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축산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주삽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담당주삽니다.

정연식 정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산담당 정순우…

정순우 반갑습니다!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주사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조속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함양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는 노정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돼지 사육규모가 5만 두로서 1일 배출하는 양돈분뇨량은 약 250톤 정도이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이 정상 가동될 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전체 사업비 40억 원(국비 16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군비 8억 4천, 융자 12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예산이 편성되어 마무리되면 올해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공하려고 했으나 사업주체의 운영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주체 변경과 관련해서 축협 등과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양돈협회 회원님들께서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겠다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게 정리가 되면 올해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관련 토지보상 조속 처리 및 연계사업 발굴 모색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 현안사업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법인과 2명의 농어민이 철갑상어 7만 5천 미를 저희 군에서는 사육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캐비어 가공시설, 백전에 있는 디노빌영어조합법인에서 가공시설을 완료해서 캐비어를 50㎏, 엑기스 1천 박스를 생산해서 현재는 손익분기점을 넘긴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하면 운곡리 일원에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선택해서 집중 사육하는 사유는 기존 대규모 제조․가공․식품 시설을 이용한 대량 제품생산이 가능하고 투자 대비 소득창출 주기가 현재 10년(에서 3~4년) 주기별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 가동되면 저희 관내 농가부터 우선 매입해서 철갑상어 양식농가가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제품이 생산이 되어서 잠깐 선을 보였고요. 시설도 7월 중에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984억 원 국비를 들여서 서상면 상남리 산 30번지 일원에 32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연구동과 사육시설 등 40동에 4만 7천㎡, 초지조성 210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지가 정확하게 319ha인데 현재 242ha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유지를 포함한 내용이고, 전체 비율로는 75.8%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분묘조사를 완료했는데 분묘가 1,092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유연분묘가 526기, 무연이 566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 중에 있는데, 지금 토지적성평가가 이번 주에 끝나면 신청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분묘 이전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상에 우리 군 공동묘지가 상당한 면적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이전할 걸로 주민들하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분묘의 정확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군계획시설 용역이 지연되었던 부분인데, 기존 작년에 토지구획선을 확정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고, 개발촉진지구 해제 협의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군계획시설 신청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16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시작해서 내년 2016년도 8월에 저희들 사무실까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국비 46억, 도비 13억, 군비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교육관, 종합검정실, 요리교육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관 지상층 바닥 슬라브 거푸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거푸집 공사가 완료되면 7월 초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 현장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절차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있었고, 설계용역을 하는 데 상당히 심의를 받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까지는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고, 1월 22일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착공이 1월 28일 되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현재의 공정률은 2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 6차산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책상 앞에 유인물을 하나 놔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도에서 평가한 6차산업 우수사례 도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의 두레마을 산머루와인밸리관광산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천령식품의 함양여주 산업화 성공전략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도내 6개 시군 8개의 우수사례가 참여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 군에서 최우수와 우수를 따냈습니다. 주요내용은 7월 7일 도에서 표창계획이 있고, 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출전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개년 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반 지원과 신제품 개발, 가공시설 증설, 홍보마케팅, 농촌체험관광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관광협의회를 지난 5월에 40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성하자마자 우리 올해 시행한 농촌마을축제, 수동 사과축제와 병곡 산약초축제, 유림 산나물축제, 그리고 1개 빠졌습니다마는 자료가 기존 나눠 드린…, 개평 한옥문화마을축제 참여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주작목반 육성 및 계약재배가 올해 100농가 14ha 800톤을 생산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1읍면 1축제 6차 산업화 농촌마을축제를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작목반 지원을 공동수확상자와 수확운반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시설 증설-건조시설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전문음식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휴천 한남마을이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체험시설과 체험시설 유지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설명회와 공모를 해서 4월 7일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5월 4일 배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차 산업과 연계해서 농촌체험관광에 필요한 영농체험시설과 또 체험시설 유지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도의 농촌체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농촌마을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올해 11~12월 중에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50 전략농업육성사업 실적은 저희 센터업무 하고는 관련이 되는데, 농업자원과와 작물지원과 업무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유성학입니다.

과장님, 참 상당히 복잡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에 들어가는 돈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또 했고, 확인을 하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는데, 자부담 이게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원래 공동자원화사업 저 자체를 제가 처음부터 잘 압니다. 저게 당초에 사실상 지원금액의 20%를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다 뒷거래를 했어요. 업체하고 계약을 그리 쓰고 뒤에 자기 자부담 하나도 안 들고, 그 지원금에 돈을 남기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껏 그리 해왔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 잘못하면 내 돈 날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부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뒷거래 해 가지고, 이면계약 쓰고 해 가지고 하면 이것 뭐 날아가도 내 돈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진짜 의욕이라든지 생산에 관한 그런 게 사실상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40억 중에서 12억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융자가 담보가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구성원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조사업은 은행 저당권이 제외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림에 보면 유림에 뭡니까, 저 서주에 있는 것, 유림영농조합 거기도 있고, 차의하고 옥동 사이에 저온저장창고도 있고 그게 같은 법인일 건데, 사실상 원래 근저당 설정 물권이 될 수 없는데도 농협에서 그걸 저당을 잡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것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돈을 국도비 지방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저당을 해 가지고 대출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저당물권이 될 수가 없는데 저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그 금융권에 완전히 저당권 무효화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처를 하나도 우리 행정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당을 시킬 수 없는 물권을 저당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물권이 아닌 걸 갖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저당 설정 해지요구라든지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림만 가도 2건이죠, 대형사업장이. 지금 우리 함양으로 보면?

예.

그게 다 설정되어 있잖아요. 설정할 수 없는 걸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에 관한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착을 하게 지금 명시화되어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과연 12억을 자기들이 투자할 리가 만무합니다. 사실상 융자를 받거나 어쨌건 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내 한마디…, 이 12억에 대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설정 물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걸로 하려고 합니까?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자부담을 먼저 부담을 해야만 지금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기 돈육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근저당을 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기성금이 1차 나갔는데 자부담을 먼저 투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확인을 서면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시공사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하고 그걸 어떻게 서류 틀리게 해놓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농가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양심껏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상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자기들이 12억 투자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때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저당할 수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껏 그리 해왔고, 사람들이 ‘아, 정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번에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자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군민들, 농축산 농가들이 자기들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금 나오면 줄 테니까 계약서 이리 쓰자,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좀, 자부담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 그것 갖고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본이 직접 투입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해마다 받다시피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큰돈은 아니지만 거래된 내역들을 추적을 해서 회수를 시킨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상.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은, 농민이나 영농법인들은 조그만 하게 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깊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사업의 성패를 갈음하는 그런 겁니다.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 절대 할 수가 없고, 자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 되지 나중에 넘어가서 건물 지어 가지고 완전히 흉물이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우리 농가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부터 이걸 잘 단속해서, 절대 자기 자부담 없는 사업은 성공할 길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이 이야기를 노기환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축산농가 방역백신 지원관계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산농가에 소독약은 전부 다 무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게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은 제가 집계를…

담당계장님 누구…,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이 지금 과다지급을 해 가지고 버린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담당주무관이 이런 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줘서 적정하게 사용하는가, 안 그러면 버리는가? 소독약 있는데 계속 지급을 하니까 다 없애 버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을 개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소독약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버리는 게 많은데 감기백신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더 주라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소독약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감기백신이나 이런 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돈 버는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느냐?’ 한 예로 축산․양돈농가들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와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함양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돼지 1두에 생산원가가 26만 원인데 보통 32,3만 원 정도 받으면 자기들이 살아나는데 1두에 70만 원씩 이랬습니다. 2년간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농가들이 막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함양군의 580여 공무원하고 사회단체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다 대처를 해 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노나 버렸습니다, 사실상. 원래 농장 규모에, 같은 사료에, 같은 인력에 뭐 재료원가 안 들이고 3,40만 원씩 더 벌어먹었으니까 노났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뭐 했느냐? 우리 지역에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참 진짜 돈 좀 벌었으면 너희 마누라 외제차 사주지 말고 군민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실상 함양군청 실과에 떡이라도 1되씩 갖다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런 여윳돈 있으면 함양군장학회에 출연해 가지고 우리 후학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네, 지금? 바람 불면 넘어갈 것들이 돈 벌었다고 자기 마누라 외제차 사주고 다 끌고 다니고 이게 무슨, 진짜 너희가 우리 함양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반문을 하고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줍니다.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민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구멍가게 하나라도 사업하는 사람 망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백신을 지원하는 데 그냥 줄 이유도 없어요. 자기도 돈 벌어요. 돈 벌었다고 우리 군에, 함양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좀 뭘 내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국적인 그런 시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보태서 해야, 뭐 이런 백신 같은 것도 허실을 안 하고 버리지 않지 공짜로 주면, 우리가 공짜로 먹는 약은 약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적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는데 과다 투여를 하고 안 그러면 버리고, 공짜니까 좀 남으면 던져 내버리고 그리 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부담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거기 지원된 돈을 자부담으로 좀 대체하고 딴 데 혜택을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을 저는, 몰라 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제가 질의하고 제가 했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제가 발의한 그런 내용은 꼭 현장확인을 갑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특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현황이 52건에 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7억 9천 얼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저 아는 분이 약 20명 가까이 돼요. 이름을 보면, 지금 이 분들이 살고 있는 게 적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 부자들이라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정리를 못한 부분…, 제가 와서 보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까지인데, 지금 공매처리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6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납정리기간을 6월 30일까지 줘서 각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유예하겠다 해서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래서 하반기 8월부터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공매를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공매처분을 이번엔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방안은 항상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행이 안 되니까 자꾸 쌓이고 자꾸 이자만 늘어가고, 지금 보면 한 사람이 2개씩 받은 것도 있고, 이름만 다르고…

그게 오랫동안 지급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된 부분이 10년이 넘은 부분 자료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10년 이상 된 것은 저희들 올 연내로 가능한 경우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저희들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우리가 융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14년도에는 38명에 9억 2,400만 원.

2014년도에요?

예.

물론 잘 되라고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체납액이 많아질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함양군이, 농축산과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는지요?

하여튼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저도 와 보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정리를 안 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지원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올해는 오래된 부분부터 정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고 하겠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다 이 융자해주고 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분이고, 형편상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냉정하게 대처를 해서라도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7기에서, 전과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지금 상반기에 11건에 5,200만 원은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일단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 저희들이 그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열심히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25페이지 보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분묘 그걸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유지에 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육십령 고개 하나 안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쪽으로 보면 상당히 면적이, 묘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게 현재 우리 국도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위치인데 거기는?

보입니다.

공원묘지 같은 것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원래 그렇게 묘지로 지정되어 있는, 군 공원묘지로.

군 공원묘지로?

예,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관리보호법에도 적용이 안됩니까?

개발만 안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 자체로,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묘지로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서상 주민들은 거기에는 공원묘지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는데 찾다가 보니까 거기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거기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의견을, 아직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묘지 이걸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추진이 원만하게 잘 되지 이게 안 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또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지원…, 그 부분은 그걸 떠나 가지고 집단적으로 묘지를 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부지를 어디에 하든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리 추진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유성학입니다. 2014년도에 현장점검 갔을 때 천령포크식당 아시죠?

예.

우리 여기 보면 돼지고기 비선호부위를 가공해서 한다고 해서 설비자금을 지원받았죠?

예.

지원해줬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치사항을 나열해 놨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런 10여종의 기계를, 육가공 기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식육점에서 돼지고기 쓰는 육절기 이것 한두 종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육가공을 해 가지고 사실상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비선호부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지나 전지를 가공해서 또 자기들 식당에 뭐 목살이나 삼겹살을 팔 때 그런 걸 끼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비선호부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지원 받고 자기들 고기 쓸고 하는 육절기하고 이런 것만 2개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표 그대로 붙어 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이것 지금 안 되면 회수해 오십시오.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지적을 하고 계획을 받긴 받았습니다.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아니 이 지금 허구라 허구. 이야기 해 가지고 아무 조치를 안…, 조치내용과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이 막대한 국도비, 우리 지방비를 지원해서 자기들 식당 하는 데 육절기를 사주는데, 육절기만 하나 사주면 괜찮은데 기타 여러 가지 뭐 햄, 소시지 만드는 기계를 전부 다 사 가지고 자기 필요한 기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창고에 처박아 놨어요. 이걸 자기들이 비선호부위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삼겹살 3인분 시키면 2인분 정도 햄이나 소시지 만들고 아, 이것도 구워 드셔보라면서 그리 제공을 해야 될 건데 그것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 가지고 돈만 갖다 털어 박는 거라. 이 지금 기계 이것 전부 다, 전 기계 10여종을 회수를 해야 돼요. 이것 왜 그리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당연히 확인해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기만 주고 뒤에 아무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요. 내가 참 미쳤다고 미쳤다고…, 이 막대한 기계를 갖다가 돈을 줘 가지고 자기 식당에 필요한 육절기만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햄을 한 번 만드나 소시지를 만드나,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서 분명히 팔 수 있는데도 안 만들어 팔고, 돈이 안 되는가, 귀찮은가, 그러면 내 것은 금이고 남의 것은 똥입니까? 이것 왜 그대로 방치합니까? 지금 그리고 조치결과를 이리 했는데 이것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허위보고?

이것은 저희들 그때 나갔을 때 사업주하고 의논해서 자기들 올해 중에는 이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어허 참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 중이 아니고 작년이에요, 작년.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전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천령포크가 함양군에 예산을 얼마나 갖고 갔습니까? 그런 데도 이런 걸 그리 주면서 뒤에 확인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해요. 우리 행정에서 그냥 돈만 주면 끝입니까? 사후관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 부분은, 누가 조치결과 이 부분 보고를 작성했는지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조치결과를 써요?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써야지.

여기 자료는 저희들 지난번에 올해 상반기 할 때 지적 받고…

작년에도 내 여기 가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도 내가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 전체를 회수해야죠. 감가상각비 해 가지고 청구를 해서 다 물려야 돼요. 당초에 기계가 1억이면 지금 쓴 감가상각 제외한 지금 팔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집에. 왜 그냥 놔둡니까? 자기가 안 받았으면 딴 사람도 그런 것 받아서 그런 가공을 해서 팔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현장확인 당장 가서 하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서면 조치결과 보고를 작성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것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림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예.

이것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살포현황하고 토양분석현황 있죠. 분뇨처리장 나가 가지고 어느 농가에 갔는지 살포대장, 토양분석현황 있죠?

예.

그리고 이걸 살포를 하게 되면 살포기준이라든지 사전에 토양검사 같은 이런 것 안 합니까?

토양성분 분석한 자료가, 표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살포농가대장, 토양분석현황 있죠?

예.

그것하고 챙겨봐 주시고…

유림 웅평에 있는 그것만…

쉽게 말해서 그게 어디로 나갔는지 현황 그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 아까 유성학 부의장이 얘기해주신 대로 저도 농기계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작목반들이 많은 농기계를,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작목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으로 인해 가지고 명의만 작목반이지 실제 소유는 개인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작목반으로 나가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공동운영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지금 작성합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순우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기계대장 써가면서…

그런데 그게 개인은 안 하고 있지만 작목반 차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관리대장은 일지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정순우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대장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농가들한테…

그럼 작목반에 지원해줘 버리면 끝이네, 그것은 그죠? 이것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공동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쓰고 다음에 누구 쓰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고, 그걸 좀 챙겨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하에 철갑상어, 꼭 안 하고 싶은 얘기인데, 6대에서 어떻게 얘기가 오갔냐 하면요, 우리 군 보조비가 1억 5,6천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9억…, 2014년도에…

군비가 1억 6천 되네 그죠?

예.

이 군비를 1억 정도를 지역 장학발전기금으로 내겠다고 하더라고.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구두상으로 그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담당과에서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많은 20억 이상 돈을 가져가 가지고 사업하면서 그 정도는 군 발전기금으로 낼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윤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걸 우리가 몇 번 짚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TMR 축협, 우리가 그걸 보니까 보조를 함양에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잠시 여기 하기 전에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뭐냐 하면 ‘함양산삼 쇠죽이’라고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성분분석을 한번 보니까요, 산삼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산삼 성분은 하나도 없어요. ‘함양산삼 쇠죽이’ 사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현재. 그런 부분들도 농축산과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정순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줄 때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대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도유림이나 군유림을 풀어준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을 심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작물이나 약초는 못 심게 하거든요. 20% 내에서 심어라 하거든요. 다른 작물이나 다른 약초 같은 것은. 그 넓은 땅에다가 다른 것 하고 싶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목표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봐서는 오리가 돈이 되었는데, 그죠. 오리로 그 시설자금 받아 키우다가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오리가 안 되어서 닭으로 바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애당초 목적사업은 오리 사육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제가 어느 한 부분을 콕 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빙빙 둘러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번식우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한우를 키우다가 어느 시점에 돈이 안 돼 가지고 젖소나 육우로 바꿨다, 그런 똑같은 애기인데, 맥락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보조금은 목적사업 기간 내에는 다른 것 변경하면 회수나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몇 몇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적사업대로 안 하고 있고, 내용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지금 지적도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대충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중앙에 건의해 보니까 10% 정도만 유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 하다가 돈이 안 된다고 닭은 조금 놔두고 다른 용도로 바꿔 버리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들을 한 번 찾아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아까 박병옥 위원이 물으셨는데, 저도 여기 보니까 살 만한 사람들이 돈을 더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이런 책자로 말고 압류해 놓은 원본 있죠?

예.

그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원본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여기에 저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내로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너무 또 무관심하게 처리 안 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 제가 한 부분들 그것하고, 처음에 것하고 목적사업 그것 정말로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그 조항을 한 번 찾아 가지고 주십시오.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적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담당계에서 어떻게 그런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다 알았을 것 같은데…

정순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오리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제가 말한 것은 오리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정순우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어느 작목인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제가 콕 집어서 말하기 전에 담당 실무진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봤더라면 좋았을 건데, 꼭 우리 입에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비교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친구, 그 사람들 얘기대로 내가 목적사업의 1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걸 바꿔도 되는 건지, 그 조항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아까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3건이 있는데, 정종팔 함양승마클럽에 줬고, 또 유소년 승마단 해 가지고 저도 압니다마는 위림초등학교에 1억 6천 줬고, 또 승마체험 해 가지고 학교에 돈 4,200만 원 줬는데, 승마에 이리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승마에 돈을 많이 줬어요. 우리 군비도 제법 많고, 군비도 1억 몇 천만 원 줬는데, 5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함양승마클럽 정종팔 씨하고 또 밑에 위림초등학교 이정구 교장 선생님 1억 6천, 또 함양초등학교 외 4,200만 원, 전부 다 자본보조인데, 책자가 다르네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그냥 보조금 주는데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가시적으로 성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소년대회에 나가 가지고 시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리 많이 주는데 잘 쓰고 있는지 한 번 보고, 서면으로 무엇무엇 썼는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교 6년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진로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수동중학교에 승마…, 초등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육성만 해놨지 다음 중학교 갈 때는 마천이나 서상 같은 데도 좋지만, 승마 이대로 끊기면 대가 끊기는데 중학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 학교에 보조금 많이 주는데 그 관계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서하 운곡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9페이지 똑같은 철갑상어입니다. 우리 처음에 현장방문 갔을 때 군 장학금을 1억 내놓는단 말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놨습니까?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번 7월 되면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7월 초면 출시를 하는데 매출이 오르면 아마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죠?

예.

군에서 돈 21억 4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 30억짜리인데, 자기 본인 사업 이전을 떠나서 장학금 낸다는데 1천만 원만 낸 것 아닙니까?

아직은 저희들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1억을 낸단 말이 있었는데 냈습니까?

지금 상당히 판매는 아마 잘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판매가 안 되면 안 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1억 4천만 원을 갖다가 공짜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사업도 해주고, 그 민간인 개인한테 그런 30억 같으면 평생 벌어도 못 받을 그런 돈을 줬는데 사업이 되면 내고 안 하면 안 내겠다 그런 타입인데, 그것은 아니고, 이 관계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서 그렇고, 장학금 1억 낸다 했어요?

예.

당시 자기가 구두로 했는데, 의무사항이라서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내나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유림에 40억 들여 가지고 또 다시 에너지사업 하죠?

예.

왜 그리 자꾸 늦어집니까? 주민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원래 이 사업을 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이걸 운영했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이…

법인 내나 실 대표가 노정만입니까?

지금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부지매입, 늘리려고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부지매입이 실패로 돌아가서 문제는 있는데…

이것 40억 가지고 혹시나 다른 데로 옮기면 도저히 안 됩니까?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위치 선정이야 그 어디 잘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처음부터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해보고…, 지금 있는 시설도 어차피 저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 시설을 개선해서 하려고 그래 가지고 그 시설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현재 올 여름에 민원관계가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하면 또 냄새가 나고 할 건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 너무 더워 가지고 뚜껑이 터지고 하는 바람에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대구사람하고 그 업체하고는 해결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일단 정리는 하고 나갔습니다.

아, 정리했어요?

예. 지금 가동을 일단 중지시켜 놨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수리해서…

가동을 중지시키면 그 많은 축산분뇨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습니다. 저장조가 그동안 축사에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하여튼 여름이고 또 주민들 여론도 많고 민원도 많은 사업인데, 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누가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걸 가져오십시오.

저하고 농가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두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기존 홍천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완공되어 가고 있고요. 광주 광진구에도, 우리는 100톤 되는데 저기는 1일 30톤 처리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참석시켜 보니까 농가…

혹시나 과장님 근본적인, 다시 옮길 수 있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정순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안 되면, 그 관계를 우리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너무나 민원관계가 많은 건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2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 한다고 해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 했죠? 다리 놓고 있습니까? 센터 앞에?

다리는 지금 안 놓는 걸로…

안 놓으려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는 안 되고, 보도교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지금…

자동차 정비하는 데 거기 배 밭이 있습니다. 그걸 뭣 하러 샀어요? 다리도 안 놓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아니고 농업 관련기관들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뭐 농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밑에 보면 6차산업 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5억이 내려올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벌써 다 썼어요?

올해 5억 집행하고 내년에 5억…

지원 받은 업체가 또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여주산업입니다. 여주하고 6차산업 관련한 우리 농촌체험축제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남에 6차산업 시범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규모가 1,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요? 이것 뭐 생색내기지, 요즘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한다고 1,500만 원 줘 가지고 사업에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크게 기존의 사업들이, 여주라든지 개평 같이 기반이 좋은 그런 마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휴천에 젊은 분들이 많이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의욕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6차산업 다른 데는 다 10억씩 5억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돈 일단, 물론 1,50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1,500만 원 줘 가지고 축제도 해야 되고 시범마을 육성도 해야 되고, 보니까 뭐 영농체험시설, 체험 뭐 다 하는데, 과연 너무 적은 돈 가지고 생색내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올해라도 예산이 더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또 실제 시작하는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페이지 보면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3년도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외에 2건을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아마 저희 자료 내줄 때 반납한 것 연도로 착각을 해서 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챙겨본 부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예?

정순우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을 마치고 나서 반납이 들어갑니다. 보통 2013년도 사업비는 2014년 내지 15년도에 반납이 들어갑니다. 그럼 2013년도 이 사업 자체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4년도에 반납한 내역을, 사업명은 2013년도 사업인데 반납은 2014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은 지금 실제로 지금 반납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2015년도 하반기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 낼 때 2014년도 분 반납…

사업을 마무리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주셔야 되지, 우리 자료요청 한 게 2014년도 걸 자료요청 했다 아닙니까?

정순우 2014년도에 반납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도표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014년도 사업이 아직 안 끝난 사업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자료를 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볼 적에 그렇게 인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리 차질이 없도록 표시를 잘 해서 해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여기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려면 연중 어떤 때와 기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

수시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심의회 열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시로?

예. 그것은 도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회 열릴 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상에 가축유전자원 농지 편입된 부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면적 표기해 가지고 했었다 아닙니까?

예.

그게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자료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당장은 아마, 올려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면적을 줄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 가지고 면에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면에서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제도개선이 안 되면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면적이 작다고 해서 해제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면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농지가 편입되고 모두 돈은 있는데, 주민들이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라. 지금 보상 받은 돈 가지고 그 지역에서 땅을 사려도 땅 못 사고 있습니다. 땅 값이 올라 가지고.

개별필지를 푸는 것도 아마…

그러니까 그런 데 가게를 차리든가 집이라도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뭐 밥이라도 함께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 지금 다른 지역에는,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순수하게 잘 도와주고 있다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 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법령 개선을 건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방 되기는 아마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면 아마 추진하기도 참 힘들고 서로 어려워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은 특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구성원들을 바꿔 가지고, 법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바꿔 가지고 지금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회수조치 해야 돼.

예, 소특자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명)