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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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9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과별 심사가 아닌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나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회의진행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조정실장님,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들으셨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저도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었던 내용이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너무 맞는 말씀을 써 놓으셨기에 새삼 전문위원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한 다음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보면, 올해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면 모르겠으나 몇 년간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타 구 대비 현격한 차이를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경우 주로 안정적 기조를 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등으로 해서 세입이 초과된 부분도 있고, 당해 연도의 세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 기조를 위해서 잉여금을 이월하는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단체장님께서는 있는 돈 전체를 미리라도 다 써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수적으로 취급하시는데, 타 구 대비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타 구는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안정성이라든지, 어느 지자체와 관계없이 예산의 우선적인 적용을 위해서 편성된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은 현재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얼마나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느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에 얼마나 적법하고, 효율성을 가미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결산했을 때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입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세입 부분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연도 말에 세입 초과분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확인이 되고, 또 이미 익년도 예산이 편성하고 나서 보통 세입이 정확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좀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덧붙여서 추계라기보다는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는 국가사업을 할 때는 거의 99.9% 내시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없애자,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경에 내시가 확정된 것을 본예산에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정이 안 되더라도, 거의 확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시비조차도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편성되면 안정적으로 예산에 편입하겠다, 그래서 내시가 확정된 당시에 추경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할 것이면 미리 이렇게 국·시비를 받을 것이니 본예산에 편입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너무 감액 편성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시가 안 된 부분에 자체 예산을 선 편성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이미 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것도 제대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허다한데, 내시도 안 된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참고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마도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시각의 차이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자체 예산도 의회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다 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통과된 예산을 예산안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다 올리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관심 있는 주민이 알게 하려면 주된 예산이 편성되는 본예산 당시에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더불어 감액 편성된 예산 부분은 고의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놓고 나중에 불용액을 일으키는 것은...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조차도 시각은 다르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말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총괄이라고 결산서 23페이지에 보시면요. ‘명시이월, 사고율, 계속비 이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건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건수도 나와 있고, 금액도 나와 있던데, 올해는 건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세부 내역에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작성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일부러 뺀 것인지, 단순 누락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건수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392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보시면 전용이 몇 건 있던데요. 이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4건은 주로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 부서에 사무용품, 비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다 있던데요. 거기에 세 번째를 보시면 6월 26일 구청장실 정비에 따른 예산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도 구청장실 화장실 바닥 누수...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2건이 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또 2015년도에 구청장실을 수리하셨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바닥하고 비서실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장님의 전용 공간을 줄이는 것을 금년에 했고, 지난해에는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화장실이나 전체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임 청장님께서 10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청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손을 본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화장실 바닥 누수 같은 것은 작년에 할 때 공사를 같이 합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난해는 새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해서 우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금년에 한 부분은 청장님이 계셔보니까 비서실이 좁고, 전용 공간을 줄여서라도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한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함께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을 해서 1년에 한꺼번에 같이 공사를 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1페이지를 보면 국제도시 간 교류에 2,4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중에 어느 부분...

병철

한병철위원

9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국외에 나갈 때 전문가라든지, 민간인이 꼭 대동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방문할 때 교수, 전문가를 대동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쓰지 않을 예산이면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편성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쓴다든지, 다른 데서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금액은 미미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아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다음 예산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에 보시면 저희 의원님들 중에 심윤정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남발되고 있다’, 그렇게 국제신문에 난 기사도 봤고, 계속해서 용역에 대해서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 되지 않으면 국·시비를 따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대책이 없을지, 그리고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의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일부 사실이나, ‘남발’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썼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외적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은 지난해부터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구청장님의 구상사업을, 여러 가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수행해야 할 부분들을 지난해에 구상했다가 금년에 중점적으로 그 용역을 수행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금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조기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모든 용역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이전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외부에서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용역은 앞으로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중간 보고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실장님보다는 당연히 횟수가 훨씬 적겠지만, 가서 보면 제 생각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용역들도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저렴하게 했을 때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처음 통과시킬 때는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통과를 다 시켜드렸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을 수행하고 계약 단계에서 5% 내지는 3% 정도 다운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건수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도 새로 제정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사전에 검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국·시비를 딸 때 용역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비 같은 공모사업들은 중앙에서는 일찍 입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도달을 하면 실제 한 달 이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라, 아니면 보름 이내 이렇게 다급하게 옵니다.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소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첨삭을 해서 공모사업에 맞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데이터라든지 각종 자료가 없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 며칠 만에 자료를 작성해서 신청하기가 버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전문가 시각들이 가미된, 또 일반 시민들의 시각들이 가미된 용역, 자료들을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비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해운대구가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봐서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좀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5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업무용으로 봤을 때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새올 등 5개 시스템을 상호 자동연계해서 일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누락이라든지, 행정 착오라든지 이런 자료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면 부서관리자나 감사담당자에게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렇게 행정 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별 시스템구축 필요 용량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7,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02페이지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비인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적기업은 구 간 전출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시비 20~30% 정도의 여유분을 항상 내려줍니다. 그래서 연도에 다 쓰고, 잔여분을 매년 이런 식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항상 7,000만원 정도 남는 거라고 이렇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적을 때는 5,000만원 정도 남을 때도 있고, 1억원 전후로 남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항상 남는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고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회적기업 공모를 상·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과 시기가 잘 안 맞아서 하반기에 공모할 것을 감안해서 미리 20~30% 정도의 국·시비를 여유분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처음에 삭감을 해서 받는 형태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지요. 하반기에 공모가 되어 버리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대에 첨단사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 이 일이 기획조정실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일자리복지전략단에도 소관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 사업단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동향을 받는 정도이고, 경제진흥과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에 예산이 좀 남았고, 104페이지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00만원, 지역 및 도시 행복 만들기에 4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도 결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사업도 단계별로 하는데, 중도 포기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잔여 예산을 4단계에다가... 그러면 4단계 인원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충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해 놓아서 충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10% 정도의 재료비가 제대로 안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구의회와 협력도모 예산이 1,94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99만원으로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은 구의회와 협력도모가 너무 잘 되어서 안 쓴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단절되어서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회와 체육행사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번에는 초선 의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초선 의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비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예산 잔액 부분에 건당 5%씩이 할인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평생교육 용역 설명회에 가보니까 용역이 남발된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세부적인 예시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8년인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로테이션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담당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가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라든지, 용역 금액이 건당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적어서 용역이 형식적인 것에 준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할인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모자라는 데 다시 전용을 해서 쓰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해에 다른 데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용역을 하고, 또 잔액을 모아서 하면 과목 간에 전체 다 전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은 어렵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용역이 남발되는 부분에서 건수를 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용역 부분에 기간과 전문성을 더 투입해서... 우리 구청하고의 용역이기 때문에 현실에 가깝게 예시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것에 준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시까지 가려면 정말 시간과 예산 금액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요한 용역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산 금액을 더 많이 올려서라도 우리 구 행정에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역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용역이 남발된다는 이 표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주관적으로 전체 건수를 보고...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용역의 건수가 많은 것은 해운대 구정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용역이 다소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발이 아니라 정당하게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초점을 조금 빗나갔는데요. 형식적인 부분에 준하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를 봤을 때 예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정말 결정적인 것은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예시를 하려면 4개월, 6개월 이렇던데, 중장기로 용역 기간을 더 주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모집단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 인원이 더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전문성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는 용역비를 더 늘려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게끔 현실적인 예시가 포함되는 용역보고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론에서 남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정말 용역다운 용역, 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의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용역다운 용역이 나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보고회에 가서 읽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신 분 먼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최영곤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돈인데, 지난번에 예비비를 8건에 이용을... 지금 이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조정실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각 수요가 있는 부서에 배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비비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다음 해에는 좀 더 낮추고, 해결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초과 세입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오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산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초과 세입의 수치가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아까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게 넣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나중에 선거철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이 객관성 없게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지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다른 지자체에는 분명히 비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원 단위인데, 우리는 83~84억원이 세입 초과로 누적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4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세를 부동산에 관련된 세입을 갖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이 완료되어서 안정적으로 세입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해운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건물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지금 현재 많은 자치구들이 새로운 도시 변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른 예측불허의 예산 편성이 있는데, 해운대구만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50% 정도만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충분히 다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50%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 80억원 같으면 40억원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비비가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여 지출 요건이 발생할 때 지출되어야 됩니다만 아까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긴급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쓰게 되는 이유가 좀 무사안일(無事安逸)한 태도가 아닌가, 의회를 좀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마지막 보류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부서에서 빌리면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본예산이라든지 기초에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제도가 그런 돌발적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예비비를 활용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예비비 중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벌써 1억 2,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긴급한 상황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갈지, 1년이 갈지, 또 3년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예산에 많이 반영하면 또 불가피하게 너무 많이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예년 수준으로 반영해 놓고, 불가피하게 패소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과다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우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비비 지출을 불요불급(不要不急)한 경우, 필요할 시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쓰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 예비비가 없어서 난감해지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결산서 91페이지하고 부속 첨부서류 8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동해남부선폐선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2014년 본예산에 보니까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이 항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동해남부선폐선부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도 말에 시에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어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의회에 통보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됐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에 저희들에게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예산상에는 이 항목이 없어서 왜 들어있을까 싶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첨부서류 87페이지와 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적받은 것을 아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이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보조 사업,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현상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해서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데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의 단계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과도기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용어가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심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현금카드를 쓴다든지 해서 지적받은 부분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공문으로도 시달을 했고, 단체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현금 사용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또 일부 보훈단체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카드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지적사항들이 그런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든지 직원들이 도움을 주든지 해서라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획조정실의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이월 해서 20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첨부서류 8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잔액, 계획 변경... 계획 변경된 사항 같은 경우는 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4억 8,000만원이 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영곤

최영곤위원

계획 변경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서식 상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계획 변경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집행잔액인데, 그 사유가 계획 변경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체 서식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 절감도 있고, 예산 집행잔액도 있는데, 변경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단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와의 협력교류 사업이라든지 환경이 변해서 시행을 안 한 부분, 결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이 도합 4억 8,000만원인데, 의회와 관련해서는 300만원 정도였지요?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인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의 총계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는 각자가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의회 일정이 메르스 관련 사항이 없었으면 지난주에 조례를 하고, 시간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 조례를 심의하고... 오늘은 대신 시간에 개의치 말고,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점심시간 12시, 5분 전까지는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점심 식사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하고, 첨부서류 92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찾기 지원 예산이 47억 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2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이 7,400만원이 남았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보조금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7,400만원은 사회적기업 지원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구 간에 전·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국·시비 20~30% 정도의 여유분을 항상 내시로 내려줍니다. 그 잔여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조금은 웬만하면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반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른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찾기 지원 밑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보면 전년도 이월 금액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월도 되나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2013년도 부산시 연말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12월에 받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을 해서 2014년도에 지출한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금은 무조건 이월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상금 지급을 12월에 해서 당해 연도 지출은 힘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 익년도로 넘기는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1억원씩 시상을 연 3회 하지요? 올해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면 일자리복지전략단이 의외로 창조적인 부분에서 시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복단의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그런 부분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비 잔액이 88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시상금 이월 금액 2,000만원하고, 전체 금액의 7,500만원 부분에 비하면 잔액 88만 1,000원은 얼마 안 되지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은 아니지만, 창조 관리라든지 일복단의 일자리 창출을 본다면 창조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88만 1,000원이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을 텐데, 88만 1,000원이라는 돈도 나는 크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깝네요. 조금 더 직원들하고 예산 잔액 부분을 개의치 않으시고, 더 많은 시상금을 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예산 집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88만 1,000원은 어떻게 남은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88만 1,000원은 일자리센터 운영 중에 직업상담사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잔여액하고요. 그다음에 행사하고 남은 잔여액을 합쳐서 그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좋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시고, 파이팅해 주시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에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증축이 있던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송 행복나눔센터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요. 거기 맨 아래 칸에 보시면 내부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경미

오경미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디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역 상권을 찾아가고 하는 것을 기사로 봐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609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는 지금 ‘588’이라고 해서 청량리 쪽에 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5분발언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리 한번 들어보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끼리 시장님을 모시고 밥을 먹는데,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좌동 시장도 있고, 대표적으로 영남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기사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588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609번지가 언론에 보도가 나고 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없으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개발 계획이 설정이 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은 사실상 필지들이 잔잔하고, 몇 세대가 안 됩니다. 구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개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달려드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고, 주변에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되어서 건물들이 들어서고 했는데, 그 지역이 워낙 좁고,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채산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 방안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에서 26일에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시달도 해놓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비비 쓴 것 중에서 동 행정 활성화 지원에 800만원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바람에 어떤 기업주를 찾는다고 해서 전단지도 만들게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단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써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 실효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나서서 세월호 사건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업주를 찾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전국이 일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다 예비비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 제작을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수요가 긴급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이 분을 찾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나 전단을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지원과를 통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정부에서 설사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침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 자체 업무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할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든지 그것이 없었다면 이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 혹시 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시면서 실장님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가 그렇게 긴박했느냐, 또 그런 전단지가 필요했느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반상회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 통장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장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3,500명...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반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반장은 없습니다. 반상회 같은 것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통장 제도는 아주 엄격하게... 요즘 특히나 경쟁 선발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만 반장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당시에 반장 제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찾자고 하는 중앙 정부의 사고방식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었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겁니다만 그렇다면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반상회가 안 되는데, 반상회에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서 돈 800만원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장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만장의 인쇄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800만원이 전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쇄비는 10만장이라 해도 얼마 안 될 것인데, 기타 경비로 800만원을 썼다는 사실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예산 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언제 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측하지 못한 수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예측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동시에 조건이 충족됐을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지침이 내려왔다면 지침에 따랐을 것이고, 지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화뇌동(附和雷同)하면서 이 800만원을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지난해부터 각 지원 부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지출을 보고 편성을 하시지요? 3억 4,000만원 정도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3억 4,000만원 정도가 지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단체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고, 전체 금액에서는 그 당시에 신청을 했다가 수령을 안 한 단체도 있어 가지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갭이 발생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3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최영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부분이 많습니까?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간단하면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고, 아니면 오후 시간에 다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일자리복지전략단하고 같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종료되는 것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지요. 몇 가지 있으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영곤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첨부서류 244페이지입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이번에 집행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번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결산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8,200만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

영곤

최영곤위원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전체 8,200만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지요? 8,200만원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단위의 집행잔액은 어느 항목이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가장 큰 단위가 7,4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400만원짜리, 일자리 찾기 지원...?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회적기업은 주소지를 옮기면 구 간 전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유분을 20~30% 정도 줘서 국·시비를 배정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항상 매년 그 정도의 잔액이 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결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찾기 지원에서 2,0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2014년 결산이니까, 2014년도 연말에 부산시에서 시상을 하면 12월에 시상금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2,000만원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이 힘들기 때문에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시상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시상금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무슨 이유로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매년 연말이 되면 자치구군 합동평가를 합니다. 성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수입 대체 경비입니까? 여기에서 40만원을 이렇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변경 1건...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상금이 내려오면 그 시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기존에 차량 임차료를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유료비를 편성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보니까 유료비 4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 쪽에 있는 40만원을 유료비 쪽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것을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변경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변경입니까? 수입 대체 경비는 뭡니까? 여기에는 수입 대체 경비가 없습니다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은 수입 대체 경비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1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과장님 계십니까? 전체 다 오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반상회 및 동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신 게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유병언 씨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가 아마 유병언 부자를 찾기 위해서 전단을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타 구에서도 전단 인쇄와 관련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타 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타 구는 그렇다고 치고, 홍보 전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800만원을 지출할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2014년 6월로 기억됩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주인이 유병언 씨라고 최종 판단이 되어서 자기가 떳떳하게 나와서 대면을 하면 되는데, 숨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정치와 행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병언을 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휘몰아치게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냉철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전단을 인쇄하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와해된 반상회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인으로서 이런 것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만... 어떤 액션을 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통해서 전단을 배부하는 것도 지적하시는데, 물론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전단을 인쇄해서 각 세대에 배부한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쫒기고 있는 그분에게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전단을 배부한 이튿날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거라든지 그분이 실제 그분인지 여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유병언 말고, 이렇게 전단을 만들어서 누구를 찾는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를 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예측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 이 돈을 쓰려면 국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물론 국비가 있으면 국비를 받아쓰든, 지방자치 예산을 쓰든 그것은 별로 관여치 않는데요. 그 당시 국비가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려고 했던 최초 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요성을 제일 먼저 느끼셨다고 보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후임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인쇄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고, 그때 제가 있었어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만부를 찍어내는 실제 인쇄비만 얼마가 들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견적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0만부는 8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도 안 들었을 것인데, 그 외에 기타 경비가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고, 물론 사람마다 예비비의 존재 이유가 예측 불가능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일 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잘잘못을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유병언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바람에 우리 행정이 너무 중심을 못 잡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5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내부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반예산이 있고, 특별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어느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 있거든요. 내부거래라는 것은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기금 간의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별로 자금이 흐르는 그런 내부적인 거래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사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편성하면 이 돈을 내년도에 청사 기금으로 불입시켜야 되거든요. 불입시키는 거, 자금 흐르는 그것을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것을 내부거래... 그러면 기타 내부거래도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내부거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타 내부거래는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차액이 그대로 있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청사 기금 같은 경우도 청사 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으로 기금을 불입시켜줘서 그것이 집행이 되면 집행이 있는 것이지만, 집행이 없고 계속 쌓이면 기금만 쌓이는 것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왜 집행이 안 됐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돈이...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청사 기금 7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청사 기금에서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돈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것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지출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도 것도 보니까 이렇게 내부거래가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매년 남아있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출된 것은 지출되고, 안 된 것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사항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 기금, 재난관리 기금, 노인복지 기금, 장학 기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자금을 넘겨주는 것이 내부거래인데, 내부거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발전 기금에 사용을 했으면 집행이 나오는데, 안 했으면 집행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92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전용이 몇 건 있던데요. 그때는 세계시민사회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인 것 같은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 부분은 문화복합센터에 인문학도서관이 있는데, 인문학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들이 문화복합센터에 있었습니다. 이때 인문학도서관 업무가 반여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있던 부분들을 저희 부서로 전용해서 다시 반여도서관 쪽으로, 도서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이 갔기 때문에 그때 전용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인문학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만 되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반여도서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때 예산을 반여도서관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편성...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산 편성은 이미...

경미

오경미위원

이미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구 직영으로 변경하기 전,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안 하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당시에는 문화복합센터에서 인문학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반여도서관에서 인문학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당시에는 반여도서관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반여도서관도 그때 있었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안에서 이런 예산을 먼저 편성했었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전용시킨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바로 전용된 것은 잘못된 편성이 맞으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때 반여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여도서관으로 했으면 좋았는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124쪽에요. 맨 위 칸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주로 각 동의 청년회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청년회만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청년회도 하고, 일부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도 청년회와 같이 하는 동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청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단체하고 그 두 군데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동별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지급되면 어떤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동별로 20~35만원 정도 조금 차등은 있는데요. 경광봉이나 이런 장비를 사는데 조금 활용을 하고, 또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간식 정도...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540만원으로 해운대구 전체 18개 동이 다 나눠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에서 이명원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및 동 업무 지원에 800만원이 나갔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전단지 값이 아까 10만부를 이야기하던데, 800만원이 다 인쇄비입니까?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 전단지는 한 연에 8,000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8,000장에 8만원씩인데, 그러면 100만원도 안 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쇄한 금액이 800만원 중에서 양면인쇄 1장과 칼라인쇄를 해서 총 10만매를 인쇄했습니다. 10만 매를 인쇄한 것은 해운대구 총 세대수가 16만 세대이기 때문에... 10만 매 인쇄비가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인쇄용지가 그렇게 비쌉니까? 컬러인쇄를 양면을 해도 A4용지로 한 연에 8,000장에 8만원이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9만 6,000장을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1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이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이네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고지서가 장당 얼마씩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지서 인쇄비가 아니고요. 고지서를 만들어서 송달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송달비... 고지서는 장당 얼마씩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고지서를 장당 산출하면 용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찍어내는 비용이 드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용지비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용지비만 산출하면 제가 지금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아, 매당 용지비가 32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타 구에 비해서 10원 정도 더 비싼 편이네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타 구와 비교하면 흡사하지, 우리가 월등히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동래구하고 봤는데, 우리 구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30원 대비 20원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지요. 그것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가져올게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결산서 10페이지, 이것은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결산서 10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세입 결산 현황, 세무1과입니까?

2014년도 전체 세입은 4,595만 2,100만원, 전년도 대비 276억 9,900만원, 비율은 6.4%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2013년도는 전년도 대비 108.74%로 14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도는 1,188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 1,771억 6,500만원에 비해 약 33%가 감소했습니다. 자체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이전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수입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이런 것이지요?

세입 대상자 33%가 갑자기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입 전반을 총괄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1·2과에서 다루는 것은 지방세하고, 지방구의 자체적인 세외수입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33%는 의존 비율이 높아지면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상급 부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치중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절대적인 숫자 면에 있어서 연차별로 계속 신장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11페이지하고 첨부서류 65페이지에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의 일반회계에서 산업·중소기업 세출이 2013년도에 4억 4,900만원이며, 2014년도는 41억 1,300만원으로 약 916%의 세출이 증가하였는데, 어떤 사업이 증가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중간쯤에 산업·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추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결산서 28페이지, 첨부서류도 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세입결산총괄’ 중에서 ‘임시적 세입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251억 5,285만 1,200원 중에 30.1%만 징수하고, 69.9%인 175억 8,723만 7,06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5억원, 시효소멸 8억원, 배분금액부족금 690만원, 기타 10억 9,600만원... 기타 10억 9,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결손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타는 주로 세외수입인데, 재산은 있으나 평가액이 부족해서 공매에 실익이 없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공매를 해 봤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은 있되, 실효가 없는 사항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결손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을 보면 원풍개발이 5,400만원, 김창호 씨가 2,400만원 이렇게 좀 큰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산이 생기면 다시 추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무재산은 소급해서 징수를 하면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소급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고액 체납자라든지 행정 제재 이후에...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으면 무재산이 되어서 결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등기부 상에 소급을 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명의만 옮겨 놓으면 간단하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는 5년 이전에 압류해서 시효중지를 해 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무재산일 경우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이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시효소멸도 무재산과 연결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간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가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5년이 되기 전에 압류를 시켜놔 버리고... 그러면 시효가 계속 연기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조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 처분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시효소멸을 5년간 둔다는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압류를 해서 시효 중지를 시켜놓은 건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압류가 들어가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효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119페이지, 첨부서류 10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 8,86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퇴직자가 총 28명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가 51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퇴직을 하게 되면 인력 수급에 의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직을 하고, 밑에 9급이라든지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 51명에 대해서 보수가 남은 금액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가 3,600만원 중에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도 결국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의 경우 세무1과에 초기에 퇴직자가 1명 있었고, 연중에 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지급을 못할 사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144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2,2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4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남았고, 세무2과는 집행이 다 되었네요.

2,200만원은 어디에다 포상을 줍니까?

아, 혜택을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1과는 따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지방세 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세 법인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지난해에 빠졌던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되는데, 체납세와 시스템이 흡사합니다. 수혜 대상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5~6명 정도가 해당되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해서 주기는 주되, 아무리 고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예측 면이 되겠습니다만 2013년, 2014년을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오버해서 포착을 했습니다. 건수 면에 있어서는 고액자가 있는 바람에 20여 건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지 못할 사유가 되어서 불가불(不可不)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33명 중에 포상금을 받는 분만 계속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로가 나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190만원을 한꺼번에 다 써서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민원대의 의자를 구입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결산 현황에 보니까 부과액이 158억원이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몇 페이지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전체적인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답변이 있었는데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아, 아까 10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작년에는 12.01%의 징수율이었는데, 올해는 부과액이 158억원 중에 17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1.16%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세외수입입니다. 결산 현황...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아, 결산검사의견서...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보다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12.01%하고 11.16% 조금의 차이인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할 때 수납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오납 반환금을 포함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실제 징수율은 조금 높아지는데, 과오납 반환금을 빼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을 보니까 110억원 정도... 9,500만원이니까 111억원 정도 되는 것은 납세태만 12%,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75.6%가 대부분이고요. 납부 독려, 재산압류, 공매신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납세를 위한 납세자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부터는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 체납관리에 모든 시스템화와 업무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무2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공동 운영비 예비비 사용액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편 요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그 부분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검토의견에 보면 시작은 세무2과에서 했다가 결론은 세무1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등록면허세팀이 세무2과에서 세무1팀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세무2과에서는 1차 추경 때 우편요금을 4,000만원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1차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왜 안 하셨는지...?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이것이 저희들 미숙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득한 후에 쓰려고 했는데, 8월에 주민세가 과세되고 곧 이어서 바로 우편요금 요구가 오니까... 다른 예산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우선 집행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서는 감추경을 했고, 세무2과에서도 약간 추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균등할 주민세가 15만 건이 되거든요. 8월 에 부과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게 건수가 작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중세목으로서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4,000만원을 집행해야 되고, 남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있었고 해서 불가불 시기적인 문제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무1과, 세무2과의 소통 부분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나, 그러면 예비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다시 예비비 환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봤을 때 예비비 집행률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보면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생기니까... 조직 개편을 할 때에나 이런 경우 같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적절하게 예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리틀야구단은 조금 심한 경우 같거든요. 전혀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리틀야구단이 보조금 전용 카드를 활용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카드 활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장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리틀야구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될 텐데, 평가를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지원을 할 때도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절반 이상 삭감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평가 목록을 정해서 제대로 안 되면 삭감이 아니고, 전액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단체들이 핑계를 대서... 노인회나 이런 데도 연세들이 많아서 카드사용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부분은 이전 속기록에도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아예 삭감이 아니라 참여를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한병철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예, 이명원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두 가지만 좀... 세무과장님 두 분 다 담당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저는 2년이 조금 지났고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저는 6개월...

명원

이명원위원

첨부서류 2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홍성운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기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보시면 행방불명이나 시효소멸, 배분 금액 부족 각각보다도 훨씬 큰 10억원 가량이 기타에 퉁 쳐놓으니까... 기타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보겠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장님, 세계시민사회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참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결산서 125페이지를 보니까 문화복합센터 관리 운영이 직영으로 돌아섰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인문학도서관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맞네요. 그러면 125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서 문화복합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인건비가 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밑에 보니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용까지 일어났고요. 이 건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전용이 일어난 부분은 당초에 문화복합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인문학 도서관 운영비를 문화복합센터에...

명원

이명원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설명하셨고요. 집행잔액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집행잔액이 760만원 남은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반여도서관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인건비 부분이...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전용이 되면서 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용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문화복합센터에 그냥 남게 된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 이후에 반여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됨으로써 문화복합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있던 760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760만원을 전용시키지 않고, 바로 추경에 올립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써...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은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해서 직영을 하다가 발생되는 비용만큼 동등한 액수를 전용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여도서관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서 문화복합센터에 있던 인건비는 남게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면서 뭐 하러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합니까? 이것은 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설명이 좀... 제가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물론 이 부분도 전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반여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을 미리 했으면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전용을 하면서 한 항목만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이상합니다. 여하간 할 필요가 없는 추경 편성을 해서 이만큼의 집행잔액을 뒤로 남겨버렸으니 예산 760만원가량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1억 4,300만원 집행잔액 이것은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문화복합센터의 예산사업비 부분입니다. 이것이 운영비 부분에서 시설보수나 이런 데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신축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당해 연도 첫해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롭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민간이전 했던 8억 5,500만원은 원 용도가 무엇이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또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비, 또 인건비 크게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절감이 되기가 쉽지 않은 고정성 항목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고정성 항목입니다만,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 절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2015년 예산은 얼마 배정되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는 8억 1,69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4년에 1억 4,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1억원만큼이 추가로 2015년에 더 느는 겁니까? 4,000만원 정도만 2014년 대비 순정되었다고 봤을 때 1억원만큼 세이브(save)가 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3,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가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세계시민사회(주)에 위탁된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는 2013년 10월 4일부터 위탁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최초 위탁을 한 2차 연도에 민간이전을 해보니까 1억 4,000만원만큼 과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1억원 정도를 줄여서 감액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지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던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결국 인건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원들의 이직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나면 금방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4개월씩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무래도 직장의 안정성 면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직장으로 발전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아까 우리 오경미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인문학 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꿔버렸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위탁 당시와 직영할 때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은 직영으로 변환시킨 것이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인문학 도서관의 경우는 반여도서관에서 관리, 근무하는 분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문화복합센터가 위탁이 언제까지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6년 10월 3일까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 10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민간위탁을 줄 때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문화복합센터는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들의 이직도 많고, 이직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봤을 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우리 문화복합센터를 관리를 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예,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가 사실상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과연 어떻게 될지 초연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청사가 저쪽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저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서 저렇게 형편없이 관리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하면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잘 지은 건물이 노후화되기 전에 우리 청사가 저쪽으로 가든, 아니면 안 가게 되어서 저쪽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2016년 10월 민간위탁이 만료되고 새로이 위탁이 된다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수탁할 수 있는 위탁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저렇게 멋진 곳에 있는 문화복합센터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떤...?

영곤

최영곤위원

첨부서류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관금하고 이런 문제인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세입·세출 현금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보관금에 대해서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천공제액에서 지출액 99억원이고, 수강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분야, 세입분야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 나오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 입찰 보증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관금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특히 체납처분에 대한 경매대금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종금은 그 외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 세 종류를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 분야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거기 보면 ‘급여압류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4명을 급류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옥외광고정비 기금, 신청사건립 기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432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430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기금에 보면 이자 수입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연 이자는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준 이자가 내렸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2.2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34%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34%... 이렇게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재난관리 금액의 이자 수입하고... 여기도 농협입니까? 아니면 다른 은행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기금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운용하는데, 재난관리 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청사건립 기금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재난관리 기금에서 기본 경비가 3,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금에서 기본 경비가 100만원 들었는데, 이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루지 않는 부분인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하고...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지출액 2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들의 스포츠참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참여도 면에서는 적정하게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보면 향후 개선사항과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놓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경우 해운대 늘배움 아카데미부터 해서 체육 바우처 사업...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현재 3개 부분의 참여도 면을 포함해서 적정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520페이지에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을 보면 종목이 태권도, 합기도 등 스포츠 강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강좌 수와 이용권을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다원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부분은 다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뒤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과장님!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친절도 향상 시책추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예산 사업을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들이 180명 수준인데, 실제 사업 수혜자는 해마다 50~60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526페이지입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전체 여성 비율이 높고,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 중에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남성 직원들을 많이...

영곤

최영곤위원

2012년도에 52명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13년도 60명이고, 여기에 중복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교육을 몇 번 가는데... 중복 교육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는 없고요. 직원들이 1년에 친절교육을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2년도 사업 대상자는 182명인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52명이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3분의 1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 다음해에 참여한 188명 중에서 60명은 앞에 52명과 다른 사람이란 말이지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친절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데...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친절교육의 예산이 2,000만원 가까이 들지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 180명 수준에서 중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보면 50명, 60명, 60명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들었던 사람이 또 들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럴 수도 있고... 친절마인드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또 들어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신규직원들을 우선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중복으로 듣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이 부분도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가 깁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11.16%로 전년도보다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을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세외수입 징수율이 4~5%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8%, 2013년도에 12%, 2014년도에 11.16% 정도 되었는데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정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서 2012년, 2013년까지... 2013년에는 좀 많이 징수율이 올라갔고요.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체납정리계를 신설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만 남아있는 편이라서 징수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목표 퍼센트를... 물론 그것을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몇 퍼센트 정도로 봐야 될까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체납정리계가 신설된 이후에 최대 12% 정도 올라갔으니까 12% 정도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할 때 우1동 분동을 다음 임시회 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7월에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9월에 올라오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동을 하려면 어느 구역을 자를지,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조례는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정은 10월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수를 좋게 받았다고 의견서에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모든 단체가 지원계속 점수를 받았는데, 70점 이상이라는 광범위한 범위로 해당 단체의 경각심이 떨어져서 실효성 확보에 주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병철

한병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평가하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에 지금 현금 사용액이 57%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카드 사용액을 늘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금 사용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더 줄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가야 된다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2페이지에 민간보조 사업 부분에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전용 카드를 활용하도록...

병철

한병철위원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해운대 리틀야구장이나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에서 경비지출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고, 회계 지침 위반사례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불합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드 쪽으로 현격하게 올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관광경제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 각종 축제 관련 보조금에 3억 7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금 사용액이 2억 5,000만원, 카드 사용액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징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산 결과를 요구함으로써 축제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우선 출연금 보상금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은 카드를 다 못 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산서는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를 당초에 계획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는 받지 않고, 뭉뚱그려 정산해서 집행 결과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해운대 모래축제, 최치원 문화축전 등 주관은 다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또 기획대행사의 일건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정산을 다 받지 못하고, 큰 부분에만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해서 축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현금 사용액이 2억 5,000만원으로 거의 80% 정도가 됩니다. 현금이 이렇게 많이 사용될 필요성에 대해서... 출연자 보상금 부분이라고 했을 때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억원 부분이 다 현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세금 포탈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집행에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되도록 카드를 사용하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징구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만약에 정산서를 만들 능력이 안 되는 단체라고 하면 처음부터 맡기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산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하도록 해서 나중에 제출 요구를 하면 아마 처음에 축제 용역을 받을 때부터 아마 그것을 준비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그것을 요구했는데 마지막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체는 자연스럽게 퇴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계좌 이체한 것도 현금 사용으로 하고, 오직 총 사업비에 대한,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만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지금 현금 사용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계좌이체는 투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렇게 온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마 계좌이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가세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인하는 측면에서 계좌이체를 해 준다, 이런 것도 사실 개인 간의 거래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깎아서 계좌이체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포탈 방조, 이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더 카드 사용액 쪽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카드도 결국에는 포스기계를 들고 와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수납액이 주차장특별회계가 6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63.9%인데요. 수납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도... 예전보다는 올라가고 있는데, 징수율이 단번에는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징수가 안 되어서 체납자에게 압류라든지 하고는 있는데, 모든 방면을 연구해도 금액도 많고 해서 단시간에는 징수율이 올라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인 것 같고요. 우2동 공영주차장화 되지 않았습니까? 입찰 금액이 예상가가 어느 정도인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공영주차장의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입찰을 줬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년간 할 때 다른 불합리한 비리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결산서 11페이지, 첨부서류 65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결산의견서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결산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이 있지요? 경제진흥과 소관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산업·중소기업 말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세출이 2013년도에는 4억 4,900만원에서 2014년도에 41억 1,300만원으로 916%가 증가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기청으로부터 교부되고... 지난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많이 늘고, 특히 상권 활성화 재단 쪽으로 돈이 많이 교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시장만 포함된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첨부서류 65페이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책이 없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68페이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보시면 양식장 정화사업 시설비 1억원 중에 잔액이 1,776만 2,000원이 남았고, 첨부서류 124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420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왜 안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첨부서류의 몇 페이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1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420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찾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아서...

성운

홍성운위원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같이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결산서 171페이지, 첨부서류 121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개선시설비 중 3억 488만 6,930원이 남았고, 낙찰 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6,000만원인데, 지원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3억 4,00만원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산 성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45억 5,400만원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3가지의 예산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014년도 국·시비 본예산과, 국비 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31억 7,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3년도에 국·시비 예산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이 11억3,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014년 10월 7일자로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2억 4,900만원인데, 이것을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4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1건, 사업장 2건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6,0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 2014년 3월에 이미 상권활성화재단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2,100만원만 가지고 해운대구 상권활성화 사업 상업구역에 기반 인프라 구축...

성운

홍성운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보조금은 웬만하면 다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원인행위를 해서 이 돈이 다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인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출납폐쇄 처리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다시 중기청으로부터, 또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여2동 상가시장도 6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94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청하고 부산시로부터 교부를 다시 받아서 CCTV나 배수로, 간판, 소방 이것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이 5억 8,300만원,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주로 건별로 발주를 하는데, 몇 건이나 되는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여기가 우동의 관광고등학교 쪽에 사업을 했는데, 1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억 8,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출이 5억 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건당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보통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큰 건은 1~2억원 정도 들고요. 작은 건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공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4년에는 몇 건을 못 했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결산서 181페이지, 장산생태복원시설비의 예산이 4억 7,500만원 중에 1억 4,100만원이 계획 변경으로 남았습니다. 계획 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당초에 장산생태복원 사업에 따라 2009년도에 장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관과 민이 협동해서 장산을 복원해보자는 사업이 시작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동과 장산 정상에 사업을 적절히... 전망대 사업이라든지 목재데크 계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는 목재데크 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고, 정상 쪽에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산 정상이 아니다 이거지요. 완전 정상은 군부대에서 점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좀 남기더라도 사업변경을 해서 나중에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든지 확실히 될 때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시설을 했다가 군부대 이전 후에 또다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이런 의견들이 교환되고 하면서 정상에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정상에 목재데크를 하게 되면 1억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물론 규모 면에서는 다릅니다만 현재 정상의 환경으로는 1억 4,0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장산제할 때 다 가보셨겠지만 실제 장산의 정상 부분은 구릉지처럼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상석도 놓고, 야외음악회를 할 수 있는 산 정상 야외데크... 울산 간월재에 가보면 그런 사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로 하려면 5~10억원 정도까지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쯤이 될지는 요원한 일입니다만 정상을 되찾는다면 정상에 걸맞은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비가 우동 어디쯤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동 관광고등학교 앞이라고 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고등학교 오거리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도에 나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결산 서류만 보고 답변을 하는데, 관광고등학교 일원이라고 해서 사업 규모는 길이가 62m, 폭이 3m로 인도를 아마 포장하고 펜스를 치고... 개선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도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보도입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4페이지요. 거기 보면 ‘문화학교 사후 지원’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에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산 잔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 11월에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보통 서로 우정출연, 교류를 해서 초청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영도구 여성합창단을 초청해서 보상비를 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정출연을 서로 서로 할 때는 30만원 정도만 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9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30만원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남은 60만원을 연말에 갑자기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남은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다 쓰게 할 수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1월 말쯤에 정기공연을 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쓰겠다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고, 너무 많이 보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는 너무 많이 쓰지 마라, 통상 30만원으로... 영도구 여성합창단에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깎았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남았다고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계획도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작년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는 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과목 상에 정기공연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작년에 내부적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기공연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정기공연을 하지 않아서 정기공연과 관련된 홍보비와 특별출연 보상금 2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5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잔액이 남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남았다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항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안 쓰고 놔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던 것은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정기공연에 쓰도록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정기공연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해도 지휘자 선생님이 안 해서 그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연 몇 회 공연을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연 1회입니다. 정기공연은 11월, 12월에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연 1회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문화회관에서 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연 1회이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장소는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85명 정도 되니까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하기는 곤란해서 부산시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공연을 하게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의 지휘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저희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휘자 분들하고, 단원들하고, 저희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정기공연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민원도 많고 격무 부서라서 제일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부임하신지가 만 6개월이 되셨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내일이 되면 만 6개월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6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 민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해운대 맨(Man)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심윤정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국제신문에서도 후속해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를 써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내용들이 관광문화과 소관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시비를 따는데 용역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용역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면서 일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다른 특이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용역의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추경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관광특구진흥 기본계획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관광특구는 중구하고 저희들이 있는데,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는 저희들이 2년에 걸쳐 계속 10억원 정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올해 관광특구진흥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숲길도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한꺼번에 3개가 모여서 용역을 하게 되어 가지고 많이 한다고 비춰지는데... 용역이 140건 정도 되는데, 학술용역은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술용역인 설계, 감리, 시설계획 이런 일반 용역, 폐기물처리시설관리 꼭 필요한 필수 용역에만... 학술용역은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용역이 많다는 오명을 받은 것은 죄송하고요. 내용면에서 중복이 된다는 것은 관광문화에서 따로 문화와 관광특구가 나오니까 비슷하고, 연계성 때문에 한두 가지는 유사한 점이 있고, 그 저변에 그런 기본을 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한꺼번에 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용역 중간평가를 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용역이 왜 필요한가, 용역이 없으면 국·시비를 딸 수 없습니까?” 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한 달 안에 하기에는 백데이터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용역을 미리 해놓으면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물론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정리만 잘해두면 굳이 외부에서 용역을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측면이... 힘들겠지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번 용역은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문화진흥법이라든지 관광특구법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하면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할 때 다른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에서는 용역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관광 부분하고, 문화 부분하고... 당분간 용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면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에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는 2014년도 명시이월 분입니다. 지금 달맞이 언덕에 올라가면 베스타 앞부분에 원형으로 된 포토존인데요. 이게 처음에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 해서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최초에는 그쪽 부분이 아니고, 송정 옛길 부분에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하고 해결이 잘 되어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국·시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그 잔액 1,400만원은 저희들 구비로 다 돌려서 올해에 이월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장님도 동일한 질문인데, 중1동 시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서 지주분과 협의를 할 때 처음에 예산을 설정하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이 처음에는 송정 옛길을 살리자는 모토로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달맞이 언덕에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에서는 찾기 힘들게 위치상으로도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는 것이... 또 지주와도 완전히 해결을 안 본 상태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1동 시장 화장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국비를 받아서 센터를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등기 이전이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선에 3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건입니다. 용역 1건, 해운대 아케이드, 반여2동 상가시장 아케이드 이렇게 3건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잔액이 총 3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은 필요가 없어서 2,100만원만 용역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반여2동 상가시장 아케이드 조성 공사를 위해서 출납폐쇄 처리기한 내에 설계를 변경해서 원인회계를 해야 되는데, 출납폐쇄 처리기한을 넘기다 보니까 장기 민원처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해운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출납폐쇄 처리기한이 도래 되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하게 된 입장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어차피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초반에 예산을 드릴 때 깎았으면 필요한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짤 수는 없었는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에 불필요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민원발생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민원발생이 안 되었으면 공사를 거의 80% 공정을 하면 설계변경이 추가로 되는데, 그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공사가 장기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 처리기간을 넘기다 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전에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설명이 안 되어서... 물론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분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일을 시작할 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설명회를 좀 더 충분히 했다면 민원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2~3번 하면서 검증을 하고 거쳐냈는데, 건물이 착공이 되어가다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좌동시장 지원과 시장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좌동 재래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주들끼리 서로 의논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괜히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것은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지주들이 깎아주는 만큼... 1,8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할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또 하나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요. 한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정회를 했다가 추가 질의를 하시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늘푸른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속기사님도 쉬어야 돼요.

병철

한병철위원

아...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징수율이 64.1%로 좀 낮은 부분은 전담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1년에 독촉고지서를 많게는 열 분, 적게는 일곱 분 정도가 끊거든요. 한 번 끊을 때마다 우표료가 4,500원인데, 주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산금을 붙여서 7만 40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직원들이 부족한 판에 교통과만 인원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징수율이 올라갈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징수율을 높이려면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도 동원해 볼 수는 없어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강제집행도 차에 압류를 하고, 재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해 놓아도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산권을 행사할 때 압류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시술 지원비가 300만원인데, 광견병은 137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는 잔액이 한 푼도 없이 2,000만원 전체가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관례라든지 어떤 규칙이 있었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그동안 광견병 예방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것들에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의사협회에서 각 구에 다 지정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민원이 발생되어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광견변 예방접종시술비는 300만원이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없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있어서 둘 다 수의계약이었는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광견병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369두, 하반기에 440두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300만원에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300만원에서 137만원이 남았으면 거의 50%가 남은 것인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뒤늦게 나와서 계약을 초기에 했으면 다 됐는데, 늦게 해서 연도를 넘기다 보니까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이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수의계약...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이었는데, 예산이 300만원에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올렸다든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수의계약이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은 수의계약이었는데, 하나는 전체 집행이 되고, 하나는... 광견병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린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광견병 300만원은 본예산에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이었는데, 왜 167만원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광견병 예방은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38개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동물병원에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를 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을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공문을 보냈을 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다 집행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신문 상업광고 게재료에 수입이 2,4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상업광고가 대충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에서 보면 하단부에 광고란이 있거든요. 1면 하단부에 통으로 들어가면 110만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상업광고라는 것은 알겠는데, 광고주가 대충 어디에 주목을 두고 있는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주로 관내에 업을 하시는 분이고, 종교단체에서 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중복적으로 게재하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면 할인도 되고... 6개월, 3개월 할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광고주가 대충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광고주는 다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고... 주로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세입과목이 잘못...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경상적 세입수입 중 기타 수수료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1년 계약을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늘푸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좌동 대천공원에 대천매점 공유재산대부 계약이 2014년 6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재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계약도 못하고, 돈을 못 받아서 계속 주고 있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약 5,000만원의 세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각종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김동렬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 회가 공중에 붕 떴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 시기도 놓치고, 돈도 못 넣고 있는 상태가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겨울에 새로 집행부가 재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동렬 씨 와이프라고 생각되는 분이 대천공원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장애인연합회에서 대천공원에 대한 연결권을 놓겠다,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각서도 받고 해서 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천공원 매점에 있는 분들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상수도를 끊고, 전기도 단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철거를 해낼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항상 체납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끼랄까... 또 하나의 사업을 들이고 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판기 사업만 진행을 하고 대천공원의 매점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소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4년 6월 13일에 완료된 그 시점으로 5,0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5,000만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까지 5,000만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동 갱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동 갱신된 부분은 없고, 불법점유가 되는 거니까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가... 물론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 중으로 사업을 정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177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5억 2,200만원의 예산액에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물론 금액은 7.5%... 그것밖에 안 되지만, 3,2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여러 군데에 해서 그런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방댐하고, 야계사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귀성 맞이를 한다든지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계류보전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을 했는데, 다른 계획변경이나 그런 잔액은 아니고 88.9%에 대한 계약을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200만원이 자연스럽게 남았고, 또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공사를 부풀리거나 이런 점이 없이 바로 정산이 되면서 남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방사업에 대한 7%의 잔액은 늘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장산생태복원 시설비에 1억 4,100만원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계약 전입이 아니고, 계획변경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산 정상 부분에 전망대 설치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남은 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획변경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구비는 아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억원이 전체가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운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이어서 하면 장산에 목재데크로 이어지는 부분이 국비로 해서 약 1억원 정도 반납을 했고, 거기를 사업을 다하면 5억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 그 품목이 아니고, 준공에서 목재데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었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마의 돌계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목재데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세굴현상이라고 해서 비만 오면 거기가 계속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목재데크를 깔아서 3억 4,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조금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목재데크에 페인트를 칠하면 방수라든지 목재데크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할 텐데, 칠한 부분도 있고, 안 칠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목재데크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물론 목재데크에 적당히 이격을 두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팽창되는 부분이나 틀어지지 않게끔 한다는 것은 아는데, 벌써 갈라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심해서 제가 몇 번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반납하는 예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쪽에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목재를 굳이 쓰는 이유는 친환경 재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역시 철근이나 콘크리트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다 보니까 좀 갈라짐이 있어도 목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한 부분과 안 칠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의 성질에 따라서 페인트를 먹어야 오래 가는 목재도 있고, 페인트 없이 오래 가는 목재도 있습니다. 우리 중동의 목재데크는 두 가지 종류의 목재로 되어 있는데, 부분마다 칠을 한 부분과 안 칠한 부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좀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같은 목재를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사 부분의 하자, 부실이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그냥 딱 멈춰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또 한 가지 더... 하자 부분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산과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직녀공원에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헛돈다든지 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하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18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3억 4,000만원 예산에서 3,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입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8개의 사업을 가로수 부분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굉장한 가뭄이 들어서 급수 작업을 하느라 부산시 전체가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급수 부분의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급수 작업을 안 해도 될 정도여서 가로수, 화단, 녹지 부분의 급수 작업이 거의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각 과목별로 공공운영비 쪽에서 보면 녹지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게 뭉쳐지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잔액과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돈들이 3,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상관없이 여쭙겠습니다. 스피커 구입을 했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스피커 구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조달청 입찰로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입할 때 과장님이 계셨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2014년도...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올해에 새로 구입을 했고, 앞에 것은 200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맞네요. 이 부분이 한병철위원께서 너무 민감하게 대두됐던...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예산 승인해 주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을... 시장 조사를 할 때보다 2,300만원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추경할 때 반납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실제 제품은 좋게 들어오고 대리점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주는데, 다른 경쟁업체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과다경쟁이 되어서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가로 작은 스피커를 더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고... 하여튼 구입은 잘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국산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과 같이 공연을 하신 분들로부터 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문제는 시간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달청 구매 입찰이었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금액이 많이 남았나 보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2,300만원...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5,000만원...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1억 3,000만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1억 3,000만원... 맞습니다. 착각했는데요. 한위원님이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이 부분을 꼭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질문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결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여한 것에 비해서 질문이 미약하고, 빈약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결산을 통해서 추후에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인데, 역명 명칭 공모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1,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는 데 써야 될 돈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고, 제가 업무를 좀... 작년도에 이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업무라기보다는 한국철도공사하고 국토부가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업무를 누가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예산을 1원도 쓰지 못하고, 올해에 설문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역명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우동역하고, 수영역하고, 옛날 해운대역하고 3개 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개 역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역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로 1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만 할 수는 없고, 건설과에서 선수촌 정비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문화과장님,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의 사업주에게 받아야 될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갑자기 그 부분을 물으시니까... 자료를 받아서... 예, 1억원이 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돈은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돈이 체납으로 되어 있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받아야 될 돈인데,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건설과에서 과징금 부과한 것하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영강 계류장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수상레저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아직 준공인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준공은 밑에 계류장도 이번에 건설과에서 공작물 준공을 받았고요. 수상레저 등록은 경제진흥과에서 최근에 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첨부서류 41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광문화과부터해서 늘푸른과까지 각각 한 건씩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월 사유는 여기에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영화의 거리 조성에 12억원을 따왔는데요. 2014년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12월 25일에 준공을 했는데, 본래 계획으로는 영화의 거리가 준공되면 준공기념 영화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계획보다는 5개월, 6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때는 겨울인 관계로 너무 추워서 이것을 3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실제로 준공기념 영화음악회를 3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날씨 관계로 겨울에 음악회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미뤄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밑에 경제진흥과는 사유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99%가 전통시장의 사업들인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고요. 또 당해 연도 2013년도 예산도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예산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 중기청의 본예산, 시비, 그다음에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행정과하고, 늘푸른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영곤

최영곤위원

아, 아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늘푸른과도 말씀해 주시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늘푸른과는 세 가지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상위 두 가지가 직녀공원, 어린이공원 사업인데, 2014년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공모절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공청회 등등 해서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벌어지는 사업들은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은 집행잔액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억원이 있는 그 부분은 대천공원에서 삼림욕장으로 올라가면 폭포사 절이 있는 부분에 전봇대를 보상해 주는, 전기시설을 보상해주는 보상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를 끝내고, 감정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정을 해서 가장 최하로 나오는 최하의 보상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모로 사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쯤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결산서 78페이지를 보니까 누가 만원짜리를 아직 안 냈네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결산서 78페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기타 수수료 부분에 만원이 큰 금액 같은데, 누가 안 냈지요? 혹시 누구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지금 세입 부분은 만원짜리라고 안 살펴봐가지고, 누가 안 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은 미리... 1,000억원대 예산서에 만원짜리가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54페이지에 과징금 925만원을 못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제진흥과장님, 55페이지의 변상금 이것은 누구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느 것 55페이지...?

명원

이명원위원

1,600만원짜리 변상금 및 위약금을 못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이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66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예, 1,660만원짜리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석유판매소에서 위반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인데, 이분들이 좀 고질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계속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쪽 세계에서는 고질적으로 평이 나있는 사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대상자에게는 특별히 어떤 강력한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경기도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못 가도록 여권발급을 못하게 하던데... 고질적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 케이스로 이번에 한번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세무과에서 재산에 대해 압류 정도, 또는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것을 두 차례 보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압류 정도는 눈도 안 뜨거든요? 압류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요즘은 이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웰빙을 위해서 해외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도 다른 구처럼 벤치마킹을 해서 해외를 못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900만원짜리 누구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900만원짜리가 총 5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건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하고, 노래연습장 업에서의 과징금인데요. 제일 큰 675만원은 고액 체납자로 압류 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압류를 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압류를 했는데,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25만원, 50만원짜리는 다른 제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관광문화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 세무과 결산 검사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재산이 없다든지 소멸시효가 다 되었다든지 또 기타로 해서 결손 처분되는 세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그마한 금액부터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물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고, 이런 배상금이나 과징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 된다는 것은 더욱 더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아까 연구 용역비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달빛음악제 같은 것이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운영비 940만원, 실비보상금 600만원 이런 금액을 달빛음악제 개최 위원회에 일괄 넘겨버리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달빛음악제는 저희들이 보상금하고, 엠프 임차료, 무대를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잔액... 항상 모자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자라면 출연료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을 모자란다고 하면 안 돼요. 모자라면 결산이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 계획보다 행사를 축소하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누가 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도 저희들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잔액이 모자랍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은 현상인데, 반여2동...

명원

이명원위원

달맞이 문탠로드는 누가 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달맞이 문탠로드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문탠로드 프리마켓은 누가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위탁을 준 문탠로드 프리마켓은 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잔액이 모자랄 만큼 다 써 버립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문탠로드 프리마켓 이것은 매주 해월정 앞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개최하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신다면 음악회를 개최하든 문탠로드 행사를 하든 잔액이 10원이라도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수탁 받은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알아서 통틀어서 잔액을 제로로 만들겠지만, 집행잔액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하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159페이지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에서 최치원 문화축전을 보시면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4,000만원짜리 축전이 아닙니까? 민간에 4,000만원을 그대로 넘기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잔액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행사라는 게 예산대로 규모가 가니까 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관광문화과의 질의를 마치면서 잔액 부분이 조금은 남아야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딱 맞춰서 모양새가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에 민경보호로 나간 금액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7만 9,000원에서 130원이 남거든요. 이게 자료로써는 신뢰성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확하게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유기질 비료도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기질도...

명원

이명원위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다 시비로써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두 분의 답변으로 봤을 때 시비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잔액이 남고, 구비로 하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제로로 맞추는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비라고 잔액이 남고, 시비라고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당초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시비를 내리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텃밭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장내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도시텃밭은 사실상 2013년도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굉장히 활기가 넘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구비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비와 시비, 자부담 매칭 사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개선 부분의 11억 3,0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또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3년에 2014년으로 이월될 때 이것은 명시이월이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명시이월이 된 것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다시 못 시키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해내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을 명시이월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세출 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전체를 사고이월비로 넘기는데,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다시 한 번 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에 출납폐쇄 처리기한 내에 다 써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는데, 너무 길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4억 2,000만원의 사고이월은 다음 해에 이월을 못 시키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못 시키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이 왜 난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시장하고, 반여상가시장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3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3군데에 다 사고이월이 조금씩 있습니까? 예, 거의 다 사고이월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다 집행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도 같은 질의인데, 181페이지 장산생태복원 4억 7,500만원짜리 전년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9,700만원이 사고이월을 일으켰는데, 다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올해 집행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초선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오늘 이야기된 많은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정말 심도 있게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