차료 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창동에 주차장 있죠? 창동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주시에 주차면수가 2개 동에 1,400대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창동주차장의 이용률이 1이 안 되고 노면활용도가 50∼60%가 되거든요. 이것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천이 이용률이 한 2정도 되고 대도시가 5∼6이 되는데, 여주시에도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어떠한 복안이 있나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창동 주차타워 말씀 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거기가 지금 총 209면이 있습니다. 1·2층, 옥상 해가지고. 이제 정기권을 우리가 1·2층에 하다보니까 76% 정도가 정기권으로 할애되고 그다음에 옥상층이 한 112% 정도가 그렇게 할애가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밤에 대놨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빠져나가는 차량들, 그렇게 보면 낮에는 거의 한 50% 정도가 공실 이렇게 좀 발생되고, 또 저녁때도 보니까 낮에 가서 댔던 사람들이 또 저녁 때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일단은 좀 전체 주차면수에 대한 노상주차를 비롯해서 유료화가 되면서 불법 승차단속이 먼저 좀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쪽을 좀, 현재 6만원입니다, 이쪽은. 1·2층은 정기권이 6만원인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낮하고 밤하고 구분을 해서 8시간씩 해서 3만원, 3만원씩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옥상층은 현재 6만원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옥상층은 12,000원씩에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조례개정이 선행이 만약 된다면 좀 더 낮은 단가로 이렇게 주차료를 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더 활용을 해가지고 잔여면수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것을 생각만 하시고 바로 실천하기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이 수입도 적정히 나야 되지만 이미 지어놓은 것을 얼마나 활용해서 주차가 편리하고 불법주차가 없어지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니까 지금 생각한 것 이상으로도 더 다운을 해서라도,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차의 효율을 빠른 시간에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을 이용료를 받는 데만 하지 마시고 불법주차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미 되어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까 그쪽도 시설공단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간단히 끝내라고 협박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가 연 얼마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연간 한 43억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43억인데, 가령 자체수입의 비율이 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한 54% 정도 됩니다, 수입 때 우리 예산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늘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게든 좀 안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제가 작년 8월 18일 날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속 2년 동안 모아둔 것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제가 새로 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익사업을 발굴해보자, 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그러면 뭐를 할 것이냐? 많은 것을 고민해봤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할 것이 뭐냐, 일단은 가남읍 본두리에 조성하고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금은모래 캠핑장 아니면 이포보 캠핑장, 또 금은모래 캠핑장에 부속된 부설주차장,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봤고, 나가서는 가로 게시대 사업도 타 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동차번호판 대행제작, 이런 것도 공단에서 하는 데가 많고, 이런 것은 사실 민간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위탁한다고 결정이 났지만 수상레포츠센터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이 금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좀 위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시장님의 방침이기는 한데,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집행되어졌을 때 반드시 다시금 환원되어져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거나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늘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집행을 계속, 인류가 생존하는 한 계속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하게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현상유지 되어지고 그 비용을 또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공무원 수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을 위탁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어떻게든 최소한 적자는 아니어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어도 현상유지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만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이 어떤 방침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위탁을 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시설공단이 수익을 올려서 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여주시 예산이 또 다른 부분에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서 시설공단이 나머지의 서비스 문제도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공단 직원도 적은데 일은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번에 제가 조례개정을 또 해서 송구스럽지만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제가 주문한 내용만 이렇게 쭉 있어서 황당했는데요. 그중에서 검침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몰랐어요. 수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사업소 검침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도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자료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또 그것도 시설공단을 알리는 데 일익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만 전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같은 내용인데요. 이영옥 위원님도 고맙다는 표시의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또한 주민들한테 또 원성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관내의 가로등 숫자가 1만 200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렇게 보면 양평보다는 적고, 그렇지요? 인구비율로 해서 가평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왜, 적은 이유가 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어떤 것? 가로등, 보안등…….

희정

윤희정위원

네,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우리 여주는 1만 2053개가 있고 양평은 약 1만 4000개 정도로 기억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평은 한 1만개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인구 비교하면 아마 우리 여주는 1만 2500개, 1만 3000∼400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좀 적다, 그만큼 주민들이 좀 억울함을 갖고 있고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글쎄요. 그것은 뭐, 하여튼 지역여건에 따라 굳이 뭐 이렇게 그냥 민가나 이렇게 시가지를 형성이 안 된 길, 이런 데는 사실 굳이 뭐 가로·보안등이 있을 필요가 없고, 아마 양평하고 여주의 지역적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양평은 면적이 더 넓고 민가가 더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주 같은 경우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자금줄이 도래하면 또 신경 쓰고 많이 좀 끌어 오셔가지고 가로등 좀 많이 설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보통 가로등 고장수리를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죠, 소요기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지금 현재 한 3일∼4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런데 어떤 데는 일주일, 열흘도 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명이 일하시더라고요. 3명이 너무 벅차고 열심히 일하고 또 보람도 없이 때로는 민원 원망도 듣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인원도 충당하시고 A조, B조는 지역이 나눠져 있죠? A조, B조. 그래서 A조에 한 조도 있어야 되고 B조에 한 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높은 가로등 높이가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지금 일반 가로등은 한 12m 정도 되는데요. 또 여주대교나 세종대교, 저쪽 강천 가는 그쪽, 그쪽은 거의 한 13∼14m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소차량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2m 그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하려고 보면, 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직접 바람 불 때. 도저히 흔들리고 그래서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면이 되어가지고…….

희정

윤희정위원

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지면 좀 덜 하죠. 그런데 다리 위에 고가 있고 그 차 위에 고가 있으면 아마 강에서 고까지는 한 40m 이상 되지 않을까, 30∼40m 이상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강풍 불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 기회에 또 좀 안전하게 차량도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A지역 B지역 나눠서, 지금 한 대 가지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지금 한 대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대죠? 그러면 A지역 B지역을 나눠서 한 두 대 정도 좀 더 높은 것, 한 15m 이상 올라가는 것을 구입해서 등 교체 시에 좀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만약에 강풍불어서 넘어가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꼭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차량을 추가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인원 확충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국 우리가 빨리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대민서비스로 돌아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소장님, 시청에 계실 때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하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공단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공단이 더 힘드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사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김영자위원

이 적자폭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보면 상당히 적자운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적자운영은 각 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충당하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총 수입이 17억 9288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30억 4681만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적자폭이 12억 5392만 8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적자 폭이 더 커졌어요. 왜 그 이유가 뭐죠? 수입은 2억 3568만 6000원인데, 지출은 37억 4922만 1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1억 4530만 7000원이 지금 적자를 봤어요, 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폭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차가 더 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영자위원

차요? 예, 차이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차이가 많이 났다고…….

김영자위원

인원이 더 늘어서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아까도 이제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사업이 추가로 저희한테 좀 위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은 다 그 상태로 그냥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개설이라든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적자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인건비가 한 19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환경주무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전체 인건비가, 전체가.

김영자위원

주차장 관리요원들도 다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다 합쳐가지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진짜 이거 예산지원금하고 운영수입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정말 수익사업을 해야지 이대로 가다보면 점점점점 더 적자폭이 늘어날 텐데, 참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존재가치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지금 이게 적자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사장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뭔가 수익사업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일하게 예산지원금이 나오니까 또 거기의 운영수입하고만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 말고 정말 연구·검토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주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관련하여 야구장 예약 등 관련내용을 2014년도에 여주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니까 사이트 준비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어언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그게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금년도 5월부터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예. 지금 하고 현재…….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2014년도에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예산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예, 그게 그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접속 문제라든가 이것을 많이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스템 상에 또 오류가 없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상당히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금년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것은 빨리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은 세워줬는데 늦장으로 이것을 일처리를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하여튼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주민서비스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공단 수입내용 중에 보면, 주차장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주 수입으로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지금 주차장 수입이 거의 한 4억 8천정도 되고 종량제봉투판매액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올해 예상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말 주차를 시민들이 무료로만 해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 적자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만회하려면, 지금 여기 공립어린이집하고 향원장 옆에 있잖아요? 그 하리 원형교차로 도로변 이쪽, 강 쪽에요. 거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유료화를 좀 해서 이 적자폭을 좀 줄이는 방법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상당히 길잖아요, 무료로 하는 부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경찰서 뒤쪽, 소양천 그쪽, 여기 가남로타리, 회전로타리에서 OK마트 내려가는 쪽. 워낙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46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사부설주차장이 그게 한 86면정도 되고, 거의 뭐 극히 일부분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려면 그 무료주차장을 앞으로는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김영자위원

어려운 점은 이해 가는데 혹시 유료화가 가능한 현장파악이 안돼서 무료화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잘 조사해서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주차장도 교통부서하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좀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첨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성구 2011년도에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서 이것이 시 행정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기술성을 겸비한 어떤 공단에다가 그것을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여서 아마 주민복지를 실현할 목적으로 이렇게 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 직원 전체는, 하여튼 저희가 여주시의 얼굴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최대의 고객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또한 최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진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 모로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말씀하신 데 다 뼈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처럼 계속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회전율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간과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성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때 공익이 훼손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한 경제적 이득 추구가 잘못하면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에서, BC분석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좋게 됐는지, 따라서 보이지 않는 수익이 1인당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무리한 주차장 수익이나 뭐를 통해서 한다면 구 도심권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어떤 삶의 하락이 되는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넣으셔야, 결국에는 매년 이렇게 밀려올 것 같아요. 적자폭을 개선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을 넣을 때만이 적자폭에 대한 개선이 좀 개선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잘못된 예를 개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업 잘 하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을 더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한 일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 잘한 일이 선도하면서 다른 일들도 모두 다 잘 되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일을 막으려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또 다른 공무원조직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본 바, 또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또 명령에 의해서 잘 따르시지만 문제점을 커버하거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이 있으면 민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대비 BC 1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 잘 관리하시고요. 민간과 협력하셔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우시면서 공익성을 더 높이시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서가 아니고 “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시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아. 읍·면·동

잠깐만요.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상의 드린 바와 같이 기 제출받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로 갈음함) (보고서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기타출석인( 1 명) 여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