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6억 5,399만 원이며 집행액은 117억 399만 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9억 5,02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상 2억 1,288만 원, 사업비 낙찰차액 1억 5,034만 원, 예산 집행잔액 5억 8,86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억 3,206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3,25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동주택자문단운영 및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집행잔액 3,498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경비로 집행잔액 4,455만 원,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집행잔액 4,343만 원, 공동주택위험건물 안전진단비 집행잔액 등 958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잔액 32억 6,836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6,31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집행잔액 241만 원, 면목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비 낙찰차액 1,717만 원 중화재정비촉진사업 결정도시 보류에 따른 예산 연구용역비 등 미집행액 2억 768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위원수당 등 집행잔액 645만 원 정비구역실태조사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561만 원 기타 반송운용비 집행잔액 등 3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와 건설관리과로 분류되었으나 전체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 1억 7,620만 원 중 집행잔액 1,59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디자인소위원회 일부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209만 원,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345만 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436만 원, 기타 반송운영비 집행잔액 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예산잔액 2억 4,593만 원 중 집행잔액은 4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건축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6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수수료 집행잔액 85만 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 159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서 예산잔액 72억 1,911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 3,21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원 확충 및 전기사업 낙찰차액 8,763만 원, 공원시설유지관리 집행잔액 9,468만 원, 공무직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억 2,309만 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2,673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잔액 4억 4,99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01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77만 원, 지하수수질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8만 원, 석면실태조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881만 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18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편제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 3억 5,882만 원 중 집행잔액이 3,176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무료중개서비스지원사업 집행잔액 902만 원, 개발부담금 용역의뢰감소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비 집행잔액 1,144만 원,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신고 관련 포상금 미집행액 352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집행잔액 168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53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사회기반 시설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92쪽부터 9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65쪽 연장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9,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토털, 항측, 민간 다 토털 합계금이고 이것이 세무과로 이월되는 금액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1년간은 현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체납 분은 체납전문부서인 세무과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토털 세무과로 가는 금액은 이것이 전부죠, 주택과에서?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기타수입에 5억 54만 원 이것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5억 54만 원?

그것이 4억 8,000만 원하고 밑에 것.

합쳐서?

합쳐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산현액이 3억 6,3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제액은 15억 4,2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윗칸이 보면, 세외수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만큼 누적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작년 한 해 연도 증액이 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입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직원 분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중랑구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을 보면 지역균형발전단위에 중화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6억 5,744만 9,6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90만 2,000원, 지출액은 7,840만 2,580원인데 이월되는 금액은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에 차감한 금액이 이월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 중에서는 일부 불용되는 금액이 있고요.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불용된 금액이 2억 768만 8,000원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2억 700?

2억 3,976만 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24억 8,135만 9,000원이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이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58만 원에서 218만 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으로 1,6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화3, 4 재정비촉진구역을 서울시에서.

잠깐만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내려가면서 쭉 말씀드리려고요.

아니 그런데 그 칸만 일단, 그 칸에서 1,640만 원이 어떻게 나오죠?

1,640만 원이요?

그것은 예산현액 빼기 지출원인행위액 빼면 맞는데 이 라인에서는 이월금액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넘기시죠. 맞습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218만 원을 집행을 했고 1,640만 원을 왜 이렇게 됐냐하면 중화3, 4 재정비촉진구역을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도시계획 심의까지 해 놓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당시 때 잡아놨던 공공관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 위원수당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4년까지 다시 넘겨놨다가 2013년도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로 넘겨놨다가 결국은 우리 구에서 그 당시 때 결정을 안 해 주는 바람에 2014년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아까 얘기한 2억 397만 6,000원이에요?

아니, 그것은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얘기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같은 맥락이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3,976만 원 다 합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2억 397만 6,000원이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24억 8,100만 원이 맞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 계산방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도 좋지만 그것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 보면 다 지출원인에서 지출액 빼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나오는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그냥 이월이면 이월 아니면 불용이면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개를 합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을 합하면 29억 2,265만 원이 나옵니다.

이 라인에 있는 선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액 빼면 이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월액하고 금액이 4,685만 9,000원이 차이가 나요. 4,685만 9,000원이 무슨 금액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4,685만 9,000원 차이나는 것 맞죠, 과장님? 원래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해서 남은 것이 이월 아닙니까? 이월금액이 사고이월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총합계가 틀려요. 맨 위에 도시개발과 전체합계도 사고이월금액이 25억 3,200만 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면 24억 8,500만 원이고 잔액도 3억 90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저를 알려주시죠.

금액이 맞는데요.

그래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은 서면으로 가급적 오늘 되겠죠?

네.

오늘 중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6쪽부터 9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결산서에 과오납반환액 41만 2,580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나요?

저희들이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과오납반환액이 생겼냐 이거죠. 이중으로 부과했는지 이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태료 수입은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요, 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는 디자인업무쪽만 건축과로 오고 단속업무는 건설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1월 1일자로 과가 서로 통합도 되고 분리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줄 수 있죠?

오후에 건설국 하시면서.

건설과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것도 건설과로 해야 되나요?

다 광고물단속과 관련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장미축제 성공적으로 끝내게 돼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에 장미축제에 들어간 비용 이번에 장미 새로 심기도 하고 했죠, 과장님? 그 비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는 장미축제와 관련이 없이 시비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한 5억 정도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완료가 됐고요. 특별히 축제를 위해서 꽃장식이라든지 그것이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추가로.

꽃장식에 5억 플러스 꽃장식에 1,8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이죠?

5억 시비 기본예산은 축제와 관련 없이 중랑천을 정비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축제를 특별히 하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1,800만 원 정도 추가로 집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랑천정비사업 내용하고 장미꽃 추가로 심은 1,800만 원 내역 받아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부 한 부씩 있다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에서 보면 세입 쪽에 공원녹지과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3억 200만 원, 어떤 과태료입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떤 과태료죠? 71쪽 결산서 71쪽이에요.

네.

71만 7,000원하고 3억 200만 원 두 가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미이행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요?

그 외에 그것은 가로수이식 예치금이라든지 진입로를 낼 때 저희들이 변상로라든지 훼손,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해서 환급한다든지 그런 기타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500만 원이 세무1과로 다 갑니까?

네?

세무1과로 넘어갑니까?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당년도에는 저희가 하고 이월된 것은 총괄팀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로수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가게가 간판을 볼 수가 없다, 안 보인다, 가려진다, 그런 경우에는 것을 가로수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판이 가린다든지 주로 1층 간판이 많이 가리거든요.

그렇죠, 1층이죠?

2층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다 옮기면 아마 가로수를 서울시 전체를 뽑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가로수간판을 가리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안 해 주고요. 가지치기 정도 간판을 닿는다든지 나중에 전기합선이 된다든지 해서 약전지 정도로 해 주고 서울시 지침이 앞으로 가로수 전지를 하면서 좀 위에 가지를 좀 높여서 전지를 하는 방법을 유도해서 1층 간판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쭉 올라가서 밑에 가지가요. 그래서 전지의 방법을 고려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간판으로 가게영업이익이 크게 좌지우지 되니까 사실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가지치기를 해 줘서 상권의 간판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 보실래요. 세출 212쪽에 변경이 있습니다. 사무관리을 위한 공공운영비,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1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갔는데 227쪽.

227쪽 무슨, 세부항목이 어디?

사무관리비에 572만 4,000원인데 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672만 4,000원으로 예산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1,072만 6,000원에서 972만 6,000원으로 돼 있죠.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으로 넣었는데 어떤 처리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을 당초에 사방지 지정을 할 때 사방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 수당을 편성이 안 돼서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변경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사방지위원회요?

사방지 지정을 하면 사방취약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구성이 됐다고요?

2013년도 연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편성을 못했어요?

네, 못 했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내역도 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안 왔던데, 그 초소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로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04쪽에 우리가 실제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짤 때 조금 좀 과장님 철저하게 짜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짜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부터는 2016년도 예산 짤 때 예산을 조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직 월급인데요, 시간외하고 휴일근무를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38시간 시간외로 잡은 걸 작년에는 30시간을 줄였습니다. 시간을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줄여나가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또 줄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ㆍ세출 101쪽에 보면 망우산 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보면 집행잔액에서 망우산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망우산하부 위치하고 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산은 중화동에 있는 망우산 철길 밑에 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가 옆에 양쪽에 두 군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을.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하고 낙찰을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중화동 철길 밑이라 그러셨습니까?

네.

거기에도 지금 망우동 망우선 하부로 들어갑니까?

망우선 지나가는 위로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지금 102쪽 여기 보면 마을마당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18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건 그만큼 아껴서 그런 건지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마을마당 정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일단 예산 집행할 때 소모성 물품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까지도 아무튼 참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 나머지 기간도 지금 더위도 많이 진행이 되고 합니다. 공원녹지과 더 열심히 하셔서 아름다운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우리 마을마당정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000만 원 낙찰차액 나왔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 좀 갖다 주시죠.

몇 쪽,

100쪽에 묵동삼거리녹지대 먹골표지석사업 설치하고 낙찰차액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자료 나중에 갖다 주세요.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마당정비는 묵동삼거리에 먹골표지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약을, 공사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석이 소나무 있는데,

네, 큰 거 해서 글씨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다른 쪽인데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이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 봉화공원 있죠?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주위로해서 악취가 너무 진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잘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쪽을 이용하시는 술 드신 분들이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그냥 가서 화장실 들어가지 않고 밖에다가 어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공원은 기존 화장실은 철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임시로 이동식화장실을 두 개를 갖다놨는데 그게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조금 대변이 좀해서 그걸 우리가 바로 치웠습니다, 바로 바로. 그래서 쌓이니까 냄새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처리를 하고 수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새로 만들 동안은,

이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2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여름철에 악취가 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도 그렇지만 취객들은 내부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도 많이 실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더 진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내부를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는데 밖에 그런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이동식화장실 추가로 놓은 것 관리를 잘 하고 외부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계도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얘기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지나가는 주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고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문자도 들어오고 카톡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한테 오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가기도 했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하셨을 때 화장실 두 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번 보고요, 부족하면 더 추가 좀 더 놓는다든지 그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줄을 치고 경고문이라도 펜스에 부착해서,

한 번 좀더 신경을 가서 한 번 그쪽 담당하시는 직원이 가셔가지고 한 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운 여름날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산불예방 다 항목별로 있거든요, 그 기간제보수하고 104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하고 우리가 연초에 2월인가요? 기간제 모집할 때 근로자 보수가 산불예방 위에 행정운영경비 위에 있는 항목들이죠, 과장님? 수목식재, 중랑천 조경유지관리 항목이 꽤 많거든요, 어린이공원 11개 정도 맞습니까, 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산불, 공원관리는 공원관리 그렇게 편성되어가지고 채용하고 이게 뒤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채용하는데 공무직을 이용합니다, 공무직. 기 임명되어 있는 그런 공무직에 대한 월급 편성한 그겁니다.

그럼 초소에 초소장 월급인가요?

초소장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고요, 직원은 별도로 공무원하고 다르죠, 공무원이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여기는 없죠. 총무과에 되어 있죠.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 하세요?

같이 공원도 청소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고? 그럼 토털 합해서 그분들이 인건비가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근로자 기간제 모집할 때?

기간제는 저희들이 해서 바로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여기서 공무직 별도로 편성된 게 나가고,

이게 몇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주로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각 공원에 1명씩 거의 1명씩 안 된 되가 있고요, 거의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도 있을 수 있고 13개잖아요, 초소가?

하여튼 1명, 거의 1명,

1명은 필수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또 배치를 하고,

기간제 부족하게 되면 기간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내동을 갔었나요? 거기는 초소장이 한 분 계시고 65세 이상이라서 오전시간만 하고 그다음에는 일손이 부족하단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과장님?

그거는 일자리창출단에서,

그건 또 다르나요?

추가로 일자리생계 영세자들을 뽑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4시간 하다가고 그 인원은 배정이 되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내에도,

같이 저희들이 오면 배정을 해서 같이 하도록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경제과하고 밀접하게 피드백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6쪽부터 10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도시환경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결선서 세입 53쪽에 보면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5,668만 원 이게 미수납액으로 있고 이월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2억 부분에 대한,

아니, 5,668만 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떤 내용의 강제금인가해서요.

세입부분에 목표가 2억을 저희가 잡아놨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14년 2월 6일날 해제가 되면서 토지용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2억이 해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토지 거래허가 되면서 토지의무가 의무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2월 16일자로 전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동소멸 되기 때문에 의무기간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서 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된 데 그게 풀리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답변을? 그래서 2억을 설정했다가 줄어들었다?

2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설정했다가 허가구역이 2014년 2월 6일날 해제가 되면서 의무기간도 자동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밑에 그외수입은 어떤 거죠, 93만 3,800원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94만 3,800원, 53쪽 그 밑에 부분인데요.

개발부담금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에요, 예산은 660만 원 했죠, 664만 원?

네, 그 부분이 저희가 미수납된 94만 4,000원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2월 달에 전부 완납이 됐습니다, 이게.

완납됐다고요?

네, 12월달에 완납이 돼서,

그럼 이거 이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연도에 포함이 안 되고 12월 달에 완납이 돼가지고요.

12월이면 포함된 거 아닌가?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하는 거 아닌가, 패쇄, 회계연도는? 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있겠죠?

2014년에 부과를 했고 2015년에 부과됐습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합해서 6,266만 6,050원이 이월금액이죠?

네.

이 그거는 세무1과로 나갑니까?

네, 여기에 세무징수팀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세무1과로 갑니까?

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까지 포함해갖고,

네.

지난년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이게 같이 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난년도 수입은 벌써 이월된 거 아닌가요?

네, 미수납액만 넘어갑니다, 세무1과로.

그건 이미 2014년 3월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이 금액은? 942만 5,240원은.

942만 5,000원 부분에 대한,

네, 그건 이미 넘어갔었던 것 아닌가요?

이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월액이 플러스에서 7,200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90년도 당시에 성원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90년도 당시에 성원아파트.

성원아파트 뭐가 돼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세대원들한테 다 부과됐고 나머지 6세대가 현재 미납한 상태인데요,

아주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25년 가까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있어요, 이게? 세무과로 벌써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무과로 넘어가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관리를 왜 하냐는 거지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손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리가 좀 불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211억 8,303만 원이며 집행액은 191억 4,839만 원으로 집행률은 90.4%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중 총 8억 1,90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2,933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1억 5,77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7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억 282만 원 중 집행잔액은 3,54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측량수수료 등 집행 잔액 322만 7,000원, 노점상 단속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47만 7,000원, 가로정비용역비 집행 잔액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6,403만 원 중 집행잔액은 3,372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우편요금 집행 잔액 2,050만 2,000원, 홍보물제작 집행잔액 3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행 2억 2,357만 원 중 집행잔액은 2,533만 1,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1,541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서 예산현액 126억 4,855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3,1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관내 포장도로 집행잔액 3,984만 8,000원, 가로등과 지하보도 및 차도유지보수 집행잔액 6,718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357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보험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911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예산현액 77억 4,405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 9,32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풍수해대책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1,944만 4,000원,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억 90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지급 사유 미발생이 2억 1,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600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70억 8,77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억 1,9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8,964만 원이고,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은 9,872만 원, 기타인건비 집행잔액 4억 7,925만 원, 시설관리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9,247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35억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96쪽, 112쪽부터 113쪽까지 결산서에 5개 광고 정비기금 688쪽 수입부분과 703쪽, 704쪽 지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과장님 그것 3,000만 원은 또 이것 2015년에도 편성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좀 설명 좀 부탁해요.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기업형노점이랑 또 야시장 이런 부분 정비용역을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그것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정비용역을 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어떤 대형 노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를 위한 정비용역 계약체결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위원님에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것해 주시고 결산서에 건설건축과도 하시는 것이죠?

건축디자인과가 9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 70쪽은 해당사항 없나요, 없는 건가요?

저희는 96쪽만 해당이 됩니다.

96쪽만 있어요? 75쪽은 상관있죠, 건설관리과니까, 세입 쪽에 그렇죠? 거기 보면 75쪽 찾으셨어요, 과장님? 결산서에 75쪽.

네.

거기 보면 세외수입에 과오납반환액이 있어요. 603만 9,760원 어떤 내용인가요, 과오납반환액이 왜 생겼나요?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징수,

징수가 아니라 이것 뭐 잘못 받아서 했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납부나 했을 때,

이중납부에요? 이것이 한 건 아니죠?

네.

그 밑에 도로사용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591만 3,920원 다 이중납부입니까?

이것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아닌데 과오납반환액만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과오납반환액만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요.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하고 결손부분입니다.

이것 600만 원하고 590만 원 이런 것 다 자료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위약금 12만 5,000원까지 세 개 주시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보면 도로사용료는 뭐 알겠고 기타사용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345만 5,000원 어떤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타사용료 8,471만 7,000원 예산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386만 8,510원,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구거제방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료 되겠습니다, 가판대 그런,

가판대? 대체로 가판대 과태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아래 변상금의 위약금은요, 604만 3,770원. 아래에서 두 번째 과태료 위에요.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점유자가 용도폐지하거나 재건축 증가로 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건축,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이랑 위약금인데 무엇을 변상하고 위약금이죠, 뭐에 대한?

기존 점유자,

기존 점유자?

네.

불법점유자 얘기시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과태료는 무엇이죠, 1,932만 4,800원은요?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 불법점유증가에 따른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토털이 3,160만 1,370원이 이월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로 이월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월되면 세무1과랑 피드백을 좀 형성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체납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징수를 독려를 합니다.

네, 세무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좀 이렇게 원인이 된 것도 설명 잘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 자료 오면 추가로 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그것 칭찬 한 마디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공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데도 이렇게 말끔히 정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뭐 다시 다른 제품으로 하기는 했던데 아무래도 문구가 그렇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뭐 혐오스럽거나 좀 너무 그런 저기 쪽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번에 용기를 갖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확인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로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어가 간판용어가 조금 틀려서 그래도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제 와 닿는 것이 전에보다 거부감이 훨씬 덜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어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가 참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114쪽부터 11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14쪽에 승용차요일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요일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99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지 2015년은.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매년 잡는 것이 똑같습니다.

네, 여기 뭐 예산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뭐 관련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주로 간담회비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 추진한 지가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과장님 현재 뭐 실적이나 해가 지날수록 요일제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매년 어떤 상황이인지?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2003년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조금은 이제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혜택이 전에보다 조금 줄고 그러다보니까 이행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 3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분들이 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또 배정받는 것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터널 지날 때 그런 통행세라든가 뭐 또 그런 부분의 또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가 전체 차량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차량대수가? 이것은 승용차에 한해서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한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구가 지금?

저희가 전체 차량대수는 한 10만 8,000대가 되는데요.

승용차만요, 승용차만?

아니, 승용차는 그중에서 저희가 승용차는 8만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8만 대에서 현재 그러면 뭐 자동차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들이 우리가 한 3만 대 정도 신청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3만대에 대한 뭐 관리감독이나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차에 스티커를 우리가 부착하고 해서 그 차들이 터널 지날 때나 캐치가 되어가지고 부과세금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여기에 조그마한 혜택이지만 그런 혜택들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전자카드 다시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 제도가 아직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또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것이 뭐 요일제 어떤 위반해서 적발되면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죠?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다시 환불을 받는다든가.

네,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3만 건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8만 대에서 3만 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요일제 신청한 건이 많은데 뭐 적발해서 이렇게 그런 저기를 받은 사례는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적발한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이것이 실제로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요일제가 지금 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해서 하여튼 지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일반회계 116쪽, 주차장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인가요? 뭐 중복되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좀 전에 이영실 위원 질의한 것 거기에 대한 자료 저도 좀 주시고 전 위원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315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과장님? 315쪽 결산서 같이 보시고 얘기하죠.

네.

거기에 과태료가 있고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 그외수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징수한 것,

이현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용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행강제금 그것입니다.

이것은 100%네요?

네.

이것은 이월된 것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총 합해서 122억 이월 됐죠?

네.

이것이 세무1과로 다 모두 이월된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체납분입니다, 체납분. 지금까지 ……,

그러니까 2014년도에 체납된 것 현재예요?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누적되고 현재까지?

네, 주차비용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당해 연도가 아닙니까?

네, 우리 과에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

아닙니다, 당해 연도가 아닙니다.

매번 넘기잖아요. 세무과에 넘기잖아요, 1년씩 지나면.

저희는 특별회계라서,

그래서 밑에 지난 연도까지 플러스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착각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잘 좀 많이 좀 세외수입 좀 걷힐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시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241쪽 세출부분 결산서 241쪽 보시면 우리가 자전거 이용활성화하고 또 예산은 5,600만 원인데 거의 한 20% 정도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는데 실제로 과장님 어린이 안전교통교육에는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2,000만 원을 다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나 민간이전에서 910만 원,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 988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은 작은데 이런 예산을 올해부터 예산을 과장님 짤 때에는 지금 뭐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들이 남고 예산이 남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짜서 실제로 어린이 안전교통교육에는 예산이 전부 혹시 뭐 어린이안전교통교육 같은 곳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혹시 뭐 현재는 예산집행이 전체가 다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짜서 뭐 거의 20%가 상이하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좀 잘 들여다보셔서 어린이들의 안전교통교육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안전교통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117쪽부터 119쪽까지 결산서의 도로굴착복구기금 689쪽 수익부분과 705쪽부터 706쪽까지 지출부분 예비비 29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비비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1,871만 5,38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구간 내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요, 중화동 122- 6번지 서○

네, 과장님 예비비는 부득불한 경우에 지출승인 받는 것 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은 예산 총칙부분에 있습니다, 타비목으로부터 이용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 예비비 사용목적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배상금이 타비목으로 이용 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예산 파트에 안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앞서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전용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전용할 수 없을 때 이용도 가능한 비목일 경우에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세출내역을 보니까 전용이나 이용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차후에는 예비비지출 승인신청하기 전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이 있으면 전용하시고 배상금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비목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단위사업으로 잡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할 수 있죠, 그리고 예산총칙에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5항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항목이 있으니까 그것 보셔도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후에는 착오 없도록 가급적 예비비지출 승인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부득불하게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122쪽에 맨 위에 시설비가 2,400만 원 이것이 풍수해대책이네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 2,4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4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남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었고 못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이 응급복구 비가 왔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민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력만 가지고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비상대기를 위한 장비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민간업체에 그래서 장비는 포클레인하고 덤프트럭 그리고 인원을 예를 들면 침수됐을 때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인원을 대기를 시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도 강우량하고 강우일수가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 예산편성 할 때 평년에 강우량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다보니까 장비라든지 사람 대기횟수가 작다보니까 실제로 집행액이 450만 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1,544만 원 남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대비로 인해서 예비비 편성성격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30년 평균 강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한 장비나 인원대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액 450만 원 쓰여진 내역은 대체로 어느 내역인가요?

저희가 수방기간에 보면 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침수 대비해서 민간용역업체에 인원하고 장비를 대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내지는 장비 동원했을 때 집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원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집행액이 있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세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455만 6,000원에 집행내역 자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하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님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