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양군민 및 지역업체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한 활발한 지역주민과 업체의 참여로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구체적 감면기준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 지방세 및 온라인 민원 수수료 징수에 대한 납부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정부의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 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납세 불편해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기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인이 자가재배한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6차 산업화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능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공예인이 유입되도록 공예명인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담양군의 공예산업 발전과 전통 공예기술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명인의 자격요건의 1항 1호의 내용 중 기존 조례에 규정된 명인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부개정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 내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자 조례안 해당조항을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추진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적용조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류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통일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우리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등산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및 관리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명소와 그 외 지질유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용어 및 관련 법조문을 통일하고자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통일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 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이 하위법령에 마련되지 않아,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이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 시행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과 본 조례가 동일하여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8일 제정된 동 조례 제2조 정의 제6호에 정의된 초기대응자란 용어가 조례 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를 삭제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 내용 중 자금을 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관리행정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후 관리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며, 또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기준 없이 업종유지와 사후 관리를 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각각 삭제, 신설할 필요가 있어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태조사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