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고 계시는 이순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조례 현황 및 자체 정비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조례현황입니다. 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입니다. 2번째 조례는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3번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번째 조례정비 실적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금년 3월 현재 이 3건에 대한 조례정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세부 전면 개정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4번째, 조례 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2조 구성에 관해서 4항에 명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조례 규칙 언어순화 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번째로 제7조 간사를 규정하고 있는 2항에 대해서 간사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마는 현행 타 조례에 보면은 간사는 실·과·소장이 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 5항 역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현재 “업무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제18조 내용입니다. 현행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지방세로 흡수 통합이 되어서 지방세로 감면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21조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도 역시 재산세로 일원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형식과 틀이 맞지 않고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조는 기존 조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에서 현행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조례 표시를 특별회계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 주식회사에서 위수탁 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각 호는 1. 토지 2. 어업손실 보상금 3. 감정평가 등 법정경비 4. 위탁수수료 5. 그 밖의 수입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제3조에서 세출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어업손실 보상금 2. 감정평가 등 법정부대비 3호.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례의 틀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정비 자체 검토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조례현황은 총 13건에 조례정비 실적은 6건을 정비를 했고, 조례정비 대상은 총 5건입니다. 우선 조례정비 5건에 대해 저희 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 우선 간략하게 드리고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번째,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해남군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는 국토교통부 규정 폐지 제정 시행에 따라서 이것 역시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는 인감 등 13종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확대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는 정보공개 요구 대상이 다양하고 요구량이 확대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제약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규정,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조례정비 대상은 1건으로써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 설치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군민주택 융자금 체납 조치 및 결손절차를 완료한 이후 폐지 예정입니다. 사실은 본 조례는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항목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검토요구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입니다. 제3조 2항 사고의 범위 규정 부정확으로 기준 마련을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본 조례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입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현황을 지방행정공제 13개 업무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제 가입현황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그렇게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해남군 정보공개 부결 현황 자료는 별도로 해서 통보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이것도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토지통합정보 전산 운영 실적은 총 2014년에는 4만6395건, 2015년에는 2만2408건입니다. 이 자료 역시 사전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입니다. 제2조 8호에서 한옥의 의미 중 담장의 포괄적 의미를 확장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되 목적은 전통 한옥에 건축미와 지역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해석에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화하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옥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정률에 의거 기성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제3조 적용범위 20세대 이상 상위법 위임여부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모법을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근거에 대해서 20세대를 적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적으로 이제 그 이하에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2항 2호, 3호의 해석으로 민원이 폭주한 실정이며 현관문, 화장실 등 복지시설도 신청하는 등 심의위원회 회부가 많아 본 사항은 개정을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가지고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 군수님 결재까지만 맡았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까지 내부적인 대충의 안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을 해야 되는 것을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 노후 영세 주택에 안전 문제가 많음으로 공동주택 안전 검사 및 시설 유지 사업 등 추진이 가능토록 개정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안전관리대상 경과 기간을 좀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은 15년이 경과되면은 이 경과 기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 단체에 위탁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관리 예산 지원 사항들도 명시하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룸도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일 경우 지원 사업에 시행토록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형 주택 원룸 포함입니다. 30세대 이상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별도로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 박석문입니다. 지역개발과 조례 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21개의 조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정 3건, 폐지 2건입니다. 그러면 각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째, 해남군 군계획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 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자연보전권역과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사항이 우리 군에 적용되는 권역과 지역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3번째,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시행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인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입니다.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른 용어 지시 등이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8번째입니다.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조례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해남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9번째입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 조례와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11번째입니다.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12번째입니다.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시장 현황 등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번째입니다.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사항 정비와 점용료 환불 조항 추가 등을 통한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니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 특구 재연장과 지역특구 운영 성과 보고서 제출 시 평가 점수 반영, 상습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노인 일자리 기회 제공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조례정비 관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서입니다. 우리 과는 총 16건, 의회 통계로는 15건일 겁니다. 통계 이후에 우리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관련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입니다. 16건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건 중에 최근 제정된 것이 3건이고, 개정된 것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4월에 공포된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4월 15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먼저 1번째,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인근 강진군도 최근에 개정을 했고, 그와 같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잠시 후에 토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다음 장 3페이지 최근 개정일란이 빈칸인 경우는 제정된, 최근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금방 말씀드린 해남군 생활자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매립장, 소위 매립장 소각시설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근 지역은 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거기에 비하면 좀 체계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쪽 2번째 항입니다. 조례정비 실적 작년하고 금년 3월까지 제·개정한 내용 중에 먼저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는 조례상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상위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법이, 관한 법률 모법 명칭을 개정하면서 지원한도액도 1000만 원으로 늘린 내용입니다.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도 상위법이 10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단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도 맞춰서 개정을 했고요. 3번째,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4번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도 조례 내용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기 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우리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종량제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아래 쪽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작년 9월에 제정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해남사랑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이용에 관한 조례도 금년 2월에 제정을 해서 4월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하고 위탁하고 하는 내용들이 보다 세부적이지 않아서 본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을 한 후로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내용들을 생활자원처리시설, 명칭도 바꾸면서 위탁내용도 보다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3번째 항 마지막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 조례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6번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8번째, 해남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11번째, 해남군 주차장 조례는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현재 병원에 관련된 폐의약품 배출 수거사항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을 추가를 하고 가축사육지역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는 개축, 증축 관련 사항을 증설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는 수련시설이나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이런 면적들이 추가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로 계속 검토해서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조례가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부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좋으신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검토의견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3년에 제정을 해서 ’12년에 개정을 한 번 했고요.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는 ’97년 제정을, 2009년도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2012년도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번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2006년도 제정을 해서 2010년도에 개정을 한 번 했고요.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역시 ’97년에 제정을 해서 2009년도에 개정을 한 번 하였습니다. 해남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2013년도 제정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2004년도에 제정을 해서 올 1월에 개정을 한 번 하였습니다.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역시 2012년도 제정을 해서 올해 1월 1일 개정을 한 차례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째 조례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5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요 양육비 지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첫째아는 300만 원을 주되 1년에 걸쳐서 지급하던 것을 18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은 300만 원 똑같이 하고 개월 수만 6개월 늘려서 매월 20만 원에서 15만 원씩 이렇게 줄여서 18회로 지원을 했고요. 둘째아 역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1년에서 18개월로 이렇게 해서 20만 원에서 15만 원씩 각각 줄여서 지급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관외 전출시 보험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을 했고요.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서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3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현행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와 5번에 있는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해서 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3번째, 해남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는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일부 개정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6번째, 해남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역시 현행 유지하고요. 7번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해남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한 조례인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성질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통합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 4항에 조직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것들을 좀 놔두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통폐합할 그런 계획이고요.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갖고 있는데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조례도 60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처음에 말쓸드렸던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와 함께 통합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입니다.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서 업무 추진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2조 1항에 근거법령인 혈액관리법 14조 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4호 1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잘못된 근거 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6조 4항을 삭제를 하고 6조 5항에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식사와 간식을 추가로 넣는 걸로 했습니다. 이 헌혈하는데 쭉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식사를 최근에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실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에 다음 장 보시면요 개정사유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중단자 발생 시 중단 시기와 건강보험료 승계시기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달부터 이렇게 양육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렇게 양육비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건강보험 지원 역시 해당 월에서 그다음 달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보고사항을 명시를 해서 읍·면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