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5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중 상위법령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대덕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세외수입 체납여부 사항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 그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상관 없네요.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런 문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넣는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17조를 보면 교부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조사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그러니까 부과실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미부과부분이 있으면 제한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본인들이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됐을 경우 교부할 때 검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과되는 사항중에서 혹시 체납이 있을 경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실례를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체납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되서 법제처에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한방법을 논의를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고 그러면 공사하신 분이 준공검사 끝나면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세라든지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하고 지방세나 국세가 완납이 됐으면 기성급을 다 대금을 지급을 하고 혹시 체납이 있으면 본인들이 납부를 한 다음에 준공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예를 들어서 체납이 앞으로 얼마 발생할지 모르지만 체납이 있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본인들이 확인해서 그것을 납부를 하고 교부신청을 해야 되지않나 저희들 검토를 하는거죠.

보조금의 신청 대상자가 개인이 됐든 시설이 됐든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귀속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 조사나 검토를 하지 않았었다 라고 하는 얘기 밖에 안됐었던 부분들이었구요.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을 줄때 이런 제한성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검토는 안한 사항이죠.

그 검토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부금을 검토하는 부서에서 세무과, 아니면 세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으니까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조금 관련 대덕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액으로 성립을 시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원신청에 의해서 하게 됐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또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연 보조대상시설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에게 먼저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사검토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내용적인 부분이 관련 부서하고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일테고 그리고 조례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과정적인 교부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정적인 내용이 지금 빠져있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멘트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이런 절차를 득해서 교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그 분이 조금 구체화가 되는 부분이 빠져있던거 같은데 체납사실 유무에 따라서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제한을 둔다 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납사실이 있다 해가지고 교부결정을 아예 안한다든가 또한 일부 그런 어떤 문구적인 부분이 명시성에 의해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안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구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운영의 묘를 갖추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지속적인 조례에 삽입해서 발행하는 추세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구 같은 데는 없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32개 정도 해서 지방보조금을 줄때 교부결정을 할때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또 관할 유관단체까지 임직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요. 지금 이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직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16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대전도시공사라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아직 공직유관기관 단체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생길경우 대비해서 지금 법령에도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공직유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구가 더 발전하고 기구가 확장되고 그러면 무슨 공사가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유관단체는 없는데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퇴직공무원들도 일정기간동안,

어느 기간동안 하나요?

퇴직을 하고 나면 한번만 더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청소위생팀장할 때, 그전에 홍보문화팀장할 때는 대상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위생팀장으로 발령이 되니까 제가 공직재산등록 대상자가 되서 1년동안 하고 제가 동장을 나갔는데 동장나가고 나서도 현직에 있기 때문에 2년동안 또 추후 변동사항 때문에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도 퇴직후 1년동안?

퇴직하고 한번만 더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만. 그래서 우리 구에 재산등록 대상자가 전체 129명 됩니다. 이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중앙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서 심사를 받구요. 지금 의원님들 우리 아홉 분 계시잖아요. 위원님들하고 4급 공무원이 네 분 계십니다. 국장님들 세 분하고 보건소장님. 구 의원님들하고 4급이상 공무원들은 심사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구요. 나머지 5급이하 보면 해당 부서가 전체가 다 되는게 아니고 7급이상 5급이한데 저희들은 대상되는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하여튼 관할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퇴직공무원까지 한다고 해서, 잘 하시는것 같네요. 퇴직후에도 잘 관리하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정이유 놓고 봤을 때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 정비하려고 하는거죠?

예.

그러면 공직자윤리법령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던거죠?

예.

그러면 상당히 15년도면 상당한 기간동안에 미정비가 됐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명칭과 시상부문, 시상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시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수상대상과 시상부문 및 범위, 수상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셋째,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수상자 결정 및 시상, 수상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여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5호 아목을 신설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한부모 가정을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향토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조례에서,

이 조례 말고 지금 한부모가족을 더 추가하는거잖아요. 추가하기전에 이 감면대상자들이 진짜 감면 받은 금액이 우리 구에 많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감면대상자들이 그동안 감면대상자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권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증명을 뗄때 감면한 금액같은거, 그것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어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게 또 와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생활수급자 라고 얘기하기가 쑥스럽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제시 안한 경우가 있는데 장애자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은 와서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잘 뽑은 것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한부모가족도 와서 이런 법이 있는줄 알고 와서 이제 감면해달라고 할때 그 금액이 정말 많이 우리 구에서 감면 금액이 많은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산출 예상을 해보니까 한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해보니까 한 27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여튼 감면 해준다는 것은 취약자들한테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홍보 많이 해서 많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지금 소통을 전체로 화합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소통에 관에서 소통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귀결점이 베품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813세대 한부모가정 위시해서 수혜적인 혜택을 나름대로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또한 우리 베품에 하나의 과정적인 부분들일 겁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혜적인 혜택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례안으로 당연히 이 내용상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