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 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등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구판장을 건립하였으며 그 운영에 앞서 사용료 부과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를 위해 배출시간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청소사업위탁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배출당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3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22조, 안 제55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위생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의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인지요? 또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동구판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무상 사용기간은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5년이후 지나면 또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자를 재선정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상사용 운영을 하면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수리수선비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요?

이 사항은 지금 무상사용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체사용기간 동안에는 운영자가 전기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그걸 다 운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그런 걸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판장 하면 물건을 싸게 파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데...

일단은 공동구판장이라고 하는게 물건을 싸게 사는 의미보다는 마을에 전체적인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의견도 있지만 장동에서 나는 농특산물 크게는 없지만 거기서 하는 참기름이라든가 등등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다 일일이 체크해 갖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경으로 보면 일단 주민들 편의시설 입장에서 보면 8시보다는 7시에 배출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배경은 통상임금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야간수당이 8시부터 4시까지면 1시간을 줘야되는데 7시부터 3시로 하면 1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주는 인건비가 5개구가 똑같이 통상임금 차원에서 1시간을 줄이면서 배출시간을 7시부터 3시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 도시공사하고 협약은 완료되셨어요?

예.

쓰레기 배출시간이 조정이 되면 주민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민홍보계획은 2015년 초부터 주민홍보를 하였고요. 쓰레기봉투에다가 배출시간을 프린트를 해서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봉투를 보면 배출시간 안내가 봉투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다른 기회될 때마다 배출시간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대덕구 주민들은 거의 배출시간이 7시에서 3시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2011년도에 신설된 것 맞죠?

예.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관련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그게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2011년 4월 6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마 2013년 5월 28일까지는 개정된 상태에서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을 미뤄왔던 것 같고요. 2013년도에 과태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전면 개정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대덕구에서 이 부분을 이때 당시 2013년도에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정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면 바뀌는 즉시 저희가 개정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목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말씀 또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부드릴 것은 관련법이 개정될 때에는 즉시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하천 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조성 등에 환경적 여건 변화와 수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에 대한 다른 구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성구는 2013년 4월 12일 폐지하였으며 중구와 서구는 현재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구는 본 조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