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함평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3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하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먹는 물 관리법 규정이 의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납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람금지 조문에 있으므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따른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로 설치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업무를 이관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인력을 보강하여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현장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우리 군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며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7.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행복택시 이용대상자가 택시이용권과 함께 백 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대상과 운행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 제정 운영지원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농산물가격이 일정기간 이상 최저가격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여 기금을 매년 5억씩 연차적 조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품목을 양파 중만생종, 마늘, 건고추로 하였으며 차액의 지급은 지원대상 품목 중 1품목만 지급하여 연 1회만 지급토록 하는 등 주요 농산물가격의 차액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재배농가의 경제안정과 영농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천지한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함평천지한우 육성위원회 구성과 한우개량 등을 통한 함평천치한우 경쟁력 강화, 혈통 관리, 가축계량 등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함평천지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