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홍순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진심어린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91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과를 비롯한 6개과의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 건설 등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 93쪽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입니다. 먼저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심의하였으며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심의 및 결정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연축지구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발표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우선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는 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의 재정악화에 따른 시기조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 세 번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LH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치 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대덕구의회 임시회때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안) 확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대상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 추진은 중로2-609호, 2-610호선과 어린이공원은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중이며, 12월에는 중로2-609호, 중로2-610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준공하여 신탄진 부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 신탄진 상서 평촌지구 신탄진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市와 적극 협의하여 용역 중간보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 후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덕암동 청자마을, 태양마을 일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담장미관개선 등을 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市에서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회추경예산에 반영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내동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회덕동 일원에 2013년부터 도로정비 등 12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10월에는 굴다리축제를 개최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와동~장동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폭이 협소한 와동∼장동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도로가 개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 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의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신축공사는 지난 4월 22일 준공하여 완료된 사업이며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여 총 25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지난 6월 14일 4차구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00쪽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그동안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7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 2015년 6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후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미호동 舊 대청파출소부지 주민이용공동시설 설치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삼정동 강촌 생태습지 내 주민쉼터 조성은 4월 7일 공사 발주하였으며 6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봄 가뭄의 극심으로 식재가 어려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6건의 사업에 3억 8,5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미호동 포장공사와 갈전동 하천정비공사 등은 6월중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덕실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 시설물 142개소 등 75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을 위해 3개반 18명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쪽,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대덕구협의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우기대비,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수방자재 점검 및 자재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주민 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119시민체험센터 교육,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구민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민 관 참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과 재해취약지 점검 및 간담회 개최, 투명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3월 27일 재난관리실태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6쪽 「고효율 광원 및 조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효율 광원 및 조명환경 개선을 위해 고효율 광원 교체공사, 우범지역 정비공사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107쪽 「도시조명 유지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 구현」을 위해 범죄발생 우려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 1,2차에 걸쳐 보안등 31개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및 공원등 보수·정비를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구민이 안전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구현하겠습니다. 109쪽에「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 운영」으로 3,165명에게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숲과 녹지가 있는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봄꽃 및 여름꽃 팬지 등 16종 7만 2,000본을 교통섬 등의 가로녹지대에 식재하였으며, 녹색길 조성 및 유지관리로 신탄진로 중앙분리대에 복자기나무 등 2종 173주를 식재하였으며, 도로변 경관개선, 가로수 수벽정비, 대도로변 연결녹지 조성을 위해 계족로변 황토길 포장 등 노선별 특색있고 생태적 디자인된 연결녹지로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113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원조성관리」입니다. 현재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금년 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으며, 을미기근린공원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으로 화장실과 파고라 등을 설치중이며, 녹색쌈지공원조성은 중리동 일원 3개소의 자투리 유효 공간을 활용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만남 휴식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14쪽 공원 수목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원비래어린이공원 등 18개공원에 소나무 등 조경수 전지작업을 완료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총 64개 공원의 운동, 놀이시설, 체육시설물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5쪽 공원 내 쾌적한 화장실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성공원 화장실 등 43개소 화장실내 노후된 시설물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자연과 문화가 있는 산림 휴양」입니다. 생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숲 가꾸기를 위하여 사계절 꽃과 단풍을 볼수 있도록 조림사업 및 도시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체계화된 산불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산불없는 대덕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7쪽 산림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족산 법동 소류지 일원에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전둘레산길 6구간 및 계족산 일원의 등산로를 재정비하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청공원 등 4개소 일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86개 기관이 참여 어린이의 정서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입니다. 아름답고 괘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대청호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생태 숲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건축 공사현장 “Yellow Card제”를 추진하여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 및 분쟁소지 사전 예방으로 주민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0쪽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2천 9백여 건을 조사하여 296건을 정비중에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노력 하겠습니다. 121쪽 「격조 높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 입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하자 방지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전 사전 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2쪽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시설물 보수비 일부지원’ 사업으로 법동 삼익소월 아파트 등 6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 아파트에 대하여 접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중리주공 1단지 및 와동 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124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읍내동 현대아파트’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추후 감사 요청이 있을 시 입주민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민 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중리행복길 상징조형물 설치를 8월 말까지 시공 완료하여 구정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으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구성된 벽화봉사단과 연계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낙후된 담장 옹벽에 벽화, 타일 및 조형물 연출 등 쾌적하고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으로 도시미관 향상」 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행사 및 주 야간 단속반 운영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가로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12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은 본관 3층 천장 무석면 텍스 교체, 민방위 교육장 보 스라브 보강 공사 실시, 본관 현관 천장석면 텍스 및 전산실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 공사비 등 청사 건립기금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로 조성하여 구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건설행정」 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1,424건을 정비하여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등 행정조치 하였고, 국·공유지와 도로점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상습·취약 지역에 대한 불법적치물 정비와 국·공유지 및 도로점용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주민의 통행 안전개선 및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한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7월 착공 예정이고,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사업으로 금회 추진하고 있는 3개 노선 중 소로1-상서9호선은 7월 준공 예정이며, 2개 노선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1월 착공한 새일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공사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친수공간 확보 및 금강 수질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회덕처리분구 오수관 설치와 덕암천 오수관리 설치는 6월에 완공되었고, 하수도 CCTV 조사장비 탑재차량과 흡입식 준설기 구입으로 신속한 생활행정 민원해소와 더불어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및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 관리」입니다. 장동·산디천 재해위험예방사업을 4월에 신대천 정비공사를 5월에 완료하여 치수효과 증대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6월에 신대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먼저「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년층의 교통안전 교육,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6개소, 스쿨존 3개소, 실버존 2개소를 신규 설치 추진하였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는 179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705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13개소를 처리하였으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자 19건 900만원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집행하였으며, 허위·부정 수급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구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중점 추진사업인 중리동 G공영주차장을 6월 2일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2개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3개소, 내 집 주차장 갖기 3개소, 공동주택 주차장 2개소 설치 등 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스마트 신고제도 등을 활용한 주 정차 단속 강화와, 전통시장 주변지역 등 탄력적인 주 정차 단속 허용구간 확대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계적 징수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1,227건에 5,86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2,700건에 1억 6,5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41건에 3,16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및 사전 징수권 확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연축지구(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연축지구(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동 산33-7번지 일원에 업무, 주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과 대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환화 발표에 따라 30만 평방미터를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7월중에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하고, 12월에는 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안) 작성과 ‘16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장동 제1탄약창 이전 단계적 추진」입니다. 구청장과 탄약지원사령관과의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이전은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의견으로 부대관통도로 개설 및 대안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장동욕골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안전확보사업, 인프라사업, 일자리·문화, 집수리 등이 주요 사업이며, 사업비가 39억원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총괄 코디네이터 선정 및 사업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금년 7월에는 마스터 플랜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2쪽 「중리행복길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중리행복길 일원 원도심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정 홍보가 가능한 상징조형물 2개소 및 중리 행복길을 안내하는 안내 홍보판 4개를 일정에 맞게 제작 설치하여 행복길 이미지 제고 및 경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행정타운 內「청사건립기금」조성」입니다.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 기본 방향과 연계하여 구청사 이전을 위한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 공사비 등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 조성 계획 금액 5억원 중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현재 보상 중으로 7월 착공예정이며 2014년 실시설계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예정이며,행정자치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노선 중 4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금회 3개 노선이 추진 중으로 예산확보에 맞추어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덕암야구장 집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고시와 보상협의를 통해 공사를 발주,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덕암천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6월에 사업을 완료, 오수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들은 2015년 하반기에도 우리구 도시발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덕구민이 편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분량 자체가 많이 산적하고 늘어났죠?

예.

자, 우리 대덕구가 인구가 20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인구유입 인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도시행정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이 추진됐던 것이 무산이 된 부분이 있고 또한, 상당수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 지금도 상당한 어떤 갈등적인 부분, 마찰적인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축지구 마찬가지 2014년도에 개발행위허가제 해제를 받았죠, 고시를 받았죠?

예.

지금 이 보고에 올라와 있는 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09년도 9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입안했었고 절차를 득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많은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다 가졌었던 거고 또한 우리 청사까지도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상당한 행정집중을 했었던 부분들이었었고 그런데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 상당한 기대치가 이제는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안겨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사항을 성숙시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관에서 잘못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대체적인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지역주민에게 이런 부분 이런 절차를 잘못 밟았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됐든 사과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관에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간에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이었었고 기대치를 안겨줬던 부분이었다라면 그것이 박탈감을 안겨줬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 의원 또한 지역주민들한테는 죄인입니다. 효자지구 관련 다시 또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없다고는 볼 수 는 없지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방식대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공동주택방식으로는 지금 현재 조건 상황하에서는 한치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전년 개장하는 방식, 전체구역을 가지고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LH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226억 정도가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계획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졌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전체는 그때 당시 공동주택 방식으로 2007년도 그때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때는 플러스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했던게 맞습니다. 일부 요지적인 부분만 달랑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도시개발 계획을 총괄했었던 분이 정진명과장이었었고 그게 이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공동주택방식으로 가야되는게 맞다라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관철을 시켰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재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관시설 어떻게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연계적으로 우리 연대화계획을 갖다 세워서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2년까지 완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치도 앞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LH 하고 합병을 했던 주택공사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산발적으로 대전 전역에 산재돼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외에는 어떤 일체의 사업자체를 불허한다, 라고 하는 기본 자기들만의 전제계획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역주민과 합의를 갖다 해서 지금 공동주택방식이 어려우니 현지 개량방식으로 전환을 해야되는 인지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전면개량으로 할 경우에는 226억이라는 손실의 우려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걸 갖다 구역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단계별 방식을 가질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현지 개량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관이 됐든 주택공사 공사입니다. 자, 관에서는 공공성 일환으로 해서 수익성, 채산성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못하는 거에 따른 이유가 관에서 또한 공사에서 채산성을 근거로 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지역주민들 봉입니까? 어쨌든 2006년도, 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 부분 우리 관에서 되든 안 되든 적극성을 띠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과정적인 몸부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건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이라고 하는 전제밖에 토를 달 수 밖에 없는 데가 우리 대덕구라는 현실에 정말이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 다시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서 98쪽입니다.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사업규모가 13km 아니 1.3km로 잡았는데 그 폭이 6m입니까?

6m입니다.

애당초 계획이 2m에서 3m에서 4m에서 6m로 확장을 시켰던 거죠?

지금 현재는 4m로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은 그냥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6m로 확장해서 차량이 계획할 수 있도록 공사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돈의 재원적인 구분에 있어서 지금 구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간게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건 5%인데 5,0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주택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9억 4,500을 받았습니다. 시비에서 5,000을 받았고...

특별교부새를 받아서 구비로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5억 5,000으로 된 걸로 작년에 5억을...13년도에 5억을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이 돈이 5,000만원이 플러스 돼서 구비로 편성돼서 5억 5,000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 다시 그럼 10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조성 사업개요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또한 편의시설이라면 화장실 하고 파고라 쪽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로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길금돈 지금 현재는 주차창 조성면적이 2,867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일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예.

4,225평방미터가 아니었습니까?

4,200였었는데 일부 도로...상용길도로 개설하면서 일부가 편입이 됐고 좀 줄어서 2,867평방미터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나마 축소가 또 된다고요?

이대로 갑니다, 2,867평방미터로.

도내 재사업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면적 규모 자체가 애시당초 계획하고 3분의 2...아니, 2분의 반 그러니까 상당 규모가 지금 축소가 되는 그 사업인데 재원투자는 똑같이 들어가는게 맞는 겁니까?

이게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사업비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용호 진입도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일부를 상용호진입도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이야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과 어긋나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내지 보완자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의원입니다. ‘살맛나는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살맛나는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4년 12월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청자마을 하고 태양마을의 경로당현장 개선 하고 담장미관개선, 보완등 신설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하고 1회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2회추경에 가능할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젠가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도 불투명하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시에서는 2회추경 정도에 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의 예산상황을 살펴봐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다보면 태양마을의 경로당 가다보면요. 그 경로당이 좀 여러 곳이 금이 가고

예, 맞습니다.

약간 붕괴라고까지는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약간 노출되고 있는데 제가 몇 년동안 거기를 지역주민들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방치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될지 모르면 우선 급한대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보는바로는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부분을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화를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설명과 마을가꾸기 사업을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해서 공모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의 업무라고 해서 도시과에 질의하는 건 잘못 됐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맛나는마을가꾸기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되다보니까 손을 놨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밀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2회추경에라도 세울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경의원입니다. 장동농·특산물공동구판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구판장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판장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2014년 작년 11월에공사 착공해서 올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부대시설 준공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장동누릿길 조성사업에 일부 돈을 가지고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인수인계는 경제과로 인수인계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경제과에서 아마 동의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정도에 개장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린 질의는 운영을 어떻게...

운영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관계인데 주민들한테 줬을 때 위탁을 했을 때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염려는 설치를 위한 구판장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구판장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할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공모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설계단계 때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끼리 네트워크가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설치를 위한 설치가 되지 않게 잘 지도하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의원입니다. 여름철물놀이 인명피해 Zero화 추진에 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름철 물놀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보면 위험표지판 두 식을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지금 편도선이 심해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물놀이 지역이 없습니다. 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이지만 여름에 현도교 아래서 낚시꾼이라든가 은둔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4군데...보조댐부터 4군데에다가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여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짜고 있고 의무소방대도 근무도 하고 또 경제팀에도 지원받아서 근무를 주말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번에 위험표지판 두 식을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인명구조함도 한 식을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낡은 것 정비도 하고 이번에 점검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물놀이지역은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현도교 아래 굴도로 사이쪽에서 청원 쪽에서 한분이 물놀이 들어갔다가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용호교 그쪽에 소하천에서도 한 번 두 부부가 낚시하러 갔다가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사망한 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들 거기다가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위험표지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지된 계곡이나 하천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대표하는 예방요령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안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회덕과선교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차 그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해 주셔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더우실텐데 더운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안전총괄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사는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질문을 받고서 저도 이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직접 통화도 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다. 목이 아프시다니까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사전점검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취약시기별 계절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빙기때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여름철, 명절 눈이 오는 겨울철에 나눠 가지고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예, 직접 나갑니다.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난담당 4명이서 저하고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안전진단, 안전관련 가스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복지시설 아니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소하천, 급경사이런 제반 모든 시설점검을 다 하신다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점검하는게 있고요. 이제 경제팀이라든가 건설팀, 건축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직접 점검을 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역할분담 해서 각 실과별로 자체부서에서 점검을 갖다하고 그 내용적인 부분을 취합을 해서 그걸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얘기죠?

저희들 점검을 하나도 안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실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거 건설과, 건축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3개월동안 실시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취합해서 보고드린 바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돼 있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나면 우리가 실질적인 정말이지 문제가 있는 것 다각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되어 지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인정을 받으려면 용역을 거쳐야 된다든가 아웃소싱을 줘야 된다든가 그런 형식절차를 득해야지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안전한 이야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판단되는게 안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업무를 갖다놓고 봤을 때 현실화가 돼있지 아니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요즘 추세이고요. 또한 그 업무를 갖다 취합해서 우리가 안전총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사전점검 강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웃소싱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 문제가 상당히 되는 부분들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부인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든가 그래야지만이 이 부분, 이 사업을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한다라는 건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자체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을 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서 투입해서 점검을 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갖다가 노후시설이 됐든 아니면 교량, 크렉이라든가 화성이 됐든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안전행정담당 세분하고 재난담당 4명해서 8명이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자, 8명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설물 자체 안전검검이 지금 142개소입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하는 곳이 470곳이고요. 그리고 그밖에 시설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산사태 위험지역이 됐든 급경사가 됐든 소하천이 됐든 아니면 노후교량이 됐든 실질적인 인원이 8명으로 사실상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에는 외부용역이 됐든 아니면 아웃소싱이 됐든 똑같은 얘기겠지만 아니면 인허가 확충을 더 하든 어떤 거기에 따른 판단은 우리 판단을 하셔서 좀더 현실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전관리, 안전진단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돼가지고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확대개편이 됐고 아마 시도에는 안전국도 신설이 되는데 작년 이후로 계속 안전부서에다가 조직 때문에 공문이 수십차례 와가지고 의견도 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7월달 1일날 바뀐걸 보니까 기존인원 내에서 그냥 하라고만 하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주요 시설 노후된 데 실질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외부발주를 줘서 안전진단을 받게끔 하고요. 또한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예산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장기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인원보강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의원입니다. 올해 가뭄이 아주 심한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덕구 관내 가로수나 화단, 공원 나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나요?

올 가뭄이 사실상 40여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해서 우리 꽃과 나무를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고 농작물 피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가뭄에 시달린 줄 압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 5월 20...중순경부터 가뭄대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물주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급수차 6대를 동원하고 인력을 평균 우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총동원해서 급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큰 가뭄피해는 없었는데 다만 중앙분리대를 위주로 해서 그쪽에 토층이 얇고 차량통행으로인한 바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꽃이 아름다운 연산홍에 대해서 일부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고사된 것은 조속히 제거를 병행을 했고요. 다시 살 수 있는 소생이 가능한 수목은 전지나 잎 훑기를 실시해서 붉게 타들어간 그런 잎새를 제거하고 소생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가뭄으로 가로수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동직원들하고 자생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물을 주고 또 물주기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했지만 흐뭇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잡초제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대덕구 관내 잡초를 제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거하는 일은 쉽지는 않으시죠?

잡초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잡초라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발생시기도 연중 한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원에 대해서 잡초발생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예산도 한정된 예산으로 청결 모든 공원과 녹지를 청결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집 앞 상가 물주기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동네 우리공원 가꾸기를 우리 구민이 한번 참여를 하는 것을 유도를 해 보자 해서 각 동에 협력을 해서 자생단체 총 85개 자생단체와 협력을 해서 잡초 제거하는 거와 또 간단한 쓰레기 수거하는 공원청소 또 시설물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서를 안내하고 해 주는 부분을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해 나가기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동네 공원 가꾸기를 실시해서 동네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하고 더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해결하는데도 금방 자라는 잡초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듯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최소한 자기집 주변이나 상가 앞쪽에 화단 잡초 제거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식으로 주민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미경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뭄 때문에 과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뭄때문에 워터팩을 얻어서 봉사활동을 잠깐 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터팩 1개에 한해서 나무가 100% 소생이 되나요?

워터팩은 한 저희가 물을 담으면 한 20L정도 담고 있는데 담아주면 거기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속도로 하면 하루 한 보통 6시간정도 유지할 걸로 보고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더 빨리 주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죽지는 않는 수준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관내 한 2,600그루에 대한 워터팩을 설치하고 작은 나무는 물을 뿌려서 주는 관수작업을 병행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튼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나무가 워터팩을 이용해서 소생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한 2차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나무가 소생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그루 나무도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법동초등학교 뒤편과 보람아파트 114동 옆에 어린이공원 하나 있죠? 유치원 있고요. 자, 어린이공원에 시설 설치한다라고 해서 놀이터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를 유치했던 그 자리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철거가 됐고 놀이터시설을 유치원 바로 옆에 설치를 해 놓았고요. 누가 봐도 이건 유치원을 위해서 조성한 놀이터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공공, 공용화장실 자체까지도 철거를 갖다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인식을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를 해 놨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각 어린이공원마다 설치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한 거기에 합당한 근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 지금 펼쳐졌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거기에 따른 서면이 됐든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의원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민간위탁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 자체인력 6명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시점검 나가는가요 아니면 정기점검을 나갑니까?

정기점검과 병행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일정을 해서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면 바로 나가요?

워낙 접수되는 건이 많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청경인력 외에 다른 저희 직원들도 투입을 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민원접수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으로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통행자 불편을 해소하는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암야구장 진입도로 개설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암야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4월달에 용역은 3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4월 29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이 되다보니까 다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계획 공람 및 보상 계획 열람공고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다음 상태로 진행으로 지적분할, 감정평가 의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다음 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덕암동에 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문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게 크게 없더라고요. 언제쯤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 8월말 아니면 9월초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암야구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착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다음으로 덕암촌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실질적인 관로매설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오수관로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그 토실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설치할 부분이어서 저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7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만이 매설된 관로를 통해서 오수를 차집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덕암촌 오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고 여기에 본 의원은 20 여 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해 봤습니다. 최근에도 엑슬루아파트 입주자대표자라든가 관리소장, 감사, 총무 여섯분이 같이 1시간 정도 끝까지 갖다오고 했는데 냄새가 아직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인분냄새와 악취로 인한 신탄진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신탄진 지역구의원으로서 건설과 김종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주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신속하고 정확한 빠른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민원인들이 과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지역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비가 20억원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좀 느려진건 아닌지 길어지는 건 아닌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 산정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실시설계라든지 용역과정을 통해서 사실 사업비가 조금 상당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정책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하고 저희들이 원만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요. 반응은 긍정적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1차로 해서 총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업체가 적격 심사중이기 때문에 1차로 착공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2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에 보면 야외수영장 옆에 주차장 아시죠?

예.

그게 도로부지입니까 아니면 주차부지입니까?

그건 지금 도로계획상에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라면 주차하는 곳은 단속대상이죠?

일반승용차는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화물차는 만약에 밤에 할 경우에 밤샘주차 단속대상입니다, 엄밀히 치면. 화물차는 차고지 외에 야간에 밤샘주차 하는 전지역은 단속대상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가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범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산호빛공원 옆에 도로부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상 화물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덕산업단지 분들이 화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물건을 내려놓고서 다시 또 이제 화주요청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엑슬루타워 주민들께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주차 밤샘주차만 해 놓는게 아니라 음악도 약간 틀어 놓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하다보니까 운동하는 분도 특히 약간 범죄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업용화물차들이 밤샘주차는 주차난 때문에 어렵다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주부들이라든지 어린 사람들이 공원산책을 많이 하다보면 야간 늦은 시간에도 그분들이 잠을 거기서 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한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 일단은 거기가 정식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첫째적으로 힘들고 만약에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로 어떤 사용료와 요율이라든가 징수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주차장 임시로라도 주차장화 할 수 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임시주차장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규상으로서는 요.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과 소관 같은데 언제쯤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고 건설과장한테...

민원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도 방문을 해서 민원을 청취를 하고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영업용 화물차량들이 신탄진에 많이 있는데 받쳐 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분들 심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 민원도 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어떤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우범화 되지 않도록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경의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때 우리 과장님께 화물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도 기사분들과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구와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유가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제도라고 해서 유류세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리터당 350원, 60원 차종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소득이 엄밀히 치면 소득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보니까 굉장히 일부분 아직도 어떤 법규를 제 추측입니다마는 물론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령 카드를 분실했다든가 하면 그런 안내문 같은걸 분실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줬을 때에는 당일당일 명세서를 바로바로 받아와 가지고 서면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 13년째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좀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물론 진짜 몰라서 그런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규에서 13년이나 지난 경과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치 영수증을 갖고 온다든가 카드를 분실했으면 바로 2, 3일내에 신고하는 그런 법규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중앙부처 지침, 국토교통부 지침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도 소수, 아주 극소수지만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몰라서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무지해서 본인이 적당하게 유가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환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나 감독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인지를 했었고요. 그 부탁을 드리리고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구나 시나 전국적으로나 화물차 기사분들은 경제의 일부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유가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내문을 좀더 상세하게 해서 올해도 다시 전 화물차주들에게 보냈고요. 전체적인 집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일반화물차는 지입이다 보니까 회사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사실은 실질적인 개인영업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안내문을 상세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 걸 특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린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변한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세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151쪽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보건소는 건강실천통합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여성·아동·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보건, 치매예방사업 및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충구제 43회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기동 감시 대응을 위해 1개반 8명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53개소에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 5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건강 120세 사업으로 취약계층 3,011 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및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와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등 가족건강프로젝트 사업과 저염식단 제공 및 교육으로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모아 더드림사업으로는, 임산부 600명에게 엽산 및 철분제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임산부·영유아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운동의 효과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력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의료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성인비만교실과 대사질환 예방 관리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쪽「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965건의 정신질환 대상자 사례관리와 557명에게 주간재활 및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청소년기 정신건강 예방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조기검진과 더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예방접종 5,476건, 기타 예방접종 1,364건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병 의원에 대해 17,157건에 대하여 6억 2,900만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 암 관리사업 실시로 248명의 암환자에게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459건, 1,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129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모성과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아동 건강관리에 힘쓰고 난임부부를 위해 86건, 1억 9,500만원의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당면 현안사항으로「감염병 매개체 퇴치 효율방역」입니다. 여름철 감염병 매개 모기 등 위생 해충의 대량 발생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까지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전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경로당,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지역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매개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입장에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질환 감염환자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온통 메르스 이야기이고 개인생활의 위축은 물론이고 일파만파 경기침체 등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려울때는 서로서로 도와서 함께 재난을 극복해야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 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대덕건강 120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을 방문 건강관리하셨는데요. 다문화가정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방문하시면 향상이 되고 있는지?

다문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와서 이제 보건소로 와서 접종하거나 인근병원에 가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만나는데는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우리지역에 방문하는 간호사 분들이 오랫동안 다 경험해 갖고 아주 친밀도가 있어졌다 그럴까 잘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모성관리 향상 교육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건강은 지역발전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조성 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미경의원입니다. 메르스 점검해서 정말 수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화 시대에 앞서서 메르스 질병이 유입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는 혹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질병예방 매뉴얼이라든가 그런게 세워질줄 알았는데 보건당국이나 그런 지침은 아직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국가 보건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도 구민들이 보기에는 늦게 대처했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체 사태 발생해서 포스터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다 대입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 조치를 취한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있고 시 차원의 매뉴얼이 있고 구 차원의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국제화시대로 더 크게 나가는데 사스라든가 이런 메르스라든가 이런 질병을 우리가 접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음 번 예방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어제까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대덕구 내에 메르스 관련 격리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죠?

현재 우리 대덕구가 자택격리는 2명, 능동감시자 2명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73명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해제가 됐고 다 정상인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4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격리자에서 지금 4명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대덕구에는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전에 대덕구에서는 끝난 겁니다, 대덕구쪽에서는. 저희 생각으론 일주일 전부터 대덕구에 확산추세가 멈춰 졌습니다. 줄어들었죠.

잘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구에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메르스 확산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처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고위험군이나 치료연계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발굴은 이게 병원하고 경찰서 그런...누가 자살위험이 있는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도 잘 알겠고 병원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례관리를 정보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건소 쪽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센터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과 6개월 전에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그런 충동도 있지만 어떤 여파라는 것도 있고 불안감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자살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주변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자살 아니고 아이들 유괴나 폭력 그런 나쁜 사건이 연루된 경우에는 학급자체를 정신과 의사들이 가서 상담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 위험군 아이들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되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차원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이들이 학교마다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자살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치과라든가 보건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우리 구 자체 내에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시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경시인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어떤 교육적인 교육받는 환경, 자기인생관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렵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살까지 가는 경우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인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이런 측면에서 먼저 기본이 되면 자살률이떨어지는 거고 보건소 같은 역할은 고위험군 자살을 실패한 사람들 누가 주변에서 이 친구가 좀 위험하다,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는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금연교육이나 보안교육 갔을 때 이런 자살교육도 병행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이 되어져있는 특별히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되어져있는 교육 속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는 것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이제 장마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고 바로 이제 모기라든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퇴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역업체를 민간위탁 하셨죠? 지금 연무소독을 금년에 시작하셨나요?

항시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타구는 전부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연무소독을 하는데 우리 대덕구만 안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구도 할텐데 못보셨나 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153페이지에는 하절기 6월서부터 9월까지 몇회 안 하네요?

3회, 7, 8, 9는 주5회 이렇게 합니다.

9회라고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7, 8월에는 주5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볼 때 민간 위탁 받은 업체를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덕구 전체를 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1회할 때.

그렇죠. 업체별로 섹터를 12개로 나눠가지고 맡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타구하고 이렇게 안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연막 있잖아요, 연막. 옛날처럼 오토바이나 차에다 해 가지고 막 염막 뿌리는 것 그걸 우리가 안하니까 사람들이 안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막은 모기를 죽이는게 아니고 쫓아...모기불하고 똑같습니다. 모기 연기나면 도망가잖아요. 연막 그거 뿌리면 모기들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그런데 우리는 연무소독이라고 해갖고 농약, 안개같이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모기가 있을 만한 곳에다가 죽이는 거죠. 우리는 살상시키는 겁니다. 특히 물이 많이 고인데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으니까 하수구나 이런 데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보이니까 연기가 안나고 그러니까.

아, 연무소독이다.

예, 우리는 연무소독이고 그 사람들은 동구 이런 데는 연막소독. 특히 지금 용전동 이쪽에 우리 대덕구와 경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항의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동구 쪽은 연기 뿌욱 뿜고 다니는데 우리는 연기가 왜 없냐 이렇게... 그것은 모깃불하고 똑같습니다. 모기가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실질적으로 모기를 살상할 수 있는 연막이면 사람한테도 해롭죠, 그건.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휘발유를 태워서 그래서 결코 그 연기가 인체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타구는 연막소독을 할까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도 연무소독으로 많이 바꼈는데 그쪽 집안사정은 자세히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의원님께서 납득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 구만 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정말 많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막소독도 가끔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예산 때문에 연막소독까지 같이는 못합니다.

같이는 못한다고요?

예산만 좀 많다면 연막소독도 같이 하는데 쇼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는 연막은 안하겠다?

연막 안 한지가 한참 됐습니다. 연막 안 한지가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안 하니까 우리 구만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기는 별로 없어졌어요. 제가 없어졌다는 측정은 안해 봤는데 모기에 대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구가 선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