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와 무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연일 바쁘시죠?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디자인과라서 대단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57페이지에서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LED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 부분은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해서 등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의 5,000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인데, 해운대 관문대로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LED교체사업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달에 입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이 지출됐는데,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산으로 관리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만약에 지역에 광고물이 있다면 입력시켜서 누구든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파악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고 유리한지를 말씀해 주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 예산 3,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910만원 내려왔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730만원을 했는데, 주로 구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관내 고정광고물 설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입력·수록하는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붙어 있는 광고물인데, 업주가 바뀌면 광고물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폐업하고 신규로 창업하면 광고주가 바뀌지요.
서정학위원
광고주도 바뀌고, 고정광고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조사하겠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원래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부분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바뀐 부분은 어떻게 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나가서 실시조사를 하는데, 저희 과에 신고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의 일반회계 U-광고물을 보면 이때는 돈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 정도라서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만개 정도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4,000개고, 나머지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적법이든, 불법이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아예 불법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광고물을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다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고, 부담비도 들기 때문에 양성화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인력도 모자랄 것 같고, 직원들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경에 1억원을 들여서 전수조사 용역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바뀌고, 불법광고물이 생겨서 광고물정비기금을 쓰기도 하고, 시에서 보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에서 강력하게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들이고, 또 영세한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츰차츰 양성화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민들도 있지만 외곽지 동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는 것 말고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다 했고,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계속 시정하고, 신고로 유도할 공문도 내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세업자이기도 하고, 또 하려면 디자인도 새로 가져와야 돼서 거기에 드는 경비 때문에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를 봐서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불법광고물 신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준공검사가 난 점포라든지... 이런 데는 틀림없이 점포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의 준공 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설치법을 홍보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건축과에서 건축 민원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고, 또 팸플릿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러 오면 신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 위치,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아무튼 양성화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6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92억원 정도 되는데,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33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이 1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거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또 조명시설을 할 부분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억원은 특별교부세인데, 2014년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공사를 입찰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415쪽, 도로 부분의 공동구 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 유지관리에 있는 이월사업 654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구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인데, 공동구는 부산시에서 해운대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이 사업을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집행하자고 해서 올해 이월해서 집행했고요.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시디자인과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도로사용료, 전기수입, 또 시도라든지 국도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도로 굴착에 대한 부담금을 받고 있고, 도로 유지라든지, 점용에 대해서 위반하면 도로변상금과 위약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과태료 부분은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또 도로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도 어렵지만 설치한 사람을 발굴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A아파트를 분양하면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요새는 어느 아파트인지 표시를 안 합니다. 딱 전화번호만 남겨놓습니다. ‘해운대 전망 좋은 곳, 여자들이 좋아하는 집’, 이렇게 해 놓고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놓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떴다방입니다. 그 전화번호로 과태료를 매기려고 해도 전부 다 대포폰이라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전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기도 어렵지만 징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떴다방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압류하기가 어려운 개인이나 청년들의 전화번호를 막 쓰기 때문에 징수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번에 신고하면 보상금처럼 주면서 사람들을 써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고포상금도 유지하고 있지만 부산시 과태료 징수율이 평균 20%입니다. 당해 연도하고 익년도에 체납정리계에서 징수하는 것까지 하면 5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압류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처리되고 받아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불법 유동광고물에 과태료를 매겼을 때 빨리 납부하면 1차적으로 질서유지법에 의해서 20%를 감면해 주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본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다음에 독촉장을 내고, 재독촉을 하는데도 안 내면 저희들이 체납정리계인 세무과로 이월시킵니다. 거기는 재산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압류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죠.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2차 정례회 감사할 때도 따져보고, 내년도 1차 정례회 결산 때도 물어볼 내용인데, 결산서 254페이지 관련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가지고 좌동 순환로에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연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행정직은 나름대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들을 부지런히, 또 전반기의 1/4분기에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미 작년도 연말에 사업비 10억원이 내려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발주해서 입찰을 보고, 7월부터는 본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처럼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든지, 또 보상 관계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으면 2015년도 6월 말이 다 된 시점에 발주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전년도에 내려와 있고 이월시키는 과정인데, 아주 간단한 조명시설을 하는 부분도 한 해의 절반을 다 넘겨서 이제 발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재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늦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주해서 곧 본 공사에 들어갈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늦은 것이 아니고,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0억원이라는 돈도 있지만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용역하는 기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떤 내용에 용역을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도 크고 위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조명시설을 바꾸는 등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약해서 지금 7월에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공고도 15일, 30일, 이 정도면 절차를 다 밟아서 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과들은 조기집행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의 전기 쪽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하반기로 다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무엇을 하는 과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배수펌프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1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어느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배수3펌프장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만원은 보조사업인데, 서민밀집 지역의 생활불편 해소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중동 지하차도 외 2개소의 원격제어시설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수영강변에 수문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마무리가 되면 관리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관리 주체는 우리 구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홍수 시에 수문 조절의 운영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세월교 주변의 수문설치 작업은 작년 8월 25일에 발생했던 홍수 피해 때문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어디서 하냐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8월 25일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문을 닫아서 사람도 통제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사업인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원격제어시설 통제는 아마 저희들한테 위탁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천관리는 원래 건설과지만 배부펌프장 관리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여2펌프장의 원격제어시설 시스템에 연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디에 연결해서 통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면 과장님께 별도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기둥에서 1m 10cm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가 되기 전에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물론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모셔서 제안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윤정 위원장, 유점자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같습니다마는 253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수질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물 관리는 환경위생과, 건설과에도 하수구 관리가 별도로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하수구 수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 과에서 비슷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3개 부서의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몰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사실상 예산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과는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3개 부서가 연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부서라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받아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하수구 수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온다든지, 아직까지 우수 분리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는데, 기계 준설도 하고 있고, 또 기계 준설을 못 하는 부분은 인력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안에 있는 찌꺼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수도 수질관리’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공론화해서 모아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결산서 25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대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심의회를 연 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권이 있어야 상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심의권이 한 번 없어서 3회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번 못 한 것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경비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6년도부터는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업소가 개업을 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목적성은 알고 있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4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한 목당 40만원, 50만원이라는 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체가 다 모이면 억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기본 3회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 때 편성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2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이 1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 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10% 이상이나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상으로 올려놓는데, 돈은 도로를 굴착하거나 포장하고 새로 복구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런데 돈이 남은 사유는 작년에 한전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선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한전의 사정으로 지연돼서 공사를 못 한 겁니다. 이런 공사는 수탁공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굴착하고 포장을 깨끗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못 믿겠다 이겁니다. ‘돈을 내라. 우리가 아는 업체에 맡기겠다. 검사도 우리가 하겠다. 시공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절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공사하는 겁니다. 단지 감독을 우리가 하고, 시공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대충 해 놓으면 저희 도로만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전이라든지, LG텔레콤 통신사라든지, 도시가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시공도 하고, 관리 감독까지 마치는 예산이라는 말이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해운대구 전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재송, 반여, 반송지역의 도로포장 상태를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포장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적이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포장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부분 포장이니까 땜질식 포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름에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한데, 아스팔트 포장 자체가 파손돼서 차량이 다니게 되면 계속 패일 것이고,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 두께하고 바닥면이 바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사각으로 딱 잘라서 유제를 바르고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음 부분이 야무지게 접착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유제를 해서 덮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음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또 파손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점자 위원장대리, 심윤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강식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도로 관리’ 해 가지고, 10억 654만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은 실시했겠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세인 10억원 안에서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비가 얼마 발생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5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를 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방침만 받아서 보고하고,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1차적으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간소한 것도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보고가 안 됐다고 그래서 서류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언제 용역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공사를 하면 설계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몇 군데 업체에서 참여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긴급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한 600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월요일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다 맞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사항인 LED도 작년에 서병수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정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희 상임위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한 번쯤은 보고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서류를 요청하면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3쪽을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액이 1억 6,18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2013년 명시이월인데... 이 책자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만들었겠지만 어떤 것은 사고이월되어 있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명시이월인데, 혹시 번거롭지 않으시면 표시를 해 주면... 지금 저희가 두 번째 결산을 맞이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요청할 건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새기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중에서 작년에도 1,902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1,8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매년 거의 2,000만원씩 들어가는 품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위생컵, 정수기 필터 등이 있고, 또 물탱크를 청소하는 부분에 60만원, 정화조 위탁관리비가 21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180만원, 정화조 청소, 전기요금이 1,200만원, 그래서 이런 분야가 전부 다 합쳐져서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매년 2,000만원 정도 소비가 되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예산액이 670여 만원인데, 집행액이 좀 적어요. 4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오 측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가 123만 5,000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부산시 차원에서 홍보자료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6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연 4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는 2명만이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자율방재단이 제설작업이라든지, 폭우 때 참여하는 인원이라서 전체적으로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번 참여하면 1만원씩 실비를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480명분을 했는데, 294명이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86명이 해 가지고, 186만원이 집행되고, 2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에서 올려주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라서 집행을 했던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동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동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개선해서 폭우나 제설, 강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아니면 하반기에 안전점검 쪽으로 재해위험지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도 보상을 해 줘서 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부터 약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예산은 편성해 놓았으니까 동에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총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부분인 266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풍수해 보험이 결과적으로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금에 대해서 국비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지급하고, 시비와 구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330만원하고, 구비를 33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에 분기별로 쭉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02건에 549만 8,95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 들어온 부분만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은 54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반여, 반송지역의 저소득층, 차상위 생계자, 또 일반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나름대로 유도를 하였으나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많이 가입하게 해서 만에 하나 재난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남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남지 않게 하려면 동에다가 독촉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관리’ 파트가 작년에는 2,8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18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확충이 되든가,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면 수질개선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음수대를 보수하는 공사가 있는데, 특이한 것이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되는 것이 2013년도에는 비상발전기가 3대였는데, 올해는 1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서 알뜰하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65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전기를 3대 설치하신 거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2013년도는 2대분 해 가지고 3,900만원, 올해는 1대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265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이 1인당 1만원씩 주고,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말고도 2013년이나 2014년도에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690만원, 670만원, 이렇게 있는데, 잔액은 400만원대씩 남아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방재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시의 인심을 얻어서 그 부분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 부분에서 2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2014년도 2월에 강설이 내리고,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자율방재단들이 나름대로 참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48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이 줄이셨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타보상금이 480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안에 세 목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많이 남은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들이 복구활동이라든지, 예찰활동에 참여하면 저희들이 드리는 1만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다른 홍보나 행사로도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금액이 계속 비슷하게 남고, 2013년도도 그렇게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작년에 복구지원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도 그랬고, 올해도 여러 가지 과에서 하는 일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앞서서 나가시기 때문에 일이 참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지, 명시이월된 금액이 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예비비가 승인된 것이 10월 15일자인데, 승인되고 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부분, 또 공사기간 자체가 30일에서 최장 6개월까지라서 180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대천 같은 경우는 19억 5,400만원이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찾았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결산할 때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국내여비에 1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볼 일이 없어서 여비가 남았습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다 정리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주로 외근비인데, 저희들이 정원을 보고 나름대로 계상해서 편성해 놓았지만 직원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또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작용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긴급 상황이 연중 기간 없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여비 부분은 사실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로 좀 적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도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여비는 우리가 정원 현원, 계산된 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외에 우리 사업비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물론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기가 다가오니까 작년 8월 25일에 발생했던 홍수 같은 재해는 없어야 될 텐데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4페이지에 있는 ‘재해 및 재난안전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한 90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액을 합하면 119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 지출행위액 90억원하고, 작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전체 합산해 보면 3,800만원 정도 예산 차액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마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014년도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 우리 구 전체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선 8월 25일 홍수 때 시비가 39억 5,000만원, 우리 구비 4억 6,500만원 해 가지고 가장 큰 덩어리가 44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9억원 해서 반송로 일원 상습 침수지 해소, 반여동 중리마을, 반석초등학교 복개구조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보면 서민밀집 지역 해 가지고 반여 춘천배수펌프장에 10억원, 또 하나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송정재해위험지구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8억 100만원, 이런 분야가 재해예방 사업의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120억원의 이월액에서 60억원으로 절반 정도 이월해야만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44억 1,400만원 중에서 그 당시 공사기간 자체가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는데, 2014년도 10월에 구 예비비가 승인된 이후로 설계를 거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9억 700만원만 집행하고, 그 외에 34억원 정도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34억원이 있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큰 금액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말씀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대천 재해복구 공사 자체가 밑에 하상 바닥을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지만 유신교 같은 부분은 철거도 하고, 옆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유신교 부분은 철거하고 나서 하상 폭을 좀 넓혔고, 옆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분야가 남아서 그것은 적어도 7~8월 정도가 돼야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기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주거문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문화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져가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범죄 예방 차원 등 CCTV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입니다마는 각 아파트를 보면 동 대표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도 계시고, 부녀회분들도 다 계시지만 향후에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이 발생돼서 CCTV를 설치하실 때는 아파트 동 대표분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듣고 시행하시면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 위원님이 계시는 반여동의 e편한세상 사이에도 설치할 계획인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쪽의 동 대표, 관리소, 또 마을 지도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요구만 하지 말고,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민원 부분을 서로 협의해라’고 주민들을 설득시킵니다.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18개동에 다 되어 있지는 않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8개동에 다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15명 전후입니다. 10~15명 정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작년 8월 25일이 자꾸 생각나는데, 정말 그때는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재해라는 것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이라고 할까요, 활용이라고 하면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하셔서 각 지역별로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럴 때 예산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대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교육적인 측면에서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2013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니까 55억 6,700여 만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은 114억 2,900여 만원이 돼서 58억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까 조영진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거의 60억 8,000만원 정도라서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업무상 그렇다고 하지만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했을 텐데...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으면 거의 100% 넘게 예산이 집행됐고, 남아 있는 불용액도 60억 8,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물론 업무상 애로점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처럼 이월되는 분야가 작년도 8월 15일의 44억원인데, 송정 재해위험지구 부분도 금액이 큽니다. 그 두 개의 요인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는데, 현재 재해복구 공사에 대한 44억원 부분은 반송 유신교 부분 외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정 재해위험지구도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큰 곳에 발생한 재난만 복구할 것이 아니라 자그맣고 사소한 곳에서 발생한 재난도 복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대천공원에 있는 생태공원학습장에 가보면 하수구 중간 밑에 아기들의 발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중간에 아기 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안 빠져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고는 자그마한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대천공원 생태학습장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보면 정말 위험해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늘푸른과와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데, 저는 그렇게 자그마한 부분도 해결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의아스러웠고, 꼭 사고가 나야만이 재난에 대비하는 건지, 그 부분도 무척 궁금했고, 또 많이 아쉬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소규모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등산하시는 좌동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부서가 다 달라서 그렇겠지만 시정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바쁘시겠지만 현장 체크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아까는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 부분인데, 재해가 났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번에 5,700만원 정도에서 집행한 것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중장비 차를 어느 정도 계약해서 하는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세부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주로 투입된 데가 수영강...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클레인 한 대를 임차하는 데 얼마 정도인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70만원 정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몇 십 대를 계속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포클레인 외에 또 무엇이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로 포클레인인데, 청소행정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집게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반송2동 쪽에는 덤프트럭도 투입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이 주로 사용되는데, 재해가 났을 때 급조하죠? 재해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취해서 금방 사용하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굴삭기하고 이런 것은 부광건설, 부광중기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구지원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활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4억 1,400만원짜리입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의 복구공사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억 단위 이상이지 않습니까? 10억원 미만도 있고, 10억원 이상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 자체는 건설과가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등 분야는 늘푸른과고, 펌프장 분야는 도시디자인과인데, 우리 과는 당시에 세월교의 CCTV가 넘어졌을 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종을 이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재해가 났을 때 집계해서 건설과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집행을 할 때는...
서정학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사업의 예산 편성 자체가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사업을 떼 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부서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의 안전점검계에 토목직 계장이 있고, 또 그 밑에 토목직 직원과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손이 모자라면... 저희도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송교 내진보완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일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은 집행하는 과정도 어느 한 과만 상대하면 좋겠는데, 유신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유신교를 복구하는 과정도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달맞이길의 관광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따지만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사포 어촌 만들기 사업을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따지만 실제 일하는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정 자체가 세분화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현안 관리도 하고, 예산도 따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원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26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한테 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69가구에 6,743만 6,140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분야입니다. 그 당시에 주로 반송1·2·3동, 그다음에 반여1·4동...
서정학위원
그러면 69가구에 6,700만원 같으면 가구당 얼마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주택당 100만원씩 49건 해 가지고, 4,900만원이 바로 나왔고요. 농업 20건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피해가 다르다 보니까 1,8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국가재난 선포지역이 아니면 조금 덜 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줬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추석도 곧 다가오는 시기였고, 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집에 가보면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처가 미흡했지 않았나 싶어서요. 잔액이 남은 것은 구청 차원에서 법대로 처리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다르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지원이 돼야 될 사람한테 지원을 안 해 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추석 전에 위에서 ‘예비비라도 빨리 풀어서 재난지원금을 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1, 2, 3차에 걸쳐서 6,79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조금 후에 국·시비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시비로 줄 부분은 다 주고, 우리 구비를 남긴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9가구 외에 또 대상이 되는데도 안 준 것이 아니고, 돈이 이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비비로 구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예산상에 환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는 예비비를 빨리 사용하라는 원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복구 차원, 산책로 주변의 운동기구시설 복구 차원, 또 조명시설 복구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빨리 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비비 투입이 빨리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늦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투입됐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하려고 했으면 빨리 해서 보완을 하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아~ 빨리 서둘러서 하구나.’,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8월 25일 당시에 호우 피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절차로 인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지출이 승인된 것이 10월 15일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시설비 분야하고... 방금 이것은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중으로 내려와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메르스로 고생 많으셨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는 메르스에 어떻게 대응하셨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메르스 1호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이 4월 20일이고, 부산이 6월 6일, 그리고 해운대 쪽에 영향을 미친 수영구에 사는 이 모씨가 6월 1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원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 실질적인 역학조사라든지, 환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예비비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500만원을 지원했고, 인력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6월 15일부터 당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총괄과도 공익요원 두 사람을 6월 15일부터 보건소에 지원해서 현재는 어제 날짜로 자가격리자 3명, 능동격리자 24명, 시설격리자 4명 해 가지고, 31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앞으로 닥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도 예방... 안전총괄과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기보다 미리 예방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부분의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종합 진도가 70%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있는 ‘복구지원 활동 지원’에 보면 6월 30일이니까 오늘 부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율은 76%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원래 재해복구사업은 보통 익년도 6월 말까지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19억 5,400만원짜리 석대천 복구공사만 준공이 안 됐고, 그 외는 다 됐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24곳은 다 됐고, 그 1곳만 아직까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계산할 때의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뭉그적거리고 오랫동안 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되도록 사업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다음에 위에 12월 31일까지 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 기간 동안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뭐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3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송정 재해위험지구 분야에 대해서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차례가 건설과인데, 주민들을 설득시킨다고 건설과에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하수박스를 넣기 위해서 지난주에 포클레인으로 한 번 더 시도했는데, 7명이 항의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분야가 지금 현재 25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전체 금액도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해당 동의 동장, 또 저희들도 같이 힘써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에 있는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조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 남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당초 너무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6,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3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여1동 선수촌로 복구공사 외 2건 자체가 원인자 및 자체복구라고 해 가지고, 예산 집행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해서 결국 1억 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출결정액을 결정하실 때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비비를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430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용’을 보니까 31억원 정도인데, 작년에 안 썼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이 항상 이렇게 31억원 정도 확보돼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쓰지 못하는 건지... 작년에 예비비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쓰면 될 것을 굳이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이유가 있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31억원인데,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원은 시설비고 5,000만원은 홍보비 등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 쪽인데,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중에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타 기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재난기금을 30억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안 쓰는 게 재난기금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작년에 반송지역이 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 국비를 받는 데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쓰고 차기 연도에서 계속 더 적립해 나가야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기금을 못 쓴다면 이것은 재난기금이 아니죠. 아니, 3억 5,000만원밖에 못 쓴다는 것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영구복구비고,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강의 가로등이 파손돼서 위험하다고 하면 응급복구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자꾸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과장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내부 규정이잖아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작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계속 복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당겨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난기금부터 먼저 쓰고, 예비비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기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쓰지 못하는 재난기금을 왜 적립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적립할 필요가 없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큰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복구에는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거든요. 진짜 급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당연히 써야지요. 그런데 작년 8월 25일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영강이라든지, 그 외의 피해지에서 급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수목자재를 치우는 일도 했고, 작년에는 메타세콰이아 치우는 일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토사 정비도 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안 썼는데요? 이자만 9,100만원 들어왔어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 1억 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쓰고, 기본경비가 3,8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거의 안 쓴 거죠. 기금에서 쓴 1억 5,2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뭐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목이 기금운용 명세서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명세서인데 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에서 1억 5,200만원을 어디에 썼냐는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8월 25일 당시에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요청해 가지고 장비 임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수영강을 이야기했는데, 한 번 할 때 1,700만원을 집행한 것도 있고, 또 반송여중 앞의 토사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는 등 항목이 제법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기금을 적립해 놓고 목에 따라 응급복구비를 쓰든, 영구복구비를 쓰든 재난기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30억원씩 재놓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쓰고 나면 다시 또 재난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는 형태로 나가면 될 것인데, 매년 재난이 연속적으로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와버리면 방법이 없겠지만 작년에 많이 복구를 하고,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무관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시간은 10분을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번 메르스 사태는 건설과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비상근무를 나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결정액이 5억 4,329만 7,200원인데, 수납액이 2,57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억 1,700만원, 결손처분이 4억 9,900만원입니다. 5년 전의 것이겠지만 이것은 무슨 변상금이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섬 맞은편에 있는 옛날 동남해상관광호텔 부분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년 부과해 왔는데, 사실 건설과 업무 중에서 큰 난제입니다. 동남해상이라는 회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유수면 점·사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의 허가권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무상귀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귀속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이분이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부산시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이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시면서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면 그 5,000만원은 없어지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당시에 안에 요트라든지, 시설물, 관리동사,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계고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희들은 이분들이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다행히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좀 남았었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가면 1심, 2심, 마지막 상고심까지 가야 되면 몇 년이 걸리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다른 예를 봐도 소송이 쉽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으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처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부분에서 동남해상관광개발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없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부터는 도로개설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건설과는 특징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13~14건 되는데, 전부 다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까? 우리 구비 사업들이 많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교부금 형태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의 예산 집행을 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대부분 이월되고는 합니다. 저희들 구비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소규모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사업이니까 상반기에 60~70%가 끝났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건설과는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거의 사고이월로 안 가니까 업무는 잘 처리하신다고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 281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을 못 하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미안합니다. 건설과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결산서 271페이지에 있는 도로 부분을 보시면 이월액이 290억원 정도 이월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 416페이지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일단 보시면... 저는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이...
영진
조영진위원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건입니다. 27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찾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사업비가 자료에는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1억 8,900만원이라서 작년도에 총 예산이 11억 8,900여 만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올 초에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는 데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억원이 돼야 되는데, 11억원 얼마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는 작년도에 끝이 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작년도에 끝냈어야 되는 사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이 도시계획사업은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5억원, 10억원씩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끝이 나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올해 하고 있는데, 아직 미개설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있는 ‘번영로 진입램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9억원인가 책정돼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아마 1·4동 교량 관련 부분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현재 예산액이 1억원으로 잡혀서 8,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4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 회기 때 자료도 있겠습니다마는 9억원을 가지고 개설하기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산서에는 1억원밖에 없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1억원은 램프설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8,500여 만원은 지출됐고, 나머지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1억원은 순수하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반영된 것이지, 그 외의 공사비는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때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비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질문할 때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416쪽을 보면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 우1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도로개설, 그다음에 좌동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 이것도 사업비를 받아서 2014년도 결산에 명시이월이 시켜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에 7억원을 편성했다가 2015년도 본예산에는 2억원을 삭감해서 5억원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우1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도로개설 역시 2014년도 결산할 때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다가...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3억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할 때 2억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좌동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도 2014년도 결산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부분도 있고, 또 2014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또 5억원을 삭감해서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과정을 쭉 보면 이월금액은 이월금액대로 가 있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유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또 추경할 때는 기천만원이 아니고, 몇 억원씩 감액시켜서 추경에 올라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겠죠? 사유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산 관련법을 보면 원칙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당해 연도에 마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돈을 삭감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인근의 보상 정도를 감안해서 ‘아~ 이 정도는 보상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예산을 다른 데 돌려써야 되니까 1회 추경 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고, 규정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도 하다 보면 특히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하든, 실시설계 용역을 하든 기본자료 조사를 할 때 결국은 자료 조사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도 공시지가 곱하기 150%라는 기본 산출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아무리 추정치라고 해도 기초자료를 산출할 때 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강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가 하듯이 나름대로 풀어서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찾아내는가 보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더 상세히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7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 3,6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1억 3,000만원 정도면 하수관거 개·보수를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하수관거라고 하면 대부분 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박스도 하수관거로 분류하기 때문에 몇 군데에 할 수 있냐고 질의하시면 선뜻 답이 안 나오는데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개소는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거를 보수하는 것이 금액에 비해서 좀 적다고 봐지거든요? 대체적으로 관거보수 금액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 좌동은 빼고 반여, 반송, 재송만 하더라도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 금액 가지고 하수관거 개·보수 집행이 과연 잘 됐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동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 전에 도시를 만들 당시에 설치된 하수관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낡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돈으로 하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 건설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주로 하수시설 개·보수, 보도정비, 포장,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에 제일 직결되는 것이 하수입니다. 하수관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하수가 흘러나온다든지,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보면 5억원씩 삭감한 경우도 있고, 단위가 상당히 큰 도로개설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더 할애해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위에 칸에 보면 기본사무 경비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87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죠. 보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8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엇 때문에 870만원을 지출했는지, 또 나머지 270만원은 왜 지출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하수도 관련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의 하수도 관련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잔액이 270여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 예산은 620만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지출이 620만원이고, 잔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운영비를 1,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870만원을 쓰고, 나머지 6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오 편성을 했든지, 계산을 잘못했든지... 이렇게 잘못 써지는 부분도 직원들의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선뜻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남았고,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배로 늘었는데, 잔액은 또 남았단 말이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작년 수준에서 편성해서 돈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 늘려서 돈이 남은 것은 분명히 계산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봐진다는 말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하수도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시에서도 자기들이 1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집행하는 기간이 짧아서 못 쓰고 이렇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잔액도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천정비 인력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인력운영’은 결국 인건비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인력운영은 몇 명을 사용하고, 또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수영천, 송정천, 석대천 등의 하천이 있는데, 인력운영은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채용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퇴직한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안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6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어요.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 군데의 하천 관련해서 인력이 적절히 활용돼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듣고는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2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송동 석대천변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끝이 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완료된 부분에도 상당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2014년까지 2개년도인데, 실제 착공은 작년 6월에 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계인데, 국비가 80%, 구비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왜 1억 5,000만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구간에 현재 석대역에서 반송로 간 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계획돼 있던 석대역 지하철 주변의 보행자 교량이 누리길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로개설이 선정됨으로 해서 보행자 교량 설치가 취소됐죠. 그래서 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예산에서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아실 테니까 지역주민 내지는 구의원들, 동장들과 예산을 더 보강해야 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같이 공유했다면 나름대로 지역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헛돈을 쓰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이나 동장들과 의논하면 뭔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1억 5,000만원은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이 돈을 적정한 곳에, 그리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특히 관련 지역 쪽에 필요하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석대천 준설도 아직 완공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이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석대천 준설은 마무리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결산서 69페이지에 있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년이 돼야 결손처분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데 안 바쁘시면 4억 9,965만 3,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상세 집행내역을 지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준비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보니까 결손처분 된 금액은 많은데, 상세내역이 없고, 또 질의시간도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가져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16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미포지역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지출액이 5,875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4,124만 4,000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용역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용역했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동해남부선 폐선 관련은 시에서 조성하는데, 해운대 미포지역이 낙후된 곳이지만 해운대 관광지역으로써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월 21일자로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지를 시켜놓았는데, 왜 중지를 시켰냐 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그린웨이 사업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돼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포지역은 그것과 꼭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5,875만 6,000원은 용역비가 지급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을 보면 선금하고, 중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돈이 일부 기성금 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은 선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된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보고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착수본은 마쳤고, 제가 여기 와서 현황 보고도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웨이 사업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완료 보고를 받아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번거롭지 않으시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없을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앞에 질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275쪽에 있는 ‘중동 해송보도교 설치’는 전년도 이월액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안에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 10억원 중에 용역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 공사비만 들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건데, 올해 해서 다 끝낸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올해 4월에 끝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10억원이 모자라서 디자인을 후원받거나 다른 것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해송보도교 설치공사와 다른 겁니다. 조형물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후원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사금액은 전부 다 주신 거였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2,800만원이 남아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사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다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남기고 저희들이 다 씁니다. 그런데 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어쨌든 구의 돈이라서 다른 데 반납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난 후에 낙착률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이유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우동 한화콘도 일원 하수박스 보강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까? 7억원짜리 공사가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작년에 완료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277쪽에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비만 4,300만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것은 공사비 없이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만 그런 겁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용역비가 워낙 많이 나온 상태라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인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는데, 1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건설안전본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2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법적으로 1종, 2종은 2년에... 그러니까 2종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1번 이상 하게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6개소인데, 옹벽하고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큰 교량이나 터널...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작년 결산서를 못 봐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4,3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용역비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3년도에 4,300만원의 안전점검 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마다가 아니고 2년에 1번 정도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용역입찰을 보시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 용역은 입찰 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입찰해서 들어온 몇 군데 중에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금액이 가장 낮고, 전문성이 있는 곳을 잘 보셨겠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죠. 입찰방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월이 참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하나 있고, 명시이월도 있던데,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이월금이 많아서 또 여쭤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 업무 중에서 이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사업은 재결까지 간다면 최장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결까지 가면 올해 안에는 집행이 안 되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 한 가지는 시에서 보통 교부금이 내려오면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하반기 기간 내에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손유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첨부서류 418쪽에 있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내 도시기초 시설물 재정비 설계용역’을 줬는데, 디자인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월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좌동이라는 도시가 20여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도시기초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낡아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가로수 정비나 가로등,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좌동1·2·3·4동을 다 하면 너무 넓어서 좌동1·2동 일부 구간만 일단 도시기초 시설물을 수리해 보자, 나머지 3·4동은 1·2동에 준해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면적이 넓으면 용역비가 더 많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1·2동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 용역회사는 착수보고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주관 부서인데, 디자인 심의는 말 그대로 형태도 있지만 주로 색상 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개성이 뚜렷해서 심의위원들의 합의제라고 하나요? 아무튼 의견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자료 검토도 하고, 청장님과 관계 부서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열어서 다음 7월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은 들어간 상태인데,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된 겁니까? 용역은 다 끝나서 나온 상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면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1건하고, 시책 업무추진비 4건 해서 총 5건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전체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73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73쪽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630만원이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7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과 결산한 것이 딱 맞고, 집행잔액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상관련 시책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는 50만원이 편성됐는데, 결산서에는 47만 5,000원을 가지고 결산했거든요.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274페이지 보상관련 시책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는 50만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은 47만 5,000원을 가지고 결산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275페이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책 업무추진비가 47만 5,000원, 이것 역시 예산서에는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하천공유수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는 120만원인데, 114만원을 가지고 결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78페이지에 있는 부서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는 420만원인데, 399만원을 가지고 결산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절감 지시가 내려옵니다. 특히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을 다 쓰지 말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본예산과 추경 때 편성하고, 집행한 것을 가지고 결산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금액과 결산 금액의 총액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결산 추경에서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되면 2015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결산 마지막 예산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결산 추경을 해서 정산했으면 2015년도 본예산에는 그대로 표기가 되어야지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 추경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야 금액이 맞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했으면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의 결산 금액이 표시가 돼야지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본예산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수영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영강 관리에 3,900만원을 편성해서 2,694만 3,9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반환을 받았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구비를 가지고 4,000만원, 또 시·도비를 반환받은...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영강 관리에 대한 예산은 작년 9월에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고무보트도 구입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돈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달라고 할 때는 많이 안 주고, 어떨 때는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더 주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강 관리는 공사도 아니고,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14년은 시비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영강 청소차 운영’ 해서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있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시비를 못 받아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연말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씩 주는데, 저희들이 못 받는다는 소리도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쓰고, 시비다 보니까 남으면 반납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행히 시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일단 시비는 집행하고, 구비를 불용액으로 남기면 우리한테는 좋은 현상이겠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만약에 올해도 9월까지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9월까지는 구비를 써야 되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시비를 많이 쓰고, 구비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사업계획을 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없어지는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수영강 관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번 시행한 것 같으면 꾸준하게 시하고 서로 연계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결손처분 된 4억 8,500만원에 대한 업체를 보니까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던데, 최초의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혹시 현재까지 폐업신고가 되어 있던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상관광호텔업을 받아서 2002년 7월 20일 호텔로 등록했는데,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가 와서 해상호텔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등록업이 취소된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폐업도 되어 있던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별도로 폐업신고라기보다 등록취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밑에 보니까 ‘향후 전액 결손처분하고,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른 소유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및 징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산금을 포함해서 지금 거의 5억원 정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 구에서 압류조치나 연락을 보낸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 내용은 따로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아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한 번만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5억원 정도 같으면 결손처분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물어볼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기한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점자
유점자위원
법적으로는 알겠는데, 잠시만요. 최초로 우리 구에서 언제 보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유점자간사님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냐하면 그 내용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서 태풍 ‘매미’가 왔을 당시의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서류에 미납액이나 결손처분 된 내역이 올라왔을 때는 세무2과나 회계사무소에서도 충분히 점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최소한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체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서류 3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철도폐선부지 주변 철책 철거사업’에 용역 중이라고 하면서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용역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5억원에는 일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포에서 송정 가는 해안로에 기존에 있던 철책을 철거하고, 관찰할 수 있는 특수 망원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라고 말을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공사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이나 큰 것은 원칙적으로 설계를 먼저 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물을 철거하고 설치한 거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용역을 하신 후에 끝내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4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미포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히셔서 같이 함께 묶어서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면 용역비를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운대구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것을 다 취합하셔서 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고, 결산서와 무관한 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죠? 간단한 것 좀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있는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850만원인데, 몇 번에 한해서 지출된 건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서정학위원
순수하게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만 쓰여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있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보통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는 않고,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건축심의 신청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보통 건축심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4건, 많게는 6~7건까지 하는데, 작년에 총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76만원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좀 많았던 것이 작년 연말까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례법 관계 때문에 그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건축심의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작년에 건축위원회 본 심의가 총 8회 있었고, 서면심의가 2회,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심의가 총 9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9회를 실시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분쟁조정에 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소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부산시내에서 해운대구가 공동주택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실제적으로 입주자 상호 간에,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심의를 신청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을 둬야 되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했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노후 건축물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또 지출액이 8억원 정도 들었네요. 그러면 대상 동을 중심으로 몇 건 정도가 처리됐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또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2014년도에 반여동에 2개동, 반송동에 5개동 해서 총 7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서정학위원
그런데 잔액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접근을 자주 해서 선정을 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접근을 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하면 될 것을 5,2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중에서 놓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로정비나 하수시설 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여동에 2개소, 반송동에 3개소,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비를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 따라가서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5,200만원이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5,2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원
정태원재개발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은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2003년도 9월에 부산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됐었는데, 사실상 사업추진계획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던 금액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에 있는 ‘도시기반시설 정비’ 부분에 사고이월이 8억 2,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예산은 AID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인데,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으로써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조합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조합장이 공석된 상태에서 직무대행한테 거액의 돈을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2014년도에도 해결이 안 되었고...
유정
손유정위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지금 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난 6월 14일자로 조합에서 조합장 선출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돼서 저희들한테 조합장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변경인가 처리만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건데, 조합장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실제 공사는 다 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비용인데, 조합장 공석 사태로 인해서 1년 6개월 정도 건축물 전체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법원에서부터 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부하기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정비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에 예산이 이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 사업이 기획실에서 건축과로 4월 28일자 이체가 되었다가 건축과에서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다시 갔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 그렇게 된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 조직이 작년 10월까지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조직이 무엇이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도시재생팀이었는데,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작년 11월 1일부로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관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팀이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서 세입 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4,000만원... 이월된 금액이 4억 4,000만원이 아니죠? 징수결정액이 16억 9,329만 6,000원인데, 수납총액이 5억 8,215만 9,350원, 미수납액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행강제금인데, 통상적으로 이렇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징수율을 높이고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징수는 시간이 걸리지만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 정도로 징수율이 낮으면 결손처분이 나야 되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결손처분 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만 결손처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법이 강화돼서 부과를 많이 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해마다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281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5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으면 변호사사무실이나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옛날에는 저희 건축과에 철거전문요원들이 보통 3~4명씩 있어서 직접 철거도 하고, 철거장비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민간철거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대한 거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뭐죠?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2014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14년 10월 용역 착수로 연내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설비 목에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별도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예산 과목상...
성철
정성철위원
예. 단순하게 보면 시설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무슨 시설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반송동의 워터피아 개발 관련인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 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528만원 편성하셨다가 132만원을 지출하시고, 396만원... 이런 것이 예산의 예측을 잘못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동1구역밖에 결정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3건 정도 예상해서 528만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건에 132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400만원만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측할 때 3건이나 최대한 4건 정도를 분기마다 한 번씩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1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의견들을 꼭 수렴하셔서 편성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특히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대비 약 70~80%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적관리 부분에서 돈이 남은 것은 공유토지특례법에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을 하는데, 유치원하고 아파트의 공공요금으로써 우편요금이 1,600만원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에서 남는다는 말씀은 나중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공유토지특례법이 국회에 입법할 때 유치원이나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하기 위해서 제정돼서 올 2월에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상당히 갈려 있는 상태라 접수가 안 돼서 신청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센텀2가 접수됐습니다. 이것이 천 몇 백 세대가 되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에 우편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소진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신청사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자꾸 이관돼 가는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7페이지에 있는 토지 관련 민원처리 중에서 전체적인 지출은 620만원 정도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187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 187만원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사무관리비 집행액이 114만 9,500원이고, 또 공공운영비에서 72만 7,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가 있는 25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554만 6,000원인데, 올해는 194만 1,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산은 차이가 나는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비슷하다는 말이죠. 토지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105만 7,400원이 남았고, 작년도 것을 보면 145만 6,430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일이 적어졌는지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42만원이고, 올해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2013년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이 책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지 관련 민원처리의 잔액은 똑같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에서 큰 차이가 나니까 뒤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서 세외수입 쪽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 6,713만 7,300원이 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시유지 관리 변상금이 있고, 또 구유지 변상금, 과태료,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실명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가 3건에 88만 9,000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5건에 9,123만 6,520원,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 과징금이 5건에 1억 4,352만 5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그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1억 4,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전부 다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거둬들일 수 없는 부분인가 보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부과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미수납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 재산도 없고요.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금액은 큰데 1건이에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건수는 5건인데,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전혀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떤 방법도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재산이 없어서 조치도 못 하고, 압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이 들어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87쪽의 보상금은 지출할 일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간 거죠? 집행잔액이 된 거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있는 부분이 재무활동도 그렇고, 또 공유토지 분할 관리 부분도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은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은 아까 이야기해 드렸듯이 곧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건이 접수돼 있는데,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합하면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수수료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관련 민원처리 업무에 있는 100만원은 지금 현재 보상금인데 신고가 없으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도 지금까지 신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 상호도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쪽에도 적지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42만원은 다른 금액으로 대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진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국고보조 반환금 42만 3,000원은 2013년도에 재조사하면서 남아서 반환을 해 줘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반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처리는 하실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요구가 있으면 바로 반환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계속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2013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5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는 미수납액 처리가 5억 6,600만원이 되고, 2014년도는 5억 800만원 대비 3억 6,700만원이라서 약 2억원 정도 감소됐더라고요.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번거롭겠지만 3억 6,713만 7,000원, 이 세 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많이 감소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지적관리가 있고, 288페이지에 또 지적관리가 있는데, 지적공부 관리하고 토지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적공부 관리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또 전산파일 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 관리가 되고, 지적관리는 우리가 지적 재조사랄지, 실질적인 이동업무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적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매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어떻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관리 부분은 대부분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관리 부분에서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경계결정위원회랄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리고 2013년도 당시에 중개업 교육을 시행하면서 37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어서 13년하고 14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중개업자들의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괄 하고, 또 중개업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5쪽,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 증감액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지가변동 및 가격상승 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상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된 가격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이 내용에서 대지전납 임야에 대해서 증감액을 어떻게 표시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당해의 공시지가를 전산에 입력했는데, 전산상에 자동연계가 조금 누락돼서 확인을 못 한 관계로 조금 집계...
윤정
심윤정위원장
누락된 부분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집계에 착오를 빚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